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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의결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금 일부 반납 및 기부 등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3점)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성과 평가(비계량 2점)를 반영했다. 내년에 임원들은 임금을 일부 반납하고, 직원들은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올해 정부는 공공기관에 임금 일부를 반납해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재부는 지난 6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운위에서 공공기관에 올해 성과급 반납을 권고했다.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등 전체 공공기관의 모든 임원의 성과급을 10% 이상 반납하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법안도 검토했다. 대통령 등 정부 고위직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연봉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임원의 고액 보수에 상한선을 제시하는 ‘살찐 고양이법’을 추진했다”며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투자공사를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4억1133만원), 중소기업은행(4억883만원), 한국산업은행(3억8420만원), 한국수출입은행(3억8420만원), 국립암센터(3억5985만원), 기초과학연구원(3억1883만원), 한국해양진흥공사(3억855만원), 기술보증기금(3억415만원), 한국과학기술원(2억9553만원)이 기관장 연봉 ‘톱10’에 포함됐다.
공공기관 직원들 연봉도 작지 않다. 직원의 평균연봉(작년 12월 기준)은 공기업이 7942만원, 준정부기관이 6438만원, 기타공공기관이 6744만원을 기록했다. 대다수 공공기관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매년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경영평가에 직무급 평가를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호봉제 체제에선 승진을 못해도 버티기만 하면 매년 임금이 올라간다”고 꼬집었다.
“경영평가 권고 넘어 사회적 대타협 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 체계를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직무급 도입을 권고했다. 경영평가 반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장을 맡은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임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평가 반영을 넘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해 공무원·공공기관·공무직 등 공공부문 전반의 임금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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