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메가 샌드박스' 통한 지역경제 파격 혁신 필요"(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사회적인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과감하고 새로운, ‘일석다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메가 샌드박스’ 개념을 설파했다.

메가 샌드박스는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할 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 인력, 연구개발(R&D) 등을 한데 묶어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이른바 ‘규제 프리존’이다. 예컨대 광역 단위의 모빌리티 특화 지역을 선정해 무인운전·배달·순찰 등 자율주행 관련 모든 규제를 풀어주고, 시설 인프라와 정주 여건까지 조성한다면 지역 생태계가 크게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전국상의 회장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최 회장은 “지금의 모든 방식은 돌 하나, 화살 하나로 새 한 마리를 잡자고 계속하는 것”이라며 “그나마 명중률도 안 좋아서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쏴도 새를 못 잡는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대한상의가 준비하는 대안이 메가 샌드박스”라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프리존을 훨씬 더 크게 메가 단위로 만들고 그 안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풀어낼 방법론을 만들어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꼬리를 물고 있는 다른 문제들까지 고려해 같이 풀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며 “요즘 인공지능(AI)이 많이 나오는데, 첨단기술과 전통산업 융합을 촉진해야 하고 먹고 사는 문제부터 민생 문제까지 통틀어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상의 회장단 역시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파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저출생·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문제를 하나씩(piecemeal) 해결하는 접근에서 나아가 모든 문제를 동시에(holistic) 풀어내기 위한 일석다조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형곤 딜로이트 파트너는 주제 발표를 통해 “메가 샌드박스는 단순히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을 도모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며 “신기술·신산업 모델을 특정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한동석 경북대 교수는 “대구는 교통과 인프라, 지자체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최첨단 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반조건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며 “관련 기업의 투자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려면,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인력, 인프라, 제도 부문을 총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상의는 이와 함께 대(對)국회·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와 글로벌협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게 지역 경제와 상공인을 대표하는 전국상의 회장들의 역할”이라며 “메가 샌드박스를 도입을 비롯해 각종 기업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회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등 56개 전국상의 회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