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회복 올 3.1% 성장…"인구절벽 韓경제 최대 악재"

부산항 신선대 부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한광범 기자] 한국 경제가 당장 올해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겠지만 장기적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경제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민간소비 회복이 더디겠지만 세계경기 회복세와 함께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3.1% 성장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던 지난해(-1.0%)보다 4.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세계경제 회복에 수출·설비투자 견인 올 3.1% 성장

예정처는 올해 수출과 설비투자가 각각 전년대비 6.5%, 5.4% 증가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봤다. 세계 경제 성장과 세계 교역량 확대에 힘입어 수출이 늘어나고 설비투자 역시 수출 호조에 따라 IT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IMF는 앞서 올해 세계 경제가 5.5%, 세계 교역량이 8.1% 확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출의 경우 품목별로는 반도체 등 IT제품의 수출호조가 지속되고, 그간 부진했던 자동차, 석유제품 등 비IT품목의 수출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IT 부문과 비 IT 부문에서 모두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IT 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자기기 수요 증가, 반도체 업황 호조, 차세대 기술 도입에 따른 시설 확충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비IT 부문 역시 전방산업 업황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와 함께 친환경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민간소비는 회복이 더딜 것으로 봤다. 지난해 부진에서는 벗어나겠지만 소득과 고용여건 상황 개선이 더뎌 전년대비 2.3% 증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21만 8000명이 줄었다. 예정처는 올해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8만 3000명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봤다.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가 수출 개선과 건설경지 부진 완화 등에 증가 전환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대면서비스 업종의 제한적인 업황 개선으로 서비스업 취업자수 회복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40년 생산연령인구 25% 급감…“초저출산 완화대책 시급”

장기적인 경제 성장 관점에서는 초저출산 기조 지속에 따른 인구 급감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됐다. 예정처는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년’을 통해 2028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0.73명 수준에서 고착화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0.82명까지 하락한 뒤 2028년 0.73명 수준으로 떨어져 2040년까지 고착화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내국인 인구는 올해 5002만명을 정점을 찍고 감소해 2040년에는 4717만명까지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15~64세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579만명에서 2040년 2679만명으로 900만(25.1%)명이 급감하고, 인구 내 비중은 71.6%에서 56.8%까지 하락한다는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97만명에서 1739만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고령인구의 비중도 15.9%에서 36.9%까지 급증해 초고령사회 기준(20%)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 연령층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 60~80세로 변경될 것으로 관측했다.

예정처는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인 현재의 초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인구규모가 크게 감소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재의 초저출산 추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