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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면 풍선…결국 전국 집값만 올려놨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총 7번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올해 부동산 대책은 규제와 풍선효과를 반복하는 ‘두더지 잡기’로 요약된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한 공급량 부족과 더불어 핀셋 규제로 인해 풍선효과가 거세졌다”며 “결과적으로 전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올해 초 수원·용인 등 비규제지역 집값이 단기간 급등하자 정부는 2·20 대책을 발표,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50%로 올리는 등 규제지역 압박에 돌입했다.
그러나 해당 대책은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으면서 경기도 일대 비규제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실제 2·20 대책 이후 6월까지 비규제지역이었던 인천(일부)·안산·구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4.68%, 8.15%, 8.4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이 1.41%, 수도권이 2.29% 오른 것과 비교해 최대 8배 이상 상승한 셈이다. 정부는 급하게 6·17 대책으로 경기도 대부분 지역과 대전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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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국 집값이 오르자 다시 강남3구로 투자자들이 ‘U턴’하면서 서울 집값도 자극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12월 3주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아파트 값은 5개월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각각 송파구(0.1%), 서초구(0.09%), 강남구(0.08%)를 기록했다.
“내년엔 전세·매매가 다 오른다는데”…‘패닉바잉’ 릴레이
전국 집값이 들썩이면서 패닉바잉 릴레이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113만 9024건의 주택 거래가 이뤄졌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65.8% 증가한 수치인데, 11월 누계 기준 2006년 통계 작성 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지역별로 봐도 수도권(72.2%), 지방(59.7%) 할 것 없이 전국 거래량이 모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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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문가들은 입주물량 감소 영향으로 내년 전셋값과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까지 패닉 바잉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1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7만3649가구로 올해 36만2815가구 대비 25% 정도 감소한다. 최근 5년(2016~2020년) 평균 공급물량에 비해서 30% 정도 줄어든 물량이다.
실제 지난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1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달보다 2포인트 늘어난 132를 기록,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1년 뒤 집값 변동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인데, 이 지수가 100보다 크다는 건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가구 수가 더 많다는 걸 의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내년 초 양도세 중과세 등을 피한 매물이 나온다해도 여전히 매수세가 받쳐주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갈 명분이 크지 않다”며 “집값과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매수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