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칠어지는 기본소득 난타전…이재명 vs 유승민 정면충돌

[이데일리 김겨레 이성기 박태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주요 화두로 제시한 기본소득과 공정소득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이 지사가 띄운 기본소득 논의에 유 전 의원이 공정소득으로 반발하면서 차기 대선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 논쟁 또한 점차 거칠어지고 있다.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7일 “간판은 설렁탕집인데 파는 건 돼지국밥이라 손님들이 혼란스럽다”며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공격하는 야권을 향해 반격했다. 이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호에 기본소득이 명시돼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지사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내용은 기본소득당도 더불어민주당도 아닌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호”라면서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기생충’‘사기’ 등 극한 언사로 기본소득을 비난하고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반하여 세금 내는 상위 소득자는 배제하고 소득 하위자만 골라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이 수백 수천만원을 주겠다는 ‘안심소득’‘공정소득’을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반격은 최근 야권 잠룡들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을 겨냥해 “사기성 포퓰리즘”(유승민 전 의원), “청년·서민 좌절을 먹고 사는 기생충”(원희룡 제주지사)이라며 원색적인 비판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유 전 의원 역시 이 지사의 저격에 강력 반발했다. 유 전 의원은 “공정소득이 뭔지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면서 “공정소득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저소득층, 빈곤층에게 보조금을 드리자는 것이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보다 나의 공정소득이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더 도움이 되고, 더 서민을 위하고, 더 공정한 정책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의 주장대로 기본소득이 그렇게 좋은 정책이라면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왜 모두 기본소득을 비판하는지, 이 지사는 자기 당 문제나 신경쓰기 바란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