3년 뒤 적립금 고갈 '文 케어', 수술대 오른다…4대 직역연금 통합(종합)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인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군인연금 등 4대 직역연금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갈등이 첨예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부터), 조규홍 1차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연합뉴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잉 의료 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등 급여화 항목에 대해 철저히 재평가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는 2017년 62.7%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엔 70%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뇌 MRI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 항목의 심사 부실로 의료비가 과다 지출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보고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 항목 전반의 재정 낭비를 지적했다.

건보료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꾸준히 나오는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1~2030년 중기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수입은 연평균 7.2% 증가하지만, 지출은 2024년 100조원 돌파 후 연평균 8.1%씩 급증한다. 결국 적립금이 2025년부터 고갈돼 매년 수십조원 적자가 쌓일 것으로 우려된다.

문재인 케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어깨, 무릎, 목 등 근골격계 질환 MRI 급여화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다. 우선 이 부분부터 재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골격계 MRI는 다른 부위보다 더욱 검토할 내용이 많다”며 “감사원 감사 등에서 제기된 지적 내용도 있고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지를 시간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이 진료 목적으로 단기간 국내 방문 후 출국하는 악용사례도 막는다.

한편, 또다른 재정적자 문제를 부르고 있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의 통합도 추진한다.

앞서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재정 적자가 발생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추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는 2050년 12조 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90년엔 32조 1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는 같은 기간 2조 5000억원, 6조 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학연금은 2033년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누적 적립금은 2048년 소진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직역연금 가입자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논의 과정에 참여하겠다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