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秋 "정치퇴행 원인은 李…연금·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전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 퇴행과 여야 극한 대립의 원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당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입법 폭주를 멈추고, 여당과 함께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되물었다.이어 야당을 향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조속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붓자”고 했다.정부여당으로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 저출생 대책,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의료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다음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치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모두가 꼭두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뛰고 또 뛰었습니다.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면서, ‘겸손한 자세로 진심을 다해 일하겠다’ ‘싸움만 하는 정치, 바꿔보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 다들 이렇게 약속했을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갑니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습니다.정작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걱정으로 어느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다. 입법 권력 남용을 절제하고 경계하라’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전해준 경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계속 맡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 원 구성은 여야가 극한 대치 속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습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입니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탄핵의 내용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달아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습니다.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입니다. 언론이 특정 정파에 장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입니다.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탄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입니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입니다.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입니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습니까?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용 탄핵이 지난주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방탄용 표적 탄핵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민주당에 묻습니다. 이 대표 사건 대부분이 민주당 내부 폭로로 드러났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 대표 수사 대부분이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합니다.법원의 영장 발부를 방해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입니다. 청문회는 또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는 물론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온갖 기형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잇달아 강행했습니다. 후보자와 증인들을 겁박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갑질을 했습니다. 국회의 품격은 땅에 떨어지고, 정치 혐오는 극에 달했습니다.거대 야당의 정쟁법안 강행 처리도 명백한 정치 횡포였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건의대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이를 맹비난했습니다.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의원 여러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왜냐하면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가, 국회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한해 농사를 수확해야 할 정기국회마저 정쟁으로 헛되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 주십시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입니다.국민들도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판사 겁박 같은 사법 방해를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알고 싶은 것은 진실입니다. 민주당이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우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들께는 참으로 면구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여야 협치의 소중한 싹을 틔운 만큼, 이제부터 잘 가꿔서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제안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부읍시다.이를 위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합시다.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합시다.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갑시다.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합니다.여야 의원 여러분, 제가 국민들부터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정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도 잘 안 쓰는 막말을 마구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대표라니 창피하다.”얼마 전 민생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절제하면서 규범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만들었고, ‘윤리특별위원회’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의 제정을 제안합니다.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듭시다.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를 합시다. 증오와 적대적 표현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영미 의회,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을 제외하는 독일 의회가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국회도 품위를 지키면서 윤리적 책임성을 높여 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우리 국민의힘은 전국 각지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저도 쪽방촌과 돌봄 교실, 의료파업 현장을 둘러보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환을 들었습니다.만나는 분들마다‘제발 서민들 민생부터 살펴달라’고 하셨습니다.국민들의 힘든 삶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가 가슴을 짓누릅니다.다행히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9.1% 증가해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이런 추세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 수출 강국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역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2.5% 내외로 전망되는데, 소득 2만불이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고용률은 63.3%로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은 2.5%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취업자 증가수도 민주당 정부 5년간 월평균 21만명의 2배 수준인 42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반가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2% 상승에 그쳐 3년 5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큰 변수만 없다면 2% 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다만 역대급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작황이 부진한 채소 가격이 불안한 만큼,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이렇게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특히,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습니다.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 복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동안 총 월 19만6천원 인상하는데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년 한해에만 월 21만3천원을 인상했습니다. 내년까지 포함하면 3년만에 총 월 41만5천원을 인상합니다.현정부 3년간 연평균 생계급여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민주당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원의 3배가 넘습니다.생계급여 대상자도 현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지만,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부는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해 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두 번째로 중점 추진하는 민생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입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폐업이 늘어나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이에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를 4.5%로 낮춰 이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임대료와 전기료, 인건비 부담도 덜어드리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대폭 보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사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습니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설합니다. 과도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셋째,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8천명으로 확대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150만명까지 늘릴 것입니다.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명에서 내년에는 20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청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출시해서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81만6천원이었던 병사 봉급을 내년에는 205만원으로 인상하여 청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먼저, 종부세는 현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이래서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입니다.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습니다.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입니다.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당과 정부는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미래를 위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힘있게 추진해가겠습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 체계와 정책을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저출생 대응은 지난 20년간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제부터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가동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하는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의‘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이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했습니다.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저출생 대응 입법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과제로 반도체·AI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같은 선진국들도 사활을 걸고, 천문학적인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 증설도 못하는 각종 규제, 투자 세액공제조차 가로막는 정쟁 때문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걸림돌을 치우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 당은 반도체,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반도체에 이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모자를 씌워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첨단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면서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갑시다. 아울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핵심과제입니다.여야가 지혜와 정책역량을 함께 모아가야 합니다.국회에 ‘기후 위기 대응 특위’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4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개 개혁 과제, 즉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첫째, 연금 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연금 개혁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입니다.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됩니다.이제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시작해서,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연금개혁은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소위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해야만 50년, 100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조하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어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냅시다. 저는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두 번째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의료 개혁의 목적은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습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한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정부도 의료계와 전방위 소통을 해오고는 있지만,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최근에는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추석 연휴의 응급의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세 번째로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 법치를 확립한 결과,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졌습니다.근로 손실 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90%의 노조가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을 어지럽혔던 건폭을 추방했고, 노조 간부 자녀 채용 비리도 바로잡았습니다.앞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노동시간이나 노동형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된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합니다.아울러, 우리 당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입니다.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로 재정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추경을 10차례나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가계부채도 무려 500조원 증가해 총 1860조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도, 가계도 건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할 상황입니다.우리 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35만원 무차별 현금 살포를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빚을 내어 13조원~18조원의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우리나라 환경분야 1년 총예산이 약 12조원입니다. 농림·수산 분야 총예산은 약 25조원입니다.전국의 도로, 철도, 항만을 건설하는 SOC 총예산이 26조원 남짓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확보하려는 예산들입니다.그런데, 국가 전체 환경분야 1년 예산보다 많고, 농수산업 지원 예산, 국가 SOC 건설 예산의 70%에 가까운 18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선심성으로,무차별적으로 살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현금 살포는 30% 정도만 소비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2020년 KDI 분석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민주당은 서민들 살기가 힘들다는데, 왜 재정 건전성만 따지냐고 반문합니다. 무책임한 추경으로 방만한 빚잔치를 하면 당장 일부 국민들의 박수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빚 감당을 할 것입니까? 갑자기 공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우리 자식들, 미래 청년세대가 몽땅 떠맡아야 하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정책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치로 결국 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재정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뜰하게 아끼고 살펴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입니다. 자기 집 살림 살듯이 하자는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당과 정부는 나라 빚이 방만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닙니다. 진정 국가의 내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야당도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함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흔히‘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큽니다. 소통하고 설득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그만큼 어렵습니다.그래서 역대 정부를 보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되어야 합니다.지금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초당적인 외교 협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한 한미일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완전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 안보협력으로 어떠한 북핵 위협에도 즉각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구축하였습니다.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내내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한일관계도 국익을 위한 정부의 결단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경제, 외교, 문화 등 다방면에서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적 교류도 연 1천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반일’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얼마 전에는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다’, ‘8.15 건국절을 추진한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우리 정부를 조선총독부로 매도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인데, 야당의 대표가 할 말입니까? 최근에는 노후화된 독도 조형물 교체를 추진하자 독도지우기를 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궤변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가 우려된다’는 망상에 가까운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진 게 망치밖에 없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외교까지도 정쟁거리로 삼는 인식 수준이 안타깝습니다.상대를 친일로 낙인찍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선동정치, 이제 제발 그만 두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물론이고 G7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여하여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외교 안보만큼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갑시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패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없는 소수당의 한계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소수당이라는 그늘에 숨지 않겠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국민 여러분이 가라는 길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면 됩니다.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의 모습,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밖으로 눈을 돌려 봅시다.AI, 반도체 기반의 산업 격변기에 조금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사활을 걸고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안에서 특검이니, 탄핵이니,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정쟁, 여기서 멈춥시다.그리고 일합시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같이 합시다.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은 "하반기 내수 회복 속도↑…연간 2.4% 성장 달성 가능"[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2.4% 달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0.2%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하반기 내수 회복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수출과 함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란 판단이다. 강창구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이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강창구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5일 ‘2024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 설명회에서 “2분기 (역성장은)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조정 측면이 강하다”며 “연간 성장은 지난 조사국 전망과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한은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전기비 GDP 증가율은 1.3%를 기록하며 9개 분기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분기엔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보였다.속보치(-0.2%)와 동일한 성적표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다소 조정이 있었다. 설비투자(-1.2%)가 0.9%포인트, 수출(1.2%)과 수입(1.6%)이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속보치 대비 상향됐다. 반면 건설투자(-1.7%)와 정부소비(0.6%)는 각각 0.7%포인트, 0.1%포인트 하향됐다. 민간소비는 -0.2%로 속보치와 같았다.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비 1.4% 감소했다. 작년 2분기(-0.9%)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2021년 3분기(-1.6%)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한은은 경기침체, 내수부진 심화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강 부장은 “내수부진 심화보다는 하반기부터 내수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측면이 있다”며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매판매는 부진한 것으로 나왔지만 소비자심리지수가 최근 100을 상회하면서 나쁘지 않고, 민간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소비에 대응하는 서비스생산지수가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창현 지출국민소득팀장, 강창구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 장은종 국민소득총괄팀장, 하남영 국민소특총괄팀 과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강 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지난달 수정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연간 성장률 전망치(2.4%)가 달성 가능한 수준인가.△(강 부장) 2분기 (역성장은)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조정 측면이 강하다. 상반기로 보면 전년동기비 2.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장률이다. 지난 조사국 전망처럼 하반기 경제 흐름에 대해 수출 증가세가 지속하고, 내수의 경우 최근 기업 실적이 좋아 기업 투자 여력 증대하고 가계의 경우 물가상승률 등이 둔화하면서 실질소득 개선으로 회복 흐름 보고 있다는 것은 동일하다. 연간 성장 전망은 지난 조사국 전망과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전망에서 전망치가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는데, 하반기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는 것인가.△(강 부장)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해서 하반기 경기침체가 가시화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내수부진 심화 측면보다는 지난 조사국 전망대로 하반기부터는 내수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측면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매판매는 부진한 것으로 나왔지만 소비자심리지수가 최근 100을 상회하면서 나쁘지 않다. 민간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서비스 소비인데, 서비스 소비에 대응되는 서비스 생산지수가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런 긍정적 요인들을 보면, 내수가 침체된다거나 경기가 하반기 나빠진다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속보치 대비 바뀐 내용을 보면 건설투자, 설비투자의 변동폭이 크다.△(강 부장) 설비투자가 속보치 대비 조금 올랐던 것은 설비투자가 기계류와 운송장비로 나뉘는데, 운송장비에서 선박 쪽이 속보치보다 좋아졌다. 건설투자가 낮아진 것은 정부의 집행실적 반영하다 보니 속보치 때 본 것보다 낮아진 측면이 있다.-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줄어든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달라.△(강 부장) 실질 GNI가 실질 GDP 성장률을 하회한 것은 실질 GNI는 내국인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한 것이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이나 배당소득도 포함된다. 이것이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 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부분 등 교역조건 변하는 것이 반영된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다보니 교역조건으로 인한 무역 부분이 영향을 많이 준다. 교역조건은 최근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품 가격상승이 반도체 수출품 가격보다 올라 악화돼 실질무역손실이 지난 분기에 비해 확대된 측면이 있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경우 전기비 줄었는데, 이것은 2분기가 외국인 배당이 늘어나는 시기이긴 하나, 그런 계절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외국인 주식 보유가 늘면서 해외배당지급액이 늘어난 것 때문에 수취하는 것 대비 지급하는 게 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줄었다.-GDP 디플레이터가 전년동기비 4.8% 상승했다.△(강 부장) GDP 디플레이터는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다. 내수 물가 수준은 작년 하반기 이후 2% 초중반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교역조건은 반도체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라서 높이는 쪽으로 작용했다. 교역조건이 작년 하반기 이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체 GDP 디플레이터를 올리는 요인이 됐다. 내수 부분은 최근에 높았던 적이 없다. 전년동기로 봤을 때 낮은 수준이다.△(박창현 지출국민소득팀장) 최근 내수디플레이터 추이는 2022년 3분기 전년동기비 2.5%, 4분기 2.2%, 올해 1분기 2.4%, 2분기 2.3%였다. 큰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속보치보다 수입이 0.4%포인트 늘었다. 설비투자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원자재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달라.△(강 부장) 수입 같은 경우 에너지류 쪽이 많이 늘었다. 원자재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박 팀장) 천연가스, 원유, 나프타 등 에너지류 소비 제품을 중심으로 늘었다 서비스는 운송서비스를 중심으로 눌었다. 설비투자 변수 중 하나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2분기에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반도체 제조용 설비 수입이 감소했다고 했다. 하반기 반도체 설비투자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는가.△(강 부장) 2분기 때는 기업들이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 편이었다. 반도체 같은 경우 과거와 달리 시장 점유율 확대보다는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투자속도를 조절했다. 상반기에는 그랬는데 하반기에 보니, 최근 수입쪽에서 많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다. 하반기에는 괜찮을 것으로 예상한다.△(박 팀장) 8월 수입실적이 전년동기비 플러스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하반기 수출 늘어나긴 하겠지만 순수출 기여도를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가.△(강 부장) 순수출 같은 경우 4분기 연속 플러스였다가 이번 2분기 마이너스 전환했다. 과거에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보이는 게 아니라 조정이 있었다. 하반기는 정보기술(IT) 제품 호조로 반도체가 여전히 괜찮을 것으로 보지만, 수입 부분이 올라와서 흐름을 보면 지난 4분기 동안 순수출의 플러스 (기여도) 폭 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예상은 플러스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 "토큰증권 당장 법제화해도 2027년에야 상용화…5~6년 뒤쳐졌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지금 (토큰증권 활성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2027년에야 사업에서 유의미해질 것이다. 해외 대비 5~6년 뒤쳐졌다.”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 부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해당 세미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의 주관으로 열렸다.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DEFI)은 오는 4일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해당 세미나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온다고 돼 있는 데다 21대 국회에서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해 입법 활동을 활발히 했던 윤창현 전 의원이 코스콤 사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관련 세미나가 열리고 코스콤에서도 발표를 맡으면서 토큰증권 관련 테마주가 형성되는 등 토큰증권 법제화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해당 세미나로 인해 토큰증권 법제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동훈 당대표 대신 추경호 같은 당 원내대표,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 “토큰증권, 전통자산 법제화하듯이 하지 말아야”이 부장은 “해외 파트너사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투자 프로젝트를 연결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연결할 프로젝트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갈라파고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최대 STO(증권형 토큰 발행) 플랫폼인 시큐리타이즈가 일본에 진출해 미국과 일본을 사업적으로 연결하고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도 ‘프로젝트 가디언’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가디언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주도하는 토큰증권 이니셔티브로 HSBC 등 글로벌 12개 기관이 참여해 토큰증권에 퍼블릭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고 있고 일본 금융청도 참여 중이다. 토큰증권 활성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겸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기술발달과 함께 다양한 금융상품이 나왔다. 컴퓨터가 나오면서 수치 계산이 빨라지자 파생상품이 나왔고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자산이 나왔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까지 가면서 결국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성공했듯이 기존 전통자산 투자자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가상자산 투자자가 전통자산에 투자하는 형태가 됐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토큰증권이 혁신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결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시간 총액결제(RTS) 활용, 크로스보드로 해외와의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따”며 “전통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융합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은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투자자산 다변화 측면에서도 유효하다”고 짚었다. 토큰증권, STO 등은 금융시장의 생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부장은 “현재의 금융산업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비유하자면) 저희 가게는 현금 밖에 못 받는 것이고 글로벌은 현금, 카드 다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생존의 문제까지 갈 수 있다”고 짚었다. 법안을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블록체인 기술 정합성에 따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전통자산 방식으로 제도화해서는 안 된다”며 “분산원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너무 기준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 코스콤에서 주관하는 공동 분산원장이 필요하지만 이를 강제하면 결국 한국은 계속해서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사무관은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자본증권법상 다른 증권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자본시장법의 규제에 따르되 블록체인을 통해서 증권 거래를 해도 법적으로 안전하게 권리를 이전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왔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DR) 외에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은 작년 2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발행되고 있는데 이들이 투자하는 자산, 즉 ‘음식’이라면 이러한 음식은 자본시장법상 똑같이 규율된다. 이러한 음식을 어떤 그릇에 담든지, 즉 그 그릇이 실물증권, 전자증권 또는 토큰증권이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전자증권거래법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증권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만 보면 STO가 가능하다는 게 한 사무관의 설명이다. 증권을 공모하게 되면 증권사를 끼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계과관리기관’으로 규제를 완화한 상태다. 또 장외거래중개업(가제) 라이센스도 만들어 증권이 유통되도록 하는 거래소 설립도 추진할 에정이다. ◇ 규제 샌드박스인데 ‘규제 강해’…법제화로 풀어야이날 토론회에선 작년 2월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된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주식 갤럭시아머니트리 팀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야 하는 증권의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그로 인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건수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투자자, 적격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한도보다 낮아서 그 수준 이상으로 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 사무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특례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도를 도입할 때는 샌드박스에서 허용됐던 것보다는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가장 먼저 신청했던 곳은 내년 끝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에서 정식 제도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 하반기에는 STO 전반은 아니더라도 수익증권 중개 주선의 세부 내용이라든지, 장외거래 관련 일부라도 조금씩 제도화하는 식으로 진도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마켓인]“SK그룹 딜 뒤엔 이곳이 있다”…7번째 인수 노리는 한앤코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SK그룹 계열사가 인수합병(M&A) 매물로 출회될 때마다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곳이 있다.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그 주인공이다. 한앤코는 최근 7년간 SK 계열사 6곳을 인수하며 SK그룹과 끈끈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사업 재편에 나선 SK그룹이 대형 계열사 매각에 나선 가운데 한앤코의 추가 인수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SK M&A ‘깐부’…4.7조 펀드 곳간 열리나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특수가스 생산기업 SK스페셜티가 오는 13일 매각 예비입찰을 진행한다. SK스페셜티 매각가가 최대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금 여력이 넉넉한 대형 사모펀드 위주로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SK그룹과 인연이 깊은 한앤코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한앤컴퍼니는 SK그룹의 굵직한 M&A를 함께 해왔다. 지난 2018년 한앤코는 해운업 불황에 시달리던 SK해운을 1조 5000억원에 인수했고, SK디앤디, SK엔카 직영사업부(현 케이카) 등 SK 계열사 3곳을 연달아 인수했다. 한해 동안 SK 계열사 인수에 투입한 자금만 1조 9154억원에 달한다. 업황이 악화하거나 사업성에 한계를 느낀 SK그룹이 계열사를 정리할 때마다 한앤코가 번번이 구원투수로 등판한 셈이다. 한앤컴퍼니는 2020년 SK케미칼의 바이오에너지사업부를 4000억원에 인수해 SK에코프라임으로 출범시킨 뒤 지난해 싱가포르계 사모펀드 힐하우스캐피탈에 매각하며 엑시트(투자금 회수)에 성공했다. 2022년엔 SKC 산업소재사업부를 1조6000억원에 인수했고, 올해 SK엔펄스의 파인세라믹스 사업부를 3303억원에 인수해 각각 SK마이크로웍스와 솔믹스로 탈바꿈했다. 한앤컴퍼니는 최근 매물로 나온 SK스페셜티와 SK엔펄스의 CMP·블랭크마스크 사업부의 유력 인수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SK그룹은 사업 리밸런싱 차원에서 비주력 사업 부문의 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SK동남아투자법인의 베트남 빈·마산그룹 지분, 11번가 등이 매물로 나와 있는는 상황이다. 곳간도 풍부하다. 한앤컴퍼니는 지난 7월 34억달러(약 4조 7000억원) 규모의 4호 블라인드 펀드 조성을 마무리했다. 한국에 투자하는 펀드 중 역대 최대 금액이다. ◇ “수년간 신뢰 쌓아…카브아웃 강점 호평”한앤컴퍼니는 2010년 설립 이래 한국 기업을 주로 인수하고 투자하며 포트폴리오를 쌓아왔다. 특히 시멘트(대한시멘트·쌍용C&E), 해운(에이치라인해운·SK해운), 자동차 부품(한온시스템) 등 ‘굴뚝산업’ 위주로 투자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SK그룹의 M&A 파트너로서 시너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앤코가 동종업계 기업 인수를 통한 ‘볼트온(Bolt-on)’ 전략을 취하는 만큼 219개 계열사를 거느린 SK그룹과의 ‘합’이 잘 맞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해외에도 특정 기업의 딜을 주도하는 사모펀드들이 적지 않다. IBM은 최근 수년간 클라우드·AI 중심의 사업재편을 추진하면서 비주력 사업부를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에 매각했다. KKR은 2018년 IBM의 마케팅 플랫폼 및 커머스 소프트웨어 부문을 인수했고, 2019년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부문, 2022년 의료 데이터 분석 솔루션(Watson Health)까지 연달아 품었다. 제너럴일렉트릭(GE) 역시 아폴로(Apollo) 매니지먼트에 GE캐피탈 대출부문, 실리콘·석영 사업부 등을 매각한 바 있다.IB업계 관계자는 “SK그룹이 올해 대대적인 사업 재편을 예고했을 때도 한앤코가 몇 개의 딜을 가져갈까 하는 궁금증이 업계에 퍼졌다”며 “특히 대기업과 하는 카브아웃 딜은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으면 다음 거래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 삼성증권, ‘중개형 ISA 절세응원 이벤트’ 실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성증권(016360)은 중개형 ISA 계좌 보유 고객 대상으로 최대 상품권 25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9월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웰컴 이벤트 △스타트업 이벤트 △레벨업 이벤트 △붐업 이벤트 등 총 4가지로 진행되는데 타사 이전 금액은 2배로 인정된다.웰컴 이벤트는 신규 고객 대상으로 기간내 최초 중개형 ISA 계좌개설시 상품권 5000원, 개설 후 100만원이상 순입금시 상품권 1만원을 전원 지급한다. 단, 상품권 5000원권 혜택과 1만원권 혜택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스타트업 이벤트는 기존 고객 대상으로 2024년 8월 30일 기준 삼성증권 중개형 ISA 잔고 100원 이하 고객이 기간내 중개형 ISA 계좌에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순입금시 상품권 1만원을 전원 지급한다. 레벨업 이벤트는 기존, 신규 고객 대상으로 기간내 중개형 ISA 계좌에 순입금액 규모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순입금액은 상품권 3만원부터 단계적으로 9000만원 이상 순입금액은 상품권 25만원까지 전원 지급한다.붐업 이벤트는 기존, 신규 고객 대상으로 기간내 중개형 ISA 계좌에서 온라인으로 100만원 이상 국내주식, ETF(N), 채권(RP포함), 파생결합증권(ELS, ELB, DLS, DLB 등), 펀드를 매수하면 추첨을 통해 현금 30만원을 2명, 상품권 5만원권을 5명, 치킨쿠폰을 10명에게 지급한다.ISA는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취지로 지난 2016년에 도입된 절세계좌이다.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고 일정기간 경과 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다. 연 2000만원 및 5년간 누적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다.주식 거래가 가능한 중개형 ISA 제도가 2021년 도입된 이후 ISA 시장 전체의 잔고와 가입자수가 급증하는 모습이다. 200만원까지 비과세(일반형),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해외 펀드 등 간접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상계해 과표를 줄일 수 있는 손실상계 제도 등의 다양한 절세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 김병환, 日 금융청장과 밸류업 논의…공시 우수기업 방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국외 행보로 일본 도쿄를 찾아, 이토 히데키 일본 금융청장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등 자본시장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밸류업 공시 우수기업을 방문해 시사점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일본 도쿄 금융청 청사에서 이토 히데키(Ito Hideki) 일본 금융청장과 만나 면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밸류업 힘주는 김병환…日 금융청장과 면담 금융위원회는 한국과 일본의 신임 금융수장이 지난 3일 일본 금융청 청사에서 금융시장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두 수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효과적인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현재 추진 중인 자본시장 정책에 주목했다. 한국이 밸류업을 통해 자본시장과 상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자산운용입국’ 정책을 통해 밸류업 관련 공시 권고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루며 주요 동향을 공유했다.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경기 상황이 변곡점에 도래했다는 판단에서다.한·일 금융당국 정례회의와 관련한 회의 개최 계획도 점검했다. 앞서 한국산업은행은 일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창업 기업설명회(IR) 행사인 ‘넥스트라운드’(NextRound)를 오는 11월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日 밸류업 우수 공시기업 방문…“대기업 역할 중요”김병환 위원장은 일본의 밸류업 정책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 콘코디아 금융그룹, 인펙스, 소프트뱅크 등 공시 우수기업도 방문했다. 콘코디아금융그룹과 인펙스는 일본거래소(JPX)가 올해 2월 공개한 모범 밸류업 공시사례에 포함됐으며, 소프트뱅크는 연간 통합보고서를 발간해 주주 친환적인 공시를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일본 도쿄에 위치한 콘코디아 금융그룹에 방문해 오노데라 노부오(Onodera Nobuo)콘코디아 금융그룹 대표이사 등 현지 실무진과 면담했다. (사진=금융위원회)김 위원장과 일본 기업들은 밸류업 공시에 동참하게 된 요인과 참여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현장에서 콘코디아 금융그룹은 투자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한 점을, 인펙스는 사업부문 수익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이익률(ROE) 외에 투하자본이익률(ROIC)를 목표 지표로 설정한 점을 강조했다. 소프트뱅크는 투자자에게 3년 단위의 중기 계획을 제공하고, 총주주수익률(TSR) 목표치와 임원 성과 보수를 연계해 주주가치 경영을 확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의 경우 제도시행 초기 시가총액 상위 대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선도적인 공시가 참여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며 “한국 대기업들도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신한은행 재팬(SBJ), 교보에셋재팬 등 9개 한국계 금융회사 현지점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금융회사의 도전 의지를 높게 평가하며 당국 차원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일본 금융당국과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의 영업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알짜 물류센터 다 뺏길라" 실탄 풍부한 외국계 투자자 눈독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금융권에서는 부실채권(NPL) 시장에서 물류센터 투자 기회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회사를 통해 NPL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사모펀드(PEF)를 설립하거나, 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전략으로 투자를 준비 중이다. 해외 투자자들도 국내 물류센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싸게 사들여 개발 후 높은 가격에 매각, 고수익을 달성할 기회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물류센터보다 안정적인 자산에 관심이 있어서 외국계에 투자 기회를 잃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협중앙회, 연말까지 3500억 규모 부실채권 정리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는 100% 지분 출자한 NPL 투자전문 자회사 ‘KCU NPL 대부’(케이씨유엔피엘대부)의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신협은 지난해부터 NPL 투자전문 자회사 설립 기반을 마련해왔다. KCU NPL 대부는 지난 5월 설립된 대부채권 매입추심회사다. 대전 서구에 위치해 있으며 ‘채권매입팀’과 ‘채권관리팀’이 있다. (사진=KCU NPL 대부 홈페이지)KCU NPL 대부는 자본금과 중앙회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전국 866개 조합의 부실채권을 사후 재정산 방식으로 매입한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대출채권을 KCU NPL 대부가 매입해서, 추심 혹은 공매 등으로 채권을 회수한다는 구상이다.이를 통해 신협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개선한다.신협중앙회는 향후 KCU NPL 대부에 900억원을 추가 출자해 부실채권 매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KCU NPL 대부를 통해 올해 말까지 3500억원 규모 부실채권을 정리할 예정이다. 또한 신협중앙회가 주도하는 NPL 펀드로 5000억원을 매입해 총 8500억원 부실채권을 정리한다. 전국 신협의 부실채권을 하나로 묶어 시장에 일괄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매각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증권사들, 부동산 사모펀드 조성중…물류센터 발굴증권사들은 부동산 사모펀드(PEF)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략은 NPL이라서 물류센터 투자 발굴에도 적극적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월 부동산 기관전용사모펀드(PEF)를 업계 최초로 설립하고 운용을 개시했다. 펀드 규모는 2000억원이다.기관전용사모펀드는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PE들도 부동산 자산운용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출시된 상품이다. 개인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하는 형태다.딜 소싱에서부터 기획, 금융조달, 운용, 매각(가치제고)까지 전 사업과정을 운용한다. 농협 금융그룹에서 전체 출자 금액의 60% 이상을 공동 출자했고, 기타 공제회 등으로부터 자금모집을 완료했다.메리츠증권은 지난 5월 3000억원 규모 ‘스페셜시츄에이션 1호 펀드’ 조성을 시작했다. 기관 자금 2000억원, 메리츠화재 등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1000억원 출자를 받는다. KB증권은 2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펀드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자금 모집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증권사, 자산운용사들도 NPL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펀드 조성을 준비 중이다.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은 국내 캐피탈사가 LP로 출자한 물류센터 전용 블라인드펀드 설립을 준비 중이다. LP란 사모펀드(PEF)에 자금을 위탁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해외 투자자, 저가매수 ‘관심’…국내 기관 기회 잃어해외 기관들도 국내 물류센터 시장을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내 물류센터를 저렴하게 매수 및 개발해서 내부수익률(IRR) 15% 등 고수익을 달성할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것.한국투자증권은 미국 사모투자펀드(PEF)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대체투자전문 운용사 TPG 안젤로고든과 지난 4월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내 NPL 투자에 나섰다. 한국투자증권의 딜소싱 역량과 TPG 안젤로고든의 자금력을 합칠 방침이다.업계에서는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성광로지스틱스 물류센터를 외국계 투자자가 인수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물류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만9999.16㎡(약 9075평) 규모며 기존 소유자는 DWS자산운용이다.최근 시장 상황은 실탄을 두둑하게 갖고 있는 외국계 투자자들에 유리한 상황이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자금 소진으로 상업용부동산 인수를 위한 입찰 경쟁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어서다. 특히 물류센터는 가격 조정이 많이 됐다는 점에서 오피스보다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수도권 물류센터 3.3㎡(평)당 거래가격 (자료=젠스타메이트)종합 부동산 서비스기업 젠스타메이트에 따르면 수도권 물류센터의 건물 기준 3.3㎡(평)당 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상온 물류센터는 2022년 667만원에서 작년 629만원, 올해 상반기 577만원으로 떨어졌다. 저온 물류센터는 2022년 1143만원에서 작년 1109만원, 올해 상반기 887만원으로 하락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물류센터보다 안정적인 자산에 관심이 있어서 외국계에 투자 기회를 잃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상업용부동산 관계자는 “금리가 아직 높은 만큼 국내 기관들은 물류센터 투자로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어렵다”며 “심지어 이미 물류센터에 돈이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서 물류센터에 추가 투자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안정적인 자산에 집중할 동안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내 물류센터에 저가매수할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GIC는 팔고, 캐피탈랜드는 사고" 국내 오피스시장, 해외 투자자들 '손바뀜'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내 상업용부동산 시장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손바뀜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해외 투자자들이 늘어난 반면 신규 투자를 시작하려는 해외 투자자들 움직임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국내 부동산 큰손’ GIC, 오피스 대거 처분 중3일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투자청(GIC)은 장기보유 투자 전략에 따라 오랫동안 보유했던 오피스 매물을 매도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았다. GIC는 싱가포르 국부펀드로, 싱가포르가 해외에 투자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1981년 설립한 100% 정부 지분 소유의 운용사다. GIC는 ‘더 익스체인지 서울’ 매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파이낸스센터’(SFC) 오피스 등 장기간 보유하던 프라임급 오피스를 매각할 계획이다. 더 익스체인지 서울은 서울 중구 무교로 21 일대 위치해 있으며 지하 3층~지상 15층, 연면적 2만9481.7㎡ 규모다. 서울지하철 1·2호선 환승역 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이 걸어서 5분 이내 있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다. GIC는 이 건물을 지난 2004년 모건스탠리로부터 사들였었다. 서울파이낸스센터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 일대 위치한 오피스 빌딩으로 더 익스체인지 서울 바로 옆에 있다.GIC는 올해 기준 보유 자산 투자 금액으로 오피스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다.(자료= MSCI, 컬리어스)GIC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빌딩은 서울 중구 더익스체인지서울, 서울파이낸스센터(SFC), 콘코디언빌딩, 프리미어플레이스, 국가평생교육진흥원빌딩, 강남구 강남파이낸스센터(GFC), 덕흥빌딩, 논현동 두산타워,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프라임 오피스인 디타워(D-tower) 등이다. GIC가 사모펀드에 수익자로 참여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국내 오피스 빌딩에 대한 노출도가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싱가포르 캐피탈랜드, 삼성동 ‘골든타워’ 인수다른 외국계 투자자들도 보유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 최대 사모펀드 운용회사 블랙스톤이 강남권역 프라임급 빌딩인 ‘아크플레이스’를 매각했고, 영국계 자산운용사 M&G 리얼에스테이트는 ‘아이콘 역삼’ 빌딩을 매각했다. 아크플레이스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2 일대 위치한 지하 6층~지상 24층, 연면적 6만2725㎡(약 1만8974평) 규모의 프라임 오피스 자산이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바로 앞에 있으며, 강남권역(GBD) 핵심 입지인 테헤란로 대로변에 위치해있다. 아이콘 역삼은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9579㎡ 규모 중대형 빌딩이다. 강남구 테헤란로 근처의 건물로,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걸어서 6분 걸린다.모건스탠리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SK에코플랜트 본사 ‘수송스퀘어’를 매각했다.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는 중구 충무로에 위치한 ‘남산스퀘어’ 매각을 진행 중이다.반면 국내 자산운용사의 오피스 매수 활동이 줄어들자 이를 기회라고 판단한 해외 투자자도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계 캐피탈랜드자산운용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골든타워’를 매수했다.‘코크렙NPS 1호 리츠’ 매각자산 삼성동 골든타워 전경 (사진=코람코자산신탁)골든타워는 서울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 지하 7층~지상 20층, 연면적 4만480.06㎡(약 1만2245평) 규모 오피스 빌딩이다. 코람코자산신탁, 코람코자산운용, 시몬스, 포드세일즈코리아 등이 본사로 사용 중이다.‘코크렙NPS 1호 리츠(이하 NPS 1호)’의 자산관리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은 지난 7월 캐피탈랜드자산운용과 골든타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거래금액은 약 4400억원이다. NPS 1호는 이번 매매로 약 2000억원 매각 차익을 포함해 누적 약 6000억원을 회수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 오피스 시장은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와 달리 공실률이 낮고 견조하다”며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해외 투자자의 거래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달러 약세에 웃은 환헤지 ETF…피벗에 바뀌는 투자전략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으로 달러의 힘이 빠지면서 달러 가치에 영향을 받는 해외 투자 상장지수펀드(ETF)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간 강 달러 속 ‘환 노출형’ ETF에 투자해 환차익을 부가적으로 얻었다면, 약달러 기조에서는 오히려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 헤지형’ ETF가 새롭게 주목을 받는 등 달러 관련 ETF의 투자 전략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미국 S&P500지수를 기초지수로 추종하는 환 노출형 ETF 상품인 ‘RISE 미국 S&P500’의 1개월(8월 2~9월 3일) 수익률은 2.39%로 나타났다. 그런데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의 상품이지만 ‘환 헤지형’인 ‘RISE 미국 S&P500(H)’의 수익률은 4.40%로 나타났다.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의 1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1.09%로 나타났지만, 같은 기간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의 수익률은 0.92%로 집계됐다. 환 노출형은 환 차손까지 더해지며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지만, 환 헤지형은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한 셈이다. 미국 배당성장 ETF인 ‘SOL 미국배당다우존스’의 1개월 수익률 역시 환 헤지형이 3.42%, 환 노출형이 1.47%로 환 헤지형이 더 앞섰다. 환 노출형 ETF는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 환차익·차손이 발생하지만, 환 헤지형 ETF는 환율 변동에 따른 달러표시 자산의 가치 변동을 최소화하고 가격 변동만 반영한다. 환 노출형 ETF가 환 헤지형 ETF 대비 약세를 보인 이유는 최근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380~1390원 수준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기준 환율은 1341.4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되살아나고 빅컷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현재 달러화 약세는 진정되는 분위기다. 다만, 9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면서 달러화의 추가 급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달러 관련 ETF 투자전략도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환 노출형 ETF로 관심이 쏠리는 것 외에도 달러 가치를 역으로 추종하는 ETF가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다. 가령 미국 달러 가치를 역으로 추종하면서 약달러 시국에 주목을 받는 ‘KODEX 미국달러 선물인버스’와 ‘RISE 미국달러 선물 인버스’는 최근 한 달 사이 각각 2.24%, 1.83% 올랐다. 반면, 달러 가치를 따르면 그간 달러 강세 국면에서 양호한 성과를 냈던 ‘KODEX 미국달러 선물은 같은 기간 1.70% 하락했다.금리 인하기에 맞춰 새로운 투자 전략이 주목받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단기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급격한 달러 약세는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의 단기적 약세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겠지만, 결국 금리 인하 폭에 대한 눈높이가 조정되면서 달러도 이를 반영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도 “달러화의 추가 급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달러화의 추가 약세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미약품, 中상해의약그룹과 일반약 7종 유통 계약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한미약품(128940)이 중국 최대 제약기업 중 하나인 상해의약(Shanghai Pharma)그룹의 자회사인 상하이 파마 헬스 사이언스를 통해 자체 개발한 일반의약품 7종을 중국 현지에서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중국에 유통될 한미약품 일반의약품 7종 (사진=한미약품)중국 국영 기업인 상해의약그룹은 약 200개 자회사와 5만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글로벌 빅 파마로, 작년 약 2603억 위안(약 50조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한미약품은 최근 상해의약과 일반의약품 7종 공급 계약을 맺고, 7월 초도 물량을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 중 현지 유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이번에 수출되는 제품은 한미약품의 목앤(인후염), 코앤(비강보습제), 코앤쿨(비염·코막힘), 목시딜 3%·5%(탈모), 루마겔(소염진통), 파워겔(국소마취) 등 7개 제품으로, 양사는 향후 협력 제품군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상해의약을 통해 이들 제품을 먼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시키고 이어 홍콩 오프라인 약국 매장에도 진입시키기로 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계약을 기점으로 다양한 파트너사들과의 협력 범위를 넓혀 해외 시장 개척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한미약품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한국 제품과 브랜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 힘입어, 한국 시장에서 우수한 제품력을 입증한 한미의 다양한 일반의약품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며 “중국 최대 국영 기업 중 하나인 상해의약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약품 브랜드가 중국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미래에셋증권, 미국주식옵션 서비스 오픈 및 이벤트 혜택 제공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미래에셋증권(006800)은 미국주식옵션 거래서비스를 개시하고 이벤트 신청시 거래수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미국주식옵션은 미국 개별주식 및 미국 ETF를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콜옵션) 팔(풋옵션) 수 있는 투자상품이다. 적은 금액으로 방향성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보유 중인 미국주식 가격하락 헤지에도 활용될 수 있다. 미국주식옵션의 기초자산은 엔비디아, 테슬라 등 미국주식과 미국ETF로 총 20개이며, 향후 약 60개까지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주식옵션 거래는 KAIROS(HTS), M-STOCK(MTS)을 통해 가능하다.이벤트 혜택도 주어진다. 미래에셋증권이 8월부터 진행 중인 ‘해외선물옵션 수수료할인 이벤트’를 신청하면 익일부터 미국주식옵션 온라인 거래 계약당 수수료가 기존 7.5달러에서 0.89달러로 약 88% 할인된다.수수료할인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이벤트 기간 동안 해외선물 또는 해외옵션을 1계약 이상 거래하면, 수수료 할인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해당 연장기간에도 1계약 이상 거래시 다시 6개월 연장되며,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벤트 신청은 홈페이지, KAIROS(HTS), M-STOCK(MTS)에서 할 수 있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최근 시장변동성이 증대되는 장세에서, 미국주식옵션은 미국주식 등 보유자산의 가격하락위험 헷지수단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며, “투자수단에 대한 다양한 고객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향후로도 다양한 투자수단을 꾸준히 제공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