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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김종인 민주당 탈당, 빅뱅의 한 계기 될 수 있을 것”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7일 김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 개혁세력을 만드는데 나서겠다고 했다”며 김 전 대표의 탈당을 기정사실화했다. 손 전 대표와 김 전 대표는 이날 아침 회동을 갖고 개헌과 개혁세력 구축, 탄핵과 정국 전망등에 의견을 교환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부문 개혁정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표가 “앞으로 수립되는 정부는 180석에서 200여석으로 이렇게 좀 안정된 연립정부 구도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전했다. 손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내다봤다. 탄핵이 결정되면 당장 여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변화가 시작돼 정치권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손 전 대표는 “한국당은 후보를 낼 수 있을지, 또 낸다고 해도 별문제가 되지 않고 민주당과 개혁세력의 양자대결이 될 것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대선에 임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는 것이 김 전 대표의 말씀”이라고 했다. 친문계 중심의 민주당을 한편으로 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의 탄핵 찬성세력, 민주당의 비문계들이 새로운 개혁세력을 형성해 대선에서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손 전 대표는 “한국당과 전체적인 연대보다는 지금 한국당의 골수들이 남아 있을 것인데 앞으로 새로운 정치개혁세력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아주 구체적으론 얘기하지 않았지만 김 대표 말씀은 그런 것 같다”고 밝혔다.손 전 대표도 김 전 대표와 뜻을 같이했다. 손 전 대표는 “저 자신도 오래전부터 이 연립정부를 통한 정치의 안정화를 주장을 해왔고 앞으로 그러한 개혁세력을 만들어가는 데 같이 협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해체와 분열의 과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김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도 빅뱅의 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정당 입당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손 전 대표는 “(김 전 대표가) 지금 정당을 택하거나 당장 정당을 만들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 대선구도가 당 대 당 구도 이런 것만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누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개헌 등 개혁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만큼 국민의당에 입당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부지 공사에 앞서 사드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가 이미 국내로 반입된 것과 관련해 이해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다 같이 노력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 국회와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해당사자인 중국과도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어 “처음에 사드 배치 모른다, 협의 없었다 했다가 별안간에 합의 결정했다. 이것이 혼란을 가져왔는데, 사드 일부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지금이라도 이해 당사자들간 합의를 봐야 한다”며 “한반도에 절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손학규 공공부문 개혁안 발표(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평민만세’ 대선 공약 시리즈 첫 번째로 공정만세(공공부문 개혁으로 정의로운 사회 이루어 국민이 만족한 세상)공약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인력을 줄이고 5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관련기사 ◀☞ 손학규, 첫 공약 '공정만세' 발표.."공공지출 GDP 30%대까지 축소"☞ 손학규 “특검, 사법정의 어떻게 실현되는지 국민 앞에 보여줘”☞ 손학규 "北 미사일 발사, 안전 위협..중단 강력 요구"☞ 손학규 "국민의당 안철수 되면 민주당 대통령될 것"
- 문화예술인들 "국정물란 주범 국정원 해체하라"
- 문화예술인 8000여 명과 문화예술단체 300여 곳이 참여한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참여자들이 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국가정보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예술인들이 정부에게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고소·고발했다.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이하 예술행동위)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국가정보원의 공작정치를 규탄하고 진실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법원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예술행동위는 “국정원은 그간 자행한 수많은 공작정치, 위법적인 국내 문제 개입 등을 넘어 현재도 헌재 사찰, 관변 집회 배후 등 탈법을 일삼고 있다”며 이병기·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고발했다.이날 사회를 맡은 송경동 시인은 “적폐청산 및 부역자 처벌은 이제 시작점에 있다”면서 “우리 사회 가장 큰 적폐로 여겨지는 조직이 바로 국정원이다. 그러나 사상초유의 헌정유린, 국기문란행위에도 처벌을 피해갔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주희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동법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로 고발한다”며 “이병기·남재준·원세훈·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직원 중에서 2013년 하반기에 정보보고서 ‘예술위의 정부비판 인사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점 지적’을 작성한 자와 관리감독자가 고발 대상”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예술행동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국정물란의 주범 국정원을 해체하라민주주의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4개월 이상 진행된 촛불집회로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이라는 결과물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적폐청산 및 부역자 처벌이라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요구는 이제 시작점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 가장 큰 적폐로 여겨지는 조직이 있다. 바로 국정원이다. 이미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지난 대선 개입 실체가 속속 밝혀졌으며, 배후에 어떤 음모가 있었는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도 사상초유의 헌정유린, 국기문란행위에 바를 바 없음에도 처벌을 피해갔다.그 이후에도 간첩조작사건 등 잦은 악행이 드러날 때마다 쇄신방안이 발표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 보인다. 오히려 민간인 사찰 등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악행은 이들이 결코 변하지 않을 암적 조직이라는 인상만 더욱 강하게 심어주고 있다. 심지어 이 조직은 28명의 동료를 하늘로 보내고 단식과 고공농성을 진행한 쌍용차 노조 전·현직 간부에 대한 사찰을 자행했다. 단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직무와 상관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민간인 사찰에 도가 튼 국정원은 이제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찰에 이어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중죄를 저질렀음이 분명해 보인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 기사화 됐으며,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과 폭로로 그 정황도 드러났다. 현재 종료된 박영수 특검은 국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이를 업데이트 해나가는 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정보관이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릭스트 작성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연관설은 이미 여기저기서 거론되고 있다. 먼저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문화재단이 이념 편향적인 사업에 치중하고 있고, 보조금이나 지원금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문건 작성이 국정원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온다. 특히 지원배제 대상을 지목한 인물 뒤에 알파벳 K, 또는 B가 적혀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블랙리스트가 발견됐는데, K는 국정원, B는 청와대를 의미한다는 것이 문체부 관계자의 증언이다. 이렇듯 국정원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의혹의 당사자인 국정원은 깊은 침묵만 유지하고 있다.국정원의 존재 이유는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 모든 위협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가의 영속적 존립과 번영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얼마나 국가에 위협요소이기에 사찰을 감행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를 했는지, 이제는 명백히 밝혀져 한다. 국정원은 국가 안위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국민을 향한 정치공작대가 아니며, 불법과 부정에 앞장서는 국가의 선봉대 역할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이미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구속수사 중이다. 이제 검찰은 더 윗선 혹은 진짜 몸통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운영이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지 안 하는지를 갖고 명단을 만드는 것은 구시대적 사고로서 독재일 뿐이다. 이에 동조한 세력이라면 단순히 형사 처분을 넘어 민사적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 아울러 불법행위 범죄에 가담한 공무원에게는 구상권 청구 등 꼭 처벌을 가해야만 한다.아울러 국정원 대통령 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이 세 조직을 움직여 유신시기에나 있었을법한 파쇼적 폭력을 자행할 사람은 박근혜 한사람뿐이다.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외 부역자들에 대한 수사 역시 난항을 격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탄핵 이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그동안 수백만 시민들은 4개월 이상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왔다. 그럼에도 수구단체의 관변집회의 뒤에는 여전히 국정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사찰소식까지 들리고 있다. 정권 말에 왔음에도 여전히 충직한 국정원의 유통기한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간 주말을 반납하고 촛불을 든 시민들의 목적은 박근혜 탄핵이 아니라 탄핵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 발전에 있다.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해 차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리스트 따위에 동조한 모든 이들에게 처벌이 가해져야만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열 수 있다. 그 새로운 사회의 가장 첫 시작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국정원 해체이다. 현대사 모든 악의 근원인 국정원과 새 시대를 함께 갈 수 없다는 건 촛불시민 모두의 열망이다. 국정원을 당장 해체하라-헌법재판소 사찰, 노동자 사찰 국정원을 해체하라-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전·현직 국정원장 구속하라-국정원 자행한 공작정치 국정조사 실시하라-보수단체 관변집회 지원 당장 중단하라-헌재는 즉각 박근혜를 탄핵하라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광화문 캠핑촌,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 `低저성장·사드보복·北위협` 3대 악재에도 외국인 원화자산 더 산다
- 외국인 국내 주식, 채권 순매매동향 (단위:10억원, 자료=금융감독원)[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중반대의 저(低)성장,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관련 보복, 툭하면 미사일을 쏘는 북한 위협 등 한국 경제에 도사리는 각종 정치·경제적 악재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과 채권 등 원화자산을 매입하는 데 여념이 없다. 이런 악재에도 탄핵 정국이 수 개월째 지속되면서 정책 부재가 지속되고 있는 데도 말이다. 외국인들은 왜 원화자산을 사들이는 것일까. 주식은 수출 호조에 기업이익 증가대비 저평가가, 채권은 같은 AA등급의 국가대비 높은 금리가 매력이다. 당분간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것이란 대목도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발길을 못돌리는 이유다. ◇ ‘中 보복 안 무서운’ 韓 자본시장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한 달간 상장주식을 6580억원, 상장채권을 5조1860억원 순투자했다. 총 5조8440억원이 유입된 셈이다. 주식은 석달째, 채권은 두달째 순매수 추세다. 중국 투자자들이 사드 보복조치를 감안한 듯 국내 주식과 채권에서 일부 자금을 빼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그 규모는 미미했다. 중국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1230억원의 자금을 뺐지만 이 규모는 사드 보복조치가 강하지 않았던 지난해 11월(1290억원)보다 적은 것이다. 채권에선 이 보다 더 적은 금액이 유출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올 들어 이달 6일까지 누적으로 2조8000억원을 사들였다. 특히 외국인은 주식보다는 채권에 러브콜을 보냈다. 상장채권 순투자 규모는 지난 2009년 10월의 6조1400억원 순매수 이후 7년4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1월말 1162.1원에서 2월말 1130.7원으로 30원 넘게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이익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신흥국 중 가장 매력적인 증시 가운데 하나이고, 외국인은 여전히 이에 반응하고 있다”며 “지난 주에도 사드 이슈와 원·달러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4억5100만달러로 9개 주요 신흥국 중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재정거래 욕구 유발하는 원화자산외국인들이 원화자산에 러브콜을 보내는 원인 중 하나는 ‘원화 가치’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특히 지난해 3월부터 FX스왑포인트(선물환율에서 현물환율을 뺀 차이)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재정거래 차익 유인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보험사, 연기금 등이 해외 투자를 급격하게 늘리면서 환헷지로 달러를 사고 원화를 매도하는 거래를 하고, 외은지점에선 반대거래(달러 매도, 원화 매수)를 하면서 FX스왑포인트가 마이너스가 된 것이다. 재정거래 차익에 대한 유인이 계속 있던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1월말 1162.1원에서 2월말 1130.7원으로 30원 넘게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자 외은 지점들에선 보유하던 원화를 통안채(통화안정증권) 등에 투자하게 됐단 분석이다. 앞으로도 재정거래 유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경원 NH선물 연구원은 “해외투자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FX스왑포인트는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거래만으로 외국인 투자금이 유입될 것인지에 대해선 두고봐야 한다. 김지산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채권이 같은 AA등급의 대만 등보다 금리가 높아 매력적”이라면서도 “원·달러 환율이 1200원까지 치솟았다가 급락했다가 1150원대에서 주춤한 만큼 채권으로의 자금 유입이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하다”고 말했다.
- 조배숙 “전술핵 배치, 권한대행 정부가 추진할 일 아니다”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드 조속 배치와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키로 한데 대해, “확장억제는 미 동맹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전술핵 등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깨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을 인정해 한반도를 핵 대결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청와대 NSC상임위원회가 열렸다. 회의 후 황 대행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의 조속한 배치와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의장은 “황 대행의 사고는 위험하다. 우리 군은 아직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 사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전술핵 배치는 동북아를 신냉전 대결구도로 몰고 갈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조 의장은 “전술핵이 배치된다면 동북아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우리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것이다.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며 사드보다 훨씬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주변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주변 강대국의 논리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과 통일을 염두에 둔 국가이익과 우리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시한부인 권한대행 정부가 추진할 일이 아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드배치 결정처럼 즉흥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조배숙 “민주당 문재인이 총리선임 반대, 황교안 유임되고 권한대행 돼”☞ 조배숙 "민주당은 나쁜 정권교체, 국민의당은 좋은 정권교체"☞ 조배숙 “현 정부들어 청년일자리 정책 9번 발표, 실업률은 10.9%”☞ 조배숙 "박근혜 정권, 경제성적표만으로도 탄핵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