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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만나 최종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22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본격 협의가 될 것”이라며 “이번주 안에 추경 얼개가 만들어질 것이고 내주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일정대로 진행되면 내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달 중에 추경안을 처리해 곧바로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요구안이 관철되면 4차 지원금 전체은 최대 20조원대로 역대급 규모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3000억원(지방비 3조 1000억원 포함),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8000억원,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재정당국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감안할 때 감당하기 힘든 규모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 대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연간) 4억원 매출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 이하는 전체 소상공인 중 86%, 연 매출 10억 이하는 95% 수준이다. 소상공인 대부분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자영업 이외 직종이 얼마나 지원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고졸 청년 채용장려금을 별도 신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규모를 당초 계획(연 2만 2000명)보다 확대하는 방안 △기존 채용보조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이낙연 대표는 “기재부 안이 아직까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당도 복수안으로 전달했다”며 “굉장히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 액수보다 (지원금이) 어디까지 누구까지 가는게 더 중요 쟁점”이라며 “(얼마나) 행정적으로 사각지대 최소화를 가능하게 할지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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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전 국민 위로금 지급에 대해 반발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4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전 국민 위로금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나”며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페북에서 “재난지원금을 ‘매표행위’라 선동하며 국민을 ‘돈 뿌리면 표 주는’ 원시 유권자로 모독했다”며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을 노리던 구태를 못 벗어난 보수 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페북에서 “선거용 돈 뿌리기를 지지해야 국민을 존중하는 것인가”라며 “동의하면 국민 존중, 반대하면 국민 모독이라니 갈라치기와 내로남불”이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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