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려도 이렇게까지 틀리나"…기재부 세수추계 또 빗나갔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조원이 더 늘어나며 정부의 세수추계가 또다시 크게 빗나갔다. 세수추계 오차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를 통해 4월말 기준 누적 총수입이 217조 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조 3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총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국세수입은 32조 7000억원이 증가한 133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납부 유예된 세금이 이월돼 들어온 기저효과(8조 8000억원)를 제외하면 순수 증가분은 23조 9000억원 수준이다.

당초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2020년(285조 5000억원) 대비 소폭 줄어든 282조 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첫 4개월 동안에만 32조원이 넘는 국세가 더 걷히며 이 같은 정부 예상은 빗나갔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국세수입 규모는 3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 속도를 배경으로 꼽았다. 지난해까지 3%초반대로 예상됐던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올해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최대 4%까지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빠른 경기회복 속도 영향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등이 증가하며 세수가 15조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주식 시장 활황에 따른 양도세·증권거래세가 전년 동기 대비 7조원 늘었고,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상속세 일부 납부 등으로 우발세수가 2조원 증가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전문가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경기회복세에 따른 일부 오차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30조원 내외의 오차는 너무 크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해도, 그걸 무시하고 과소추계를 한 부분은 문제”라며 “추계가 틀려도 어떻게 이정도로 틀릴 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세수추계 부정확성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세수추계 오차율은 2016년 4.2%, 2017년 5.7%, 2018년 9.5%로 지속 증가했다. 2019년 2월 세수추계TF를 만들어 2019년과 2020년 오차율을 1%대로 낮췄지만 1년 만에 다시 크게 치솟을 상황이다. 현재 세수가 그대로 유지만 되도 오차율이 11%가 넘는다.

세수추계를 좀 더 객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는 기재부가 추계의 기준이 되는 성장률 전망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기재부 권한에 일정 부분 제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