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7년…기업들 "가정도 산산조각"[광화문 한통속]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확히 7년 전인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된 이후,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피해 보상을 호소하고 있다. 남북 관계 경색으로 경제협력 자체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보상, 생존대책 마련, 북한의 개성공단 정상화 노력 및 정부와의 관계개선과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전면중단 피해보상특별법’ 제정 및 개성공단 정상화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회는 “공단이 폐쇄되고 1년여 만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경제를 선언하고 그 상징인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은 했지만,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기업들에게는 더 치명적인 `희망고문`만 남기고 현 정부가 들어섰다”며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는 동안 많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점점 버티지 못하고 휴·폐업의 길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에 따르면, 123개 입주 기업 중 30% 정도의 기업들은 이미 도산 상태로 그마저도 한 두 해 전 수치이며 이제는 집계도 어려운 지경이다.

협회는 “현재는 없어진 제도인 대표이사 연대보증으로 인해 재기는 꿈도 못꾸고 있고, 가정경제도 산산조각 난 일부 기업들을 볼 때면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 간다”며 “현 정부는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지만, 북측의 냉담한 반응에 우리 기업인들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들은 “현재 폐업까지 몰린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 정부의 `조속한 개성공단 정상화`의 희망고문을 포기하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거나, 대체 생산시설을 급하게 마련해 원청과의 계약을 유지하다가 경영난에 몰린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며 “더 이상 기업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 측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피해보상특별법 제정 △생존 대책 즉시 마련 △개성공단 정상화 노력 위한 대북 관계개선 및 대화 실시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한편 협회 추산에 따르면 전체 피해 규모는 `1조 3000억~1조 5000억원` 정도다. 다만, 정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상에선 7861억원 규모로, 피해 추산액이 2배 가량 차이가 있다. 기업들은 2016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5412억원을 지원받았지만 피해 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차후 상환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실질적인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