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천안함장에 욕설한 유튜버 송치..경찰 "명예훼손은 아냐"

유튜버, 영상에서 "미친 XXX" 등 표현 쓰며 모욕
경찰 "여러 논쟁 진행돼 허위사실 판단 어려워"
  • 등록 2021-10-10 오후 5:15:50

    수정 2021-10-10 오후 5:15:50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게 욕설을 한 유튜버가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는 논쟁이 이뤄지고 있어 모욕 혐의만을 인정하겠다고 판단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유튜버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최 전 함장에 대해 “미친 XXX”, “근무태만”, “완전히 패잔병이다”라는 표현을 쓰며 모욕했다. 이에 최 전 함장은 지난 7월 A씨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모욕 혐의만을 인정해 사건을 송치했다고 통지했다.

최 전 함장이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경찰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언론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문과 언론사 인터뷰 기사를 보고 느낀 의견과 평가가 뒤섞인 감정표현”이라며 “내용 중 일부가 지나친 표현에 해당하고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있어도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어 허위사실로 인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함장과 천안함 전우회는 경찰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수사 결과 이의신청과 수사심의 신청을 할 계획이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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