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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2080선 보합권 등락…美FOMC 앞두고 관망세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스피지수가 보합권 등락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등 불확실한 국내외 이슈에 투자자들의 관망심리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7일 오전 9시15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0.04%, 0.80포인트 하락한 2080.56을 기록하고 있다.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금리 인상 우려와 차익실현 매물 등으로 하락했다. 6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전장대비 각각 0.24%, 0.33%, 0.37% 하락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11.26으로 2.74% 올랐다. 유럽은 도이체방크의 유상증자 발표까지 겹치며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Stoxx) 50 지수가 0.45% 내리는 등 주요 증시가 대체로 부진했다.전날 2000억원 이상을 사들였던 외국인은 이날 183억원가량을 내다팔고 있다. 기관은 123억원을 순매수하며 오랜만에 매수로 돌아섰다. 증권은 19억원, 기금 17억원, 사모펀드 8억원 등을 골고루 사들이고 있다. 개인은 44억원어치를 순매수하고 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89억원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이 0.84% 내리고 있고 이어 은행, 의료정밀, 의약품, 전기·전자, 운수창고 등 순으로 하락세다. 기계는 1.21% 오르고 있으며 섬유·의복, 건설업, 증권, 음식료품 등은 상승세다. 대형주는 0.18% 내리는 반면 중형주와 소형주는 각각 0.18%, 0.05%씩 오르고 있다.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전날 종가기준으로 처음 200만원을 돌파한 대장주 삼성전자(005930)는 약보합세다. 1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LG전자(066570)가 4%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타이어(161390), 현대중공업(009540) 등 수출주도 상승세다. 강원랜드(035250), KB금융(105560) 등 내수 관련주도 오르고 있다. 반면 전날 올랐던 엔씨소프트(036570), BGF리테일(027410), SK하이닉스(000660), 현대차(005380), 현대모비스(012330) 등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개별종목별로는 유시민 사외이사 영입 기대감이 반영된 보해양조(000890)가 연일 급등세고 부동산 양수에 나선 이아이디(093230), 중국 리스크가 적다는 분석이 나온 한라홀딩스(060980) 등이 상승세다. 반면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와 관련해 한국콜마(161890) 등 관련주는 약세다.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0.15%, 0.92포인트 내린 603.13에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9억원, 18억원을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은 99억원 순매수 중이다.
2017.03.07 I 이명철 기자
대세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남은 4가지 고비
  • 대세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남은 4가지 고비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선 토론회가 두 차례나 열렸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더 강고해지는 분위기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올라 34~36%까지 상승했다. 40%에 육박하는 수치다. 반면 문 전 대표를 위협했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연정과 선한의지 발언 논란 이후 민주당 지지층과 호남에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12~15%까지 하락했다. 20%를 넘나들던 지지율이 10%포인트 가까이 빠진 것이다. 경선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이번주에 있을 예정인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 여부에 따라 지지율이 다소 출렁일 수 있으나 문 전 대표의 대세론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범여권 후보들은 더 지리멸렬해질 전망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홍준표 경남지사,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 대선후보 물망에 올라있지만, 헌재의 심판이 내려지면, 한동안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탄핵 결정시 황 대행의 대선 도전은 쉽지 않다. 조기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황 대행이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대행직을 넘기고 나서기에는 부담이 크다. 안 나오면 황 대행에게 쏠렸던 보수층 지지가 다른 범여권 후보나 야권 후보들에게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탄핵 인용하고 황 대행 불출마시 지지율 더 오를 듯 = 황 대행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가 대세론을 구가하고 있는 문 전 대표에게 일부 옮겨올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당장 박 대통령이 사라지면, 국민들은 정권교체 내용과 미래비전, 국가경영능력을 살펴보는 단계로 이동할 것이다. 새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안정적으로 개혁을 잘해낼 수 있을지 볼 것이라는 얘기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이 인용되면 적폐청산보다는 대선주자들의 건설능력, 비전을 주로 보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지지율이 출렁일 수 있다. 문 전 대표를 포함한 친문계의 패권이 도마에 오르면 집권을 위해 측근들의 2선 후퇴 등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당내 일부세력의 이탈이 일어날 수도 있다. 김종인 전 대표는 문 전 대표를 포함한 친문계에 비판적이다. 경제민주화와 개헌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탄핵 인용 후 김 전 대표가 제3지대로 나가 개헌과 경제민주화를 고리로 비패권지대 구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민주당 비문계가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벌써 김 전 대표와 동반 탈당할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대표의 탈당에는 낙인효과가 있다. 친노 친문계가 당권을 장악한 이후 손학규 안철수 김한길 전 대표들이 당을 떠났다. 야권 관계자는 “김 전 대표까지 탈당하면 친노 친문계는 포용력이 없는 패권집단으로 찍힐 것이다. 얼마나 상처를 줄지 모르지만, 집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문 전 대표에게 아픈 것만은 사실일 것”이라고 했다.◇사고 칠 자문위원들 많아, 개헌 단일안 발의 관심 = 집안 단속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문 전 대표는 대세론 구축 차원에서 대규모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자문위원과 특보들까지 포함하면 1만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 와 있고 이들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총괄하는 것이 힘들다. 이는 사고를 칠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근에 자문위원을 그만 둔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이 대표적이다. 탄핵 인용 후 발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개헌안은 가장 큰 고비이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개헌 단일안을 성안중이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정국이 급속히 개헌 대 호헌, 개혁 대 기득권 세력간 대결로 재편될 수 있다. 문 전 대표도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 분권형 대통령제를 담은 개헌안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이를 반대하는지 답해야 한다. 개헌안이 발의되고 대통령이 공고하는 순간, 60일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다. 야권 관계자는 “문 전 대표가 지금처럼 개헌에 소극적으로 임하면 호헌세력으로 몰릴 수 있다. 국민의당 등은 개헌을 계기로 문재인 반 문재인 구도를 구축할 것이다. 문 전 대표가 대통령 임기단축 수용 등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선구도가 박빙의 대결로 흐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국회 포럼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관련기사 ◀☞ 꺾이지 않는 문재인 대세론..독주 제어 못하는 安·李☞ 문재인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공약으로 검토"☞ 문재인 “공수처 신설, 검찰 개혁” Vs 안희정 “옥상옥될 수도”☞ 문재인 “국민 일자리, 공공부문에서 시작할 것”☞ 문재인 “자유한국당, 지금 같은 태도면 존속 어려울 것”
2017.03.07 I 선상원 기자
 한반도 위기국면, 자주외교 역량 있는가
  • [사설] 한반도 위기국면, 자주외교 역량 있는가
  •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연달아 발사했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의 기지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들이 1000㎞ 이상을 날아가 동해에 떨어졌다는 것이 합동참모본부의 발표 내용이다. 이번 미사일 도발이 지난달 12일 ‘북극성 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이어 불과 20여일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도발 수위를 점차 높이겠다는 북한의 의도를 짐작하게 된다.이번 미사일 도발은 지난 1일 시작된 한·미 독수리훈련에 대한 반발로 여겨지지만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팀이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의도로 분석된다. 북핵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방식이 전임 오바마 시절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더욱 고조된 듯한 느낌이다.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6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주한미군 궤도장비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렇다고 북한이 핵개발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문제다. 최근 김정남 암살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여차하면 화학무기를 동원할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다. 더욱이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실현될 경우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해 핵개발 명분을 주게 될 것이며, 서로의 핵군비 움직임을 부추겨 한반도가 ‘핵무기 화약고’로 변하는 것도 시간문제일 뿐이다.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떠나서도 현재 진행 중인 사드 배치작업은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다.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각에서는 사드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사이버 공격과 전자전 시스템 개발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른바 ‘선제 공격론’과 함께 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제 발사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한반도 정세가 이처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직접 당사국인 우리가 핵심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하다. 우리의 국가적 운명이 자칫 주변 강대국들의 샅바싸움에 좌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 등으로 급격히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의 자주역량 외교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탄핵 이후 다음 정부에 미룰 일도 아니다.
2017.03.07 I 허영섭 기자
  • [생생확대경]승복은 민주주의 에티켓
  • [이데일리 김인오 기자] 2019년부터 골프 규칙이 개정된다. ‘슬로 플레이 차단’ 등 제한 사항도 다수 있지만 전체적인 개정안의 취지는 골퍼들에 대한 ‘배려’다. 대표적인 ‘신사 스포츠’로서 불가항력의 억울함을 없애는 데 주력했다.몇 가지만 소개하면, 일단 볼이 저절로 움직였을 때 벌타가 사라진다. 지난해 메이저대회 US오픈에서 이 문제로 피해를 봤던 더스틴 존슨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두 팔 벌려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벙커에서 볼을 건드렸을 때도 벌타가 없다. 또 캐디가 허락 없이 볼을 집어들어도 괜찮다. 디봇 자국에서의 무벌타 드롭, 스코어카드 오기시 실격 등은 개정안에서 빠졌지만 유명 선수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어 곧 사라질 전망이다.영국의 R&A와 미국의 USGA가 공동으로 제정한 ‘골프규칙(The Rules of Golf)’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조항은 에티켓이다. 여기서 에티켓은 단순하게 질서를 지키는 수준이 아니고 코스에서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장소와 동반자에 따라 매너와 에티켓은 다양한 행동양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골퍼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 골프의 기본 정신이다. 2017년 3월의 대한민국도 ‘배려’가 절실하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가오면서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졌다. 삼일절에 이어 토요일인 4일에도 광장은 차벽을 사이에 두고 두 동강 났다. ‘나의 행동은 선(善), 남이 하면 악(惡)’이라는 이분법이 여전히 판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고, 가짜 뉴스도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다. 서로에게 ‘촛불 좀비’ 또는 ‘아스팔트 할배’라고 막말을 퍼붓는 등 세대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정치인들마저 편을 나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양측의 감정 대립은 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 지난 1월 탄핵 기각을 원하는 한 6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고, 삼일절에는 50대 남성이 도끼로 손가락을 자해했다. 탄핵 찬성 측에서는 극단적인 행동은 아직 없지만 “탄핵이 기각되면 총파업과 농기계 시위, 동맹휴업 등 강력한 항의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곧 헌재의 심판이이 내려진다. 한쪽은 웃을 것이고 다른 쪽은 비통함에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결과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또 다른 분열과 대립의 시작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차벽이 세워지면서 오랜 기간 극심한 갈등으로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해결책은 ‘배려’다. 양쪽은 누가 보더라도 온 힘을 다했다. 자신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충분히 전했다. 따라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승복해야 한다. 승복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그리고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위로해줘야 한다.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정치인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헌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동하는 행위는 사회 갈등만 증폭시킨다. 지금이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에게 자제를 호소해야 한다. 골프는 자칫 방심하면 버디가 보기가 된다. 버디 욕심에 손목에 힘을 주면 홀을 훌쩍 지나 3퍼트를 하게 된다. 큰 내기라도 걸렸다면 치명적인 상처로 돌아온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고 분열 상태가 이어진다면 기업처럼 도산하거나 파산한다. 셰익스피어는 ‘오늘 저지른 남의 잘못은 어제의 내 잘못이었던 것을 생각하라! 잘못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배려가 실종된 사회는 바퀴 하나로 굴러가는 수레처럼 불안하다.
2017.03.07 I 김인오 기자
①리본은 '공감과 연대'의 상징
  • [리본의 기호학]①리본은 '공감과 연대'의 상징
  • 리본이 매듭이나 장식용 끈을 벗어나 여러 가지 사회운동의 상징과 기호로 주목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의미로 쓰인 노란 리본이 대표적이다. 파란 리본은 지난 2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反이민정책’에 저항하는 의미로 할리우드 배우들이 가슴에 달고 나와 주목받았다. 빨간 리본은 에이즈 환자 차별 반대의 의미로 1991년부터 널리 쓰이고 있다[이데일리 김용운·김미경 기자] 서울의 밤거리. 열 집 건너 붉은 네온으로 밝혀진 십자가는 국내 기독교의 상징이 됐다. 네온 십자가는 저 높이 신에게 손짓하는 상징이자, 대중에게 죄를 사하라고 말하는 기호와 다름없다.생각이 충돌하는 요즘, 저마다 진실이라는 외침이 뒤섞인다. 말과 말이 오가면서 정작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 순간, 바로 상징과 기호가 등장한다. 기호학의 대가 움베르트 에코는 소설 ‘장미의 이름’ 을 통해 “모든 진실이 모든 이의 귀에 들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에코의 말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을 메운 ‘노란 리본’과 태극기가 바로 대표적인 상징과 기호다.△‘각양각색’ 리본의 기원리본은 원래 매듭이나 장식용 끈을 말한다. 머리를 묶거나, 상자를 포장할 때 쓰는 끈도 모두 리본이었을 뿐 기호나 상징의 의미는 크지 않았다. 특별한 기호나 상징으로 심정적 동의를 유도하며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 개선을 추구하는 ‘인식 리본’은 1991년 처음 등장했다. 그해 토니상 시상식에 영화배우 제러미 아이언스가 에이즈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를 차별하지 말자며 달고 나온 빨간 리본을 인식 리본 대중화의 첫 사례로 본다. 사람들은 여전히 에이즈를 두려워했지만 빨간 리본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십자가는 그 상징을 퍼뜨리는 데 2000년이 걸렸는데 빨간 리본은 단 1년 만에 퍼졌다”고 보도했다.빨간 리본에 영향을 받은 각종 운동 단체들이 색깔만 달리해 인식개선에 활용하면서 변형을 가져왔다. 가장 일반적인 게 유방암 캠페인에 쓰이는 ‘핑크 리본’이다. 유방암이 여성에게 많이 발병하는 만큼 이 캠페인을 주도한 업체는 화장품회사 에스티로더다. 국내에선 아모레퍼시픽 등이 동참 중이다. 핑크가 여성성을 상징하면서 페미니스트들의 경우 여성운동의 아이콘으로 확대해 쓰인다. 2007년부터 어린이재단이 개최한 ‘그린 리본 마라톤 대회’는 매년 실종 아동찾기 및 아동폭력, 미아방지 및 학대근절 캠페인 실천을 걸고 ‘그린 리본’에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달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스타들의 ‘파란 리본’도 또 다른 의미를 가진 상징이다. 전통적으로 ‘파란 리본’은 검열에 대한 반대와 표현의 자유를 뜻했다.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항의해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상징으로 이용되고 있다.△세월호 추모 ‘노란 리본’ 정치적 기호로 변화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상징적인 기호는 바로 노란 리본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은 대한민국의 가장 뼈아픈 참사 중 하나였다. 세월호 사건으로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노란 리본이 나왔고 대부분의 국민이 노란 리본을 스스로 가슴에 달며 슬픔에 동참했다. 여기에는 대통령이나 시골의 어르신이나 경계가 없었다. 노란 리본의 기원은 몇 가지 설(說)이 있다. 먼저 1973년 토니 올랜도가 부른 팝송 ‘오래된 참나무에 노란색 리본을 묶어 두오’(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e oak tree)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이 노래는 감옥에 있던 남편이 출소를 앞두고 아내에게 ‘나를 기다렸다면 집 앞 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달라’고 편지를 썼는데, 출소 후 가보니 나무에 한가득 노란 리본이 달려있더라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1965~1973년 베트남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미군을 찾기 위해 가족들이 노란 리본 달기 시작한 게 처음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우리나라의 노란 리본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실종자들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노란 리본을 형상화한 배지를 방한 기간 내내 달고 다녔다. 국무의원들도 노란 리본 배지를 달고 각종 행사에 참석했다. 당시에는 딱히 정치적인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노란 리본은 최근 대통령 탄핵사태와 맞물리면서 정치적인 상징으로 대두하고 있다. 탄핵찬성 촛불집회에 나온 이들과 야당 정치인들이 노란 리본을 달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져서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와도 관련이 있어 노란 리본을 달았다고 한다. 이 탓에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노란 리본’의 순수한 의미가 변질되었다며 손가락질 하고 있다. 대신 태극기를 휘두르고 나와 박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탄핵찬성과 반대진영의 시위에서 노란 리본과 태극기가 물결을 이룬 이유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노란 리본은 ‘세월호 희생자의 추모와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공감과 지지의 표현이자 연대의 행위로 인식되었다”며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노란 리본’의 순수한 의미가 마치 정치적인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 평론가는 “보편적인 상징이자 기호였던 노란 리본과 태극기가 자칫 분열의 상징이 되어 버리는 상황은 결국 모두에게 상처가 될 뿐이다”며 “상호 다른 입장에 있더라도 노란 리본과 태극기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3.07 I 김미경 기자
시민단체 "특검, 朴·崔의 국가권력 사유화 밝혀…檢 주시할 것"
  • 시민단체 "특검, 朴·崔의 국가권력 사유화 밝혀…檢 주시할 것"
  • 박영수 특별검사(가운데)등 특검팀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의 기자실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90일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지지부진하던 검찰과 달리 비리 수사의 모범을 보였다”고 평가한 뒤 공을 넘겨받은 검찰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한 국정농단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국정농단의 몸통은 박 대통령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박근혜를 탄핵하고 구속할 이유는 더욱 명백해졌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정농단 주범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박 대통령과 최씨 및 이들에게 부역한 재벌과 관료임이 여과 없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퇴진행동은 “그러나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외한 대기업 총수들을 수사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며 “이는 애초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짧게 수사 기간을 설정한 국회와 연장 기간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황 권한대행은 반드시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해 엄중하게 처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정농단 수사를 검찰이 맡게 되는데 이에 검찰총장은 수사 중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임검사를 지명해야 한다”며 “또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5일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과 통화한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영렬 특수본부장은 즉각 사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검찰의 역할에 주목했다. 이들은 ‘특검수사 이어받은 검찰, 성역 없는 수사 여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같은 우려가 드는 이유로 △특검 수사에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부실 수사한 점 △박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증거인멸 시간 벌어준 점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매우 광범위한 점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탄핵이 인용되면 검찰은 즉시 그동안 불소추특권을 앞세워 기소되지 않았던 박 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꾸어 직접 수사하고 구속해야 한다”며 “우 수석에 대한 수사 상황도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반드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금 결정적인 기로에 서 있다며 ”눈치 보기와 부실수사를 택했던 검찰이 뒤늦게나마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7.03.06 I 고준혁 기자
  • 안철수 “헌재 탄핵 인용시 박 대통령 강제수사 해야”… 검찰에 구속 압박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6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일은 무너진 국민주권주의 법의 지배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가치 아래서 국민통합을 이루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자세하게 밝혔다. 특검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헌법유린과 법률위반, 나아가 사적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총동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경유착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되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헌재의 선고도 임박했다. 저는 헌재가 국민과 국회의 뜻을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 박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헌법을 수호해야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민주공화국은 세 가지 기반 위에 서 있다. 국민주권주의 법의 지배 민주주의이다.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대원칙을 다 무너뜨린 큰 죄를 저지른 것이다.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국회는 국민의 탄핵 요구에 234명의 의결로 부응했다. 헌재도 헌법제정 권력인 국민의 위임에 따라 탄핵을 인용할 것이다. 그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는 민주공화국 선언”이라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정사실화했다.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안 전 대표는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만약 수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수사도 해야 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무너진 국가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되었고, 김기춘 비서실장ㆍ조윤선 문체부 장관ㆍ안종범 수석도 구속되었다. 공범은 물론 종범도 구속되어 있는데, 주범인 박 대통령이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지배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구속을 압박했다. ▶ 관련기사 ◀☞ 안철수 "北 미사일 발사, 유엔결의 위반..단호히 규탄"☞ 안철수, 中사드보복에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안철수 "대북제재 국면서 김정남 암살..제재 더 강화해야"(종합)☞ 문재인 vs 안철수-손학규 양자대결, 수권능력이 좌우한다
2017.03.06 I 선상원 기자
성공회대생들 "3월에는 끝내자" 2차 시국선언
  • 성공회대생들 "3월에는 끝내자" 2차 시국선언
  • 6일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 피츠버그홀 앞에서 성공회대 학생들이 “3월에는 (탄핵을) 끝내자”며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성공회대 시국회의)[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성공회대 학생들은 6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는 민심을 반영해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며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성공회대 시국회의는 6일 서울 구로구 본교 피츠버그홀 앞에서 ‘3월에는 끝내자’ 기자회견을 열고 “1500만을 넘은 광장의 촛불은 헌재의 신속 탄핵과 황교안 즉각 퇴진, 공범자 구속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시국회의는 지난해 10월 31일 같은 장소에서 ‘살인정권, 수명은 끝났다. 최순실의 아바타 박근혜는 퇴진하라’며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시국회의는 이날 2차 선언에서 “F학점짜리 박근혜 정권에 맞선 퇴진 운동이 추운 겨울에서 봄이 될 때까지 넉 달째 계속된 이유는 국정농단 사태로 대학생은 최저수준의 인생을 사는 데 반해 박근혜 일당은 특혜로 가득한 인생을 영위하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부활을 꾀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숨통을 끊기 위해 촛불의 심지를 더 굳건히 하겠다”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때 촛불은 더 강하게 타오를 것이다”고 경고했다.원내4당이 헌재의 판결을 무조건 승복하겠다고 합의한 것과 관련 시국회의는 이 자리에서 촛불의 요구는 헌재의 결정이 아니라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 결정이라고 분명히 했다.앞서 시국회의는 지난달 20일 박근혜퇴진 전국대학생 시국회의 일원으로 “박근혜 있는 개강은 없다”며 개강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또 닷새 뒤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학생 총궐기에도 참가했다.
2017.03.06 I 유현욱 기자
최순실 재판 핵심 증인 류상영·김수현 잠적
  • 최순실 재판 핵심 증인 류상영·김수현 잠적
  • 최순실씨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핵심인물로 최순실(61)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류상영 더블루K 부장과 김 전 대표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들은 녹음파일 속에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재단 관련 논의를 한 주요 인사들이다. 두 사람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증인으로 채택된) 류씨가 집에 없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 경찰에 소재탐지를 요청했으나 되지 않고 있다”며 이날 예정됐던 류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0일로 변경했다.재판부는 “류씨가 계속 연락을 피하는 것 같다. 일단 소환 시간을 지정한 후 류씨가 나온다면 신문 일정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씨에 대해서도 “계속 연락이 안 된다. 재판부와 검찰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오늘 저녁까지 확인해서 전화도 안 받고 송달이 불능으로 나오면 7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이 어려울 것 같다”고 고지했다.두 사람은 고영태씨의 측근으로 녹음파일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박근혜 대통령 측과 최순실씨 측은 녹음파일을 근거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고씨와 그 측근들이 꾸민 음모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그러나 검찰은 녹음파일에 대해 “최씨의 국정농단 혐의를 입증할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이 같은 공세를 일축했다.
2017.03.06 I 한광범 기자
美 금리인상 속도내나…"달러당 1180원까지 오를 수도"
  • 美 금리인상 속도내나…"달러당 1180원까지 오를 수도"
  •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지난 3일(현지시간) 시카고 경영자 클럽 오찬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3월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 이후 외환시장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이번달 최고 달러당 118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6일 이데일리가 KB국민·KEB하나·신한·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은행은 이번달 원·달러 환율이 최저 1100원에서 최고 1180원까지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옐런 의장의 발언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옐런 의장은 “고용과 물가가 계속 우리 예상에 근접한다면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의 ‘지표 의존적(data-dependent)’ 기조는 여전했지만 옐런 의장이 시점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10일(현지시간) 미 노동부가 발표하는 실업률 임금상승률 등 고용지표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최근 나온 2월 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는 전년비 1.9% 오르며 목표치 2.0%에 가까워졌다. 3월 인상을 간단하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말 연준이 연내 세 차례로 예고했던 인상 횟수가 분기별로 총 네 차례로도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여서다. 서정훈 KEB하나은행 연구위원은 “지난해 6월처럼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지 않는 한 미국이 금리를 3월 FOMC 회의에서 인상할 확률이 90% 이상”이라며 “예상을 벗어난다면 환율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외국인 자본 유출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향후 물가 흐름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선태 KB국민은행 자본시장본부 연구원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55달러선을 못 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물가상승률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다”며 “연준의 금리 인상은 연내 최대 세 차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과 함께 국내 수출도 주목할 만한 재료로 꼽힌다. 유신익 신한은행 리서치팀장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정책으로 쏠렸던 시선이 다시 매크로(거시경제지표)로 돌아왔다”며 “우리나라 수출 회복세가 가팔라진다는 점에서 환율 상단을 제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외에 대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네고물량과 외화예금 등도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려는 수출업체 네고물량과 외국인의 국내 주식과 채권 매수 관련 환전 수요가 꽤 돼 상단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각 은행 취합
2017.03.06 I 경계영 기자
  •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3월6일(오후)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 현재 포털 주요이슈◇ 도발 의도 및 동향은北, 한미 군사훈련 때 마다 도발…軍 “역대급 훈련으로 대북 대응력 과시”- 북한이 독수리훈련(FE) 엿새째인 6일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기간에 맞춰 또 도발에 나선 것◇ 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특검 수사결과]“비선진료 확인 못해” 끝내 못 밝힌 ‘세월호 7시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끝내 밝혀내지 못해◇ ‘최종 선고’ 앞둔 탄핵심판“즉각 탄핵해 박근혜 없는 봄 오라” 이화여대 2차 시국회의 - 이화여대 학생들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박근혜 정권 없는 봄’을 촉구◇ ‘사드 보복’ 경제 영향은‘사드 보복 어디까지’…中 롯데마트, 영업정지 15곳까지 늘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의 타격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이 운영 중인 중국 내 롯데마트 영업정지 처분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美 금리인상 임박美 ‘금리 폭탄’ 온다…국내 시장금리도 상승중- 국내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미국의 3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채권시장도 부담을 느끼고 있어◇ 국정교과서 보조교재 신청 현황국정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사용 신청 받았지만…‘중·고교 1.42%만 신청’- 올해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는 연구학교는 경북 경산에 위치한 문명고등학교 단 한 곳뿐. 이에 교육부가 이를 보조교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신청을 받았지만 겨우 83곳의 중·고교가 신청하는데 그쳐◆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박봄前투애니원 박봄, 근황 공개…확 달라진 분위기-걸그룹 2NE1 출신 가수 박봄이 근황을 공개해 화제◇ 홍라희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전격 사퇴…“일신상 이유”- 홍라희 삼성미술관 관장(72)이 6일 삼성미술관 리움과 호암미술관 관장직을 전격 사퇴◇ 탁재훈탁재훈, ‘미우새’ 다섯 번째 특별 MC…17일 방송- 방송인 탁재훈이‘미운 우리 새끼’에 게스트로 출연◇ 정미홍정미홍 “특검 수사결과 발표는 정치적 쇼, 특검법 위반”-‘’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오후 수사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정미홍씨가 특검팀의 발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CJ 인사CJ그룹 3세 경영참여 본격화, 글로벌 사업 힘준다-CJ그룹이 최순실 사태와 특검 수사 등으로 미뤄왔던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 설리 최자결별’ 설리·최자 측 “바쁜 스케줄 탓…서로 응원”- 배우 설리와 가수 최자 측이 결별을 인정해
2017.03.06 I 김민정 기자
참여연대 "국정원의 헌재 불법 사찰 의혹 진상 밝혀야"
  • 참여연대 "국정원의 헌재 불법 사찰 의혹 진상 밝혀야"
  • 국정원 CI. (사진=국정원)[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참여연대는 6일 국정원이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법 위반을 넘어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민감하고 중차대한 시점에 헌재를 상대로 동향 정보 수집을 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국회는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해당 정보 수집 경위와 보고체계 등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이유가 다시 명확해졌다”며 “국회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폐지하고, 직무범위를 벗어날 때 처벌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밝히라고 주문했다.한편 주말마다 촛불집회를 열어온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오는 7일 서울 서초구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은 그간 자행한 수많은 공작정치 등을 넘어 현재도 헌재 사찰 등 탈법을 일삼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SBS는 지난 4일 전 국정원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가자 국정원 4급 간부가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정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3.06 I 유현욱 기자
野4당, 특검 수사결과 발표 “朴, 범죄사실 드러나” 맹폭(종합)
  • 野4당, 특검 수사결과 발표 “朴, 범죄사실 드러나” 맹폭(종합)
  •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야권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을 맹공격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이날 특검의 공로를 치하하는 한편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수사결과를 통해 박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소명된 만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피의사실 공표’라며 강력 반발했다.◇민주당 “朴, 국정농단·뇌물 수수”…국민의당 “朴, 미르·K재단 공동 운영”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특검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최순실과 비선 실세들이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했고 최순실과 박 대통령은 공범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다.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했다”며 “또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박 대통령, 비선실세들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음도 분명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고 대변인은 “검찰은 특검이 하지 못했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헌재 탄핵심판에 특검의 수사성과가 올바르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압박했다.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각종 인사·이권개입 등의 범죄사실을 밝혀내 기소하는 등 특검 역사상 최대 수사 실적을 올렸다”며 “또 미르·K스포츠 재단을 박근혜·최순실이 공동운영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이제 검찰은 특검이 이관한 사안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헌재 역시 탄핵심판에서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바른정당·정의당 “희대의 국정농단 사태”…與 “헌재 판결에 영향 미치려는 것”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 사태가 ‘음모이자 거짓말’이라고 주장해 온 박 대통령은 오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역시 ‘음모이자 거짓말’로 치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어떤 여론전으로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발표한 최종수사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들의 진상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다”며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의 규모만 해도 국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며 희대의 국정농단 사태임이 분명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자유한국당은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발표한 것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특검은 자신들을 향한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피의사실 공표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애써 수사결과를 깎아내렸다.한편 90일간의 공식 수사를 마친 특검팀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7.03.06 I 유태환 기자
“전형적인 정치 특검”…朴 대통령, 모든 혐의 부인
  • [특검 수사결과]“전형적인 정치 특검”…朴 대통령, 모든 혐의 부인
  •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이데일리DB)[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이라고 매도하고 뇌물죄 등 모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또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특검팀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6일 오후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는 특검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 후 공식입장자료를 내고 “태생부터 위헌적인 특검이자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이라며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고 어려웠다”고 비난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61)씨와 공모해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뇌물수수자’로 지목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 등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또 이 부회장에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해달라’는 당부는 했지만 재단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부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재단설립을 지시하거나 최씨에게 재산운영을 챙기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특검은 추측과 상상에 기초해 대통령을 재단 공동운영자로 단정하는 우를 범했다”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 측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지시도 내린 적이 없고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김영재 의원과 관련된 특혜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은 “헌법 위반의 중대 범죄”로 보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 역시 특검팀 잘못으로 돌렸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9일 청와대 경내에서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박 대통령 측은 대면 조사일정이 미리 언론보도된 것을 문제 삼아 결국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유 변호사는 “특검팀은 합의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유출시켜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후 신뢰보장을 위해 녹음·녹화가 필요하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며 “특검팀이 법을 무시하고 녹음·녹화를 주장하는 바람에 대면조사가 무산되었음에도 사실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수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수사가 아닌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한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라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부풀려진 수사결과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 등 수뇌부 5명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역시 특검의 수사결과를 공식반박했다. 삼성 측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3.06 I 조용석 기자
갈길 먼 국민의당, 경선룰 과감한 양보가 필요하다
  • [현장에서]갈길 먼 국민의당, 경선룰 과감한 양보가 필요하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의 경선룰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간의 현장투표와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둘러싸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지난 5일 국민의당은 중재안으로 ‘현장투표 75%,여론조사 또는 공론조사 25%’을 제시했지만 양 측이 모두 반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지난달 28일로 예정된 경선룰 확정 기한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문제는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순한 비율 조정이 아닌, 여론조사 반영 여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안 전 대표 측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손 전 대표 측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는 절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현재 안 전 대표가 제시한 경선 방식은 ‘현장투표 40%, 여론조사 30%, 공론조사 30%’이며, 손 전 대표는 ‘현장투표 80%, 숙의배심원제 20%’를 주장하고 있다. 양 측은 여기서 단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경선룰 협상이 진전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대선주자별 토론회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하면서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치 비전과 정책 공약 검증이 한창이다. 이미 여론의 관심은 모두 민주당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대선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내 선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선주자들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책이 아닌 경선룰을 두고 싸우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볼썽사납다. 더욱이 국민의당은 지지율이나 당세 측면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에 밀리고 있다. 말 그래도 후발주자다. 하루라도 빨리 최종후보자를 선출하고, 당내 단합되고 일치된 모습을 보여줘도 힘겨운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당초 중립성을 강조하며 경선룰 언급을 회피했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자신의 SNS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대통령에 당선된다”면서 “경선룰에서 과감히 양보해야 국민이 지지한다. 후보들의 결단을 촉구하며 시일의 촉박함을 인지하시기 바란다”며 당부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국민의당은 오는 8일까지 경선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 지도부가 개입해서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경선룰에 개입할 경우 공정성과 형평성을 둘러싸고 당내 반발이나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 대승적 차원에서의 각 후보자들간의 과감한 양보가 필요한 순간이다. 6일 오전 춘천시 교동 춘천시의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강원지역 최고위원회의에 손학규 전 대표(왼쪽부터), 주승용 원내대표, 박지원 대표, 안철수 전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17.03.06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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