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그대로 유지…비수도권만 밤 10시까지 운영 허용(종합)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는 14일까지 그대로 이어가되, 비수도권에 대해 ‘밤 9시 영업 제한’을 ‘밤 10시’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일부터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헬스장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방역 수칙을 완화하면서 관리는 더 강화할 계획이다. 만약, 영업 시간을 연장한 업소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 1회만 적발돼도 2주간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에서는 14일까지 밤 9시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실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았다.

감염경로 불명 23.1%에 변이 바이러스까지…“여전히 위험”

중대본은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 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환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줄고 있지 않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감염경로를 조사 중 사례가 23.1%로 나타나는 등 경로 미상의 감염도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고 대규모 집단감염은 없으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육가공업 등), 의료기관 등에서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당국은 우려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최근 가족 간 감염사례 발생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감염 확산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비수도권은 밤 10시까지 영업 허용…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

다만 중대본은 계속되는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손실로 민생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방역조치에 대한 반발 심화로 인해 거리 두기 체계에 대한 실천 수용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비수도권의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음식점·카페 등 주요 업종에서는 생계 유지 곤란의 사유로 영업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한편, 협회 차원의 방역수칙 점검 강화, 방역 수칙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한 처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는(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14일24시까지 유지한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하지 않되,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은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현재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운영제한 시간을 22시로 연장하고,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7일께 완화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상황을 고려해 21시 운영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크고 국민들께서도 불편함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아직도 코로나19의 위험이 크고 설 연휴를 통한 재확산의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