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극약처방 왜? “부동산 내로남불 해소없이 차기대선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아 8일 공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사진 맨 위 왼쪽부터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두 번째줄 왼쪽부터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양이원영 의원. 마지막 줄 왼쪽부터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속 의원 12명의 자진탈당 권유라는 ‘극약처방’을 선택했다. 이는 4.7 재보선 참패 최대 원인이었던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지 않고서는 차기 대선이 어렵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8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드러난 소속 의원 12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하고 자진탈당을 권유했다. 해당 의원의 소명을 생략한 것은 물론 의혹의 경중도 따지지 않은 초강경 조치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격론 끝에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 △업무상 비밀이용의혹은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은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 등이다. 다만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의 경우 출당 조치가 내려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조치이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 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 연루자에 대한 즉각 출당 조치를 공언했던 송영길 대표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자칫 미온적 대처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송 대표는 ‘자진탈당’ 조치와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사를 받고 의혹을 풀자는 것”이라며 해당 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다만 해당 의원들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자진탈당 권유라는 고강도 조치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당 내분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송 대표에 가까운 86세대 동지인 우상호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토지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농지법 위반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밖에도 김한정, 김회재, 양이원영 의원 등도 입장문을 내고 지도부 방침에 유감을 나타냈다.

한편 ‘부동산 쓰나미’가 여의도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여야 관계로 격랑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소속 의원 탈당권유’로 한고비를 넘긴 민주당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권익위 전수조사를 압박하며 역공을 가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감사원 전수조사는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꼬집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애초 감사원에 의한 감찰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발표했다면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민주당이 말꼬리 잡기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권력에 자유롭지 못한 국민권익위원회 주체로 전수조사를 강행했다”며 “민주당 부동산투기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번 셀프조사 결과를 어떻게 믿겠느냐”며 독립된 기관의 여야 공동조사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