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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744건

  • 송민순 "9.19선언은 `모든 핵` 포함"..정부주장 반박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현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우라늄농축과 관련한 현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주장과 관련, “9.19 공동선언이 우라늄농축 핵 프로그램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현 정부의 주장은 북한의 입장과 일치한다”며 “북한을 제외한 어떤 6자회담 참가국들도 그런 주장 펴는 나라는 없다”며 일갈했다. 송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9.19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들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면서 “9.19는 플루토늄이든 우라늄농축이든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북측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파문과 관련, "작년에 우리 정부가 그랜드바겐(일괄타결)을 제안한 배경 중 하나가 농축우라늄이었다"며 “"9.19 공동성명에는 농축우라늄 문제가 들어 있지 않아 새롭게 판을 짜야 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또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다음날인 23일 “당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우라늄 핵개발 의혹에 대해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이 조작한 것`이라고 북한 편을 드는 주장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우라늄농축용 원심분리기 제조에 필수적인 고강도 알루미늄을 밀반입하려는 북한의 기도를 관련국간 정보공조를 통해 차단했다”면서 “우라늄농축 문제 악화의 원인은 MB정부의 ‘북핵 무대책’”이라고 비판했다.그는 “2009년 4월까지 영변지역에 대규모 우라늄농축시설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MB정부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무엇을 하겠다`는 본말전도의 구호에만 집착”해서 이같은 사태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그랜드바겐’과 ‘비핵.개방.3000’ 등 무대책의 기다림만 고집 중”이라면서 “6자회담 좌초, 장거리로켓발사, 2차핵실험, 우라늄농축시설 등 상황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고 대북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 의원은 “사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어떻게 해서라도 남 탓할 핑계만 찾는데 급급하는 MB정부의 자세가 계속된다면 북핵문제 해결의 기대는 요원하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외교부장관으로 재직 당시였던 지난 2007년 7월 21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9.19성명에서 언급된)핵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도, 종이 위에 개념적인 것만 되어 있어도 그것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플루토늄이든 우라늄이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핵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하는 것이 불변의 원칙"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10.11.24 I 이숙현 기자
  • 이 대통령-오바마, 오늘 정상회담..FTA 최종합의 주목
  •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G20 서울 정상회의 의제를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6자회담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미FTA 추가협상이 최종 타결될 지 주목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까지 자동차를 포함한 쟁점에 대해 추가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이 요구해온 자동차 안전·환경규제 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했지만, 미국 측이 재차 쇠고기시장 확대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협상에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다만 우리 측이 쇠고기 문제는 추가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미국 측 역시 쇠고기시장 추가개방을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날 정상간 회담에서 최종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등과도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환율문제를 비롯한 G20 합의 도출을 위한 사전조율에 나선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가, 한·브라질 정상회담에선 브라질이 추진중인 23조원 규모의 고속철 입찰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2010.11.11 I 김춘동 기자
질문 2개 받고 6분 만에 ‘끝’… 협상도 브리핑도 ‘졸속’
  • 질문 2개 받고 6분 만에 ‘끝’… 협상도 브리핑도 ‘졸속’
  • ▲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회의실에서 8일 열린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측 협상대표들이 쟁점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경향닷컴 제공]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환경기준 완화를 수용할 뜻을 공식 시사했다. 미국은 쇠고기 추가개방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정식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열린 한·미 통상장관 회담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질문 두 개만을 받고 6분 만에 서둘러 브리핑을 마쳤고, 답변도 언론 등을 통해 흘러나온 내용을 모호하게 반복하는 데 그쳐 브리핑마저 ‘졸속’이라는 비판을 샀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를 가진 뒤 연 중간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 연비 및 온실가스 등 환경기준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 점유율이 1%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안전·환경기준이 시장진입 장벽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러한 기준들은 국민의 안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정책 수행이라는 측면과 이것(안전·환경기준)이 과도한 시장장벽이 돼서는 안된다는 두 측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합의를 위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는 안전·환경기준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를 일정 수준으로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본부장은 “다른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해 관세환급 제한 요구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음을 시사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7일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미국에도 동등한 대우를 적용할 것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관세환급 제한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크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 측의 요구들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자동차 부문의 FTA 실익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2007년 본협상 때 얻어낸 3000㏄ 이하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철폐도 미국 현지생산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별 효과가 없다”며 “안전·환경 등 각종 표준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모두 양보를 해줄 경우 정부가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김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또 최근 국내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확대되고 있음을 미국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쇠고기 문제는 FTA와 무관하다”며 “쇠고기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7시쯤 시작된 브리핑은 30분 동안 진행될 것이라던 통상교섭본부의 공지와 달리 6분 만에 끝났다. 김 본부장은 “다른 회의가 또 잡혀 있다”며 모두발언에 이어 질문 두 개만 받고 자리를 떴다. 답변도 “협상이 진행 중이고 상황이 유동적이니 기다려달라”며 협상 내용에 관한 언론보도를 추상적으로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김 본부장은 오후 9시부터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FTA와 관련된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긴급장관회의를 열어 추가협상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조율을 진행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 "G20서 환율문제 합의될 것"
  •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다음은 11월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오바마노믹스 기로에 섰다 -전세계 동시다발 테러 공포 -"G20서 환율문제 합의될 것" -시중금리 상승세로 돌아서나 ▲종합 -中 "달러 쓰나미 막아라" 2차전쟁 대비 -400억弗 원전수출한 UAE에 軍, 특전사 130여명 파병 -아시아서 존경받는 다국적기업, 애플 1위·삼성전자 12위 ▲美 중간선거 공화당 압승 -경제도 소통도 실패..기존 지지자까지 "노바마" -그래도 오바마웨이냐 공화와 권력분점이냐 -하원의장 맡을 존 베이너 "오바마노믹스 수술" -`오바마 자리` 일리노이州도 공화당에 뺏겨 -한미 FTA 호재..美비준 통과 가능성 높아져 -김승연·조석래 등 재계 `공화당 인맥` 다시뜬다 ▲G20 서울 정상회의 D-7 -`균형잡힌 경상수지` 가이드라인도 합의 기대 -"G20회의 테러 대상 될 수 없어" -"G20 역할 더 강화될 것" ▲종합 -"물가 못잡으면 친서민은 없다" -페이스북 한국진출 속도낸다 -호세프의 새로운 브라질..경제정책 3가지 궁금증 ▲정치·외교안보 -"北, 중국식 모델로 개방을" -민주당, 청와대 겨냥..대포폰 의혹 총공세 -다시 불지피는 `감세정책 철회` ▲국제 -中, 교토 APEC회담 불참 -中 "내년 희토류 수출 줄인다" ▲금융 -정기예금 당분간 단기 운용이 유리 -특판예금에 뭉칫돈 몰린다 -팍팍해진 살림 대부업대출 증가 -전환대출 금리 1%P 인하 -새희망홀씨 대출 8일 나온다 ▲기업과 증권 -최태원 회장 열공중 -현대·기아차 10월 美 판매 38%↑ -현대重 세계최초 디지털 용접 ▲기업·경영 -삼양사 `하얀보물` BPA사업 진출 -CNG 하이브리드 버스 나와 ▲과학기술 -나로호 내년에도 못쏜다 -유전자치료제 선점 경쟁 불붙어 ▲유통 -배춧값 내려도 포장김치는 그대로 -한국인이 만든 나파밸리 와인 ▲기업과 증권 -코스피 2000시대 내수株가 여나 -국민연금 주가급등때 억지매도 줄듯 -아몰레드·통신장비주 유망 -제2전성기 맞은 브릭스..10년후면 미국 추월할 것 -현대산업개발 3분기 흑자전환 ▲부동산 -몸값 뛰는 강남3구 중소형아파트 -전국 미분양 주택 4개월연속 감소 -대우건설 용산사업 참여 안한다 ▲사회 -`내부비리` 서울메트로 인사 칼바람 -청묵회 온라인 로비 포착 ◇서울경제▲1면-현물가격 100弗 넘어 폴리실리콘 또 공급대란-美 중간선거 공화당 압승-"G20서 환율 가이드라인 구체화"-中, 희토류 수출 내년에도 줄인다▲종합-"한국, 성장잠재력 신흥국중 최고"-갤럭시 S, 日서 아이폰4 제쳤다▲美 중간선거 공화당 압승-실속없는 개혁보다 일자리 택해..오바마노믹스 좌초 위기-사면초가 오바마, 연임 가시밭길▲MB, G20관련 기자회견-정상간 물밑논의 진전..환율 전쟁막을 `서울합의` 기대▲종합-외국인 채권 과세 사실상 확정-국토부, 지방 집값 상승 현장조사-저신용자 전환대출 금리 1%P 낮춘다▲정치-여 대권주자 "우리도 복지로 승부"-UAE에 특전사 130여명 연내 파병-北 어선 한때 NLL 남하..해군 경고사격-이재오 "면책특권 자정 공동 선언을"▲금융-금감원 오늘 징계결정..라응찬 前 회장의 운명은-"집 한채로 평생 월급" 주택연금 인기몰이-"대부업체 금리 너무 낮추면 되레 서민 피해"▲국제-티파티의 힘..민주 텃밧 동부지역 판세도 바꿔-G20 앞두고 전세계 폭탄테러 공포 확산▲산업-국내 준중형차 가격할인 경쟁 뜨겁다-삼성전기 "납품대금 100% 현금으로"-포스코, 협력사에 성과공유 48억 지급-노트북 생존경쟁 뜨겁네..태블릿 PC 돌풍-LG CNS, 글로벌 HIS 시장 진출-유통업체들 직매입 품목 확 늘린다-보디가드, 웰빙 언데웨어로 내년 美 진출▲증권-"주식투자 3대 포인트는 이머징 마켓, 고령화, 환경"-롯데쇼핑, 50만원대 넘어섰다-"車·조선 등 주도주 강세행진 이어질 것"-거래소,SK네트웍스 공시 위반 봐줬나-외국인 지난달 주식·채권 10조 순매수-주택경기 꿈틀..건설株 다시 뜨나▲사회-국민연금, 주식 기계적 매매 안한다-자영업자도 모르는 고용보험법-남성비만, 음주보단 스트레스가 주원인-故 한주호 준위 초등 교과서에 실린다▲부동산-김포 신곡지구 사업 재개될듯-은평뉴타운 복합센터 연내 착공-전국 미분양 4개월 연속 감소◇한국경제▲1면-간부공무원 8명 퇴출..노동부, 중앙부처 처음-오피스텔 내년 기준시가 2.03% 올라-"G20서울회의서 환율 가이드라인 합의"-"땅값 안정되면 토지거래 허가푼다"..김총리 국회 답변-美 공화당 압승..하원탈환▲종합-원전수출 UAE에 특전사 130여명 파병 추진-인구주택 인터넷 조사 40%돌파▲G20서울회의 D-7-"서울서 국가별 경상수지 적절한지 평가하는 기준 마련"-"개도국 지원할 100개 행동계획 만든다"-"IMF대출, 위기 오기전 지원으로 바꿔야"-"새로운 국제질서 확립에 G20 역할 갈수록 커질 것"▲전세계 테러 공포 확산-獨 총리실까지 폭탄 소포배달..이라크에선 연쇄 폭발사고-MB "G20 정상회의는 테러대상 될 수 없다"-예맨 송유관 폭발..배후는 미궁▲경제-5년물 국고채 13일만에 0.55%P 급등-저신용자 전환대출 은행서도 취급-윤증현 "은행세·외국환거래세 도입 검토"-지경부, 잠비아와 광산·광물개발 MOU▲금융-"덩치커진 은행..산업자본 완화 검토를"-"국민은행 내년 1분기 실적 개선"..민행장 취임 100일-외환은행 신입행원 경쟁률 110대 1▲국제-호주 부동산 과열 경고에도 활활-美 주택소유율 11년來 최저-볼커 "양적완화로 인플레 우려"-유가·커피까지..원자재값 고공 행진-미쓰비시UFJ, 英 RBS 은행 PF 부문 인수▲美 공화당 압승-한쪽 날개 잃은 `오바마 믹스` 멈칫..한·미 FTA는 한발 가까이-세일즈맨 출신 오화이오 11선 의원이 美 서열 3위로-한국게, 미시간·조지아州 의회 진출▲정치-기지개켜는 `잠룡` 오세훈·김문수 "色 다르네"-`당 대표와 날 세워야 산다` 2인자가 사는 법-민주당 "靑 대포폰 국정조사" 총공세▲사회-강남 재건축도 "아파트 싫으니 돈으로 달라"-비리 얼룩 서울메트로 "全간부 재신임 묻겠다"-법원, 신한 빅3 자택 압수수색 영장 기각-법원 "여행사 통해 항공권 사도 항공사 상대 위약금 소송 가능"▲산업-"하루걸러 멈춰서던 정유공장..SK 기술 전수후 풀가동"-이건희 회장 `40년 우정` 코닝 회장 만나-현재重, 세계 최초로 `디지털 용접` 도입▲생활경제-커피1위 동서식품, 제과사업 나선다-롯데백화점 `月 매출 1조` 돌파-특허 받은 카스 `톡` 소리 병뚜껑-신세게 55억원어치 와인 푼다▲부동산-청약열기 부산·대전 찍고 수도권 상륙할까-9월 미분양 3600채 줄어..3년만에 최저-서울 전·월세 실거래가 10일부터 공개-수익형 부동산, 수도권 경매서도 인기몰이▲증권-대형주 `쏠림`..수급 약한데 지수는 고공행진-현대산업개발, 주택사업 호조로 흑자전환-국민연금, 주식·채권 비중 탄력 조정-롯데쇼핑, 50만원 돌파 `사상최고`
2010.11.03 I 민재용 기자
되살아난 은행부과금..위기뇌관 단기외채에 정조준
  • 되살아난 은행부과금..위기뇌관 단기외채에 정조준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정부는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주범이 은행들의 단기외채라고 보고 그 핵심적인 대책 중 하나로 은행부과금(일명 은행세)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공조`가 무산된 후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해졌다. G20 의장국으로서 각국의 `눈치`를 보았던 게 사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경주에서 열린 G20재무장관 회의에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등으로 인한 신흥국으로의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제기됐고 거시건전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리 정부가 부담을 덜고 은행부과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이유다.◇ "금융시장 혼란의 주범은 단기외채".. 정부 특단대책 마련 지난 1997년 외환 유동성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가장 큰 이유로 전문가들은 단기외채를 꼽는다.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한 이후 이후 석 달(10월-12월) 동안 우리나라 은행권(예금취급기관)에서 무려 484억 달러의 단기차입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이후 2009년 3월에는 달러-원 환율이 1600원 가까이로 올라 제2의 IMF사태를 우려하는 상황까지 가야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우리에게 단기자금을 빌려준 해외 금융회사의 사정에 의해 나라가 뿌리째 흔들렸던 것이다.▲ 1990년대 말 IMF위환위기 당시 은행권 단기차입금 유출입 추이.     자료: 한국은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권 단기차입금 유출입 추이. 2008년 말 3개월 동안 484억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자료: 한국은행상황이 이렇게 되자 2008년 하반기 우리 경제는 두 차례 `위기설`에 휩싸였다. 대규모 자금이탈로 환율과 금리가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2009년 2월~3월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국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앞다퉈 위기설을 부추기기도 했다.정부는 결국 이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한 첫번째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6월 선물환 포지션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이 그것이다. 단기외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일종의 제어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우리는 대외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금융시장 불안전성이 커지고 이런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 위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경험한 바 있다"며 특히 "은행부문을 통한 차입의 변동성이 높았고 그 중에서도 외은지점을 통한 단기 차입의 변동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지난 달 말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선물환 포지션 제도가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추가 대책`은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은행부과금을 비롯해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과,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추가 축소 등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신현송 보좌관 "은행 단기외채 제어장치가 가장 중요" 전문가들은 은행들의 단기외채에 대해 오래전부터 경고음을 보내왔다. 대표적으로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프린스턴대학 교수)은 지난 2월 발표한 정책보고서 (Non-Core Liabilities Tax as a Tool for Prudential Regulation)에서 “외국계은행 서울지점들이 단기외채를 끌어들이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저금리로 해외자금을 빌려온 이들은 통화스왑 시장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운용하는 캐리트레이드를 했다"고 지적했다.▲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의 단기외채(붉은색) 도입 추이. 자료: 신현송, 신 보좌관은 "호황기에 은행들이 몸집불리기를 하면서 무분별하게 빌린 단기외채는 경기위기 시 급격히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주범이 됐다"면서 “은행들이 단기외채를 운용하는 행태가 가장 큰 문제고 이에 대한 제어장치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삼성硏 “외환건전성 보조수단으로 활용필요”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은행부과금 도입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반복되는 한국 금융불안, 그 진단과 해법`이라는 보고서에서 “외환건전성 감독·규제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은행세를 관리 감독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은행세는 모든 부채에 과세하지만, 국제통화 사용국이 아닌 한국 등 신흥시장 국가는 금융시장 교란역할을 하는 외채 또는 단기외채에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고려대학교 신관호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위기의 근원에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부채의 급속한 팽창과 축소가 자리잡고 있고, 이런 비예금성 부채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외국으로부터의 차입이었다”고 지적하며 은행부과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도입 취지는 좋지만 외은지점이 지점을 폐쇄하고 외국에 있는 본점에서 (부과금을 피해)직접 달러를 대출하게 된다면 국내 은행 경쟁력만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부담금이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지난 7월 한 보고서에서 "속성상 홈베이스가 강한 은행산업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영업기반을 옮기기는 힘들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 우려에 대해서도 "예금보험제도 도입 당시에도 소비자전가가 우려됐으나 그렇게 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부, G20 이후 `은행부과금` 도입작업 본격화
2010.11.02 I 이숙현 기자
  • 임태희 실장 "한미 車협상은 주고받는 것..접점 나올 듯"
  •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막바지로 진행중인 가운데,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1일 "잘 모르지만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이니까 뭔가 접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 새로운 양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진행중인 한미FTA 추가협상 내용을 묻는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솔직히 모른다. 자동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본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본문에는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그러면서도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가 영국의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던 과정을 소개했다. 임 실장은 "당시 영국 내에서 일본 자동차에 의한 시장잠식을 우려하면서 업계는 물론 담당부서도 반대가 심했다"며 "당시 대처는 `지구를 반 바퀴나 돌아서 오는 일본 차에 지면 (자동차 사업을)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또 "(영국의) 로버자동차가 옥스포드에 공장이 있었는데 결국 그 공장을 혼다에서 인수했다고 하더라"라며 "그걸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요구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 규정은 미국에 열어주면서 오히려 혜택은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기도 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 주말 한국과 미국 양국은 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FTA 추가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이에 이번 주중 제2차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미국 측이 자동차와 쇠고기 부문을 주요 추가협상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쇠고기 부문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자동차 부문이 추가개방을 위한 주된 협상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0.11.01 I 김춘동 기자
2020년 KTX  전국 90분 시대 연다
  • 2020년 KTX 전국 90분 시대 연다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전국 주요도시를 하나의 통근권으로 묶겠다는 이른바 `녹색 KTX 고속철도망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고속철도망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이 1시간30분 생활권으로 탈바꿈하고 2025년에는 1일 철도 수송규모가 77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31만명 수준에서 2.5배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 4개 위원회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 녹색구토 구현을 위한 KTX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보고회의`를 열고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KTX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다핵·개방형 구조로 재편하고 전국 주요 거점을 일상통근시간대인 1시간30분대(평균 1시간대)로 연결해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대구~부산(128.6km) 구간을 오는 11월까지 개통하고 대전·대구 도심구간은 2014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호남고속철도는 오송~광주 구간을 2014년까지, 광주~목포 구간을 2017년까지 완공하고 수도권 노선인 강남 수서~평택 구간도 2014년까지 끝마칠 계획이다. 경춘·전라·중앙·장항·동해·경전선 등 현재 건설 중인 노선은 선로 직선화·신호 등 일부 시설을 개량해 최대 시속 230km까지 고속화하고 기존 경부·호남 고속철도와 연계해 포항, 마산, 전주, 순천까지 KTX를 운행키로 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인천공항철도를 통해 인천공항까지 KTX를 운행할 계획이다. 이용객들은 이를 통해 인천공항~부산·광주까지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동서축인 원주~강릉 노선(111km), 내륙축 원주~신경주 노선(212km)을 시속 250km급으로 고속화해 건설하고 춘천~속초 노선(92km)과 대전·김천~거제 노선(200km)은 민간투자 등과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홍순만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국가교통체계가 지금까지의 도로중심에서 철도중심으로 전환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며 "5+2 광역경제권의 특성화와 상생 발전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KTX 고속철도망 구축방안(자료 : 국토부)
2010.09.01 I 문영재 기자
  • 靑 `북한의 태도 변화없인 6자회담 재개없다`
  •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청와대는 31일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따른 중국과 북한의 6자회담 재개 논의에 대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면서, 현 상황에선 6자회담 재개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기본입장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한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만 남북관계 발전과 6자회담 재개가 이뤄진다는 것이며, 그 입장엔 변화가 없다" 밝혔다.이명박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에 대해선 "한 지도부, 꼭 찍어서 얘기한다면 최고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중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는 것이 향후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한 것"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언론보도에 한·미와 북·중을 대결국면 내지는 냉전국면으로 몰고가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현재 복잡한 국제상황을 이분법적으로만 보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발언 역시 냉전적, 부정적 시각에서만 국제관계를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시각으로 봐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2010.08.31 I 김춘동 기자
  • 3단계 통일방안 구체화..對北정책 변화 `주목`
  •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며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제안해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과 함께 천안함 사태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전과는 달리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천안함 출구전략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 평화-경제-민족공동체, 3단계 통일방안 제시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공존 단계인 평화공동체에서 경제협력 단계인 경제공동체, 완전한 통일 단계인 민족공동체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통일 재원마련을 위한 통일세(稅)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제안한 평화-경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지난 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과제를 좀 더 구체화한 내용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94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해 자주와 평화, 민주를 기본원칙으로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평화-경제공동체`는 `화해협력단계`를, `민족공동체`는 `남북연합단계`와 `통일국가단계`를 통합 상정했다. ◇ 통일세, 징수내용·조세부담 등 감안해 추진청와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평화공동체`는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그랜드바겐`을 통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실행해 핵무기 없는 한반도 구현을 목표로 한다. `경제공동체`는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협력의 포괄적인 확대와 함께 `비핵·개방 3000` 프로젝트와 국제사회의 협조를 통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남북간 경제격차를 축소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민족공동체` 기본적 인권개선과 민족동질성 회복, 법·제도의 통합을 통해 단일 공동체를 완성하는 단계다.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는 함께 진행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선 `평화공동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통일세는 평화통일 비전 구현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재원 마련을 위한 준비절차에 해당한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통일 후 20년간 약 2조 유로에 이르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청와대는 "통일세는 북한의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장기투자의 의미를 지닌다"며 "재원마련 방안과 징수규모, 용도 등에 대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조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평화통일 위한 남북간 새 패러다임 필요"특히 이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로 남북간 대치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세를 비롯해 상당히 구체적인 통일방안 제시하면서 기존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이제 더 이상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있어서는 안 되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이전과는 달리 명시적으로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대신 "북한은 이제 현실을 직시해 용기있는 변화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며 천안함 사태와 별개로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지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개편 과정에서 기존 외교·안보라인만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당장 대북정책의 변화보다는 천안함 사태 출구전략을 위한 포석용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오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북한은 물론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계속 고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집권 후반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대결과 반목이 반복되는 분단상황의 관리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존과 평화통일을 목표로 한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천안함 사태 등 현 상황을 넘어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0.08.15 I 김춘동 기자
`시장주의자` 백용호..친서민 정책은 어떤 모습
  • `시장주의자` 백용호..친서민 정책은 어떤 모습
  • [이데일리 김춘동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과외선생`으로 불리는 백용호 국세청장(사진)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내정되면서 향후 경제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 내정자는 경제와 사회복지, 교육문화수석실과 미래전략기획관실을 총괄하면서 경제를 비롯한 주요 정책들을 조율하는 것은 물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챙기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다. 4대강 사업 등 정책지원관실 산하 국정과제들도 직접 관장하게 된다. ▲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내정자◇ 시장경제 신봉자..작은정부 지향백 내정자는 시장경제 신봉자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정부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꾸준한 규제완화와 감세,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을 키우는 정책으로 민간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기본적으로 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정부가 더 이상 시장을 따라가긴 어려운 만큼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때 경제성장은 물론 경제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백 내정자는 실제로 `747 공약`은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금산분리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등 주요 규제완화 정책 입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때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신조에 따라 감세론을 적극 지지해왔다. 국세청장 재임시절 부자감세와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 속에서도 감세론 지지를 위해 적극적인 세원발굴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 공정경쟁 질서 중시.."친기업은 수단일 뿐 목표 아니다"백 내정자의 전공인 금융분야에서도 시장 중심의 관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백 내정자는 한 강연에서 "금융위기로 금융시장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규제 강화는 금융의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백 내정자는 친기업 성향으로 불리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친시장, 친기업 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살리기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성만큼이나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내 법과 질서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는다. 실제로 공정위장 재임 시절 독과점과 가격담합 등 시장내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응징을 내렸다. 특히 세계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이동통신업체인 퀄컴에 과징금을 부과해 화제가 된 바 있다. ◇ 이념적으로는 창조적 중도실용 추구이념적인 측면에서는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도실용을 추구한다.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이념적 구별은 무의미한 만큼 경제살리기를 목표로 좌든 우든 적절한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이념적인 시각에서 탈피해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그래야 글로벌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산업간 융합 등의 환경에서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백 내정자는 지난 2008년 각 부처 공무원 대상의 강연에서 "창조적 실용주의의 철학을 기반으로 시장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경제정책을 운영해야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뷰에서 "청와대 참모들은 `방자전`이라는 영화를 봐야 한다"고 조언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백 내정자가 강조해온 유연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마인드는 미래 먹거리산업을 키우는 미래전략기획관실 업무에 상당부분 접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최우선 과제는 서민 체감경기 회복백 내정자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다. 따라서 작은 정부와 시장중심 기조아래 규제완화와 감세, 공기업 민영화 등 친시장, 친기업 정책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서민과 중소기업정책 등 양극화 축소를 위한 정책들의 경우 정부가 과감하게 개입하는 형태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느정도 벗어난 만큼 경기회복 격차를 줄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물가안정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경쟁촉진 등 다양한 구조개선 대책에 착수한 것도 백용호 실장의 철학과 일치하고 있다.  같은 경제통이자 합리적 시장주의자로 꼽히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내정자와 최중경 경제수석과의 호흡이 새 정책기조 성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07.14 I 김춘동 기자
  • 집시법 대치의 또 다른 핵, `서울광장`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집시법 10조 개정 시한(30일)이 하루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신경전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장소에서부터 집회 금지 시간까지 부딪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한나라당은 `원칙적 금지, 선별적 허용`이라는 원칙하에 `자정에서 새벽5시까지 집회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특정 장소를 제외하고 전면허용하다는 `원칙적 허용, 선별적 금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집회·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으로, 집시법 10조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28일 민주당이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서울광장`이 고민의 핵심 중 하나이다. 한동안 월드컵 등 `거리응원의 공간`으로 여겨져왔던 서울광장은 쇠고기 협상 파동으로 촛불집회의 물결이 거셌던 2008년 들어 `저항의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다시 부여받았다. 하지만 이후 서울광장 사용은 서울시에 의해 `선별적`으로 허용됐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촛불집회 후유증으로 인한 정부여당의 `광장공포증`이라고 야유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광장은 전경버스로 둘러싸였고,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결식 당일 이외에는 추모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광장 개방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벌였고 지난해 12월 29일 조례안(‘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서울시의회가 두 차례(3월, 6월)나 조례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 지난 24일 자동폐기됐다.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8기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조례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행안위 민주당 측 간사를 맞고 있는 백원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안을 반대하는 핵심적 이유 중 하나는)서울광장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회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후 `서울시청 광장 개방안 조례`를 만들 예정인데, 한나라당안이 통과되면 이것(새로운 조례)은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서울광장 개방 문제는 10만명 청원 운동도 있었고 지난 6.2지방선거 때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면서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백 의원은 앞서 “(26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FTA관련) 쇠고기 추가 협상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면서 “(여당안은)이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한편, 민주당 뿐 아니라 민노당 등은 여당 개정안이 헌재 판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법리적인 모순점도 지적했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 등과 일부 헌법학자들은 “헌재의 취지는 `일몰 후 일출 전`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가 사실상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에 해당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그런데 한나라당이 제시한 개정안은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일부 축소한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집시법 개정 작업은 다음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민주당은 청와대나 정부청사 등 특정 지역에서만 야간 집회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중이다.
2010.06.29 I 이숙현 기자
  • 靑, 검경 등 사정기관 개혁 본격 착수
  •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에 대한 개혁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사정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7월중 마련하겠다"며 "오늘 국무회의서 경찰청 감사관을 외부인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직제개편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이어 내달중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사원 등도 감사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직제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역시 외부 감사관 선임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9월 감사원 출신을 감사관으로 선임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그 동안 내부인이 사정기관 감사직을 맡으면서 온정주의와 함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눈을 감는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3대 비리 척결의지조차 국민에게 다가가기 쉽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사정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단계"라며 "최근 경찰의 고문 의혹과 검찰 스폰서 의혹 등 사정기관에 대한 신뢰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제도 개혁에 나선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양천경찰서의 고문 의혹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고문과 같은 후진적이고, 강압적인 수사관행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0.06.22 I 김춘동 기자
  • 전재희 장관 "영리병원 도입 반대"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의사를 밝힌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은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 없이는 도입하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와 관련 최근 OECD가 한 보고서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의 설립과 병원간의 인수합병 허용을 권고한데 이어 기획재정부도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또 청와대가 의료민영화 찬성 입장을 견지하던 정상혁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보건복지비서관에 임명한 것도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보건복지비서관 인사는 영리병원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일뿐더러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복지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시 지방에서의 의료 접근성 저하 및 진료비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특히 전재희 장관은 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추진에 대한 질의에 "보건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장관은 복지부장관이다"며 "지켜야할 것은 지켜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010.06.21 I 천승현 기자
  • 대통령실장 "시민단체 천안함 서한 부끄러운 일"
  •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은 15일 "최근 한 시민단체가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낸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세계한인회장대회 축사를 통해 "국가안보는 좌우도 여야도 없는 국민 생존권의 중요한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대북 결의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답답한 일"이라며 "우리 정부는 당장은 어렵고 답답하더라도 남북관계가 바른 길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의 최종목표는 전쟁을 억제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과 함께 공동 번영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비전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한국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했고, 성장 면에서도 OECD 국가중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제 일자리도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애국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앞으로 동포사회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모국과 동포사회, 그리고 각 동포사회를 묶는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2012년까지 완성되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세대 청년동포들에 대한 한국어 및 문화교육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2010.06.15 I 김춘동 기자
(비전2040)"국민소득 6만弗..세계 10대 경제대국"(상보)
  • (비전2040)"국민소득 6만弗..세계 10대 경제대국"(상보)
  •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2040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20위권에 육박하는 6만달러, 경제규모를 기준으로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경제성장률(실질 GDP증가율기준)은 1%대에 그치는 반면 국가채무비율은 110%로 치솟을 것이라는 분석치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복지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국가채무 또는 세금의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 "국가채무를 무작정 늘릴 수는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증세의 불가피성`를 시사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1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미래기획위원회`를 열고, 미래 변화에 대응한 국가비전과 주요 분야별 대응전략을 담은 `미래비전 2040`을 보고했다. 한국개발원(KDI)가 총괄보고를, 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국토연구원이 각각 `과학기술비전`과 `국토비전`을 담당했다. `미래비전 2040`에 따르면 2040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6만달러로 지난해 세계 41위권에서 23위로 뛰어오르게 된다. 전체 경제규모는 12위에서 10위로 상승하며 명실상부한 G10 국가로 자리잡는다. 보고서는 인구증가율의 하락 등으로 GDP 성장률이 꾸준히 하락추세를 이어가겠지만 혁신과 통합, 개방의 선순환에 기반한 시스템 개혁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복수국적 허용과 해외 우수인력 유치, 이민과 여성인력 활용 등 노동투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실질 GDP 성장률이 0.6%포인트가량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재정규모가 증가하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금과 건강보험, 보육지원, 실업급여 등 공공사회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 GDP 대비 2013년 8.9%에서 2040년에는 17.7%까지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채무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사실상 정부를 향해 단계적인 `증세`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밖에 2040년 한반도는 국토 전체가 하나의 국제경제자유구역으로 변모하면서 대륙횡단철도와 국제항만, 국제공항을 잇는 세계적 기종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새만금은 미래 첨단산업의 세계적 중추거점으로 정착하고, 인천공항은 연간 여객량이 1억50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속 700km의 초고속 자기 부상열차로 전국이 1시간 생활권으로 바뀌고, 주택보급률은 120%, 외국인 체류자수는 3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날 회의에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미래기획 위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복지부, 통일부 장관, 미래분야 전문가와 30년 후 주인공이 될 남녀 고등학생 160여명이 참석했다.
2010.06.11 I 김춘동 기자
  • (비전2040)"국민소득 6만불 도약..문제는 재정"
  •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2040년 일인당 국내총생산(GDP) 6만달러 달성과 세계 10대 경제대국 도약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꾸준히 늘면서 국가채무와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기획위원회는 1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미래기획위원회`를 열고, 미래 변화에 대응한 국가비전과 주요 분야별 대응전략을 담은 `미래비전 2040`을 보고했다.KDI가 총괄보고를, 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국토연구원이 각각 `과학기술비전`과 `국토비전`을 담당했다. `미래비전 2040`이 제시한 청사진에 따르면 2040년 우리나라의 일인당 GDP는 6만달러로 지난해 세계 41위권에서 23위로 뛰어오르게 된다. 전체 경제규모는 12위에서 10위로 상승하며 명실상부한 G10 국가로 자리잡게 된다. 보고서는 인구증가율 하락 등으로 장기적으로 GDP 성장률이 꾸준히 하락추세를 이어가면서 2010년대에 4.1%, 2020년대엔 2.8%, 2030년대엔 1.7%로 추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혁신과 통합, 개방의 선순환에 기반한 시스템 개혁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복수국적 허용과 해외 우수인력 유치, 이민과 여성인력 활용 등 노동투입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GDP 성장률이 0.6%포인트가량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시스템 개혁에 실패하면 민간부문의 활력저하와 복지비용 증대, 공공부문 비대화 등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재정규모가 증가하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금과 건강보험, 보육지원, 실업급여 등 공공사회지출 규모가 GDP 대비 2013년 8.9%에서 2040년에는 17.7%까지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거나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2013년 수준으로 국민부담률을 고정하면 국가채무비율은 2013년 35.9%에서 2040년 110%로 급등하고, 반대로 국가채무비율을 고정하면 국민부담률이 27.4%에서 33.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2040년 한반도는 국토 전체가 하나의 국제경제자유구역으로 변모하면서 대륙횡단철도와 국제항만, 국제공항을 잇는 세계적 기종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새만금은 미래 첨단산업의 세계적 중추거점으로 정착하고, 인천공항은 연간 여객량이 1억50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속 700km의 초고속 자기 부상열차로 전국이 1시간 생활권으로 바뀌고, 주택보급률은 120%, 외국인 체류자수는 3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날 회의에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미래기획 위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복지부, 통일부 장관, 미래분야 전문가와 30년 후 주인공이 될 남녀 고등학생 160여명이 참석했다.
2010.06.11 I 김춘동 기자
  • (WSF2010)(지상중계)`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 [이데일리 장용석 기자] 이데일리 창간 10주년 기념 `세계전략포럼` 둘째 날인 9일,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최근 세계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각국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닥터 둠`으로 유명한 마크 파버 리미티드의 마크 파버 회장은 남유럽발(發) 경제위기에 대해 "그리스는 도산하게 놔뒀어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관한 통계 발표를 조작하고 있다" "연 30% 수준의 변동성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특유의 입담을 과시했다. 또 앤디 시에 전(前) 모간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럽·미국으로부터 중국 등 아시아로의 `권력이동` 현상과 관련, "중국은 한 국가인 동시에 하나의 세계"라며 "중국의 현대화는 세계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패널토론 주요 내용. 성태윤 연세대 교수: 유럽의 경제위기 문제는 어떻게 보나.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우리가 이해해야할 건 경제위기의 속성이다. 기본적으로 자산의 문제는 정부의 공공부채와 연관되는데 단기적으로 그런 역학관계는 한국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한국의 경우 원-달러 환율과 주식시장이 유럽시장에 따라 굉장히 민감하게 변화하는데, 이는 자본시장이 열려 있고, 국제 금융기관들이 한국에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또 부채위기는 결과적으로 자국의 문제이나, 은행의 유동성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한국 경제는 잠재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다. 차후 충격이 있겠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체질은 지난 1997년 비해 갖춰져 있다고 본다. 마크 파버 마크 파버 리미티드 회장: 유럽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정부가 은행 부문에 대한 보증 등의 방법을 취할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에서 `베일 아웃`했는데 글로벌하게 보면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가 올리브 파는 것 외에 뭘 내놓을 게 있냐. 내 생각엔 그리스는 도산하게 놔뒀어야 한다. 아시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외환보유고나 경상수지 등이 좋아 과거와 같은 위기를 겪지 않을 것이다. 모든 조건이 서구에 비해 좋다. 그렇다고 서구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부 보증기관을 한 번 살펴보라. 돈을 찍어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도산 선언을 하면 되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은 미담만 전해야 한다. 그래야 재선이 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이와 반대다.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조이고 열심히 일하자. 그러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자세가 다른 것이다. 그런데 서구는 거짓말을 점점 더 많이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유로화(貨)도 살아남겠지만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유로화는 미국 달러화에 비해 `오버 셀` 현상이 있어서 랠리가 높게 간다. 만일 유로화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유럽에선) 이를 딜레이하며 상황을 버텨나갈 것이다. 돈을 찍어내는 건 유로 존보다 미국이 쉽다. 지폐는 내재가치가 `제로(0)`에 가까워질 것이다. 현금에 의존해선 안 되고, 금이나 은, 부동산 주식 등을 보유해야 한다. 신현송: 일각에선 미 달러화를 계속 찍어낼 경우 통화가치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화폐를 찍어내는 것 외에 달러화와 유로화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파버: 금, 은 등 화폐처럼 찍어낼 수 없는 자산이 있다. 금, 은은 세계 어디서든 매각해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 시골 농장에서 재배하는 밀보다 거래 매개로서 더 쉽다. 1t의 밀을 뉴욕행 비행기에 싣고 가도 호텔비를 낼 수 없다. 금과 은의 가격이 오를 거라는 게 아니라 지폐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고 그 하락세는 더 빨라질 거다. 해미시 맥레이 영국 인디펜던트지 비즈니스금융부 편집부장: 난 좀 다른 생각이다. 지난 1970년대에 통화적 재앙이 있었고, 1980년대와 90년대 두 번의 경기사이클을 거치면서 보정됐다. 금리조정 등이 반영된 것이다. 그랬더니 지금은 재정상 재앙이 도래했다. 합리적으로 가정해도 2개의 경제 사이클에 따른 재정 사이클의 파국적 상황을 조정해야 한다. 통화적 재앙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선 문제가 될 수 있다. 파버가 틀렸길 바란다. 파버: 1970년대 소비자물가 상승과 임금상승이 있었지만 서구에서 해결했다. 80년대엔 중국이 개방하면서 서구보다 낮은 임금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다 198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왔고, 오늘날 큰 규모의 부채버블이 생겼다. 이는 공공부문 외에 민간에도 의미가 있다. 통화정책이 부채를 쌓게 한 거다. 1998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를 구제하지 않았다면 기업들이 레버리지 활용해 신중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자산가격이 올랐지만 다우존스 지수 자체는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을 거다. 계속 화폐를 찍어내는 정책을 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도 지금 좀 낮은 편이지만 주식에 비해선 그렇지 않다. 밀, 옥수수 등 농업 원자재 가격이 좀 낮은 편이다. 주택 가격은 좀 하락했지만 20년 전보다 높다. 서비스 부문에서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각국의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국은 예외다. 다른 나라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통계 발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실제 은폐하고 있다.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 신현송: 그동안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많았다.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지만 과거 경험을 볼 때 금, 은의 가격 변동도 살펴봐야 한다. 금, 은 등 `하드 커런시`의 가격 변동성 위험은 없나. 파버: 연 30% 수준의 변동성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갈 필요가 없다. 그냥 누워 있으면 된다. 유로화가 달러대비 151로 피크를 찍었다가 118로 떨어졌는데 6개월 만에 20% 이상 가격 변동이 있었단 얘기다. 세계의 중요한 2개 통화 가운데 하나가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 유가도 1980년대 (배럴당) 10달러 수준에서 2008년 7월에 148$로 올랐다가 12월엔 32$로 떨어졌다. 이 또한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그럼에도 중앙은행이 `제로(0)` 금리를 유지해줘서 고마워 하고 있다. 만일 금리가 연 8%였다면 이렇게 원유가 투기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은행에 돈을 넣고 그 금리를 받으면 은퇴자는 만족했을 거다. 그런데 1000만달러를 넣고 2% 금리를 받으면 은퇴자가 어떻게 살 수 있겠나. 은행 수수료를 감당 못 하고 세금도 못 낸다. 그래서 투기하는 것이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성태윤: 힘의 이동에 대해 얘기해보자. 해머시 맥레이 부장은 유럽에서 중국, 아시아 신흥시장 등으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앤디 시에 전 모간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사람들이 권력이동에 대해 굉장히 암울한 얘기를 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맞서 분쟁하고 전쟁으로까지 간다는 전망이다.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다. 긍정적일 수도, 또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코끼리와 같아서 한 부분만 만져선 알 수가 없다. 중국의 행동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 멸망한 적이 없는 제국으로, 한국이나 일본 같은 민족국가가 아니다. 중국은 한 국가처럼 행동하나 그보다는 현대화를 겪고 있는 제국이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0%가 외국인 소유다. 중국 기업들은 마치 외국기업처럼 회사명을 바꿔서 (물건을) 팔고 있다. 한국, 일본, 유럽과 완전히 다르고 별도의 세계다. 중국의 부상은 독일, 일본과도 다르다. 그나마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한 번도 필요 없었던 게 굉장히 컸기 때문이다. 중국과 굉장히 비슷하다. 중국 문화의 강점은 적응성이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중국으로 이주한 게 수천년이 됐다. 미국을 이민국가라고 하지만 중국은 이미 몇세기 전에 이민국가였다. 중국은 또 나라가 커서 내향적이다. 국내에서 균형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 내엔 지역별 격차가 있고 중앙과 지방정부간 시각의 격차가 있어 그런 부분에 신경쓰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선 외교관계가 잘 돼야 한다. 미국에 사는 중국계 미국인은 거기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미국인도 중국에 오면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한다. 일본, 독일과는 달라도 양국 국민성은 비슷하다. 또 중국은 힘이 세다고 해서 (다른 나라를) 강압하는 나라가 아니다. 중국은 하나의 국가지만 큰 세계이기도 하다. 중국인들이 외국에 나가 영어를 배우면 외국에서도 중국으로 올 거다. 현대화를 통해 세계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것이지 분란을 일으키려 하진 않는다. 중국의 부상은 군사적 와해보다 경제적 변화가 더 클 것이다. 외국 기업이 상하이 증시에 상장되면 20년 뒤 스스로 중국 기업이 될 거다. 너무 많은 변화로 보일 수 있지만 중국은 군사적 충돌보다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거다. 맥레이: 시에의 의견은 합리적이고 충분히 인정한다. 나도 중국에 5~6번 갔는데 흥미롭더라. 좋은 관점이다. 그러나 난 서구를 대표하는 북유럽의 영어권 국가 사람으로서 중국이 사회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암묵적으로 대학이나 가족의 생활방식, 민주주의에 따른 민권 등의 규범이 존재하고, 이것이 올바르니까 다른 나라도 희망하는 게 맞는 생각이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큰 도전을 받을 거다. 이미 서구의 금융조직에 대한 견해가 잘못됐다는 게 입증됐다. 5년,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유럽, 북미 수준에 못 미친다고 했고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성태윤: 권력이동에 대한 긍정적 견해도 있지만 걱정도 많다. 그 중 하나가 인구학적 변화로 중국 경제도 나이를 먹는다는 건데. 맥레이: 인구 통계는 출산율 변동 등을 통해 20~30년 후를 예측할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충분히 번영할 수 있냐는 건데 난 `예스`라고 생각한다. 2~3세대 후면 지금의 일본과 비슷한 행동과 가치를 보일 거다. 중국도 질서 있고, 국민들이 편한 사회를 고집할 것 같다. 고속성장만 추구하지 않을 거다. 시에: 인구통계의 변화가 기술, 세계화 외에 향후 수십년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새로운 힘이 있어도 세계는 그에 따라 적응할 거다. 이미 정치지도자는 예전의 사고방식에 젖어있고 현재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현 세대의 정책입안자에 대한 평판이 떨어질 거다. 장기적 결과보다는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왔다. 새로운 세대의 지도력이 필요할 때가 올 거다. 장기적으론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가 중요하나, 더 중요한 건 국민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문제다. 어떤 게 젊은이의 행동이고, 어떤 게 장년층의 행동이냐는 것이다. 50~100년 전엔 60세에 은퇴하는 게 통념이었다. 그러나 미래엔 안 그럴 거다. 평균 수명이 50년 전보다 아시아에서 두 배 늘었고, 계속 늘고 있다. 중국계 미국인은 84세, 본토는 72세 정도고 상하이 등은 80세를 넘고 있다. 60세에 은퇴해서 연금을 받으려면 막대한 사회비용이 발생한다. 직장과 일반생활의 균형도 중요하다. 예전보다 사람들이 오래 일할 테고, 한 직장만 다닐지, 또 꾸준히 승진만 하다 은퇴하게 될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연령에 따라 승진하다가 덜 중요한 직무로 강등되는 패턴이 있을 것다. 독일은 65세 정년 퇴직이나 7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게 될 거다. 한 직장에 평생 고용되는 경우도 사라지고, 계속 승진하는 경우도 없어질 거다. 근본적으로 사회 고령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2010.06.09 I 장용석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정몽준 대표·정정길 실장 사의
  • 다음은 6월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선거 후폭풍` 당·청 대폭 물갈이 예고-일본 차기 총리에 간 나오토 오늘 지명-한국, 이스라엘 1억달러 벤처펀드 추진-원화값 19원↑ 코스피 31P↑▲경제 종합-G20 은행세 방식 `오바마稅`에 무게-한국 외환위기때 IMF처방에 실수-외환시장 개입 증거?-올 25만명에 종부세▲6·2 지방선거 이후-조기개각 기류...한나라, 비대위체제 가동-대대적 對與공세 나선 민주당 -복지형평` 보완…중산층·서민 챙겨야-집권 3년차 `권력의 오만` 고질병 경계 -對北정책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세종시, 추진동력 꺾여 수정案 폐기·절충 가능성 -4대강, `속도전`에 브레이크-정치개역, 행정구역 통합 표류-희비 갈린 與野 정치리더 5인-죽었다 살아난 오세훈 서울시장 "장수 모두 잃어버린 대표장수가 된 심정"-한명숙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40대 리더가 뜬다-15 : 46 : 2 : 3 與 수도권 기초단체장 참패 ▲국제 -日, 10년만에 非세습 총리 등장 -가자지구 사태 진정국면 돌입-하토야마 사임전 `엄지손가락` 왜?-中노조聯, KFC 임금·복지개선 촉구 ▲금융 재테크 -우리금융 민영화 방식 인수자가 선택-국민연금,M&A서 핵심역할 할까-"말년에 자식 덕 기대 안한다"▲기업과 증권 (기업)-태풍 피하기보다 게임을 바꾸는 리더십 가져라-쏘나타 한국서 9000대 팔때 미국서는 1만7000대 팔렸다 -삼성 갤럭시S 돌풍?...예약주문 벌써 100만대-E1의 월드컵 마케팅 극장빌려 3D 응원전-LS전선 해저케이블 페르시아만에 깔린다-대우조선, 러시아에 조선소-하반기 대출 17조 늘려 중소자금 숨통 터준다-"전층이 할인행사장 같아요"-NC 백화점 가보니-홈쇼핑 달군 `해피콜 직화오븐`(증권)-증시 웃는데 4대강·녹색성장株만 추락 -삼성전자·LG전자 보고서가 인기있는 이유 -하이닉스·LG디스플레이, 외국인 쇼트커버링 노려라 -하나투어 비수기에도 매출 87% 증가-노무라證 "한국 M&A업무 강화"-월드컵 수혜주 이번에도 뜰까-주가 싼 EMEA시장 관심을-외국인 한달만에 최대규모 "사자"▲부동산 -송도·청라 외자보다 국내기업 유치-한강 르네상스 ·시프트 탄력-23개 뉴타운 개발 속도 조절-부동산시장도 선거 후폭풍◇ 서울경제 ▲1면 - "포퓰리즘이 재정위기 부른다"-인터넷->트위터..선거판세도 바꾼 `IT의 진화`-힙밥 파업때도 입금 못 받아-올 종부세 대상자 작년보다 18% 늘어-정몽준 한나라 대표·정정길 청와대 실장 사의▲종합-`삼성 갤럭시S` 아이폰 대항마로-미국 상원 "한국 쇠고기시장 완정개방 하라"-현대 기아차 `역대 최다`-`회장품 귀재`가 기아차 온 이유는?-`제2의 스티브 잡스` 키운다-`부산 G20 재무장관회의 개막`-"보우 외환 운용방식 재검토 필요"-금융당국 과도한 규제 조치 제동▲6·2 지방선거 이후-개각시기 빨라지고 대대적 인적쇄신 예고-지방권력 대이동...`지역색`도 옅어져▲금융 -담보자산 처분사태 올수도-은행들 부실채권 줄이기 팔걷어-정부 "우리금융 민영화 일정 조정할수도"▲국제 -수출경쟁력 강화위해 `엔 약세`유도할 듯-美 원유유출, 플로리다 근해로 확산-中,신장서 생산 원유·가스에 5% 세금 부과▲산업-韓·대만 이번엔 `LED 치킨게임` 불붙나-대우조선 러에 합작 조선소-제주항공 내일 취항 4주년 "올해가 제2도약 원년"-건설·제강업계 `철근 갈등`일단락-통신3사 `주력 스마트폰` 불꽃경쟁-LG CNS "스리랑카 태양관 발전소 건설"-SK C&C,인천항 I-PLUS사업 2단계 수주-"국내 IT업체 특허권 사들여 지적재산권 보호 앞장설것"-"중소기업에 하반기 16조 8000억원 지원"-외식업체 PB제품 잘 나가네-아이패드 `30대 서울남`이 최다 구매▲증권-선거 끝나니 `월드컵 수혜주`뜨네-기관·외국인 `쌍끌이 사자` 은행주 뜀박질-외국계證 `한국증시 러브콜`재개-LG생활건강, 장증 사상 최고가-"EMEA펀드, 분산 투자 노려볼만"-전자책 콘텐츠 안전관리 서비스 선뵌다-증권사 해외 영업점포 절반이 적자-자동차주 살까 기다릴까 `헷갈리네`▲부동산-`오세푼표 부동산 정책`힘 받나-내달부터 全주택형 20%로 높여-집값 떨어진다지만...강남은 아직 `버틸만`◇ 한국경제▲1면-지방권력 여소야대..무상급식·시프트 충돌 가능성-정몽준 대표·정정길 실장 사의..당정개편 가속-日 차기 총리에 간 나오토 확실시▲종합-2002년 `문자`..2010년 `트위터`가 선거 바꿨다-오바마,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한·미 결속 강조-"개성공단 체류 인원 다시 늘려 달라" 입주기업協, 정부에 요청-로봇산업진흥원 초대 원장에 주덕영 한양대 석좌교수 선임▲6·2선택-`지속성장` 기조는 유지..감세·개혁정책 추동력 약화될듯-오세훈 `한강르네상스` 서울의회에서 제동 걸릴수도-일자리 창출 최우선..기업유치·지역특화산업 육성 `급류`-한나라 비상체제.."국민이 뽑은 대통령 빼고 전부 바꾸자"-텃밭의 `작은 반란`..지역색깔 엷어졌다-선거 예측조사 왜 차이 날까-서울구청장, 8년만에 다시 민주당 `싹쓸이`▲경제-G20, 재정 건전성·금융 안전망 집중 논의-IMF "한국, 금리 올릴때 됐다"-"유럽존, 붕괴 가능성 희박..하반기 성장 더 위축"▲국제-日 주가 급등·엔화 하락..시장은 벌써 `간 총리` 환영-"KFC, 임금 올려라"..中 산별노조 다국적 기업 공격-신평사 감싸는 버칫 "버블붕괴 아무도 몰랐다"▲산업-삼성, 아이폰4G 나오는 날 `갤럭시S` 전격 투입-SMD, 5000억 회사채 발행 아몰레드사업 투자 확대-LS전선, 한국형 해저케이블 첫 수출-SK, 4년만에 `매니저` 호칭 유야무야-현대차, 버스·트럭도 글로벌 강자 부상-현대차, 美 5월판매 선전-`T스팟` 찾아 `sktelecom` 치세요..SK텔, 무선랜 개방-LG CNS, 스리랑카 태양광 발전 사업 진출 ▲상품·원자재-銅파이프 가격 3개월만에 하락 반전-유럽위기에 금값 오르고 백금값 떨어지고-돼지고기값 올들어 최고 경매가 kg당 4736원 ▲부동산-강남·목동 재건축·광역교통망 개발 `탄력`..집값 상승 기대감 솔솔-타운하우스도 `다운사이징`..중소형으로 중산층 공략 ▲증권-코스피 200일선 회복..그래도 亞서 가장 싸다-채권형펀드 국고채 ETF 투자 규제 풀렸다-피델리티 "아프리카 성장성 주목해야"-中 `이구환신` 확대..삼성·LG전자 수혜 기대-"본격반등 준비할 때..IT·자동차주 선점해볼만"
2010.06.03 I 신혜리 기자
  • 이 대통령, 천안함 대중국 설득전 `절반의 성공`
  • [제주=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원자바오 총리와의 양자회담에 이은 한일중 정상회담을 통해 천안함 대북제재 국제공조을 위한 치열한 대중국 설득전을 펼쳤다. 결과는 절반의 성공이었다. 이 대통령은 원 총리와 천안함 국제공조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대응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중국이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각국 반응을 중시하면서 누구도 비호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그 동안 일방적으로 북한에 기울어져 있던 중국의 무게중심을 어느 정도 중립지대로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절대적인 가치로 내세우면서 긴장해소를 강조하고 있어 실제 대북제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하는 과정에선 메우기 어려운 간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靑 "중국과 천안함 공통인식" 진전 평가청와대는 최근 잇단 한중 회담을 통해 중국과 천안함 사태에 대한 공통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만큼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제재 과정에서 중국의 기본적인 이해를 구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공조과정에서도 공동대응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혈맹국인 북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온 중국이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천안함 사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공동발표문에 포함된 내용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3국 정상들간 공통인식 가운데 바텀라인(bottom line)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해 천안함 사태에 대해 3국 정상간 보다 진전된 인식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 이 대통령 "천안함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하지만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을 살펴보면 천안함 사태를 풀어가는 방법론에선 여전히 메우기 어려운 간극이 드러난다. 이 대통령은 30일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북한을 개방시켜 남북이 공동번영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약속할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왜냐하면 북한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천안함 때문에 지역정세가 불안하다는 우려도 있지만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할 생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천안함 사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도 북한의 오판을 막아 한반도내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는 논리다. ◇ 원자바오 총리는 한반도 긴장해소 강조하토야마 일본 총리도 "군사적 도발은 당연히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어선 안된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원자바오 총리의 경우 이날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국제조사단의 결론과 각국 반응을 중시하겠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하고 규탄한다"며 한중 양자회담 발언을 재차 언급했다. 여기에다 "중국은 책임있는 국가"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공동의 목표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원 총리는 하지만 "이 대통령을 통해 한국측 입장을 이해하게 됐다. 한반도를 평화번영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인식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공동발표문에선 한반도내 긴장해소와 함께 충돌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적절한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조하면서 천안함 사태가 "평화안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 총리의 발언은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내 긴장고조와 함께 무력충돌을 빚을 수 있는 제재안에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구체적인 천안함 공조과정에선 여전히 중국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0.05.30 I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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