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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고위직 대거 빈자리..누가 거명되나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기획재정부가 현 정부 들어 가장 큰 폭의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적체돼 있던 인사에 숨통이 트였다는 분석과 함께 후속 인사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1급 고위직에 인사에 이어 국장국의 연쇄이동도 불가피해, 재정부 인사폭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허경욱 제1차관이 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부 대사로 내정되고, 노대래 차관보와 임종룡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은 각각 조달청장과 1차관을 맡게 되면서 후속 인사가 커지게 됐다. 이에 앞서 재정부는 1급인 기획조정실장과 세제실장, FTA국내대책본부장에 각각 박철규 대변인(24회), 주영섭 조세정책관(23회), 김화동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24회)을 승진 인사했다. 이번 인사로 인해 공석이 된 1급 자리는 차관보,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국가브랜드위원회 추진단장 등 3자리다. 노대래 차관보가 조달청장으로 옮기면서 공석이 된 차관보 자리는 각 부처간 정책 조율이 핵심 업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거론되는 인물은 강호인 공공정책국장(행시 24회)과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행시 24회) 등이다. 여기에 최종구 국가경쟁력강화위 추진단장(행시 25회)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최 단장의 경우 임종룡 1차관 내정자가 맡아왔던 경제금융비서관에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최 단장과 함께 윤종원 경제정책국장(행시 27회)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는 게 관가의 관측이다. 세제실도 국장급 인사 폭이 예상외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영섭 조세 정책관이 세제실장으로 승진하면서 후임 조세정책관 자리에는 행시 25회 동기인 변상구 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과 김문수 국세청 소득지원 국장이 경합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실에 사의를 표명한 허종구 조세심판원장(1급)의 후임에는 백운찬 재산소비세정책관(행시 24회)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소비세정책관에는 김낙회 조세기획관(행정고시 27회)의 이동이 유력하고, 조세기획관에는 문창용 통계청 기획조정관(행시 28회)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박철규 기획조정실장이 맡아왔던 대변인은 개방직이여서 공모를 거쳐 후임자가 결정된다. 해외 재경관 2~3명의 이름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여권 뉴욕 재경관(행시 25회) 이름을 다수가 거론하고 있다. 재정부 출신의 김근수 국가브랜드위원회 추진단장(23회)은 차관급인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에 내정돼, 그 자리도 비게 된다.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고정식 특허청장을 비롯, 차관급 인사가 추가로 단행될 경우 인사바람에서 비껴서 있던 예산실을 비롯해 재정부 인사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과천 관가에서 인사 적체가 가장 심한 재정부가 이번 인사를 통해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특히 행시 23회와 24회의 자리 이동이 크다는 점에서 국장급 후속 인사가 예상외로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단독)정부,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작업 전격중단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에 대한 민영화 작업을 중단하고, 일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주보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분양 보증시장 개방이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만 대주보 민영화 계획을 백지화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완료키로 했던 대주보 민영화 계획을 전면중단키로 했다. 특히 청와대가 관계부처에 민영화 계획 중단을 지시하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보는 아파트 분양 보증을 전담하는 회사로 정부 보유지분이 55%에 달한다. 이외에 금융기관, 주택업계, 공공기관이 나머지 주식을 분산 보유하고 있다. 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 부도 시 주택완공 또는 분양대금 환급을 책임지는 업무로, 주택사업자가 20가구 이상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해 대주보의 독점권을 폐지하고, 정부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해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부가 대주보 민영화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데는 최근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고, 건설사 부도가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한주택보증을 민영화할 경우 주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적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 계획을 중단했고, 일정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주보 민영화가 중단됨에 따라 분양보증시장 개방 역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보험회사들은 대한주택보증이 연내 민영화된 이후 내년부터 분양보증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보고, 시장 참여를 준비 해왔다. <이 기사는 14일 오후 2시 10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이데일리TV `라스트 스퍼트`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실시간 방송보기> 또한 이 뉴스는 실시간 금융경제 뉴스 터미널 `이데일리MARKETPOINT`에도 같은 시간 출고됐습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작업 전격중단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에 대한 민영화 작업을 중단하고, 일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주보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분양 보증시장 개방이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다만 대주보 민영화 계획을 백지화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완료키로 했던 대주보 민영화 계획을 전면중단키로 했다. 특히 청와대가 관계부처에 민영화 계획 중단을 지시하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대주보는 아파트 분양 보증을 전담하는 회사로 정부 보유지분이 55%에 달한다. 이외에 금융기관, 주택업계, 공공기관이 나머지 주식을 분산 보유하고 있다. 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 부도 시 주택완공 또는 분양대금 환급을 책임지는 업무로, 주택사업자가 20가구 이상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해 대주보의 독점권을 폐지하고, 정부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해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정부가 대주보 민영화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데는 최근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고, 건설사 부도가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정부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한주택보증을 민영화할 경우 주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적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 계획을 중단했고, 일정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주보 민영화가 중단됨에 따라 분양보증시장 개방 역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보험회사들은 대한주택보증이 연내 민영화된 이후 내년부터 분양보증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보고, 시장 참여를 준비 해왔다.
- (일문일답)한은 총재 "가계부채, 걱정할 수준 아니다"
- [이데일리 이학선 문정현 신혜리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일 "현의 가계부채는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는 누가 빚을 지고 있는지 소득분위별로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중상위층의 주택구입으로 가계부채가 늘었지만 금융자산도 많이 늘어 현재의 상태가 국가경제에 큰 위험이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가계부채 문제를 안이하게 판단하진 않겠다"며 "소득분위별로 보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총재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도 "위험하다고 판단하진 않는다"며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그는 "주택문제는 LTV, DTI 등 미시정책으로 접근해야한다"며 "정부가 미시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국가부채에 대해선 "유럽 등 주요 문제가 된 국가들에 비해 부채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부채 증가 속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다음은 김 총재와 일문일답 전문이다.-주택담보대출증가 원인은 낮은 금리와 높은 유동성 수준의 영향이 클것이다. 금리 인상 외에 지준율 등 다른 유동성 축소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지.▲금리는 모든 경제부문에 영향을 주기 떄문에 미시적 정책대응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LTV DTI 등의 규제로 대응 가능하리라 보고, 현재로서 대출증가가 위험한 수준으로는 보지 않는다.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직접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국내외경제상황 종합적 판단이란 말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건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소통 강화의 하나는 의결문 자체가 더욱 명료해지는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금통위원회 자체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갭을 줄이는게 중요하다. 많은 나라에서는 저희보다 훨씬 자세하게 결정 설명을 하는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제가 와서부터 더 자세하게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다. 앞으로 가능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많은 분들이 일본을 보는 사람도 있고 유럽 중국을 보는 사람이 있다. 무엇을 변수로 보는지 알려야 하는데..국제 경제 상황이 많이 변한다.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특정한 방향으로 정책이 가는게 아니라 의사 결정에 변수를 고려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국가부채는 한국은행에서 다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코멘트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유럽 등 주요 문제가 된 국가들에 비해 부채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부채 증가 속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되고 있다고 본다.-소규모 개방경제의 환율 개입이 얼마간 필요하다는 학자의 의견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환율 개입이 필요한지 아닌지 차원의 문제로 보진 않는다. 달라진 경제 패러다임에 따른 제도의 유연성과 금융규제, 재정, 통화 등이 연관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7%대로 작년 5월 이후 가장 낮다. 그사이 국내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였는데 채권금리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라고 보나.▲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에는 제약이 있다. 어떠한 정책당국자도 금리와 환율 수준의 적정성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된다. 정책의 영향과 시장의 수급과 기대치가 반영된 것이 시장가격이라고 본다.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은에서 기대하는 수준과 시장수준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 -취임사에서 고용과 금융안정을 강조했는데 이를 통화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알고 싶다. 관련부서 만들 계획은 있는지▲한은 입장은 이미 말했고, 현재 그 사안은 입법기관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과도한 가계부채에 대한 총재님의 인식과 그에 따른 금리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현재의 가계부채는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가계부채의 절대량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득 분위 중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중상위층에서 주택구입목적 대출비율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 가계빚이 늘었지만, 금융자산도 많이 늘었다. 문제가 아니라고 안이하게 판단하진 않겠다. 현재의 상태가 국가경제에 큰 위험이 되진 않지만 유의하고 있다.-총재님이 국제공조를 강조하자 시장에서는 아예 11월까지 금리를 안 올린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국제공조라고 하니깐, 11월엔 G20 의장국이기도 하고..그렇게(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해 토를 달지 않겠다. 토를 달면 또 맞다 틀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제공조란 무엇이냐 그 의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다. 국제 공조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 같은 국제공조가 없었다. 나라마다 득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2008년 하반기에 나니깐 달라지기 시작했다. 과거와 달리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과거 지식에 의한 경제정책의 효과가 꼭 같이 나타나리란 보장 없다.국제공조는 우리나라만 필요한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럼 사람들은 '어느 나라와 해야하는가' 물어볼텐데 G20 의장국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끌어가는데 중점을 둬야한다. 일부에서는 다른 나라에 따라간다고 보기도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새로운 질서에 기여하겠다. 리더십으로 발휘하겠다. 그렇다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겠느냐, 이건 내가 말할 수는 없다. 금통위원이랑 논의해서 말하겠다.-시장에서 과도한 저금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아니라 나에게 물었기 때문에 답을 안 할 수 없겠다. 금통위 의사결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질문이라면 저금리 체제가 장기간 이뤄질 때, 즉 2008년도 하반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생겼냐 생각해보면 안다. 이건 미국 사람들의 과소비와 파생상품이 많아진 점, 금융규제가 못따라간 점 등 이유가 수없이 많다. 이는 저이자율 정책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린스펀이 일부 자기 실수라고 말한 것이다. 기준금리를 소위 무제한으로 (이수준으로) 계속 가겠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걸 또 "그렇다면 금방 변화가 있느냐"라고 추측하지는 말아달라. 경제라는 것은 수익과 위험도와 관계가 되는 것이다.(기준금리 인상이) 언제가 적절하냐 판단은 민간의 자생력이 중요하다. 정부 주도 말고 민간의 자생력이 회복됐다는 판단이 서야된다. 정책은 다운리스크, 업리스크가 있다. 국가 경제를 안정하고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기준이지, 수준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는 수준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 정부와의 정책공조 얘기가 나오면서 통화정책에 있어 재정부가 갑, 한국은행이 을로, 한국은행이 이끌려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다. 갑과 을의 관계는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고 취임사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직장을 있던지 간에 권위가 서야되고 있고 그것은 능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어디가 힘이 있다 없다는 옛날 사고방식이다. 어느 조직이 강하다, 이걸 논쟁을 삼고 싶지 않다는 말이다. 증거도 없이 말로서 누가 세냐고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한국은행이 을 입장에서 일한다면 실망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을이라는 판단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해보시라. 국가경제발전에 리더십과 이니셔티브를 가지도록 노력하겠다.- 청와대 경제수석의 복귀로 747 정책 부활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실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실지. 747라인의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언론 평가에 대해 맞다 틀리다 일치하지 않는다. 지금 경제상황이 굉장히 변했다.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낫지만 아직 허약한 상태에 있다. 새로운 경제상황에 따라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경제는 동태적이지 정태적이지 않다. 이런 점에서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시장이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효과가 없다. 과거 경제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경제정책에 대해 얘기를 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
- (Jump 2020)`대약진 10년 계획`을 짜자
- [이데일리 윤진섭 김재은 기자] 지난 2006년 8월30일 참여정부는 2030년까지 한국을 선진 일류 복지국가로 키우겠다는 `비전 2030`을 발표한다. 비전 2030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 국가발전 계획이란 점에서 나라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이 보고서는 당시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그리고 학계까지 망라한 전문가 60여명이 1년 동안 준비해 완성했다. 제도 개혁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당면 현안을 풀어나간다면 2030년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은 4만9000달러, 국가 경쟁력(IMD 통계)은 10위, 삶의 질도 10위로 각각 올라설 것이란게 요지였다. ▲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수립했던 비전 2030은 증세논란 속에 역사속으로 사라졌다하지만 비전 2030은 경제성장 계획이라기보다는 좌파적 정치철학을 집대성한 분배계획이라는 비판 속에서 숱한 '증세(增稅)' 정쟁에 휘둘리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유럽식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2030년까지 부담해야할 110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 살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 이명박式 `비전2020`..`실현 가능성` 여전한 문제 이명박 정부도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의 임기 하반기를 포함한 향후 10년간의 국가 발전 계획을 수립키로 한 것이다. 아직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가칭 `비전 2020`이다. 현재 청와대와 미래기획위원회는 전 부처에 `비전 2020`과 관련된 계획과 목표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공식 발표는 6월쯤으로 잡혀 있다. 경제성장률 5%,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 청사진의 기본 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는 녹색 산업,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또 투자 확대와 출산율 제고, 재정 확보 등에 대한 장기 비전도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비전 2020이 정부의 능력범위 밖에서 설정돼, 국민에게 다시 한 번 허황된 인식만 안겨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례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월 말에 내놓은 농식품산업 비전 2020에 대한 실현 가능성 논란이다. 농림부는 지난 2월 23일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농식품산업 비전 2020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수립 중인 비전 2020의 맛보기라는 점에서 정부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향후 10년 내 농식품 수출 300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10위권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고, 식품산업 매출을 260조원까지 끌어올려 212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농식품 산업영역을 생명산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화려한 청사진과는 달리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농림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사안인 농지 활용 효율화, 보조금 문제 등은 이 보고서에서 빠졌다. 무엇보다 국가 전체 연구개발 (R&D) 예산 중 농식품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야 할 예산 확보 방안 역시 미흡했다. ◇ 각 부처는 `차세대` 밥그릇 다툼만이명박 정부 `비전 2020`의 양 대축은 녹색성장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다. 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중시하는 정책 이면에는 어김없이 부처간 다툼이 등장한다. 비전의 실현 가능성을 불신하게 하는 요소다. 원자력 발전 원천기술 확보를 둘러싼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신경전은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지경부는 한국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면 교과부에 있는 R&D 기능을 지경부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과부는 원전 R&D 부문을 비즈니스와 가시적 성과를 중시하는 지경부로 넘기면 원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면 반대하고 있다. 6년째 끌어오고 있는 영리의료법인(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논의가 최근 원점으로 돌아간 것 역시 재정부와 복지부간 기 싸움 탓이 크다. 온실가스 감축문제도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재정부 간 갈등이 노골화 돼가고 있다. 누구든 주무부처가 되면 온실가스 인벤토리(통계자료)를 구축해 향후 감축량 할당, 목표관리제,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새로운 규제영역을 놓고 4개 부처는 각자 논리를 펴며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 내 조율 기능이 부재하다는 것도 문제다. 대체휴일제 도입 논란이 대표적이다. 재정부는 올 경제운용 방향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와 재계가 산업생산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제도도입이 표류하고 있다. 이광희 행정연구원 위원은 "국가 정책의 화두가 되고 있는 사안 중 상당수가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채 주도권 싸움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부처 간 업무 영역을 조정하는 기능을 만들어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가차원 미래전략 총괄기획..자원배분 우선순위 설정해야 부총리 제도를 없앤 현 정부 조직상 부처간 조율 기능은 총리의 권한이다. 하지만 조직의 한계로 부처가 제각기 내놓는 정책을 뒤쫓기도 벅찬다. 정책의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구심점 역할이 축소되다 보니 부처 간 갈등을 조율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정 아젠다를 총괄하는 각종 위원회 역시 권한과 책임, 기능의 경계가 모호해 '또 한 명의 시어머니,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미래 사회 전망과 사회 통합 등 총체적 국가 비전, 전략을 수립한다. 또 경쟁력위원회는 위기 감내, 지속 성장, 미래 성장동력 확대, 해외 역량 확대, 사회적 자본 형성 등을 5대 과제로 삼아 추진중이다. 두 위원회가 아젠다로 설정한 내용이 이처럼 비슷하다보니 위원회 간 업무 영역의 혼선이 생기는 일이 다반사다. 일부 업무는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사업과도 일부 겹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복기능을 통합하고 긴 안목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짜는 차원에서 국가전략기획원 같은 조직의 신설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놓는다. 이는 ▲ 국가의 장기 과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부처가 없는 데다 ▲ 각 부처가 나름대로 부분적인 미래전략을 짜고 있으나 국가 전체 차원으로 통합되지 않고 있으며 ▲ 자원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 채 발전 전략을 추진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의 기획경제 방식에서 탈피해 미래 전략에 집중하는 방식의 국가전략기획원이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며 "각 부처, 위원회 재정비를 통해 중복, 상충을 없애 비전 달성을 위한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북악 하늘길 ‘김신조 루트’
- [경향닷컴 제공] 서울에서 봄나들이 갈 만한 곳을 고민하던 중 서울 성북구가 ‘북악하늘길’에 3산책로를 열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지난해 개방한 950m 길이의 2산책로에 이어 추가로 640m의 산책로를 연 것. 2·3 산책로는 일명 ‘김신조 루트’다. 1968년 북한 공작원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할 때 온 군사 통로. 북한 개성에서 시작해 임진강을 거쳐 파평산, 삼봉산, 우이령, 북악산까지 이어진다. 지난해 우이령과 북악산 자락의 김신조 루트가 사건 이후 처음 개방됐다. ▲ 서울 북악산 ‘김신조 루트’의 압권은 북악산을 파노라마처럼 둘러싼 서울 도심과 부도심의 풍광이다. 인왕산 산책로는 수도 없이 다녔는데, 북악하늘길은 처음이다. 지난해 금기의 땅에 가고픈 마음이 생겼지만 신분증 지참 같은 번거로운 과정과 군사 통제 지역이란 점이 걸렸다. 성북구청에 문의했더니 ‘김신조 루트’엔 신분증이고 뭐고 필요 없단다. 출발 장소를 성균관대 후문 근처 와룡공원으로 잡았다. 여기서 말바위쉼터로 올라가 숙정문안내소를 거쳐 성북천발원지(지도 참조)에서 ‘김신조 루트’를 밟을 요량이었다. 여행길엔 이런저런 일이 있게 마련. 일요일(7일) 오전 말바위쉼터에 이르자 안내소 문이 잠겨 있다. 입장 시간은 오전 10시인데, 30분 일찍 도착한 것. 기다리던 중 수십명이 우르르 패찰과 기념품을 받으며 무사 통과한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직원들이라고 한다. 몇몇 시민들이 ‘규정과 원칙’이 뭐냐며 항의한다. 사무소 직원은 “VIP들은 특별 탐방을 신청하면 (시간 외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교훈은 2가지. 서울성곽길 탐방엔 신분증 지참이 필수라는 것, 또 VIP들이 오는 시간은 피해야 한다는 것. 아니면 VIP가 되거나. 4월부터는 개방 시간이 오전 9시부터니 조금 일찍 가도 좋을 듯하다. 숙정문안내소에 패찰을 반납하고 성북천발원지로 가 본격 탐방에 들어갔다. ‘김신조 루트’의 압권은 조망인 것 같다. 2산책로의 서마루-계곡마루-남마루-하늘전망대나 3산책로의 동마루, 숲속다리 전망대에선 남산, 청계산, 관악산뿐만 아니라 평창동, 북악스카이웨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전망대마다 서울의 경관이 제각각 매력을 뿜어낸다. 3산책로 끝 부분에 새로 만든 ‘숲길다리’ 위에서 사진도 찍고 북악스카이웨이를 살펴볼 만도 하다. 서울의 ‘비무장지대’라 불릴 정도로 숲이 잘 보존됐다. 도심과 확연히 다른 맑은 공기가 코끝으로 느껴진다. 아직 쌀쌀한 날씨에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나무도 많아 아쉬웠는데, 완연한 봄이 오면 꼭 다시 와야지 하는 마음이 든다. 전반적으로 북한산 등산로보다는 덜 가파르고, 인왕산 산책로보다는 오르막 내리막이 많다. 단점은 중간 중간 군사작전용으로 만든 좁다란 시멘트 계단이 많다는 점. 한두 시간 걷다 보니 무릎에 약간 무리가 오는 듯했다. 성북구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늘전망대에서 ‘바른걷기 강습’을 한다. 강사들이 ‘비탈길을 오르내릴 때에도 항상 발뒤꿈치부터 착지’ ‘두 무릎을 쭉 펴고 걷기’ 같은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나눠줬다. 남마루와 동마루 사이 호경암은 68년 총격전이 벌어졌던 곳. 50여개의 탄흔이 그대로 남아 있다. ‘북괴의 잔악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으로 표지를 세웠다는 안내문이 나온다. 군대 시절 기억을 되살리려 올라온 건 아니었건만, 여러 군사시설이나 벙커니 시멘트 계단을 보며 옛 생각이 떠오르는 걸 막을 순 없었다. 숲길엔 ‘모더니즘 계열 시’로 무작정 외운,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 시비도 서 있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고교 졸업하고 나서는 처음 읽었다. 시인은 요즘의 재개발을 예견한 듯하다. 그래서 문명 비판이고, 모더니즘이란 걸 십수 년만에야 깨달으며 산을 내려왔다. ”▶ 관련기사 ◀☞봄내음 가득한 남도에서 봄꽃축제 즐겨볼까☞봄의 교향악을 알리는 3월 남산 산책코스
- 사찰 들러 차 한잔, 성곽길 트레킹… 설레는 연휴
- [경향닷컴 제공] 설 연휴가 짧다. 귀성객도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뭐할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하루 나들이도 괜찮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다. 남양주 수종사 용산에서 떠나는 중앙선(팔당선)을 타면 빠르다. 중앙선을 타면 평일에도 운길산역에서 내려 수종사를 찾는 사람이 많다. 수종사 오르는 길은 운치는 별로 없다. 일주문 바로 앞까지 시멘트로 포장됐기 때문이다. 가파르지는 않다. 일주문까지 1시간이 채 안 걸린다. 수종사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수종사에서 꼭 들러봐야 하는 곳은 찻집(오른쪽 사진)이다. 경치는 우리 땅 어느 곳에 내놔도 으뜸이라고 할 만하다. 한강 양수리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서거정은 ‘동방의 사찰 중 최고의 전망을 가진 사찰’이라 했다. 세조가 심었다는 500년 수령의 거대한 은행나무도 보인다. 운길산 정상까지는 20분 정도 더 올라간다. 산길은 예봉산으로 이어지는데 예봉산에서 하산하면 중앙선 팔당 전철역으로 내려올 수 있다. 구리 동구릉 조선왕조의 왕릉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이 구리 동구릉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을 개국한 태조의 건원릉이 있으니 아무래도 다른 능보다 클 수밖에 없다. 왕릉에 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강조했던 조선왕조 대대로 가꾸고 닦았을 것이다. 건원릉 외에도 8개의 능이 있고, 17위의 왕과 후비의 능이 있다. 동구릉이란 말은 동쪽에 있는 9개의 능이란 뜻이다. 조선 후기 탕평책을 썼던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의 원릉도 볼 수 있다. 태조의 능은 풀을 깎지 않는다. 이유는 떼를 입히지 말고 그냥 두라는 유언 때문이라고 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지만 연휴기간엔 모두 문을 연다. 전철 중앙선 구리역에서 2번, 6번 마을버스를 타고 동구릉에서 내리면 된다. http://donggu.cha.go.kr (031)563-2909 서울성곽길 걷기를 좋아한다면 서울 성곽길(오른쪽 사진)도 좋다. 서울 성곽길에서 가장 경관이 좋은 곳은 와룡공원~창의문 코스다. 경복궁과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 자락이다. 기점은 성북구 와룡공원으로 삼는 게 좋다. 훨씬 쉽다. 반대편 코스는 가파른 계단길이어서 버겁고 힘들다. 말바위 쉼터에서 성곽 안으로 놓인 나무육교를 넘어서 올라가면 안내소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출입증을 준다. 길에는 1968년 김신조와 북한 특수부대원 30명이 침투한 흔적이 남아 있다. 전투 중 총탄에 맞았다는 1·21 소나무인데 총탄 자국을 톱밥으로 메웠다. 북악마루 앞 공터에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인다. 정상 백악마루에선 인왕산도 보인다. 청와대 바로 뒤편이라 사진촬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개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월요일은 휴무인데 설 연휴기간엔 문을 연다. 화요일은 휴무다. 신분증 지참 필수.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에서 나와 초록색 종로 02번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내린다. 지하철 4호선 1번 출구로 나와 초록색 08번 버스를 타고 와룡공원에서 내린다. www.bukak.or.kr 말바위 안내소(02)765-0297, 창의문안내소(02)730-9924. 설 연휴, 대중교통타고 가는 수도권 나들이 ▲경복궁 함화당·집경당 개방, 3대가 함께 한복입고 관람시 세배 장소 제공 | 14일 세화(歲畵) 증정, 설날(14일) 무료입장(연휴기간 중 한복 입장시 무료) ▲창경궁 통명전 전각 내부 개방, 설날 무료입장(연휴기간 중 한복 입장시 무료) | 14~15일 ▲덕수궁 설맞이 중요무형문화재 공연(함녕전에 퍼지는 이춘희 경기소리) | 14~15일 설날 무료입장(연휴기간 중 한복 입장시 무료) ▲종묘 관람객 전통문화상품 증정, 설날 무료입장(연휴기간 중 한복 입장시 무료) | 14일 ▲창덕궁 설날 무료입장(연휴기간 중 한복 입장시 무료) ▲국립중앙박물관 애니메이션 <쿠스코? 쿠스코!> 상영 | 13일 대붓 퍼포먼스, 비보이와 국악이 어우러진 퍼포먼스, 전통 풍물공연, 신년 토정비결보기, 가훈쓰기 | 14~15일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거주 외국인·다문화가정을 위한 한복 입고 떡국 만들기 | 11~12일 ‘신년맞이 유정숙의 춤’ 공연 | 13일,‘남사당패’ 공연 | 14일 떡메치기 시연, 뻥튀기 시연, 엿장수 시연, 윷점보기, 승경도 놀이 등 | 14~15일 광개토사물놀이, 가족 윷놀이대회(인터넷 사전 예약) | 15일 ▲서울시립미술관 ‘앤디 워홀’ 전(유료)과 설을 소재로 한 마술 공연(무료) | 14~15일 ▲소마미술관 낸시랭 ‘아이로봇전’ 1일 큐레이터 | 13일 <로봇> <아이언맨> 영화 상영(무료) | 15일 ▲국립현대미술관(과천·덕수궁·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정상 개관 | 13~15일 ▶ 관련기사 ◀☞소박한 얼굴로 이야기를 팝니다☞노천욕, 설 가족끼리 ''한 탕'' 할까요☞1박2일 짧지만 영원한 추억
- 이 대통령, 글로벌 출구전략 공조 재차 강조
-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글로벌 출구전략의 공조를 재차 강조했다. 또 G20 한국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FSN) 구축과 함께 최빈개도국의 빈곤해소 및 경제발전 문제 등을 소위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를 위한 의제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인도 국빈방문에 앞서 `타임즈 오브 인디아(Times of India)`와의 서면회견에서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 의제를 묻는 질문에 "세계경제 회복세를 공고화하기 위한 정책대응과 함께 `위기이후 세계경제 관리체제` 구축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선 무질서하고 성급한 출구전략 시행을 경계하고, 민간 소비·투자를 회복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지속가능 균형성장 프레임워크`의 핵심목표인 세계경제의 재균형 방안, IMF 쿼터조정 등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 대형금융기관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등 기존 정상회의 합의 이행 방안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올해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고유한 경험과 특색에 기반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제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해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부를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 내용으론 "신흥국의 자본이동 변동성을 완화해 셀프-인슈어런스(self-insurance: 자기보험) 유인을 줄일 수 있도록 글로벌 금융안전망(FSN) 구축방안 및 최빈개도국 빈곤해소와 경제발전 문제가 세계경제의 지속가능 균형성장을 위한 주요 의제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인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의 의미 등 향후 양국간 관계발전과 IT 및 녹색성장분야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간 경제통상 및 과학기술 분야의 상호보완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 협력 여지는 더욱 크다"며 "올초 발효된 CEPA의 이행을 통해 외교안보와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걸쳐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도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우수한 인력을 토대로 양국간 저탄소·청정에너지(신재생, 원자력), 녹색교통(전기차, 철도), 에너지효율 기술(전력망, 저탄소산업공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IT 하드웨어 제조에서, 인도는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인력을 기반으로 IT서비스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며 "인도의 인프라 구축사업시 양국 SW기업의 공동참여, 인도 SW인력의 한국내 제조업 진출 등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인도 개방이 확대되면 소매 유통업과 금융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한국기업의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포스코가 인도 오리사주에 추진중인 제철소 건설사업에 대해선 "일관제철소 사업은 철강산업의 경험과 자본을 가진 한국과 자원 및 시장을 보유한 인도간의 대표적 산업협력 모델"이라며 "제철소 부지 매입 승인에 이은 광권획득 등 남은 절차에 대해서도 인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타임즈 오브 인디아`는 1838년 뭄바이에서 창간된 인도 최대 일간지로 이번 회견 내용은 이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일인 24일자 신문 1면과 논설란에 사진과 함께 크게 게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