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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제시한 글로벌 재정위기 해법은
  • MB가 제시한 글로벌 재정위기 해법은
  • [칸느(프랑스)=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인 3일(현지시간) 강력한 구조조정과 자유무역 강화,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 등을 글로벌 재정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차 세션(성장을 위한 액션플랜), 2차 세션(고용노동·무역), 업무만찬(개발) 일정을 소화하며 이런 방안을 각국 정상들에게 설명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프랑스 칸느의 르 팔레 데 페스티벌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포토세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MB, "철저한 자구노력·구조조정" 역설 이 대통령은 "위기 당사국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한국도 지난 98년 외환위기 때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소개했다. 복지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과 방만한 재정 운용이 그리스의 재정 파탄과 같은 위기를 불러왔다는 게 평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진 그리스의 향후 행보가 관심사다. 그리스는 일단 `국민투표`라는 급한불을 껐지만 총리사퇴 여부 등을 두고 여전히 내정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유로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국가들이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한 것은 환영하지만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빨리 준비되고 이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 "위기때일수록 시장개방 적극 추진해야" 이 대통령은 또 국가간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위기때일수록 대외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무역 장벽을 걷어내야 글로벌시대에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펼 경우 글로벌경제가 더욱 하강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이슈로 유럽 국가들의 자구노력과 함께 G20공조노력이 필요하다"며 "어려운때일수록 개방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고 토론토와 서울에서 합의한 보호무역조치동결(stand stii)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개도국 지원 강화해야..IMF쿼터개혁 조속 필요" 이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소득 격차는 결국 `부메랑`이 돼 다시 선진국에 돌아온다는 점에서 개도국 지원에 팔을 걷어야 한다는 얘기다. 개도국의 자생력을 키우자는 제안은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처음 제안한 의제로 당시 개도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따. 이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의 국내 재원을 확충하고 금융거래세 등 혁신적 개발재원과 민간참여 등 다양한 개발재원 조달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의 보고서에 대해 공감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개도국 지원 등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재원확충과 쿼터개혁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IMF 재원이 확충될 경우 특정국가에 치우치지 않고 재원이 공평하게 활용돼야 하고 이에 앞서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IMF쿼터 개혁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G20 정상회의가 반환점을 돌면서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각 의제들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실제 최종 합의도출을 이룰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각 의제에 대해 선진국-개도국 간, 개별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의가 유로존 위기 해법찾기라는 단기 이슈에 파묻힐 공산이 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011.11.04 I 문영재 기자
李 대통령 "북한 실질적 변화감지"-WP 인터뷰
  • 李 대통령 "북한 실질적 변화감지"-WP 인터뷰
  •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미국을 국빈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와의 12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 "일부 실질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WP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WP)이 대통령은 최근 남북이 1·2차 비핵화 회담을 진행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과거 남북 대화를 열 때 의제는 핵무기가 결코 아니었다"며 "대화는 언제 어떻게 대북 지원을 할 지에만 국한됐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의미있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물론 나의 정책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오랜 시간동안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WP는 마지막 임기 1년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이 유연화될 가능성이 예상됐으나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의 주요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한이 더 나은 관계로 나가기 위해선 북한이 반드시 비핵화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60년동안 한반도에서 군사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양국간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라며 "이제는 경제적 동맹"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3대 세습 문제에 대해선 "밖에서 보면 미국과 한국의 영향력을 잃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볼 때면 항상 긍정적이고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중국의 경제개방 경험에 대해 배울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1.10.12 I 임일곤 기자
  • MB 귀국길 `무거운 발걸음`..측근비리·재보선·물가 비상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미국 방문을 마치고 내일(24일) 귀국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걸음이 무겁다. 정권 창출에 공이 컸던 최측근들이 잇따라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이며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는가 하면 내년 총선·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지닌 10·26 서울시장 재보선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외변수로 달러-원 환율이 연일 치솟으면서 물가불안을 가중시키고 주가도 급락 장세를 연출, 국민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사실상 `사면초가`인 셈. ◇ 자고나면 터지는 측근비리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 박태규씨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신재민 전 문화부1차관과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등 현 정부 실세들도 잇따라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이며 파문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리 의혹이 더 확산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신 전 차관에게 지난 10년간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또 박영준 전 국무차장이 일본 출장을 갔을 때도 수백억원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명된 인사 모두 현재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핵심인사들이 불미스런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수 있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집권후반기 국정기조로 제시한 `공생발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레임덕(권력누수) 위기에 몰렸다. ◇ 서울시장 재보선 `적신호` 한 달여 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정국 운영의 뇌관이다. 정치권의 선거일정을 무려 6개월이나 앞당겨 놓은 이번 보선결과에 따라 정치지형이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민시선이 정치쪽으로 급격히 쏠릴 경우 국정 계획에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선거패배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범야권에서는 `안철수 바람`을 등에 업고 한명숙 전 총리와 협의를 통해 단일화에 성공한 박원순 변호사가 일찌감치 부상한 가운데 민주당도 4명의 경선후보를 내면서 선거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범야권의 대항마를 찾다가 결국 나경원 후보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결국 범보수의 이석연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분열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현재 범야권의 박 변호사와 한나라당의 예비후보 나경원 의원의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박 변호사가 나 의원을 7~18%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요동..물가 비상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더블딥 악재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경제여건도 동반악화되고 있다. 특히 달러-원 환율이 급변동 하면서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주식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23일 코스피는 100포인트 이상 폭락하며 1700아래로 밀렸다. 청와대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외 변수에 따른 악재를 컨트롤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물가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유럽발 재정위기와 미국발 악재 등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물가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했다.
2011.09.23 I 문영재 기자
집권4년차 李대통령, 8·15 경축사에 뭘 담을까
  • 집권4년차 李대통령, 8·15 경축사에 뭘 담을까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집권 4년차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번 경축사를 통해 자신의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역대 대통령들은 경축사를 통해 자신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기조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특히 과거 대통령들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대북메시지를 경축사의 주요 내용으로 담아 국내외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역대 대통령들이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정책들은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과 경제협력, 이산가족상봉 등으로 이어져 결실을 맺기도 했다. ◇ 역대 대통령, 경축사 단골 메뉴 `대북메세지`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15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북한이 무력 적화통일을 포기할 경우 남북 간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용의가 있다며 `남북평화공존`을 선언했다. 또 1974년 남북 간 불가침협정 체결, 대화의 성실 진행과 문호개방, 총선거실시 등 이른바 `평화통일 기본3원칙`을 경축사를 통해 내놨다. 전두환 대통령은 재임 중 주목할 만한 경축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1982년 공산권 동포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선언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북측에 이른바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했고 1989년 자주·평화·민주를 통일의 3원칙으로 제시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광복 50돌인 1995년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의를 갖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또 ▲남북당사자간 협의 및 해결 ▲관련국의 협조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 간 합의사항 존중 등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원칙을 천명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상설대화기구를 열자며 획기적인 대북포용 정책 원칙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역사의 순리가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며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신념을 피력하면서 `통일세` 신설을 제안했지만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대북정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최고경영자(CEO) 출신답게 남북관계도 실용주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국정철학·기조 공유의 場으로 십분 활용 역대 대통령들은 남북문제나 외교문제 이외에 국정과제를 이해시키기 위해 경축사를 즐겨 활용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당시 3000달러이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을 4년 내 2배인 6000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외환위기 당시 6800달러 수준에 그친 1998년 GNI를 임기 내 1만2000달러로 높이겠다고 약속했고 이듬해인 1999년 광복 이후 처음으로 `재벌개혁 5+3원칙`을 발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세금 없는 부의 세습 등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포괄적 과거사 청산`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철폐, 사립학교법 개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법 제정, 군의문사법 제정 등 4대 입법 논의가 활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광복절인 2008년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을 선포하고 2009년 `중도실용`의 친서민 정책을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공정사회`를 화두로 던졌다. ◇ 李대통령, 집권4년차 경축사 키워드 `화합` 이 대통령은 지난주 휴가 기간에도 경축사에 담을 내용을 숙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올해 경축사에는 국정현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국민과의 소통과 화합`이 핵심 키워드로 담길 것으로 점치고 있다. 아울러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과 기업, 정치권의 노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일문제와 관련해선 최근 불거진 독도 문제에 대해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특히 별도의 대북메시지가 담길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일각에서는 남북 간 대치 국면이 대화국면으로 옮겨 가는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일재원` 방안에 대한 구상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011.08.12 I 문영재 기자
(창업단신) 박태환 선수 `잠바주스` 일일 점장 변신
  • (창업단신) 박태환 선수 `잠바주스` 일일 점장 변신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가 자신의 별명을 땐 `마린보이 스무디`(스위밍 스트로베리) 출시를 기념해 8일 잠바주스 서초삼성타운점에서 일일 점장으로 등장했다. ▲ 박태환 선수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잠바주스 서초삼성타운점에서 1일 점장으로 나서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박태환 선수는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에게 직접 스무디를 만들어 제공하는 등 깜짝 이벤트를 벌여 고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마린보이 스무디`는 2011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박태환 선수를 응원하는 의미로 출시된 메뉴로, 출시 5일만에 잠바주스 제품 판매 2위 아이템으로 등극할 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메뉴에는 한국인에게 필요한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된 프로틴(단백질) 부스트와 비타민 부스트 등이 첨가돼 지치기 쉬운 여름철,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딸기와 알칼리성 여름 과일 복숭아를 주재료로 만들어 상큼한 맛이 특징이다. ◇ 크리스피 크림 도넛, 비치백 `KK It Bag` 판매 크리스피 크림 도넛(www.krispykreme.com)은 타포린 소재로 방수 기능은 물론 무게도 가벼워 이동이 많은 휴가철에 제격인 `KK It Bag`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넉넉한 사이즈로 장바구니나 장난감 등 물건 보관용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디자인도 신경을 써, 크리스피 크림의 로고 색상에 맞춰 초록색과 빨강색 2종류로 구성했고, 피서지에서 수영복 등 물건을 담아도 속이 비치지 않는다. `KK It Bag`는 더즌류 구매 시 4500원에 구입할 수 있고, 아니면 9000원에 판매한다. 또한 `It Bag 콤보` 구매 시에는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하프더즌과 `KK It Bag` 1종을 정상가보다 약 40% 할인된 가격인 1만원에 제공한다. ◇ 벨라빈스커피, 잉글리쉬머핀 전매장 확대 판매 벨라빈스커피(www.bellabeans.co.kr)가 8일부터 벨라빈스 을지로5가점에서만 판매하던 잉글리쉬머핀(English Muffin)과 잉글리쉬머핀 모닝세트를 전 매장으로 확대해 판매한다. ▲ 벨라빈스커피 `잉글리쉬머핀`벨라빈스커피는 지난달 11일부터 약 한달에 걸쳐 벨라빈스 을지로5가점에서 잉글리쉬머핀과 잉글리쉬머핀 모닝세트를 판매하고 소비자 반응 및 테스트를 거친 결과, 전 매장 확대 판매를 결정했다. 잉글리쉬머핀은 삼립에서 매일 공급받은 신선한 잉글리쉬머핀을 사용하며 빵 사이에 슬라이스햄, 치즈, 갈릭 소스와 파슬리 소스를 함께 넣어 조리한다. 바쁜 아침시간에 식사대용으로 즐길 수 있는 메뉴로, 오븐에서 바로 구워 더욱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다. ◇ 강강술래, 독도 다녀오면 막걸리 공짜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www.sullai.com) 청담점에서는 민간인에 개방된 2005년 이후 독도를 방문한 후 받은 여객선 승선권을 가져온 고객들을 대상으로 막걸리 1병(7000원)을 무료 증정하는 `우리땅 독도수호`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제공되는 막걸리는 전남 강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과 곰팡이 균을 직접 배양한 효모로 빚은 술로 맛이 신선하고 담백한 것이 특징. 한국을 대표하는 16강 막걸리로 선정된 것은 물론 2008년 청와대에서 만찬주로 찾으면서 대통령막걸리로 알려졌다. 또한 청담점은 같은 기간 독도 명예주민증을 소지한 고객에게 전남 나주와 함평에서 매일 직송한 한우암소로 만든 신선한 육사시미를 서비스로 제공키로 했다.
2011.08.08 I 이승현 기자
  • 반값 등록금 둘러싼 4가지 우려 그리고 대안
  • [경향닷컴 제공] 대학 등록금 문제가 뜨거운 사회 현안으로 부상했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한 것이 계기다. 연간 1000만원에 이르는 대학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으로 인해 다른 복지예산이 줄어들고, 대학들에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반대 논리도 나온다. 반값 등록금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사안이 복잡할수록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등록금이 올랐고 결국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값 등록금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우려와 대안을 짚어봤다.(1) 다른 복지예산 줄어드나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현재 대학 등록금 총액은 약 14조원에 이른다. 이 중 장학금 1조~2조원을 빼면 학생들의 실질 등록금 부담액은 12조~13조원이다. 따라서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최소 6조~6조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CPTABLE--><!--YHAP--><!--imgtbl_start_1--><!--imgsrc_start_1--><!--imgsrc_end_1--><!--cap_start_1-->경기 오산의 한신대에서 2일 ‘등록금 동결을 위한 동맹휴업 선포식’이 열린 가운데 한 학생이 등록금 동결을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cap_end_1--><!--imgtbl_end_1--><!--//CPTABLE-->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반값 등록금을 도입하면 다른 복지예산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정부가 초중등교육 예산을 빼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반값 등록금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반값 등록금 도입의 대전제가 전체 복지예산의 ‘파이’를 키우는 데 있다고 말한다. 기존 예산 내에서 ‘돌려막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총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부자감세 철회와 증세로 세입을 늘려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 반값 등록금 정책의 핵심”이라며 “기존 복지 및 교육예산을 삭감해선 안된다”고 말했다.(2) 결국 대학들만 배불리나대학정보공시시스템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89개 4년제 대학 중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은 70곳(37%)이다. 반값 등록금 제도가 이런 부실대학의 재정을 메우는 쌈짓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몇 백억대 적립금을 쌓아놓고 재단 전입금조차 내지 않는 사학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학생에게 직접 주는 ‘등록금 지원금’과 대학에 주는 ‘교육환경개선 지원금’의 투 트랙으로 진행하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생에게 지원금을 직접 줌으로써 대학이 전용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자는 것이다.재단 전입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 사학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개방형 이사제 등 사학법을 보다 엄격히 준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정원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값 등록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2006년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학법 통과를 결사 반대한 장본인들”이라고 말했다.(3) 밑빠진 독 물붓기 아니냐반값 등록금을 도입한다 해도 등록금에 거품이 빠지지 않은 채 계속 오르기만 하면 결국 대학에 흘러가는 국고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립대에 국고가 투입된다는 것은 대학의 공공성이 그만큼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가 등록금 인상률을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에 월세를 지원하는 독일 정부가 집주인들이 월세를 마구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정진상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요 사립대가 등록금을 올리면 다른 대학들이 그에 맞춰 경쟁하기 위해 뒤따라 올리는 식으로 등록금 인상이 이뤄져왔다”면서 “국·공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들 대학의 등록금을 장기적으로 완전 무상에 가깝게 내리면 시장원리에 따라 다른 대학들도 따라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4) 사회 양극화만 부추기나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차라리 (반값 등록금에 쓰일) 그 돈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임금격차를 줄이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격차를 해소할 때까지 반값 등록금을 도입하지 말자는 주장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주장”이라며 “반값 등록금은 4년제 대학뿐 아니라 전문대에도 해당된다. 전문계고 학생 지원과 임금격차 해소 정책은 당연히 반값 등록금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양저우 도착..訪中 목적 `개혁개방 학습`
  • 김정일 양저우 도착..訪中 목적 `개혁개방 학습`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 상하이=윤도진 특파원] 21일 오후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을 출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열차로 29시간여를 꼬박 달려 상하이(上海) 인근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에 도착했다. 22일 양저우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탄 특별열차는 저녁 7시50분께(현지 시각) 양저우 기차역에 도착했다. 지난 20일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에서 시작한 방중 일정 3일만이다. 김 위원장 일행은 대기하고 있던 귀빈 차량을 통해 역을 빠져나와 이날 일반인 통제가 이뤄지고 있던 양저우 영빈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일행의 양저우에서의 일정에 대한 예상은 대략 3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고(故) 김일성 북한 주석의 행적을 돌아볼 가능성이 높다. 김 주석은 20년 전인 1991년 10월 양저우를 방문해 당시 장쩌민(姜澤民) 중국 주석과 회담한 바 있다. 또 양저우가 장 전 주석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그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에 특화된 개발신구 및 산업 시찰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 원 총리 "北 발전기회 주기 위한 초청" 한편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을 두고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중국의 발전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의 발전에 활용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초청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나왔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이는 다시 말해 중국이 북한에 개혁개방 경제를 전파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북한 역시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nbsp;동북지역 경제 거점을 차레로 돌아본 뒤 중국에서 가장 경제가 발달한 장강 삼각주까지 한달음에 내려온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 행보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김 위원장 일행은 양저우 일정 이후 일단 중국 개혁개방 경제의 중심지인 상하이로 움직일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상하이에서는&nbsp;후진타오(胡錦濤) 중국&nbsp;주석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점쳐진다.상하이 푸둥(浦東)지역 국가급 영빈관인 둥자오(東郊)빈관은 오는 25일까지. 푸시(浦西)지역 영빈관 시자오(西郊)빈관은 24일까지 일반인 예약을 받지 않고 있어 김 위원장의 방문설에 힘을 싣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앞서 20~21일 이틀간 중국의 동북지역 경제발전 거점인 창·지·투(창춘-지린-圖們) 지역을 돌아봤다. 창춘에서는 21일 대표적 산업시설인 이치(一汽)자동차 공장을 참관한 바 있다.▲ 방중 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일행이 22일 여장을 푼 양저우 영빈관 (사진: 영빈관 홈페이지)
2011.05.23 I 윤도진 기자
  • 여 "개방은 이익" - 야 "양극화 심화" 가파른 대치
  • [경향닷컴 제공] 정치권이‘FTA(자유무역협정) 정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양국 정부가 이달에 국회에 제출키로 해 속보로 바뀌었다. 한나라당이 단독처리한 한·유럽연합(EU) FTA 비준동의안의 불씨와 갈등도 진행형이다. FTA가 올 하반기를 관통할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당 간 대치와 여론전도 달궈지기 시작했다. 한·EU FTA 비준 때 내홍을 겪은 야권이 한·미 FTA에 대해선 더 강해진 연대 전선을 펼 것으로 예상돼 갈수록 여야 간 전운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당장 FTA 문제가 본격화하면 ‘성장 확대냐, 양극화 심화냐’는 찬반 논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에 대한 정당과 대선주자들의 시각차가 내연해 있는 셈이다. 정부·여당은 “한국은 개방하면 이익을 보는 나라”라면서 FTA가 한국 경제의 성장촉진제 역할을 하고, 경제시스템도 한 단계 도약할 것임을 강조한다. FTA 체결이 세계적 추세여서 피할 수 없다는 불가피론도 덧붙여진다.반대로 FTA가 발효되면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궁극적으로 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사회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가와 기업은 성장하는데, 중산층·서민층의 소득은 줄어드는 현상도 FTA 논전에 맞물릴 상황이다. 야권은 한·EU 및 한·미 FTA 모두 정부의 밀어붙이기, 부족한 피해대책 등 준비·절차상의 중대한 결함도 제기하고 있다.논전은 야권에서 먼저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FTA 자체가 양날의 칼”이라며 “이득을 보는 쪽이 있고 손해를 보는 국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FTA를 오직 국익으로만 상대하는 논리 자체가 흑백논리이고 당이 그것에만 매여서도 안된다”며 “피해 산업과 국민에 대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미, 한·EU FTA는 민주당의 강령과 목표인 보편적 복지국가와 충돌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본질적 접근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선 FTA 대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도 불구하고 후속대책 마련이 미완인 데다 한·미 FTA 문제가 얹어지면서다. 특히 한·미 FTA에 대해선 첨예한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권이 한·EU FTA 처리 과정에서 삐걱거린 것을 계기로 ‘한·미 FTA 공조’를 강화할 전망이다. 내년 총선·대선에서의 야권연대에도 영향을 줄 사안인 까닭이다.손 대표는 “야4당의 공조는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정책에 대한 민생동맹이고 한·미 FTA에서도 이 점을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정부가 한·미 FTA를 한·EU FTA와 같이 졸속으로 강행처리를 하려 한다면 그때는 2008년 촛불집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한나라당도 FTA가 가진 폭발력을 감안해 일단은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는 “야당과 이야기를 나누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충분한 대안을 만든 뒤 체결 시기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개진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FTA를 밀어붙이는 상황이라 여야 간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 한·중FTA, 6월 협상개시..MB임기내 타결 목표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르면 오는 6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 짓는다는&nbsp;목표다. 이는 한·중 양국이 2007년 3월부터 FTA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벌인지 4년 만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8일 "한·중FTA는 그동안 연구가 많이 돼 협상개시가 어렵지 않다"며 "중국측이 강하게 원하고 있고 우리도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6월중 협상개시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한·중 정상회담에서 협상 개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급물살 타는 한·중 FTA..韓 `신중`모드서 방향선회 한국과 중국 양국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벌였고 지난해 5월 공동연구를 마친 상태다. 실무 차원에서는 양측 쟁점 사안에 대해 이미 파악을 끝낸 셈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농업 등 민감한 분야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협상개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중국이 먼저 한·중FTA 조기타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새로운 이슈로 부각됐다. 오히려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제시해야하는 시점이다.특히 최근 김황식 총리의 방중 때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직접 나서 FTA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원 총리는 한·중 FTA에 대해 "협상개시를 먼저 선언한 뒤, 개별 문제는 협상과정에서 논의하자"고 김 총리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FTA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미 중국은 수출의 25%, 전체 교역의 21%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FTA 실익은.."GDP 2~3% 추가 성장 효과"&nbsp;한·중FTA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민감한 농산물 분야 개방도 있지만 국내 산업계가 관세철폐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다는 것도 한 몫했다. 국내기업의 대중 수출물량 중 54%정도는 부품을 중국으로 수출한 뒤 현지에서 완제품을 제조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가공무역 형태다. 가공무역을 통한 중국의 실질관세는 2.7%로 한국(6.1%)의 절반 이하. FTA 체결에 따른 대중 수출보다 중국의 대한국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제한조치 등에 따라&nbsp;가공무역 수출비중이 2005년 54.7%에서 지난해 46.9%로&nbsp;낮아지는 반면&nbsp;중국 내부적으로 산업고도화 정책을 펴면서&nbsp;향후 한·중FTA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내 완성품 수출 관련한 높은 관세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nbsp;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한·중FTA 의의와 주요 쟁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의 무역 규모가 크고 한국이 제조 강국이라는 점에서 한·중FTA는 무역의 실질적 확대를 낳을&nbsp;것"이라며 "FTA를 통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이상 추가로 성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nbsp;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한·중FTA 체결로 한국의 GDP가 2.52~2.89%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자동차와 섬유, 석유화학 등 제조업의 수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농업분 야 수입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한·중 FTA는 경제 분야 이외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중국과 협상이 시작되고 FTA가 이뤄지면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중국이 남북한 사이에서 남한의 입장을 더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한국의 FTA 발효 건수는 칠레, 아세안 등 5건에 불과하다. 협상을 타결지은 건은 고작 3건이다. 발효된 5건도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 정도에 그친다. 다만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 시장인 유럽연합(EU)과 세계 단일국 최대 시장인 미국과 FTA를 타결지은 유일한 나라여서 발효 땐 일거에 열세를&nbsp;만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04.28 I 문영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은행 `법정관리 공포`에 떤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음은 4월1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MRO' 中企 적합업종 지정 검토 -건설사 줄도산은 정책실패 탓 -카이스트 교수協 '혁신비상위' 요구 -휴대폰 구입 후 통신사 선택 가능 -국제유가 이틀새 5.8% 급락 ▲트렌드 -올 가구 색상 밝고 화려해졌네 -독립운동가 손자 빅터 송 美 역외탈세 조사 총지휘 ▲종합 -韓銀, 올 물가전망 0.4%P↑…성장률은 유지 -정부도 5% 성장 고수할 듯 -정부 대기업 MRO규제 어떻게 ▲저축은행發 건설사 위기 -PF대출 만기연장 '태풍의 눈'…저축銀 회수에 건설사 죽을판 -30개 상장 건설사 PF보증잔액 28조 -LIG·삼부토건 때문에…CP시장 찬바람 -워크아웃 시스템 붕괴…기업 선택은 법정관리뿐 -삼부토건 법정관리신청 철회할까. 김석동 "최종결정前 좋은답 기대" ▲종합 -변곡점 맞은 뉴타운사업, 경기 "주민 반대땐 기존사업도 철회" -서울 건축제한 해제로 탈&#52654;구 모색 -내일 카이스트 긴급이사회, 이사회 親서남표 인사 대부분 ▲정치·외교안보 -선거에 밀린 한·EU FTA 비준 -윤증현·이헌재…저축은행 청문회 선다 -과부하 걸린 청와대 ▲경제종합 -식품 대기업 '꼼수' 가격인상 러시 -강경한 이현동 국세청장 '역외탈세와 전쟁' ▲국제 -노키아 R&D 인력 6천명 구조조정 -日 원전 방사선 기준치 1만배 -원자바오 "스페인 국채 추가 매입" ▲금융·재테크 -양치기 농협 "복구 완료" 4번 거짓말 -한신정평가 국내 첫 국가신용등급 발표 -경기솔로몬, 제일銀 전직임원 컨소시엄에 매각 ▲기업과 증권 -삼성 특허, 협력사들도 무료로 쓴다 -"T-50 저가 수출이라고요" -웅진 폴리실리콘 공장 가동 -대우일렉 매각 계약 또 연기 ▲기업·모바일 -가계통신비 10~20% 절감 기대 -글로벌시장서 추락하는 익스플로러 -현대차그룹·유럽 산탄데르은행 또 한번의 협력...영국에 합작금융사-브라질 공동진출 ▲중소기업·과학기술 -과학벨트 후보지 80개 시군까지 확대 -혁신전문기업 인증제 도입해야 ▲유통 -제일모직 아웃도아 막차 탄다 -신세계 인천점 재오픈 -캡슐커피 성장 추세 한국이 가장 빨라요 -호텔뷔페 한복 입고 못간다? ▲기업과 증권 -차별화된 대형주 위주로 사볼만 -'농심' 빠진 농심홀딩스? -헤지펀드 투자자격 놓고 운용사 이견 -롯데건설 年5.2% 회사채 3500억 발행 -낙폭 하루만에 만회했지만 널뛰기에 불안은 여전 -오늘 옵션만기…또 매물폭탄 나올라 -시앤비텍 외국기업에 팔리나 -제일모직, 에이스디지텍과 합병발표, TV용 편광필름 확 키운다 -키움증권 저축은행 인수 임박 -LG실트론 이르면 8월 상장 -1분기 美외화증권투자 늘었다 ▲증권·시황 -체감지수 상투 논할때 못된다 ▲부동산 -지하철 뚫리는 역세권 아파트 주목 -오피스텔도 이젠 '매머드급'으로 -강동구 성내3구역 재개발 ◇서울경제 ▲1면 - 퇴직연금에 별도 세제혜택 준다 - "출연硏, 국과위 직속 고집 안해" - 삼성, 협력사에 특허 무료개방 - 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 철회할 듯 - "휴대폰 문자 메시지 무료화 검토" ▲종합 - 휴대폰, 이통사 등록없이 바로 쓴다 - 한·EU FTA 처리-김종훈 사퇴..여야, 빅딜하나 - 전·현직 재정장관, 저축銀 부실 청문회 증인으로 - PF 폭탄 돌리기·도 넘은 담보에 "금융 살리고 건설 죽이는 꼴" - 한은, 올 물가 상승률 전망 3.9%로 상향 - 피치, 위안화표시 국채 신용전망 하향 - 정운찬 "초과이익공유 삼성이 앞장을", 삼성 "바람직한 방향 가야죠" - 최중경 "환율로 물가 잡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 SK에 `증권` 매각 명령 내려질듯 ▲정치 - 국회는 열렸지만···"절반은 빈자리" - 저축銀 청문회 재보선 파장 촉각 - 야권 손잡았지만···단일화 바람 미풍? ▲금융 - 농협 전산망 먹통···원인조차 못찾아 - PF부실 솔로몬저축銀 한숨 돌리나 - 이순우 행장 등 우리銀 전·현직 임원들 `주의` 징계 ▲국제 - "印 관료주의·규제·부패가 기업 성장 발목" - 유가 이틀째 미끄럼 -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에 투자하세요" ▲산업 - 현대차 정몽구·의선 父子 글로벌 경영 박차 - 웅진 "세계적 태양광 기업으로 도약" - 제주항공 1분기 실적 훨훨 - LG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북미 공략" - `바다이야기` 모바일버전 예고 파장 - 한국 IT 경쟁력 세계 10위지만···통신비 `高高` - 백색가구, 복고 바람 타고 화려한 부활 - CJ오쇼핑 `윤영미 효과` 톡톡 - 신세계百 인천점 "명품·SPA 브랜드 대거 확충" ▲증권 - 에너지·車·화학주 편입 펀드 `어닝 서프라이즈` - 제일모직 5% 이상 올라 - "1분기 실적 좋다" 자동차주 씽씽 - 항공·해운 `明` 정유·원자재 `暗` - 거래소 "중국고섬을 어찌할꼬···" ▲사회 - 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기초硏 통합 배치 -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해커 2007년 유명 포털도 해킹" - 서울시-시의회 갈등 재점화 - 삼성전자 기밀 유출 중국인 연구원 구속 - "KAIST 비상혁신위원회 설치를" - 지방 공기업 부채비율 5년만에 줄어 ▲전국 - 고양 한류월드에 4000실 규모 관광호텔 건립 - "뉴타운사업, 주민 반대땐 철회" ▲부동산 - 뉴타운 개발 유명무실화 되나 - 3호선, 아파트값 가장 비싼 서울 역세권 노선 ◇ 한국경제 ▲1면 - 은행 `법정관리 공포`에 떤다 - 삼부토건 "법정관리 철회 가능성" - 삼성전자 기술유출 중국인 연구원 구속 - 물가목표 3.9%로..한은, 0.4%P 높여 ▲종합 - "北, 원유 30만t 캐내"···경제성은 미확인 - 과학벨트 `가속기-기초硏` 非수도권에 통합배치 확정 - "KT 결합상품 `덤핑`이 유료방송 고사시켜" ▲삼성 `초과이익공유제` 혼선 - 삼성, 세무조사에 놀랐나···김순택 "초과이익공유제 잘될 것" - 곳간 문 살짝 연 삼성 - 매섭게 노려보는 정부 ▲건설사 `PF 공포` - PF대출 곳곳에 `지뢰`···"연말까지 60개사 쓰러질 것" 괴담도 - 대형건설사, 해외공사로 `버티기` ▲법정관리 논란 - 경영권 보장에 빚 탕감까지···"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가 유리" - 법정관리 신청 왜 몰리나 ▲경제 - "론스타, 대주주 자격 없으니 빨리 팔아라" - `선박왕` 역외탈세 추징···`국내거주인` 여부가 관건 - 성장둔화·물가 `고공` 불가피 ▲금융 - 농협 전산망 마비···인터넷뱅킹·ATM 거래정지 - 현대캐피탈 해킹 용의자 4년 전에 포털 다음 해킹 - 메리츠, 경기솔로몬저축銀 새주인 유력 ▲정치 - 잠룡 거취 걸린 2주간 선거운동 `스타트` - 진념·이헌재·윤증현 `저축은행 청문회` 증언대 선다 - 북한에도 `태자당`이··· ▲국제 - 勢 불린 브릭스, G7과 `어깨 겨루기` - 日원자력硏 "유출된 방사선 절반 日하늘 떠돌아" - 피치, 中 경제위기 또 경고 - 대만, 원전 추가건설 전면 중단 - 中은행, 뉴욕 빌딩 `담보대출` 확대 ▲해외산업 - 시스코·노키아, 반성문 쓰고 구조조정 - "폭스콘, 브라질에 120억弗 투자" - 소송 또 소송···바람 잘 날 없는 페이스북 - 도요타, 북미 이어 유럽서도 조업 중단 ▲사회 - 8000만원 받던 노조 간부들 "생산라인 복귀하라니···" - KAIST 교수협 "비상위 구성하라" - 스캘퍼 4명 ELW 10억 투자해 5년간 300억 벌었다 ▲산업 - "현대차 유럽 판매 늘리자"···정몽구-산탄데르銀 회장 `의기투합` - 기업 75% "복수노조땐 노사불안 심화" - 이부진 사장도 한복 입으면 호텔신라 출입금지? - 웅진 "태양광 사업에 매년 1조씩 투자" - 수입차 시장 큰손은 `30代` ▲IT·미디어 - 앱북 `전성시대`···e북 `어찌할꼬` - 마이스페이스의 몰락···매출보다 큰 적자 - 넥슨·CJ, 서든어택 `힘겨루기` ▲중소기업·벤처 - 금영제너럴, 연산 1만대 공장 엘리베이터 强者와 `한판승부` - 한국쓰리엠, AP&T 인수 - 휴맥스 `셋톱박스` 네덜란드서 평가 1위 ▲생활경제 - CJ올리브영 "10년만에 100호점 돌파" 올 100개 더 연다 - 루이비통 옆에 H&M···신세계 인천점 재개장 ▲부동산 - `분양무덤` 대구서 5000만원 낮춰 흥행몰이 - 혁신도시 올 1만3500가구 분양 - 경기도 "뉴타운 추가 없다···주민 반대땐 기존사업 철회" ▲증권 - "BS금융지주, 자산 1조 미만 저축銀 인수할 것" - 신영스팩, 알톤스포츠와 합병 - 원자재펀드, 기다릴까 손 털까
2011.04.13 I 정병묵 기자
  • (전문)李대통령, 제6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안녕하십니까,대통령입니다.지난 4일 계룡대 연병장에서5,309명의 우리 젊은이들이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국군장교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 3사관학교와 학군을 아우르는 합동 임관식은 1948년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그날 우리 군의 원로 백선엽 예비역 대장은‘건군 이래 이렇게 성대한 자리는 처음이다. 참으로 감개무량하다’고 하셨습니다.각국에서 온 외교관들도‘이런 장관은 세계에서 드문 일’이라며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합동임관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육해공 각 군의 전통과 개성이 자칫 흐려지는 게 아니냐 하는일부 우려도 없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소속된 군은 다르지만큰 소리로 웃으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어울려 기념사진도 찍는 초임 장교들은 이런 우려가 기우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그날 계룡대 연병장에는 군복 색은 달라도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는하나의 사명으로 뭉친 조국의 군대, 국민의 군대만이 있었습니다.임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우리 젊은 장교들의 밝고 씩씩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임관식 연설만으로는 섭섭하다 싶어서, ‘다시 한 번 축하하고 건강하게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문자메시지를 모든 장교들에게 보냈습니다. 메지시를 보내고 얼마 안 있어서 답장 문자와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설마 대통령이 직접 보냈나 싶어서확인 차 전화했다는 초임 장교의 어머님도 계셨고,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충성!’하고 경례하는 장교도 있었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문자메시지로 보내온굳은 각오 하나하나가 정말 믿음직했습니다.간호장교 이수림 소위는‘장병들이 군 병원을 신뢰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국군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예 간호장교가 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3사 조재영 소위는 ‘성실하게 복무하는 청렴한 장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공군 최선규 소위는 ‘언제 어디서든 적과 싸워 이기는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한 힘이 되겠다.’ 고 결의를 밝혔습니다.해군 김동규 소위는“국가에 충성을 다해 바다를 지키겠다.” 고 굳게 약속했습니다.학군 김동엽 소위는 “G20 세대의 초임장교로서, 선진강군의 주역이 되겠다.” 고 포부를 밝혔습니다.육군 박진 소위는“조국에 충성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장교가 되겠다.” 고 다짐했습니다.하늘에서, 최전방 일선에서, 푸른 바다 위에서 대한민국을 지킬 우리 청년들의 뜨거운 나라사랑에 마음 든든합니다. 귀한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들도 사연과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군인의 아내로 살아오다가이제 군인의 어머니가 되신 강미령 씨가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사연을 읽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보라매로 살아 온 남편이 작년 겨울 예편하고,이번에 아들이 공군 소위가 된 것입니다.남편이 비행을 위해 집을 나설 때마다가슴 졸였던 순간을 다시 겪게 될까봐,아들의 공사 입교를 놓고 고민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임관식 때 단상에 선 아들을 보면서, 벅찬 감동과 함께 군인으로 살아갈 아들 걱정에 마음이 복잡했다고 합니다.그러나 임관식을 마친 후에는아들은 물론 함께 임관한 소위들을,나아가 대한민국 국군을더욱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강미령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부탁하신대로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의 장한 아들딸들이 늘 잠들지 않고 깨어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젊은 장교들의 밝고 씩씩한 모습과부모님들의 따뜻하고 정성어린 말씀은더 큰 희망을 갖게 합니다.임태영 소위는‘소속된 군에 관계없이 단결하여 나라를 지키겠다‘ 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개방적이고 유연하며 패기넘치는 G20세대 청년 장교들에게서 소속과 의무는 달라도 대한민국 국군으로 하나 되는자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합동성 강화가 중심인 국방개혁에서는하나 된 마음, 강인한 군인정신이 더욱 중요합니다.이 시간에도 국방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 여러분,금년 겨울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와서 고생을 많았습니다.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복무하고 있는 여러분에게우리 국민 모두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우리 군은 조국 수호와 한반도 평화를 넘어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군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전 세계 17개 지역에서 1,400여 명의 장병들이분쟁 지역의 평화 유지와 재난 지역의 구호 활동에 헌신하고 있습니다.FTA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경제 영토를 개척하고,G20 국가로서 글로벌 의제를 주도하는‘더 큰 대한민국’의 국군은 이제 당당한 세계 평화의 주역입니다.소말리아에서 펼친 ‘아덴만 여명’ 작전과리비아에서의 최영함의 우리 교민 철수 작전은세계화 시대 우리 군의 역할과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맹주용 소위는‘우리나라의 국토 수호는 물론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하겠다’는 당찬 각오를 밝혔습니다.이번에 임관한 모든 장교들,또 지금 이 시간에도 장교로 거듭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모든 청년들이 우리 군의 명예와 위상을 더욱 드높여줄 것으로 믿습니다.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이 소생한다는 경칩이 바로 어제였습니다.그러나 아직은 바람이 차고 꽃샘추위가 오기도 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고맙습니다.
2011.03.07 I 문영재 기자
"이달말 전월세 대책 발표..유류세인하 검토"
  • "이달말 전월세 대책 발표..유류세인하 검토"
  • [이데일리 문영재 이숙현 최정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월말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임 3주년을 맞아 개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의 진정한 자세변화가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전세난과 관련,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월 말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실수요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대책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08년 국제유가가 140달러까지 올라갔을때 유류세 인하를 시행했는데 지금은 100달러까지 갔다"며 "국제유가 추세를 봐서 유류세 인하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가격이 오를 때는 더 올리고 내릴 때는 안 내린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부분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며 "대기업의 담합문제 등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nbsp; 그는 개각설에 대해 "개각은 없다. 정치적 동기는 없고 필요하면 필요할 때 하는 것"이라며 "(장수 장관 교체에 대해) 일잘하면 오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으로서 일할 수 있고 청문회도 무사히 통과될 사람을 찾는데 만만치 않다"며 "내가 부탁하면 도리어 사양을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 레임덕 논란과 관련, "특별한 감회가 없다"며 "사실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대통령될 때도 국민들에게 경제대통령, 서민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당선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레임덕 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지만 단지 공직자들이 임기말이면 헤이해질까. 주위 사람들이 헤이해져 비리, 유혹 등이 특별히 신경써야할 점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 "집권 4년차 얘기하는데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다"며 "아직도 2년이나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논란과 관련, "21세기 미래 한국을 위해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며 "국회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하면 어려울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개헌) 얘기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는 괜찮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6자회담과 남북대화 재개 조건에 대해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북한의 자세가 바뀌어야 하고, 자세가 바뀌어야만 6자회담이나 남북회담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면서 "북한 입장에서 우리쪽에 변화를 보여준다는 것은 남북에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강산 사망사건과 연평도, 천안함 등이 있었는데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면 과연 진정성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진정성을 보려고 하고, 북한이 과거(패턴)에서 벗어나서 남북이 힘을 모아 공존과 상생을 통해 언젠가 평화통일을 하자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한미 관계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한미 관계가 강할수록 한중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한미 관계는 평화를 유지하는 동맹이지 한중 관계에 해가 되려는 게 아니라고 중국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nbsp;"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편을 들기는 하지만 한중 관계는 깊다"면서 "(중국, 북한)양측이 왔다갔다하면서 북한이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 개방·개혁의 방향은 중국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02.01 I 문영재 기자
집권후반기의 MB와 오바마,  `용인술` 확 비교되네
  • 집권후반기의 MB와 오바마, `용인술` 확 비교되네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모두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살리기, 친기업·친서민 행보도 유사하다. 그러나 인사스타일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집권 3년 내내 측근인사·회전문 인사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지난해 12월31일 인사는 `돌려막기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통 큰 포용`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오바마는 정적이나 정파를 떠나 일 잘 하는 사람이면 고루 중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 MB, 잇따른 인사실패..낙마자 최다 `오명` ▲ 이명박 대통령현 정부는 낙마자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급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낙마자는 무려 8명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5명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3명이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12·31 개각`을 통해 연초부터 국정운영의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지만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낙마는 조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거듭된 인사실패에 대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이 친정체제 구축을 위해 측근인사만을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좁은 인력풀을 갖고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려 하니 회전문·돌려막기 인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대통령의 친정 강화가 오히려 레임덕을 자초한다는 역설을 인식해야 한다"며 "미국식 상호경쟁적 인사 검증시스템을 채택하고 정파를 뛰어넘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파격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대통령의 핵심추구 가치와 기관 정체성, 리더십 등이 부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잣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깜`이 안되는 인사는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게 인사실패를 막는 첩경이라는 설명이다.◇ 민간출신·정적 안가리는 오바마..핵심가치 `초점` ▲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오바마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인물 중심의 한국과 큰 대조를 이룬다. 참모들이 인사대상자를 철저히 검증한 뒤 위로 올려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이른바 `보텀 업(bottom up)` 시스템이 뒷받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바마 스스로 인재발굴에 개방적이기 때문이다. 오바마가 취임 후 "정치를 하기 위해 워싱턴에 왔다"고 한 말은 그의 인사스타일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오바마는 지난 25일(현지시각)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집권 3년차 시동을 걸었다. 앞서 오바마는 새롭게 백악관 진용을 꾸렸다. 공화당과 타협하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오바마는 새 백악관 비서실장에 민간 출신인 윌리엄 데일리 JP모건체이스 회장을 임명했다. 그동안 월가의 탐욕을 비판하던 오바마가 미국 2위은행의 경영자를 발탁한 것. 이는 오바마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초점을 경제에 맞추려는 의도로 담겨있다. 백악관 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에 진 스펄링을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백악관 인선에 대해 현지에서는 오바마가 심복보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과 부합하는 정치적 파트너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오바마의 이런 인사스타일은 이미 취임 초부터 드러났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강력한(?) 정적이었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외교수장인 국무장관으로 기용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의 구심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지만 당시 `통합`이라는 정책목표 아래&nbsp;과감히 힐러리를 끌어안았다.
2011.01.29 I 문영재 기자
②"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핵심 역할"
  • [신현송 인터뷰]②"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핵심 역할"
  • ▲ 신현송[이데일리 이숙현 기자]신현송 전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현 프린스턴대학 교수)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기되고 있는 거시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가 거시건전성을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한다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17일~18일 예정된 `BIS-BOK 거시건전성 규제 및 정책` 국제 컨퍼런스 참석차 한국에 온 신 교수는 16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제 금융분야 석학으로 알려진 신 교수는 지난해 말까지 청와대 보좌관으로 1년간 재직하다 G20서울정상회의 이후 프린스턴 대학으로 복귀했다. 신 교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라는 기관은 시장의 맥박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다”면서 “한국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알기 위해서는 `외환-채권-은행`의 삼각관계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 이것을 모두 볼 수 있는 게 중앙은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주도하든지 중앙은행은 항상 거기에 관계돼 있어야 한다”면서 “시장의 맥박을 쥐고 있고 눈과 귀가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시안전성 부담금(일명 은행세)도입의 원인이 된 은행들의 단기외채 문제에 대해 주목했다. “2008년 9월 리만브라더스 파산 후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시 주식부문의 자본유출입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팔고 나간 액수보다 국내투자자들이 외국 주식을 팔고 들여온 돈이 더 많았다”면서 “하지만 정확히 같은 시기 은행들의 디레버리징으로 유출된 자본은 490억 달러로, 국내 금융시스템에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단기외채”라고 말했다. DTI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DTI규제 완화를 실시하고 있다. 그는 “DTI를 도입했을 당시에는 반시장적이라는 반응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시건전성에 상당히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평가했다. 즉 DTI제도는 대출자산 증가율을 가계부문 소득 증가율에 묶는 앵커 역할을 하는 제도로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과는 별도지만 총자산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 선진국들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신흥국들의 통화정책이 제약을 받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컨퍼런스에 앞서 배포된 기조연설문에서 “개방된 신흥국의 경우 국내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차익거래를 노린 자본유입을 부추기게 된다”면서 한국의 경우 2010년 여름에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이후로 시장금리가 오히려 하락했던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이론적으로도 기축통화국가들이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경우 자본유입에 취약한 신흥국에서는 통화정책을 통한 국내유동성 제어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1.01.17 I 이숙현 기자
  •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TV]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전기와 가스, 우편과 철도 등 주요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인상도 최대한 자제하고, 등록금 인상률이 높은 대학은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물가대책, 장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정부는 청와대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전기, 도시가스, 우편, 버스 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을 상반기 중 동결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송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을 조기집행해 상반기 내 요금 인상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작년 10억원에서 올해 25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물가관리 우수 시, 군, 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선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급등하고 있는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분양(2554가구)을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고, 6개월 이상 무주택으로 돼 있는 전세자금대출 자격 기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교육비 안정을 위해 국립대는 동결하고, 사립대는 동결 또는 3% 미만 인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학원비 수강료도 최대한 안올리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위해 특별시, 광역시에 대형마트 주유소 진출기반을 구축키로 했으며, 상반기 중 주요 품목별 유통경로 분석을 통한 유통구조 개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시장경쟁 촉진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103개 물가 불안 품목을 지정해 감시를 강화키로 했으며, 밀가루, 음료 등 최근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예정인 품목에 대해선 즉각 현장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농산물은 상반기에 비축 물량을 최대한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 경우 1인당 월 약 2000원 이상 요금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장순원입니다.
2011.01.13 I 장순원 기자
  • 해외기업 M&A위해 국부펀드 확충..KIC기능도 확대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해외 우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위해 국부펀드를 확충하고 한국투자공사(KIC) 기능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또 자금(fund)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독특한 발전경험(knowledge)과 인력을 함께 패키지화해 지원하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녹색성장위원회는 합동으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G20 후속 합동보고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미래기획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함께 북한의 도발 걱정 없는 안전한 경제·사회 환경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현 세대의 첫 번째 임무라고 강조했다.미래기획위원회는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교육비 줄이기, 보육비 지원 확대, 사회 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다.아울러 미래 일자리 창출을 수반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미디어 컨텐츠 산업, 금융·의료서비스 등`을 핵심 분야로 제안하면서 장기 차원의 집중투자 필요성을 언급했다.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더 세계로 개방된 나라를 위해 해외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M&A할 수 있도록 국부펀드 확충과 KIC 기능 확대 등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정비와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의 중요성을 지적했다.특히 자금(fund)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특한 발전경험(knowledge)과 인력을 함께 패키지화해 지원하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 확산을 강조했다.국경위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감세와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면서 각종 진입규제 개선과 국토이용정책 효율화가 필요하며 녹색산업, 유망 소재산업 육성과 연구개발(R&D)투자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는 G20를 계기로 우수성과 매력이 확인된 우리의 문화 자산 등 소프트 파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스토리텔링화·정보기술(IT) 등 첨단기술과 접목해 국가브랜드화 해나가기로 했다.한국에 대해 호감이 있는 `코리아 브랜드 커뮤니케이터10만명` 을 확보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인지도와 호감도를 계속 높여나가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다른 인종, 문화에 대한 폐쇄성 극복과 세계시민으로의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위해 G20세대 육성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강화와 동반성장을 향한 과학기술 공유 확산에 대한 추진과제를 보고했다.녹색성장위원회는 G20을 통해 확인된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고 건물&#8228;교통 등 생활공감형 정책을 통한 국민생활 녹색화(green lifestyle) 추진을 통해 녹색성장을 내실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1.01.11 I 문영재 기자
李대통령, `부국강병` 실현에 승부수..집권4년차 시동
  • 李대통령, `부국강병` 실현에 승부수..집권4년차 시동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신묘년` 새해 첫 날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올해 국정운영의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8시 청와대 참모진들과 함께 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묵념했다고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은 참배 뒤 방명록에 "새해에는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국운 융성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신묘년 새해아침. 대통령 이명박" 이라고 서명했다. 대통령은 그 동안 올해가 정치권에서 선거가 없는 만큼국정에 매진할 수 있는 중요한 1년이라고 강조했다. 조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을 차단하고 국정운영에 속도전을 펴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의지는 신년사에도 뚜렷이 나타났다. 대통령은 "새해 반드시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경제도 계속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국운 융성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진국의 문턱을 단숨에 넘어가야 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통령은 지난달 21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자리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과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상생을 뛰어넘는 동반성장, 공정사회, 안보 강화 등을 주요 화두로 제시했다. 한 마디로 `부국강병`이다. 대통령이 이처럼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지난해 굵직굵직했던 행사·사업 등의 성공과 무관치 않다.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타결에 이어 한·미FTA까지 매듭지으며 경제영토를 넓힌 것에 대해 한껏 고무돼 있다. 게다가 현정부 최대 역점사업이었던 4대강살리기 사업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장밋빛` 새해 국정구상이 제대로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 경제여건이 불투명하고 지난해 허를 찔린 안보관련 북핵리스크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nbsp;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레임덕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nbsp;관측하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상무)는 "내년 세계 경제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며 "미국 부동산 경기 침체는 물론 남유럽발 재정위기는 한국의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 악화되고 있다"며 "소규모 개방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은 올해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이끌어내 내수를 키우는데 역점을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는 3일 오전 10시 신년특별연설을 통해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오전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참배한 뒤 현충문 아래로 돌아와 방명록울 작성, 서명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1.01.01 I 문영재 기자
  • 이 대통령 "내년 3% 물가안정 매우 중요" 재강조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내년에 5%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3% 물가안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장·차관 종합토론회에서 "올해 소비자물가는 2.9%로 예년보다 안정됐지만 체감물가가 높았다"면서 "3%라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서민물가를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 등 관련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란다"며 "향후 새로운 국가와 FTA를 준비할 때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잘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제조업의 경우 노동생산성이 높은 데 서비스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며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분야인 만큼 관심을 갖고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5% 성장과 3% 물가`에 대한 관계 장·차관의 활발한 의견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서울대가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는데 다른 대학 총장들과도 만나 등록금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물가 안정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가계부채에 대해 관리를 잘해야 5%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올해 내수부분에서 외국인 투자가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직업능력향상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를 풀어야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내년에 규제 일몰제를 검토하는 등 규제를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긍정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수산물 물가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은 "유연근무제의 전 부처 확산 등 여성 인력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FTA와 국가발전`이란 주제의 토론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논의가 활발했다. 참석자들은 ▲개방효과와 소비자 후생의 연계 ▲신흥국 시장의 선점을 위해 한국형 FTA 모델 개발 등의 의견이 내놨다.장훈 중앙대 교수는 특강을 통해 공정사회의 과제로 공정한 교육을 강조하고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 기존에 해왔던 정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제안했다.
2010.12.30 I 문영재 기자
  • 李대통령 "한·중, 한·러 외교 강화"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우방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과의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통상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민간 폭격 사건 이후 북·중·러와 한·미·일 등 이분법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 외교가 보다 성숙하고, 세련되고, 전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외교부에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척하라는 과제도 부여했다. 대통령은 "일본은 이미 70년대 종합상사가 아프리카에 진출, 오늘날과 같은 통상국가가 됐다"며 "아프리카와 남미에 중점적으로 외교통상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깊이있는 연구르 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외교관의 문호개방과 민간협력 강화도 주문했다.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일수록 외교에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한 곳에 오래 근무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 공직자는 물론 현지인이나 교포 고용 등 장기적인 전략을 짜고 현지에 진출한 기업 관계자나 NGO관계자 등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외교통상부가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라며 "올해 성과를 높이 평가하지만 아울러 미래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0.12.29 I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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