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계부채 관리, 금감원장과 인식 차이 없어"[일문일답]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인식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마친 뒤 연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에서 “단편적으로 보면 어느 부분이 강조되는지에 따라 메시지가 충돌하거나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체 흐름으로 보면 금감원장이 말한거나, 저와 금감원에서 인식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고 했다. “설사 가계대출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 부담이 없도록 하라”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이 대출 완화 메시지로 해석되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방식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이 은행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은행에 책임을 물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입답.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가계부채 급증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 뭐가 있나.

△기존에 거론된 대책을 다 포함에 모든 옵션을 다 올려놨다. 기본적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그러니까 상환 능력에 맞춰서 대출받아야 한다는 기조를 확대하고 내실화한다는 방향으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대출도 어느 부분이 집중적으로 느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조치하겠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로 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가 꼽히는데,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은행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은 당국이 나중에 은행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닌가.

△올해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데 있어 정책자금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 금리를 높였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상황이 바뀌었지만,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 아닌가. 가계대출 관련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은행에 책임을 물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기본적으로 은행이 고객을 가장 잘 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계대출 관리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 부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금감원장이 낸 메시지는 아무래도 은행이 현장에서 실수요 부분에 있어 관리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은행 차원에서도 관리나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단편적으로 보면 어느 부분이 강조되는지에 따라 메시지가 충돌하거나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전체 흐름으로 보면 금감원장이 말한거나 저와 금감원에서 인식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

-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자율적 관리를 강조한 것 같은데 이 원장은 개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해 조금 다르다. 지금 발표된 입장은 F4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인가.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에 금감원장뿐 아니라 다 동의를 한 부분이다.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가계부채를 타이트하게 관리를 강화해야겠다고 한 것도, 당국이 거기에 따라 조치하는 부분도 넓은 의미의 시장 개입이다. 시장 개입이라는 용어보다는 거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거라고 하고 싶다. 이는 정부나 감독당국의 책무다. 그것마저도 부정적 의미에서 시장 개입이라고 비판을 받는다고 해도 당연히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은행의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관여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은행이 투기적 수요, 꼭 필요하지 않은 수요부터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금융당국의 목소리가 한 채널로 통일돼서 나올 수 있나.

△한 군데만 얘기하라는 건가. 기관이 각자 또 할 일이 있는데 “너는 말하지 마. 우리가 다 말할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앞으로 관련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기조 하에서 나가도록 조율을 할 것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평가해 줬으면 한다.

-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는 소상공인 채무 부담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고려해 그 당시 가장 바람직한 정책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정책 실패라는 평가에는 견해가 다르다. 은행이 투기적 수요를 줄이는 조치를 하고 있어 2단계 시행 효과와 합치면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

-가계대출 증가세 현황은.

△8월 가계대출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주담대라는 것이 계약을 하고 1~2개월 있다가 실행이 되는데 6~7월 주택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다. 다만 정부의 정책과 은행의 노력으로 9월에는 8월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을까 싶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정책 기조가 이어지나.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현하려면 경상 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올해와 내년, 내후년에도 관리를 해 나갈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