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이후 달라진 SK 최태원 행보…이재용 부회장도 삼성 바꿀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옥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수 없었을 뿐, 사면이 이뤄진다면 구체적인 플랜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태원 SK회장이 사면 이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그 근거로 손꼽히죠”(재계 관계자)

사면은 대통령 고도의 정치 행위다.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정해진 형벌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국민공감’과 ‘당사자 반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국민적 공감대를 꼽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대체로 우호적인 분위기다. 최근 현대리서치가 조사한 국민 여론은 사면·가석방 찬성 의견이 68.8%로 반대 의견(27%)보다 많다. 기존 여론조사에도 줄곧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시민단체나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다는 게 부담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보도에 “문 대통령은 중대경제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었다”며 “심사 대상에서 즉각 배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공정경제의 틀을 무너트린다는 지적이다.

당사자 반성도 사면 관련 주요 포인트다. 2020년 5월 이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경영권 승계 △노조 와해 논란 등과 관련해 사과를 권고하면서다.

그는 경영권 승계 논란과 관련해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무노조 경영과 관련해 이 부회장은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란 평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노동 3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삼성생명, 삼성화재에 복수노조 체제가 생겼고, 삼성전기도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후 진술 자리에서는 “회사의 성장은 기본, 부당한 압력에 거부할 수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만들겠다”, “삼성을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드는 것을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삼성과 다른 길을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다만 청와대 등 여권 내부에선 이 부회장의 선언만 있을 뿐 실제 삼성 측의 별다른 액션은 없었기 때문에 진정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의심을 하고 있는 기류도 적지 않다. 이건희 회장 작고 이후 지배구조 개편 등 달라진 삼성의 모습을 전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놓쳤고, 앞으로도 변화 기대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기존 경영방식에서 벗어난 달라진 삼성의 의사결정구조, 지배구조 등을 어떻게 구현할지 선언이 있을 줄 알았지만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며 “다른 그룹과 달리 삼성은 적절한 타임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게 변수”라고 귀띔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에 오르자마자 국정농단 시비에 휘말리면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총수의 역할을 제대로 할 기회가 없었고, 옥중에서 할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었다”며 “이미 수차례 대국민 약속을 했던 만큼 이전 삼성과 다른 길을 가는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