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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7’은 예고된 공약(空約)이었다
- [경향닷컴 제공] ‘7·4·7’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은 성공 확률이 극히 떨어지는, 애당초 ‘공(空)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50인의 경제 전문가 대부분은 MB정부 임기 내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력 확보는 사실상 힘든 목표로, 국제 경기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애초부터 달성 불가능한 정치적 슬로건에 불과한 것으로, 현재의 경제 위기 때문에 더욱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또 소망스럽지도 않다”, “언급할 가치가 없다”, “정부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는 대답에 이어 심지어 “100% 실패할 것이며, (강행할 경우)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로 급락할 듯”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여권·보수 진영 일부에선 여전히 강변우선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이 실현되기엔 공약을 준비하던 당시와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모 경영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라는 예상치 못한 현상들이 발목을 잡았고, 이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실물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금융위기로 미국의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데는 최소한 1~2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면 수출을 위주로 경제성장을 해온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제연구소의 연구원 역시 “성장률 7%는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로 달성하기 힘들다”면서 “경제성장률 둔화와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이상에서 머물 경우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도 힘들고,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공의 발전 속도로 볼 때 세계 7위 경제력 확보 역시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경제신문 경제부 기자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세계경제 여건의 악화로 매년 경제성장률을 0.4~0.8%씩 끌어올려 임기 말 7%대의 성장률에 도달한다는 목표는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고, 어느 민주당 의원 역시 “7·4·7공약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표를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空’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2000년대 이후 OECD국가 중 7%대 성장을 이룬 국가는 아이슬란드(2004년, 2005년), 한국(2002년), 슬로바키아(2006년, 2007년), 터키(2002년, 2004년, 2005년)뿐”이라고 지적했다. 평소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온 진영에서도 ‘7·4·7’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유명 민간연구소 소장 역시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평가했고, 보수언론의 논설위원은 “임기 내의 목표이므로 부분적으로는 이룰 수 있지만 세 가지 모두 이루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애당초 ‘7·4·7’은 선거를 위한 공약일 뿐이었다는 지적도 많다. “1997~98년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야기한 중요 변수의 하나인 과잉 중복투자가 철강·자동차 영역에서 진행될 때(93~97년)조차 경제성장률 수준은 7%대였다”면서 “자금 흐름이 해외 투자 경향을 갖거나 투기 자금이 흐르고 있어 7·4·7공약은 한국 경제의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허무한 얘기”라는 비판이 그것이다.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아끼지 않는 한 교수조차 “가능성보다는 일종의 선거공약, 그러니까 캐치프레이즈로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7·4·7공약은 경제성장에 대한 비전인 것이며, 그 정책 방향은 옳다고 본다”,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는 것이며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아니다. 어느 정부든 해야 하는 일로 이해하고 있다”는 여당의원들의 답변에서도 공약의 실효성에 대한 무게는 떨어진다. 하지만 보수 진영과 여당 일부 의원은 여전히 MB의 성장주의 경제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수단체 대표는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고, 한나라당 의원 한 명도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7·4·7’ 고집하다간 더 큰 침체 우려도경제 전문가들의 이 같은 분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7·4·7’로 상징되는 성장주의 경제정책을 바꿀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성장률 조정 가능성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회복세에 진입하고 연간 5%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7·4·7’ 공약에 매달린 MB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민간연구소 소장은 “이명박 정부가 주창하는 국토개발방식과 대기업과 부자에 몰아주기, 개방 수준 높이기로는 더 이상 고성장이 불가능하다”면서 “(억지로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수요 확대를 위한 소득재분배와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경쟁력강화 방안을 현 정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영학과 교수들도 “7·4·7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때 우리 경제는 오히려 크게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7·4·7’이라는 숫자의 뒤에 감춰진 그늘에 대한 지적도 많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성공하기 어렵고, 또 성공하더라도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열리더라도 양극화가 심하면 수치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교수들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최근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고, 7·4·7공약에 연연해하기보다는 새로운 경제 목표를 제시하면서 국민을 향해 새로운 목표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진솔하게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 일간지 논설위원 역시 “지금은 무리한 성장 드라이브보다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내실 다지기와 성장잠재력 확충, 경제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 ASEM 정상회의, 글로벌 공조방안 다각 논의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24일 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7차 아셈(ASEM, Asia-Europe Meeting)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간 공조체제 확립이다. 이 대통령은 선도발언을 통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와 선진국 위주의 국제금융체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일본 · 베트남 · 덴마크 등 5개국 정상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어 각국 간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 금융위기 국제공조 방안 논의 이번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Asia-Europe Meeting)의 공식 주제는 `공동번영을 향한 비전과 행동`.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될 전망이다.이명박 대통령은 1차 회의 선도발언을 통해 금융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역설할 에정이다. 이 대통령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신(新) 브레튼우즈`창설에 대해 현재의 금융시스템은 금융계 변화를 못 맞추고 있다며 새로운 국제기구를 창설할 경우 신흥국가도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도발언의 주요내용은 금융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공조 필요성이 될 것"이라며 "선진국 위주의 국제금융 체제에 신흥 경제국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새 국제기구 창설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지난 15일 언론사 주체 포럼에서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을 제안한데 이어 22일자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위기는 기존 (아날로그) 금융감독시스템이 현재 (디지털시대) 금융계 변화에 맞춰가지 못함을 보여준다"면서 "새로운 금융거래 환경에서는 현재 있는 체제를 대개혁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기구를 만들든지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5개국과 정상회담..아소다로 日총리 첫 대면 이 대통령은 24일 일본 · 베트남· 덴마크· 폴란드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25일에는 프랑스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갖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4번째 회담이지만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는 첫 대면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은 아소 다로 총리 당선 이후 처음으로 보는 자리"라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발전, 국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한일 공조 방안, 북핵 문제에 대한 상호 관심사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과 함께 한-유럽연합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문제가 집중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한-덴마크 정상회담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이,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기업의 폴란드 원전 건설 및 에너지 분야 참여 방안,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는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과 양국간 금융협력 방안 등이 각각 논의될 전망이다. ◇ 아셈 기간중 한중일 금융정상회담 개최는 무산 이 대통령은 아셈을 계기로 한중일 금융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셈 기간에는 한중일 3국간 정상회의가 어렵다"며 "(아셈 이후) 3국간 정상회의에 대해 일정을 협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셈 정상회의도 있고 11월에 열리는 APEC, 12월 아세안 회원국과 한국·중국·일본이 참여하는 `아세안+3` 등이 있어서 한중일 정상이 서로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21일 "3국 정상회담 주최국인 일본 정부가 오는 12월6일이나 7일, 후쿠오카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한국, 중국 정부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동북아 평화를 위한 대북정책도 의제로 이 대통령은 25일 정상 업무오찬에서는 상생공영을 원칙으로 하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소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아셈 회원국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6자회담의 진전을 평가하면서 북핵 조기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노력과 함께 북한이 개방을 통해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해 줄 것을 주문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역 정세에 대해 최근 6자회담의 진전을 평가하고 북핵의 조기 폐기를 언급할 예정"이라며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추구하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개방에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盧 "MB 상호주의는 대결주의"
- [경향닷컴 제공] 퇴임 직후 귀향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4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공개 강연을 가졌다.7개월 만에 상경한 노 전 대통령은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한 특별강연에서 “10·4선언은 이념·정치적 성격은 거의 없고 실용·실무적 내용인데 이명박 정부가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남북관계가 다시 막혀버렸고, (현 정부가) 관계 복원을 위해 허겁지겁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 모습이 초조해 보인다”고 덧붙였다.상호·실용주의에 입각한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구상’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노 전 대통령은 “‘실용주의’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연방제 말만 나오면 시비를 걸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인품을 묻고, 6·25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 물어서 시비하려는 게 실용주의에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덧붙여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악의적인 이념 공세로, 여기에 긍정적 답변을 하면 국가보안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보안법은 이념적 대결주의를 뒷받침하는 근거이며, 남북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노 전 대통령은 “‘왜 일방적으로 퍼주는가. 자존심도 없는가, 본때를 보여야 한다’ 이런 비난의 뒤에 ‘상호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따라온다”며 “결국 상호주의라는 말은 대결주의의 또다른 표현”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상호주의’를 직격하기도 했다.이날 행사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성경륭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지난해 10·4 남북정상회담을 주도한 인사들이 준비했다. 이날 강연과 만찬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부의장,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정세현 민화협 상임의장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초청받은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국군의 날’ 행사 참석을 이유로 통일부 차관을 대신 참석토록 했다.한편 노 전 대통령이 이날 강연을 계기로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정쟁을 가치와 전략의 수준으로 높여야 하지만 정치인들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을 정치권에만 맡겨 둘 수 없음을 역설한 것으로 해독되는 언급이다.
- 정부, HSBC 외환銀 인수 사실상 승인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가 HSBC의 외환은행(004940) 인수를 사실상 승인했다. 다만 승인 시점은 오는 11~12월께로 늦춰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의 현재 대주주인 론스타만 기다려준다면, 3년여를 끌어온 외환은행 인수합병(M&A)은 연내 HSBC로 귀결될 전망이다. ◇ 전광우 위원장 HSBC 승인 시사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8일 기자브리핑에서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이미 HSBC가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검토시 문제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시기에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수장이 직접 HSBC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낙관적인 언급을 함으로써, HSBC의 외환은행 인수는 사실상 승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미국산 쇠고기 개방 여파로 정부 운신 폭이 좁아지자, 반외자 정서를 촉발할까 우려해 외환은행 매각 심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후 쇠고기 파동이 가라앉고 최대 현안으로 경제 상황 악화가 떠오르면서 오히려 외자 유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내 관련부처 뿐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HSBC의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줘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는 지난 7월 HSBC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혀 이미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준 바 있으며, 지난달 11일 실제 심사를 재개한 바 있다. 론스타와 HSBC는 지난 7월 말 만료됐던 외환은행 매매계약 시한을 암묵적으로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 11~12월께 승인날 듯…론스타 계약 유지 `관건`문제는 인수 승인 시기다. 금융권에서는 HSBC의 승인 심사가 재개된지 한 달이 되는 오는 11일, 공휴일을 제외하면 늦어도 오는 23일까지 금융위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오는 26일 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러나 이달 내 심사가 완결되기에는 물리적으로 무리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HSBC에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심사 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음 달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는 점, 연말 개각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도 이달 내 금융당국을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 위원장도 "(HSBC의 인수를 승인하는)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머지 않은 장래에 추가로 기회가 있으면 말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특히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관련한 1심 판결이 다음 달이나 11월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같은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HSBC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는 시점은 11월 또는 12월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승인 방법은 론스타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매각 명령 등 제재를 통해 넘기는 방안, HSBC 자체적인 대주주 승인 심사를 통해 정식 승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결국, 정부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되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시장에 알린 것으로 요약된다. 론스타가 이 같은 정부의 `뉘앙스`를 받아들이고 HSBC와의 계약 기간을 이달 이후에도 유지한다면, 외환은행은 연내 HSBC 품에 안길 수 있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금융당국, HSBC에 추가 보완자료 요구☞금융위장 "외환 수급개선 정책 필요"(상보)☞금융위장 "외환銀, 가능한 빠르게 원만히 해결"
- 30위권 국가경쟁력 5년내 15위로 높인다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정부가 현재 31위인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향후 5년내에 15위로 높이는 목표를 세웠다.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공공혁신 추진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16단계 이상 끌어올려 15위권 내에 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위원회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로 각종 규제, 노사문제, 외국인 직접투자 부담과 대외 개방성 결여 등을 지적했다. 국가경쟁력위원회 관계자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작고 강한 정부, 지속적인 공공혁신을 추진, 정책홍보와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불법노동행위 근절 등 협력적 노사관계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의 제도적 정립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국가경쟁력순위는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55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6년에는 32위, 2007년에는 29위, 2008년에는 31위에 랭크됐다.현재 한국의 IMD국가경쟁력 순위는 55개 국가 중 31위로 특히 규제의 업활동 저해정도(53위), 가격통제(53위), 기술규제(55위)와 노사관계 생산성(55위), 외국인 직접투자·외국인근로자 고용편의성(54위) 등이 50위 권 밖에서 특히 취약하다고 국가경쟁력위원회는 분석했다.국가경쟁력위원회는 향후 5년간 공공혁신과 규제개혁 등 정부와 기업의 체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날 5차회의를 열고 상장사의 경우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비밀유지 필요성이 크면 공시를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관련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또 은행을 통한 외국 송금 시 서류증빙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을 현행 연간 5만달러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과도한 행정형범로 상당수의 국민과 기업인들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행정형벌 및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들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안전에 대한 법규 제재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개원연설로 본 MB 국정기조..무엇이 달라졌나
- [이데일리 김성재기자]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18대 국회 개원식에서 읽은 시정연설문 곳곳에는 취임 당시 대통령이 천명했던 국정기조가 상당히 달려졌음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신호들이 눈에 띈다. 특히 쇠고기 파동 이후 국민과의 소통실패로 바닥까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해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이번 연설에서는 MB노믹스와 국정운영의 원칙이자 목표로 상징되던 '실용'이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실망감과 정국혼란을 돌파하기 위해 '통합'과 '발전'이 국정운영의 양 바퀴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종일관 국내외에서 커져가는 경제 위기를 설파하며, 취임초기의 '경제성장 우선'보다는 '서민경제 안정과 물가안정'을 강조했다. 특히, 지금까지 무대응이거나 원론적 수준에 그쳤던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의 손을 내밀겠다는 의사를 밝혀 향후 진행과정이 주목된다. ◆ 국민 신뢰 회복 의지 강조..'실용' 사라지고 '통합'과 '발전'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초반부의 의례적 언급이 끝나자마자 곧장 최근 경제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발전'과 '통합'을 언급하며 이것이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두 수레바퀴'라고 비유했다. 5개월 전 취임 당시 '대통령이 앞장서고 국민들이 따라오는' 방식으로 선진국으로 향해가자던 '독단적' 국정운용 방식과는 다르다. '발전'(성장)을 추구하되, 독단적으로 국민을 끌고가려다 힘에 부치자 '통합'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 MB정권의 최대 컴플렉스인 '소통부족''소통실패' 비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최근 쇠고기 문제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며, 지난 5~6월 대국민 사과문의 한 대목을 한번 언급했다. 이어 "신뢰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큰 자산이며 신뢰가 없다면 경제도 정치도 성공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국정의 중심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뢰추락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남탓'이거나 '인터넷 탓'이라는 기존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무례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화 될 수 없다"며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도 경계해야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권 불신과 그간 시끄러웠던 촛불정국의 배경이 정책오류, 리더십부재에 있다기 보다는 인터넷 등으로 확산되는 '정보전염병' 때문이라는 의미다. ◆ 경제 운용 '안정'중심.. 국민소득은 4만달러서 '3만달러'로 ↓ 다섯달 전 취임식에서 '경제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던 점에 비해, 이번 연설에서는 '안정 위주의 경제운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잊은 적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강물을 거슬러 배를 끌고 가듯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운용의 내용도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 물가를 압박하는 금융, 외환시장 요인 감소, 민생안정에 재정 투여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세금규제, 정부부문의 민간이양 등에 대한 언급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지방 부동산시장의 거래가 심각히 위축되고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활성화, 시장기능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방침을 내비쳤다. '연 7% 성장으로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의 약자로 사용했던 '747정책' 가운데 '국민소득 4만달러 공약'도 이번에는 목표점이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에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고 세계속의 당당한 강국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4만달러 국민소득 공약은 10년내 달성을 목표로 한 것이며 이번 연설에 담긴 내용은 대통령 임기중에 3만달러 국민소득이 가능하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북 '無정책'에서 적극적인 대화 제안 이날 이 대통령이 "남북 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되여야 한다"며 "과거 남북간에 합의된 성명과 선언들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대목은 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를 예고하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식량제공,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남북한 인도적 협력 추진'도 제의하면서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밝혔다. 지금까지 이 정부는 대북관계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다. 또 7.4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 이전 정부들이 거둔 남북화해와 평화 선언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쳐왔다. 취임당시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제시한 공약인 '비핵 개방구상'이 정부의 대북정책이었다. 그러나 이 구상은 '정책'이라기 보다는 '원칙'만을 담은 것이어서 그간 '대북 무(無)정책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북핵 해소 및 6자 회담 진행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 등 주변국들만을 상대하며 남한 정부를 '왕따'시켜 온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화의 손을 내미는 방식의 대북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적극적인 대북 화해 제스처로 대통령이 연설문에서도 밝힌 최근의 '내우외환' 정국을 돌파하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실망스런 시선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읽혀진다. 이명박 정부에 적대적 감정을 표출했던 북한이 이번 제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다.
- 힘받는 `글로벌·개방` 박병원 어록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박병원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평소 생각과 발언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그는 청와대 정책팀장으로서 국정기획·사회정책·교육과학문화 등의 수석비서관들을 이끌 예정이다. 그의 생각과 발언 하나하나가 국내 경제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됐다. 금융권은 특히 박 수석이 최근 1년2개월간 우리금융 회장으로 일하면서 쏟아낸 금융산업 관련 발언들에 주목하고 있다.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있지만, 위상이 강화된 박 경제수석의 생각이 금융권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메가뱅크로 대표선수 만들어야"박 수석의 금융관련 발언중 금융권에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것은 국책은행 민영화방안, 소위 메가뱅크 구상이다. ▲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그는 지난 1월 우리금융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을 겸한 오찬간담회에서 "국내 은행들을 합쳐 글로벌 은행을 하나 만들어야 세계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다"며 우리금융이 주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한 데 묶는 메가뱅크론을 처음 피력했다. 참고기사 ☞「박병원 회장 "산은·우리 통합매각은 굿 아이디어"(1월13일 정오)」당시 개인견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매각대상인 우리금융 회장이 직접 민영화 방향을 밝히고 화두까지 던진 것은 이례적이었다. 이후 정부가 지난 3월 국책은행 민영화 관련 여러 방안중 하나로 메가뱅크 구상을 검토하면서 그의 발언은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그는 지난 4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8조원 정도면 산업은행 IB부문과 대우증권, 기업은행의 정부 보유지분을 살 수 있다. 이는 우리금융이 채권을 발행해 조달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참고기사 ☞「박병원 회장 "정부 결단시 메가뱅크 추진"(4월1일 오후10시)」그러나 그의 구상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되지 못했었다.전광우 금융위원장은 4월 중순 이명박 대통령 미국 방문 수행을 전후해 "산업은행을 조기에 매각하는 방식이 확정됐다"며 메가뱅크론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이제 그림이 또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메가뱅크론을 적극 찬성했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 경제수석이 호흡을 맞추면 정부 스탠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금융(053000)도 미소짓고 있다. 내년부터 우리금융의 지배지분 민영화(M&A)가 본격화되면 회장을 지낸 박 수석이 든든한 우군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문제, 해외 시각으로 볼 필요있어"박 경제수석이 밝힌 론스타문제에 대한 시각도 뒤늦게 관심을 끌고 있다.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건은 일견 우리금융 회장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당시 큰 주목은 끌지 못했었다.하지만 이제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위치에 오른 만큼, 금융권은 그의 생각이 과연 무엇인지 주목하고 있다.박 경제수석은 지난 3월19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조찬 세미나 강연문에서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이 실현되려면 론스타 건 처리가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강연문에서 "우리 시각으로 론스타문제를 보지 말고 런던과 홍콩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 론스타가 돈 번 것을 배아파 하기보다 우리도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한다"고 설명했었다. 참고기사 ☞「박병원 회장 "일류브랜드 빌려 서비스업 키우자"(3월19일 오전 10시32분)」금융권은 박 경제수석의 개방적인 마인드로 인해 당장은 힘들겠지만 조만간 정부 스탠스에 변화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적어도 연말께 외환은행(004940) 헐값매각 1심 재판결과가 나오면 그가 말한 개방적인 태도가 정부 일각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박 경제수석이 기용됨에 따라, 꼬일대로 꼬인 정부의 론스타 문제 처리에도 유연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핵심은 글로벌 개방주의…일각 반론도박 경제수석의 평소 지론은 개방주의다.그는 서비스산업 진흥정책에 깊이 관여했고 실제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경험까지 해봤다. 박 수석은 메가뱅크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축, 국제 금융무대에서 우리 금융서비스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론스타 문제도 마냥 결정을 미룰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시각과 국내 여론의 절충점을 찾아 빠른 시일내에 매각승인을 내려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보인다.하지만 우리금융 중심의 메가뱅크 구상은 시장주의와 다소 불일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시장에서 자연스레 일어나는 M&A를 기다리지 않고 국책은행을 인위적으로 합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우리금융의 경우만 봐도 벌써 몇년째 소수지분 매각조차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들린다. 또 국책은행끼리 합쳐 덩치를 키운다고 해서 국제 무대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느냐는 회의론도 일부 있다.이밖에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5년간의 누적된 문제들이 있는 만큼, 박 수석의 평소 지론처럼 간단하게 풀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관련기사 ◀☞우리銀, 하이브리드채·후순위채 4천억 발행☞우리銀, 3년만에 글로벌본드 발행 추진☞우리금융, 회사채 2000억원 발행.."차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