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리기 파격 혁신…'메가 샌드박스'가 해법"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산업 인프라 저조, 인력난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신기술·신사업 모델을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광역단위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광역 단위의 모빌리티 특화 지역을 선정해 무인운전·배달·순찰 등 자율주행 관련 모든 규제를 풀어주고, 시설 인프라와 정주 여건까지 조성한다면 지역 생태계가 크게 활성화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열고 파격 제도 혁신을 위한 방법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메가 샌드박스’ 개념을 논의했다. 메가 샌드박스는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할 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 인력, 연구개발(R&D) 등을 한데 묶어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앞줄 왼쪽 여섯번째)과 홍준표 대구시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전국상의 회장 회의에서 전국상의 회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등 56개 전국상의 회장들이 참석했다.

회장단은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파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저출생·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문제를 하나씩(piecemeal) 해결하는 접근에서 나아가 모든 문제를 동시에(holistic) 풀어내기 위한 ‘일석다조’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형곤 딜로이트 파트너는 주제 발표를 통해 “메가 샌드박스는 단순히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을 도모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며 “신기술·신산업 모델을 특정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한동석 경북대 교수는 “대구는 교통과 인프라, 지자체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최첨단 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반조건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며 “관련 기업의 투자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려면,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인력, 인프라, 제도 부문을 총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상의는 이와 함께 대(對)국회·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와 글로벌협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게 지역 경제와 상공인을 대표하는 전국상의 회장들의 역할”이라며 “메가 샌드박스를 도입을 비롯해 각종 기업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