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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8000만원' 로또 1등 남편 살해한 여성이 한 말

  박지혜 기자 2024.12.2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너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힘들었다”로또 1등에 당첨된 남편에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이같이 소리친 50대 여성이 4년 전 오늘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A(당시 51)씨는 2019년 12월 23일 오후 1시 20분께 창원시 반송동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다. 남편이 자신도 모르게 대출받아 땅을 샀다는 이유에서다. 이때 남편이 다용도실에서 둔기를 들고 나와 위협하자, A씨는 남편 손을 깨물어 둔기를 뺏은 뒤 남편의 머리를 2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평소 A씨 남편은 별다른 벌이가 없어 A씨가 노점상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다 2019년 1월 A씨 남편이 로또 1등에 당첨돼 7억8000만 원을 탔다.수사기관과 재판부는 A씨 남편이 로또 1등에 당첨된 후 돈에 집착하면서 A씨에게 폭언하고 장모를 홀대해 A씨가 남편에게 앙심을 품게 된 가운데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산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결론 냈다.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설령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둔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둔기를 빼앗아 휘두른 것”이라며 ‘과잉방위’를 주장했다.형법 21조 3항은 정당방위나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의식 없는 남편을 계속 둔기로 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강력하고 확고하게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해 방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는 범행 당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A씨 남편에게 심장 마사지를 하려고 하자 다시 흥분해 둔기를 휘두르며 “너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힘들었다. 다 때려죽이고 싶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구급대원이 이를 말리자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격분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A씨 측은 상고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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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에 욕정 품은 그놈…교회로 향한 이유는

  강소영 기자 2024.12.2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4년 12월 23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 모 빌라 앞 골목길에는 고인의 넋을 기리기 위한 꽃다발 몇 개가 놓였다. 전날 이곳에 놓여 있던 여행용 가방 안에서 70대 여성 A씨의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모 빌라 근처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정형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행 가방안 구겨진 70대 여성시신2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전날 모 빌라 앞 여행용 가방 안에 있던 시신이 A씨라고 밝혔다. 당시 하교 중이던 17세 학생은 골목에 있던 가로 60㎝, 세로 40㎝, 두께 30㎝ 크기의 여행 가방을 발견했다. 학생은 “가방이 조금 열려 있는데 사람 엉덩이 같기도 하고 인형 같기도 한 게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성인용품으로 추정되던 정체는 여성의 시신이었다.시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머리는 둔기에 맞아 일부가 함몰돼 있었고 오른쪽 옆구리, 목 등 5군데가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흔적이 역력했다. 경찰은 범인을 싸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사람들이 빈번하게 지나다니는 길목에 버젓이 시신을 담은 가방을 놔둔 점이 대담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후 채무나 원한 관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족과 주변인 등을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피해자 A씨는 부평구의 한 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운영했다. 딸은 근처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기에 누구도 A씨가 끔찍한 일을 당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주변 상인들은 “아침에 올 때마다 ‘엄마 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냐 어서 오너라’하며 인사를 받아주셨다”, “아주 활달하고 건강하던 분”, “남한테 원한 사실 분이 아니다. 한없이 베푸는 분”이라며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가방이 발견된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21일 오후 10시 10분쯤 빌라 담벼락에 여행용 가방을 놓고 자리를 뜨는 남성을 발견했다. 그는 할머니의 가족과도 친분이 있던 정형근(당시 55세)씨였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정 씨는 A씨의 딸이 운영하던 포장마차에 자주 들르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다고 한다. A씨의 딸과 교회를 함께 나가기도 하고 A씨를 향해 “어머니”라고 부르는 등 친분이 두터웠다. 사건 발생 뒤 경찰이 배포한 정형근의 모습이 담긴 전단지. (사진=연합뉴스)◆ 어머니라 부르더니…욕정 품었던 그놈그해 12월 20일 A씨는 정 씨와 야채 가게에서 낮술을 마셨다.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두 사람은 정 씨의 집으로 가 한 잔을 더 하기로 했고, A씨는 딸에 “잔칫집에 간다”고 한 뒤 가게 문들 닫고 간석동에 있는 정 씨의 집으로 향했다. 문제는 술을 마신 뒤였다. 정 씨는 자신에게 베풀어주던 A씨를 상대로 욕정을 품었다. 술을 마시다 정 씨는 A씨의 바지를 벗기려고 했고 A씨는 완강하게 저항했다. 화가 난 정 씨는 머그컵을 들고 A씨의 머리를 내리쳤고 A씨는 움직이지 않았다. 우발적인 폭행에 A씨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한 정 씨는 시신을 감춰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A씨를 화장실로 끌고 간 뒤 여행 가방을 가져왔다. 그 사이에도 정 씨는 A씨에 대한 몹쓸 마음을 접지 않고 다시 A씨를 건드렸고 아직 살아 있던 A씨가 움직이자 정 씨는 부엌에서 가져온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이후 그는 고작 150m 떨어진 빌라 담벼락에 지퍼도 제대로 닫지 않은 가방을 유기했다. 다음 날 정 씨는 할머니의 딸이 다니는 교회로 향했다. 가족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였던 것. A씨의 딸은 평소 모친의 외박이 잦았기에 “어제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대응하는 듯 보였다. 월요일에도 동태를 살피기 위해 포장마차를 찾았던 정 씨는 A씨 실종 신고를 조사하기 위해 온 경찰을 보고 도피생활을 시작했다.그는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 45만 원을 찾았다. 이후 문래동의 한 모텔에서 숙박한 뒤 정처 없이 걸어다녔다. 관악산 바위 밑 등지에서 잠을 자며 도피생활을 하다가 남산에서 노숙을 하기도 했다. 그는 도피 생활 내내 술에 취해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잡힌 것은 을지로 4가였다. 노숙인들과 함께 공원에서 막걸리, 소주 등을 나눠 마셨고 술이 떨어지자 편의점으로 향한 그는 아들의 체크카드로 술값을 결제했다. 경찰은 이를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정 씨를 체포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인천 남동경찰서 관계자는 “알코올 중독 수준이었던 정 씨가 언젠가 술에 의한 실수로 체포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성폭력 범죄 처벌과 특례법 위반,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술에 취해 저지른 행동”이라며 내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정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후 정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2015년 9월 대법원은 정 씨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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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혈과 체액 안 섞여" 16년만에 '무기징역' 단죄

  김혜선 기자 2024.12.22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7년 12월 22일. 17세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의 범인 김도룡 16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16년 미제 사건이었던 드들강 살인 사건에 대해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가 피해자의 생리혈과 체내에 남았던 범인의 DNA 관련 진범을 특정할 수 있었던 실험.(사진=tvN 알쓸범잡 캡처)‘나주 드들강 살인사건’은 2001년 2월 전라남도 나주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피해 여고생은 2월 4일 오전 7시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고, 몸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이 발견됐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의 DNA를 확보했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다.그런데 사건 발생 약 10년 뒤인 2012년,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미 강도살인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도룡이었다. 그렇게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이 풀리는 줄 알았지만 김도룡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는 피해 여고생과 사귀던 사이였으며,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DNA가 남았을 뿐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도룡은 DNA가 나온 것만으로는 살해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다시 혐의를 벗은 김도룡은 다른 범죄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자격증 등을 취득하며 ‘모범수’로 출소할 기회를 노렸다.2015년 3월 경찰은 드들강 살인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베테랑 형사들과 범죄학자 등으로 꾸려진 팀은 다시 한 번 피해자의 행적을 쫓았고, 새로운 정황들을 밝혀냈다. 피해 여고생이 살해 당하기 전 월경 중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정빈 가천대 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는 혈액과 체액의 혼합 실험을 통해 ‘피해자가 성폭행 당한 직후 살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놨다.당시 이 교수는 투명한 봉지에 혈액과 체액을 투여하고 30여분 동안 가만히 두고 지켜봤다. 그러자 혈액과 체액은 섞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고, 봉투를 움직엮을 때 금세 섞였다. 이 실험을 바탕으로 이 교수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직후 살해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만약 피해자가 성폭행 이후 살아 움직였다면 혈액과 체액이 섞였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여기에 경찰은 김도룡의 감방 동료가 “‘여고생과 성관계를 했는데 월경 중이었다. 여고생이 아프다고 했지만 제압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증언까지 확보했다.이 결정적 증거로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된 김도룡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16년간 숨겨왔던 범행에 단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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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꽃뱀'에 당한 아버지 사망...재산 다 뺏겨, 방법 없나

  홍수현 기자 2024.12.0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사실혼 관계 여성에 속아 전재산을 빼앗긴채 사망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기사와 무관한 일반 자료 (사진=게티 이미지)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들 A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고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A씨에 따르면 “아버지(B)는 어머니와 이혼 뒤 혼자 도배일을 해 오던 중 ‘도배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온 여성(C)을 만나 동거에 들어갔다”고 했다.문제는 B 씨가 ‘사업체를 꾸려 일을 하면 수입이 더 많아진다. 인테리어 회사를 만들자. 회사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 C 씨 말에 넘어가 집을 팔아 회사를 차리고 대표자를 C 씨로 한 뒤 불거졌다.전 재산을 회사에 투입한 B 씨는 건강이 악화 돼 많은 치료비가 필요했지만 C 씨로부터 차갑게 외면당했다. B씨에게 ‘당했다’는 걸 알게 된 B 씨는 ‘회사는 내 돈으로 차렸다’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이어가던 중 사망했다.이에 C 씨는 ‘아버지가 사망과 동시에 재판은 종료됐다’며 A 씨에게 ‘재산에 손댈 생각 마라’고 통보했다. A씨는 정말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아올 방법이 없겠느냐고 읍소했다.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상속, 사실혼에 얽힌 복잡한 일이기에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 “사실혼은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A 씨 부친 B 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는 건 이미 C 씨와 관계를 정리했다는 말이다”고 지적했다.송 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자에게 권리가 이어진다”며 “따라서 A 씨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속받아 재판을 이어가 C 씨에게서 재산을 받아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한편 사실혼과 법률혼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상속권 여부다.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다. 다만 숨진 배우자에게 상속자가 없을 경우 등에 있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특별연고자, 즉 오랫동안 생계를 같이 한 점 등을 인정받아 상속의 일정 부분을 나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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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속옷에 체액 자국이"...제자와 애정행각 벌인 여교사

  김혜선 기자 2024.10.3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고등학교 선생님인 아내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제자인 남학생과 외도를 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3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학교 제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남편 A씨(30대)의 주장이 보도됐다.A씨는 9년 간 연애 끝에 지난 2020년 아내 B씨와 결혼하고 2년 뒤 아이도 낳았다. 그런데 지난 1월부터 아내 B씨가 외박을 하거나 호텔 영수증이 나오는 등 외도 정황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아내를 추궁했지만 그는 “네가 생각하는 불륜의 기준이 뭐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라며 부인했다고 한다.하지만 A씨는 아내가 지난 1월 24일 한 호텔 로비에서 한 남성과 함께 애정행각을 하는 폐쇄회로(CC)TV를 보게 됐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B씨가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고, 한 남성이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가 남성에게 오지 않자, 이 남성은 B씨를 껴안고 스킨십을 했다. 복도에 설치된 CCTV에는 두 사람이 아이와 함께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찍혔다.A씨는 이 남성이 아내의 고3 제자 C군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3일 뒤 또다른 호텔 CCTV에서도 모습이 포착됐다. 한 호텔 식당 CCTV에서는 식사를 하며 입을 맞추는 두 사람의 모습도 찍혔다.그러나 아내 B씨와 C군은 불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C군은 해당 호텔 인근 대학에서 실기 시험이 열렸고, 대학 수시 전형에서 떨어져 상심했던 차에 평소 의지했던 선생님 B씨를 만나 ‘선생님이 뽀뽀를 해 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스킨십을 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남편 A씨는 두 사람이 불륜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아내와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해 짐을 정리하다가 코스프레 의상을 발견했다. 체액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있었다”며 “검사를 해 보니 남성의 체액이 나왔고 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A씨는 남학생 부모의 집에서 주워 온 담배 꽁초의 DNA와 속옷에서 발견된 체액의 DNA 검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담배 꽁초의 DNA와 아내 속옷의 DNA는 서로 일치하지 않았지만,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담배꽁초가 남학생 C 부모의 것이고, 속옷에서 발견된 체액은 C군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A씨 주장이다.A씨는 아내 B씨를 미성년 제자 성적 아동 학대 혐의로, 또 2세 아이가 불륜 행위를 목격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검찰 송치된 상황이다.A씨는 “아들을 양육하면서 이혼 소송 중인데, 아내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여전히 불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고 내가 폭력적이고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불화를 겪어왔다고 주장하더라”라며 “아내는 교직에 복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제자를 이성으로 보는 사람이 다시 교단에 돌아가도 되겠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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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다른 女간호사에 “사랑해”…블박 본 아내 ‘충격’

  권혜미 기자 2024.10.1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3교대 근무로 바쁘게 지낸 간호사 남편이 알고보니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사진=프리픽(Freepik)A씨는 현재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남편은 종합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두 명 있다.3교대 근무인 남편은 최근 병원 응급 업무가 많아 퇴근 시간이 불규칙했다고 하는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던 A씨는 충격적인 정황을 발견했다.남편과 같이 쓰던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남편이 다른 여성과 통화를 하면서 “사랑해” 등의 애정 표현을 했던 것. A씨는 대화 내용을 통해 해당 여성이 다른 종합병원의 간호사이며, 파견 근무를 하다 남편과 만난 사실을 알아냈다. 내비게이션 기록에도 여성의 종합병원 내역이 있었다.A씨는 증거를 더 남기기 위해 며칠 뒤 또 한 번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이번엔 아예 블랙박스가 꺼진 상태였다. 내비게이션 기록도 모두 삭제돼 있었다. 결국 A씨는 남편 몰래 차량에 녹음기를 두고 추가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확인했다고 한다.A씨는 “저는 아이가 어려서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 상간 소송만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 경우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A씨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진희 변호사는 처음에 확보한 블랙박스 기록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녹음기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어 사용을 삼갈 것을 권유했다.또 신 변호사는 “A씨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상간녀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상간녀에게 명하여 주시기를 재판부에 부탁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서 이런 사정을 참작해 상간녀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를 판단해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