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靑정책실장, ‘부동산실패 인정하느냐’ 질문에 ‘긴 한숨’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전월세상한을 두는 ‘임대차 3법’ 제정 전 전세가를 기습 인상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김 전 실장 후임으로 임명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작년 7월 다시 돌아가보더라도 필요성 있는 조치였다”라고 밝혔다.

이호승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춘추관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임대료, 그다음에 계약 갱신에 대한 적정 규제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주요한 나라들이 각각 그 나라 사정에 맞게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통칭한다. 지난해 7월 국회 문턱을 넘어 일반은 전월세 인상시 기존 계약의 5%를 넘지 못하게 했다. 다만 이 법안의 통과 직전에 김 전 실장과 박 의원, 송기헌 민주당 의원 등이 전세가를 올려 논란이 됐다. 김 전 실장은 이로 인해 청와대에서 불명예 경질됐다.

이 실장은 “임대차 3법이 개정이 되면 전세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전부 다 월세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지 않나”고 반문하면서 “전월세 갱신청구권이나 5%라는 임대료 상한 같은 것들이 지켜지면서 기존의 임대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꽤 주거안정성을 기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긍정적인 효과, 조금 더 먼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좀 주목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사례들에 집중하게 되면 필요한 제도 개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가지고 있다”고 두둔했다. 이 실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청와대는 부동산 실패를 인정 안 하느냐’는 질문에 긴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게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그로 인해 자산가격과 실물가격이 괴리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공급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이 실장은 “주택 시장이 2월 중순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쪽으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지금 주택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