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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확대된 정치 리스크…환율 1500원 가시권[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내 정치 리스크가 다시 확대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이 우세한 가운데 큰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지난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키면서 향후 정치·경제 일정에 불확실성이 증폭되자 시장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원화 자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번주에는 국내 물가와 수출,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들이 발표 대기 중이지만 시장은 국내 정치 상황에 더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권한대행 체제 하에 정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면 달러인덱스(DXY)나 아시아 주요국 통화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겠지만, 현재는 12·3 계엄사태 때와 같이 국내 요인이 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대를 돌파한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 (사진= 연합뉴스)◇국내 정치 리스크에 추락하는 원화 가치 28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1470.5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정규장 종가(오후 3시 30분)인 1467.5원와 비교하면 3원 올랐으며, 장중 고가인 1486.7원에 비해서는 16.2원 하락한 수준이다. 지난주 환율은 꾸준히 천장을 높이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1460원대 중반까지 올라선 환율은 마지막 거래일 한 권한대행 탄핵안 추진으로 하루에 20원 폭등하며 1486원대를 찍고 내려왔다. 당국의 미세 조정과 위안화 강세가 환율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 연말엔 수급이 줄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한산한 장세를 보이기 마련이지만, 정국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심리가 취약해지자 오히려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다. 한 시중은행 딜러는 “호가가 워낙 얇은(매우 적은) 가운데 달러 매수만 몰리다 보니 조금만 (상승) 재료가 있어도 더 많이 오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1500원에 도달하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심판 대상이 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부와 거대 야당과의 마찰과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은 “당장 환율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바라보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 리스크 완화가 선제 돼야 할 것”이라며 “역으로 탄핵 정국 불확실성이 확산된다면 예상보다 조기에 1500원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엠피닥터)◇환율 하락 요인은?…이번주 韓 수출·美 제조업 지표 발표환율이 또다른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보는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원화 고유의 강세 요인은 찾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환율에 하락 압력이 될 수 있는 재료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것 정도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 달러는 고용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는 시점부터 완만한 속도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번주에는 고용지표 등 굵직한 경제지표는 발표는 없지만 최근 발표된 12월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심리지수가 104.7로 전월보다 8.1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미국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대기 중이다.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PMI)와 댈러스 연은 제조업·서비스업지수,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 PMI가 발표될 예정이다.내년 1월 1일에는 12월 우리나라 수출 동향도 나온다. 앞서 발표된 12월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이 403억달러로 전년대비 6.8% 늘면서, 15개월 연속 수출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증가 폭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향후 우리 경제 성장 전망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이다. (자료= 미래에셋증권)
- 통신사, 5G-LTE 통합요금제 준비 잰걸음…美처럼 망구분 없어지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내년 상반기를 출시를 목표로 ‘5G-LTE 통합 요금제’ 설계에 돌입했다. 통합요금제가 도입되면 미국처럼 망 구분 없이 모든 요금제에서 5G와 LTE 네트워크를 함께 이용 가능한 형태로 통신 요금체계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통신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두 개의 요금 체제를 하나로 합친다는 대전제 아래, 통신 3사와 구체적인 요금체계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27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KT(030200)는 내년 1분기까지,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는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통합요금제의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방안을 놓고 정부와 통신 3사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두 개의 요금 체제를 하나로 합친다는 것이 큰 그림”이라면서 “요금제의 구체적인 모습을 만들려면 정교하게 살펴봐야 하는 사항이 매우 많다. 일단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작업에 돌입했고 이제 추진하는 단계”라고 상황을 전했다.업계에선 통합요금제가 도입되면 미국 등 해외처럼 망 구분 없이 요금제 구간별로 데이터 용량과 속도 등이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요금체계가 변경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의 주요 통신사들은 현재 5G와 LTE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AT&T는 속도제한 없이 제공되는 데이터 용량에 따라 월 35달러, 40달러, 50달러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5G나 LTE 등 망에 다른 구분은 하지 않으며, 지역에 따라 LTE든 5G든 더 잘 잡히는 망을 연결해 제공하는 식이다. 미국 통신사뿐 아니라 영국 O2와 EE, 호주 텔스트라와 옵터스, 일본 KDDI 등 주요 해외 통신사도 유사한 통합요금제를 서비스 중이다.◇“5G만 너무 내렸나”…LTE 역전현상에 통합요금제 도입전국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온 우리나라는 3G-LTE-5G 등 차세대 네트워크가 등장하면 점차 이용자가 이동해 가는 방식으로 통신시장이 작동해왔기 때문에, 통합요금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통합요금제 출시 준비가 본격화된 건 LTE 요금제가 일부 구간에서 5G보다 비싼 ‘역전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최근 2년 새,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5G 요금제를 집중적으로 개편하면서 일부 구간에선 오히려 LTE 요금이 더 비싼 상황이 발생했다.지난달 국정감사에선 LTE 속도는 5G 대비 5분의 1 수준인데도 일부 요금제 구간에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제공하는 데이터는 더 적어, 바가지 요금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대 SKT는 데이터 6기가를 LTE 요금제에선 4만9000원에 제공하면서, 5G 요금제에선 3만9000원에 제공한다. LTE 단말기도 5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요금체계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지난달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개최한 간담회에서 5G보다 LTE 요금제가 더 비싼 역전현상 문제를 해소해달라고요청했다.통신 3사는 일단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것을 시작으로 5G-LTE 통합요금 체계 전환에 돌입했다. KT는 내년 1월2일부터 LTE 요금제 46종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SKT는 내년 2월1일부터 LTE 요금제 36종의 신규 가입을 받지 않는다. LG유플러스도 곧 공지를 내고, 내년 2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는 LTE 요금제를 안내할 예정이다.일각에선 5G 보다 더 비싼 LTE 요금을 낮추는 대신 가입을 중단시키는 것을 놓고,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LTE를 5G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신규가입을 중단한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 통합요금제를 추진하는 것이고 LTE 이용자들의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상품 설계를 굉장히 정교하게 하려고 고심 중이다”고 설명했다.
- 한덕수 "국회 탄핵결정 존중…직무정지 하고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전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 대행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변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한 대행 입장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50달러일 때 공직에 입문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랑스런 대한민국 정부의 공복으로 일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50달러이던 나라가 1000달러, 1만달러, 2만달러, 3만달러 시대를 여는 것을 보았고, 개발독재, 고도성장, 민주화를 차례로 경험하며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국민은 우리 밖에 없다고 생각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은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였습니다.이러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못할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셨는지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다만 저는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하여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한평생 공직 외길을 걸으며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하나마 미력을 다해 국민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제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