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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주` 대통령에 수도권도 질렸다
- [경향닷컴 제공] 여권이 총체적 위기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지난 7일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25.4%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적 평가는 63.0%였다. 한나라당 지지도 역시 26.3%였다. 이처럼 국민이 등을 돌린 이유로 영어몰입교육 논란, ‘강부자 내각·청와대’, 당내 갈등, 당·정·청 엇박자, 여론의 반대를 무릅쓴 한반도 대운하 추진 및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경제’ 등이 꼽히지만 바탕에는 여론에 아랑곳 않고 독주하는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쇄신 대상 0순위’라는 것이다. ◇수도권 민심의 이반=이 대통령 취임 초인 3월12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수행 지지율은 53.1%였다. 그러나 불과 두 달이 못된 지난 7일에는 25.4%로 떨어졌다. 한나라당 지지율 역시 54.0%였던 것이 26.3%로 급전직하했다. 반토막이 난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대선 승리의 원동력이자 최대 원군인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및 30·40대 지지자의 이탈에서 비롯됐다. 7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서울 27.5%, 경기·인천 28.2%였다. 20·30·40대의 지지율은 각각 22.7%, 8.6%, 23.4%로 평균에 못 미쳤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 연령대에서 72.2%, 80.3%, 65.6%로 나왔다. 여기에 한나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이었던 영남마저 뒤를 받쳐주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설정 등 당내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산·경남·울산에서 28.2%, 대구·경북은 28.5%였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지지율 폭락의 최대 원인인 쇠고기 문제만 해도 정부는 촛불시위한다니까 법적으로 대처하고, 민주노동당을 불법시위단체로 지정하는 등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며 “정부의 대응이 국민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게 아니라 덧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피로증후군’=한나라당의 수도권 중진 의원은 “새 정부와 당이 살려면 결국 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은 ‘손해 아니면 이익’으로 모든 사안을 바라보는 기업에 오래 있었기 때문인지 현안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우병 우려 주장 세력=FTA 반대자’라고 단순화한 것은 한 예”라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어떤 사안의 정치·사회적 맥락과 함의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다보니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이 잘못되고 결과도 좋지 않다”며 “곳곳에서 국정 실패가 겹치다보니 지역구민들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 됐는데 2년 된 것 같다’며 새 정부에 벌써 피곤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대통령만 바쁜 것 같다”며 “청와대와 총리, 당과 정부의 역할이 다 있는데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를 맨 앞에 세우고, 결과를 중시하며, ‘내가 옳으니 따르다’는 식의 CEO 리더십이 대선 경선과 본선처럼 누군가와 ‘죽기 아니면 살기’의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선 유효했지만, 지금은 처한 환경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의 정서와 생각을 읽고 때로 끌고가기보다는 따르는 게 국정 운영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 노 前대통령 "미국 쇠고기 개방은 현정부 책임"
- [오마이뉴스 제공]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번 쇠고기 수입협상은 참여정부 끝내지 못한 일을 설거지한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해 주목된다.KBS는 9일 밤 9시뉴스에서, 노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봉하마을을 찾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원봉사자 90여명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담은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을 방송했다.노 전 대통령은 '노사모' 회원들에게 "(쇠고기시장 개방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나, 위생 안전성 확보와 국가 자존심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가 한 일을 설거지했다고 하는데, 그건 참 양심없는 소리"라면서 "뭘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제가 합의를 다 해놓고 도장만 안 찍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안 찍었고 이 대통령은 찍었다"면서 "미국은 (쇠고기 문제에 대한 입장을) 안 바꿨고, 우리는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내에 쇠고기 시장개방 주장도 많았지만, 농림부가 끝까지 반대해 문을 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이전 농림부)가 이명박 정부에 와서 참여정부때의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쇠고기 협상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선물이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김경수 비서관은 이 동영상에 대해 "작업을 끝내고 새참을 먹은 뒤 나눈 대화를 찍은 것 같은데, 방송에 전체 내용이 다 담기지 않아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지칭해서 '양심없다'는 말씀을 한 게 아니다"면서 "이 대통령은 세세한 내용을 다 모를 수 있지만, 실무자들은 당시 상황과 내용을 잘 알텐데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전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 쪽은 이명박 정부의 '설거지'주장에 대해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후반 한미 쇠고기 협상에 관여했던 성경륭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7일 국회 농해수위 청문회에 참석해, 설거지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부당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 12월 24일 국무총리가 참여한 회의에서 쇠고기 협상문제를 논의했었는데, 당시 30개월 미만인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미국이) 받겠다고 하면 (협상)하고 아니면 나가지 말라는 게 노 대통령의 결론이었다"고 말했다.한편,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당선인 시절의 이 대통령과의 첫 청와대 회동자리에서 쇠고기 문제에 대해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9일 오후 "당시 노 대통령이 이 당선자에게 여러현안에 대해 인수인계차원에서 설명하면서 미국과의 쇠고기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FTA와 연계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비롯해, 수입소의 월령제한 문제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었다"고 전했다. 김경수 비서관은 이에 대해서도 "보도 된 것 외에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 `벌써부터 뜨겁다`..쇠고기 청문회 3대 쟁점은?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한미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논란이 17대 마지막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청문회를 잇따라 열어, 협상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부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들이 내놓을 대책들도 재협상, 장관 해임건의안, 특별법 제정 등 그 어느 때보다 강도가 세다. 정부와 여당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을 이유로 현 상태에서 재협상은 어렵다고 공언한 상태. 여권은 오히려 이번 임시국회 일정을 통해 과장된 광우병의 위험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여야간 격돌이 예상되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에서는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안 등 국회 논의가 시급한 주요 법안과 현안들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국회 쇠고기 청문회 줄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일정이 줄지어 예고돼 있다. 당장 오는 7일 농림해양수산위의 '쇠고기 청문회'에서 여야간 졸속협상,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공방이 예상된다. 논쟁은 8-9일 국회 대정부 질문, 13-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로 이어지면서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여야간 쟁점은 크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졸속 논란 등 정부의 협상 태도 ▲재협상 여부 등 3가지로 나뉜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씩 달라, 양측의 이견을 봉합하기가 사실상 힘든 상태.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협상태도와 달리 수입 조건과 검역 주권을 대폭 양보한 점은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야권은 정부가 미국의 도축 시스템이나 시장 개방 후 국내 검역 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분석·대비하지 않고 일단 빗장부터 열었다고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이번 협상이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도 과대포장됐다는 것이 이들의 인식이다. ◇ 졸속협상 논란 거셀 듯 협상 과정의 문제점도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입검역 조건 협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위한 선물"이라는 것이 야권의 주장. 특히 작년 정부의 협상전략 문건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정부 입장이 180도 달라지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손학규 대표가 협상대표인 농식품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의 비공개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이 문제가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손 대표는 민 차관보가 "협상을 더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4월18일에 협상을 마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민 차관보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야권은 이미 청문회 후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제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 재협상 청문회 최대 이슈 재협상 문제는 청문회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야권은 이번 협상에 대해 정부가 검역주권, 국민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불평등 협상에 대한 전면 재협상이 불가피하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정부가 국회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필요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재협상과 특별법 제정은 외교 관례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정부는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한미 FTA에 대한 양국 국회 비준 동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일본·대만간 협상을 지켜보면서 추가 협상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흘러 나오고 있어, 절충안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 한미 FTA 비준 동의안, 18대 국회로? 쇠고기 협상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다른 주요 법안 논의는 이미 힘들어졌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7대 마지막 일정인 탓에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미국산 쇠고기 논란이라는 메가톤급 이슈까지 겹쳤다는 것. 당장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핵심법안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법안들이 18대 국회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법안 제안, 소관 상임위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법안 논의도 상당부분 지연될 전망이다.
- `들불처럼 번진` 광우병 논란..확산이냐 진화냐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함께 시작된 광우병 논란이 대한민국 정치·사회·문화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광우병 이슈는 안전성과 인체 위험성 여부라는 본질 문제를 넘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현 정권에 대한 조직적 반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권 차원의 조기진화 여부가 향후 파문 확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당초 대통령 방미와 맞물려 협상과정의 문제로 시작된 광우병 이슈는 대통령의 쇠고기 발언에 대한 야당 및 축산업자들의 반발로 옮겨붙었다. 이후 청문회 등 공론화의 장으로 들어오는 듯 했던 광우병 사태는 한 공중파 방송의 안전성 문제 점검 프로그램이후 정치공방과 인터넷 여론형성 과정을 거치며 더욱 거세게 불타올랐다. `사회불안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실상을 정확히 알리라`는 이병박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면서 정부와 여당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야권과 반개방론자측은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는 양상이다.◇ `광우병` 정치쟁점으로 비화..실명 비판서 `탄핵서명` 까지 광우병 논란이 확산되면서 권부의 중심인 청와대마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광우병 논란에 성난 네티즌들은 이명박 대통령 미니 홈피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수입소 재개를 규탄하는 댓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PD수첩'이 방송되고 광우병의 위험성을 성토하는 댓글이 이명박 대통령 미니홈피에 쇄도했다. 청와대는 이후 대통령 미니홈피의 방명록을 포함해 잠정폐쇄한 바 있다. 실명 비판도 가세했다. 진보진영 논객인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1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선거가 끝났겠다, 다수당이 됐겠다, 이제 거칠 것이 없으니까 정권측에서 일을 그렇게 처리한 것 같다"며 전면 비판에 나섰다. 한 여자 연예인은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 채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우병 위험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인터넷상의 탄핵서명 운동으로까지 확산됐다. 포털사이트 '다음' 의 아고라 이슈청원 페이지에는 '1천만명 서명, 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10시 45분 현재, 탄핵 서명에 동참한 누리꾼들은 50만명을 넘어섰으며 실시간으로 참여한 네티즌들은 늘어나고 있다. ◇ MB, 광우병 대응 지시.."정치적 논리로 사회불안 증폭시켜선 안돼" 파문이 확산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강재섭 한나라당 당대표와의 조찬 회동에서 "광우병과 과련해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실상을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서 사회불안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청와대도 이번 사태의 파장이 예상외로 커진데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정면 돌파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동관 대변인은 "일각의 광우병 관련 여론 몰이는 상당한 정치적 논리 깔린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광우병 논란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했다. 이 대변인은 또 "소가 100만마리 가량 있다고 추산되는 일본에선 광우병이 30여건, 1억 마리가 있다고 추산되는 미국에서는 3건 발생했는데 그 중 1건은 캐나다에서 수입된 소였다"고 적극적인 방어논리를 폈다. 그는 "세계 96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있다며 광우병 논란이 `왜곡됐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이 대변인은 또 "쇠고기 수입을 개방한 게 아니라 재개한 것"이라며 이 문제가 이전 정권때부터 진행돼 온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OIE가 정한 기준에 충족되면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전 정부의 약속에 입각해서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여권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둘러 불끄지 않으면`..黨政 조기 진화 `전전긍긍`사회적 움직임과 함께 민주당 등 야권이 이번 파동을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간주,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 보완대책 내놓고 재협상해야 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송두리째 내놓았으면서 (참여정부의) 설거지를 했다고 역선전하는 작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또한 최근 인터넷의 한 포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 네티즌 청원에 대해 "식품에 대한 국민들 불안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강부자` 수석 파동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예상밖의 악재가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여권의 움직임은 더욱 바빠지고 있다. 파문을 조기 진화하지 못할 경우 민심이반이 가속화될 수 있고, 이 경우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개혁작업이 정치적 논리에 밀려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여권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광우병 논란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라며 논란을 진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지나친 광우병 공포감 조성이 인터넷과 공중파 방송을 통해 퍼지고 있다"면서 "광우병을 걱정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과장되게 확대 재생산해서 국민에게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광우병이 확산된다는 거의 선동에 가까운 주장은 국민을 정신적 공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미국 유학생이나 재미교포들이 수백만명이 넘는데, 이런 분들이 미국산 쇠고기 먹지만 한분도 광우병 걸린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일 오후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나치게 과장된 광우병 여론 왜곡에 대해 실상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협조 당부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차원에서는 6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광우병 종합대책과 FTA 처리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