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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美 하원의원단과 북핵 문제 논의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일리애나 로스-레이티넨 미 하원 외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원의원단을 접견하고, 북핵 문제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한·미 관계가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자 및 지역 문제를 넘어서서 비확산, 핵안보, 개발협력 등 범세계적 문제를 함께 다뤄 나가는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에 대해 미 의원단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에 더욱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과 미 의원단은 북한이 핵무기 포기와 개혁·개방을 통한 주민생활 여건 및 인권 개선 등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강력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아울러 최근 발효된 한·미 FTA를 통해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번에 방한한 미 의원단은 일리애나 로스-레이티넨, 댄 버튼, 태디어스 맥코터, 짐 걸락, 브래드 밀러, 진 슈미트 등 6명이다. 이들은 방한 기간 중 주한미군 부대와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할 예정이다.로스-레이티넨 위원장은 플로리다주 출신의 공화당 12선 의원으로, 하원 내에서 가장 강경한 반공주의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특히 북한의 테러 및 인권상황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와이드 인터뷰]“진짜 한류는 교육입니다”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4일자 18면에 게재됐습니다.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관악산 자락에 자리한 정부 과천청사.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기관이 바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이다. 교육기관답게 청사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양새가 꼭 제자를 굽어보는 스승 같다. 지난 2년 동안 외관은 그대로지만 소프트웨어는 환골탈태했다. 13일 취임 2주년은 맞은 윤은기 원장을 만나 중앙공무원교육원의 변신 스토리를 들어봤다. 아이디어 달인 교실, 나현공, 자율최면교실….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이 지난 2010년 취임한 이후 내놓은 히트작이다. 달인 교실은 TV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을 보고 힌트를 얻었단다. 공무원이 행정의 달인이 될 수 있도록 달인 정신, 달인이 되는 과정에 대해 토론한다. ‘나현공’은 ‘나는 대한민국의 현장 공무원이다’의 줄임말. 요즘 예능 대세인 ‘나가수’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동안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전유물이었던 중앙공무원교육을 실제 대국민 서비스의 접점인 7~9급 공무원에게 개방한 게 나현공의 포인트. 고객서비스 교육은 물론이고 현장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감정을 조절하고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수업은 자율최면교실이다. 공무원도 인간인지라 감정에 과잉 노출될 때가 있는데 나랏일을 하는 만큼 감정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수업을 만들었다. 이런 히트작들은 윤 원장이 취임 2년 동안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동안 공무원 교육은 지겹고, 졸리고, 재미없는 강의의 대명사로 쓰였다. 강사들이 오죽했으면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강사들의 무덤’이라고 했을까. 인본주의 윤 원장은 이것부터 바꿨다. ‘교육은 축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교육은 즐거워야 한다는 철학이다. 프로그램을 참석자 위주로 짜는 것은 기본. 입교식 때 성악가를 초청해 노래를 듣고, 교육 중 참석자들의 사진을 찍어 쉬는 시간 대시 보드에 붙여 둬 이곳에 있다는 자부심과 자잘한 재미를 선물했다. 서로 강의를 듣겠다고 손들고 강사들은 무덤이 낙원이 되는 개벽천지를 맛봤다. 이 같은 혁신엔 교육 인본주의가 깔려 있다. 공무원 스스로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하다는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교육과정에 유난히 심리학 과목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윤 원장은 7~9급 공무원들의 변화가 가장 뿌듯하다고 말한다. 자신을 스스로 하위직 공무원 혹은 말단 공무원으로 표현하면서 무기력증에 빠진 이들은 관행적으로 권한이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 그들이 바뀌고 있다는 자부심이다. 윤 원장은 “당신들이 정부의 대표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다”며 “교육을 받으면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긍심을 느끼며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흐뭇하다”고 말했다. 배짱 행정고시에 합격한 신임 사무관들에게 대기업 시찰 대신 전국 116개 중소기업에서 일주일 동안 근무체험을 시키거나, 병영체험을 도입하는 등의 변화도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기존 커리큘럼대로 가자는 주변의 만류에도 “책임은 내가 진다”며 뚝심으로 밀어붙였다. 결과는 대만족. 더 단단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고를 갖춘 새내기 사무관들이 탄생하고 있다는 평가다.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1년 과정의 교육에 민간인 최고경영자(CEO)를 참여시키는 것도 실험에 가까웠다. 간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변화를 추구한 민·관 합동 CEO 과정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최고 인기 콘텐츠가 됐다. 윤 원장은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차관, 심지어 대통령까지 강단에 세웠다. 실·국장 이상 고위 공무원에게 현 정부의 철학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강사는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라는 생각에서다. “이런 변화를 추구하라고 교육원 설립 61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을 원장으로 앉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이 운명을 바꾸듯 공무원 교육이 바뀌면 국가의 운명이 바뀝니다.” 꿈 “대한민국은 국제 원조를 받다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젠 우리나라의 발전 노하우를 개발도상국들에 교육을 통해 전파해야 합니다. 한류 중 진짜 한류는 교육 한류입니다.”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의 올해 목표는 교육 한류다. 지금도 정부의 지식공유사업(KSP) 사업을 통해 개도국 공무원을 초청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더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해 운명을 바꾼 나라입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우리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게 하겠습니다.” 전 세계 공무원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것이 그가 그리는 그림이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크로톤빌(Crotonville) 연수원이나 모토로라 유니버시티보다 한국의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더 먼저 찾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원은 2015년 충청북도 진천으로 이사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법무연수원 등도 함께 이전할 예정이어서 교육 클러스터에 기대가 높다. 이젠 교육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더 고민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어진 만큼 강사 확보도 숙제다. 두둑한 배짱만큼 자신에 찬 윤 원장은 다시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중장기 발전에 한 톨 씨앗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 李대통령 "홍릉, 글로벌 녹색성장 단지로 재창조"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홍릉 연구단지를 글로벌 녹색성장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회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GGGS) 2012 기조연설에서 “홍릉은 ‘한강의 기적’을 일군 한국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의 산실”이라면서 “홍릉을 한국의 발전을 넘어 전 세계 녹색기술과 지식, 인재양성을 선도하는 글로벌 녹색성장단지(Global Green Growth Park)로 재창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홍릉 연구단지에는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산업연구원(KIET) 등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KDI와 KIET 등이 내년 말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이곳을 새롭게 녹색성장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3월에는 한국녹색기술센터(GTCK)가 홍릉에 공식 발족했다.청와대 관계자는 “홍릉 구상의 핵심은 홍릉에 녹색성장 유관기관을 집적시켜 글로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과거 경제개발의 산실이었던 홍릉 연구단지를 미래의 녹색성장 메카로 계승 발전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녹색성장위원회, 국토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홍릉 구상안을 더욱 치밀하게 검토, 하반기 중 이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홍릉 구상안에 따르면 정부는 GTCK,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우선 입주시키고, 연구기관들 간 담을 없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KAIST,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등 인근 대학들과의 협력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홍릉 연구단지를 개방형·융합형 미래단지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한편 GGGS 2012는 정부와 GGGI 공동으로 ‘녹색성장의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주제아래 10∼11일 이틀간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GGGS 2012에는 세계 정상급 지도자, 국제기구 수장, 학계 및 경제계 인사들이 참여해 효과적인 글로벌 녹색성장 거버넌스 형성 및 국제협력 방안 등을 모색한다.
- (표)미국산 쇠고기 관련 정부 주요 발언 일지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있다면 즉각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이명박 대통령, 2008년 5월7일 쇠고기 청문회)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 미국과 통상 마찰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2008년 5월7일 쇠고기 청문회)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며,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하겠다.”(한승수 국무총리, 2008년 5월8일 대국민 담화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1.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2.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겠습니다. 3. 검역단을 파견해야 현지실사에 참여하겠습니다. 4.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습니다.”(2008년 5월8일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 주요 일간지 광고) ▲“우리가 사먹는 쇠고기가 국민에게 해가 되면 당연히 수입 안 하는 것이다.”(이명박 대통령, 2008년 5월8일 출입기자들과 티타임)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했다.”(이명박 대통령, 2008년 5월2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광우병 의심 소가 발견되면 우리도 검역관을 파견해 공동조사할 것이다. 이후 광우병이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한다.”(농림수산식품부, 2008년 5월29일 브리핑) ▲“국민들이 걱정하고 그리고 다수의 국민이 원치 않는 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이명박 대통령, 2008년 6월3일 국무회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입을 금지한다, 30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뇌, 눈 등 일부 SRM 수입을 차단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미국 도축장에 대한 조사 및 처분권을 갖는다.”(이명박 대통령, 2008년 6월2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 ▲“광우병에 대한 소문은 사실과 다르고 일부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논란이 됐다.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 많은 분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한승수 국무총리, 2008년 6월27일 검역시행장 현장 방문) ▲“(2008년 5월8일) 총리 담화문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돼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발생된 광우병 소는 30개월 지난 젖소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을 아직 할 수 없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 2012년 4월26일)
- 쌍용건설, 군산서 아파트 935가구 공급
-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쌍용건설(012650)이 군산서 아파트 935가구를 공급하며 올해 분양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쌍용건설은 `군산 지곡 쌍용 예가` 935가구를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산시 지곡동 31-7번지 일대에서 위치한 이 단지는 전용 면적 59~84㎡다. 지상 18~25층 총 10개 동이다. 군산 지곡 쌍용 예가는 군산에 공급된 아파트 중 처음으로 `4베이` 설계가 적용된다. 발코니에 접한 거실과 방이 모두 4개라는 뜻으로 59㎡A와 74㎡A 타입이 해당된다. 쌍용건설은 모든 가구가 개방감이 높은 평면 구조와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 및 통풍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단순 녹화 기능 위주의 기존 CCTV와 달리 지능형 CCTV가 단지에 설치되는 점도 특징이다. 쌍용건설은 최첨단 영상 분석 시스템으로 외부 침입과 도난, 불법주차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든 가구에는 전기와 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사전에 알리는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EMS)이 도입된다. 스마트폰 앱으로 조명과 가스, 난방을 제어할 수도 있다. 모든 타입 침실 1개소에는 붙박이장이 제공된다. 84㎡타입은 현관에 대형 창고장 및 코너장이 설치된다. 지상에는 휘트니스센터와 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선다. 경차전용 주차 공간과 자연 산책로와 잔디마당도 마련된다. 단지 북쪽으로는 군산의료원이 있고, 군산 최대 상권인 수송지구와 차로 2~3분 거리에 있다. 지곡초등학교와 서해초등학교, 동원중학교, 군상여상이 단지 인근에 있다. 은파호수공원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차량 이용시 15분 거리에 군장산업단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쌍용건설의 `군산 지곡 쌍용 예가` 조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 심의를 앞두고 있다. 3.3㎡당 분양가는 7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입주는 2014년 7월이다. 김강석 쌍용건설 분양소장은 "군산 지역은 최근 2년간 아파트 공급이 없었고, 청약 지역이 도 단위로 확대되면서 전주, 익산 등에서 대기하던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입주한 군장산업단지 배후지역이라 신규 주택 수요가 높은 것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쌍용건설 "최대주주 지분 매각 재추진중"☞청와대 전 춘추관장 출신 쌍용건설 감사로 내정..낙하산 논란☞쌍용건설 매각 `속도전`.. 내달 13일 예비입찰
- [전문]이회창 기자회견 “거국 내각 구성해 사회통합 이뤄야”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이회창 자유선진당 전 대표는 16일 “다음 정권은 반드시 거국내각, 열린 내각을 구성해 사회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같은 이 혼란을 치유하고 사회를 통합해 갈 수 있는 큰 결단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정의로운 보수적 이념과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나온다면 얼마든지 해 낼 수 있다. 강대국에 추종하는 수동적인 사대외교, 패배주의적인 지정학적 굴레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우고 이끌어갈 천재일우의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가 한데 뭉쳐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탁류를 거슬러 홀로 선 나무가 될지라도 참 보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 정의로운 보수가 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 다음 정권은 반드시 거국내각, 열린 내각을 구성해 사회통합을 이뤄야 한다. 2012년, 壬辰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진년, 하면 '임진왜란’이 생각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용의 해와는 달리 흑룡의 해에는 여의주가 두 개라고 합니다. 그 두 개의 여의주 가운데 하나는 대한민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의 여의주는 국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을 가져오는 여의주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나 정치 외교적으로 우리와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나라들도 최고지도자를 선출하게 되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런 대내외적인 정치일정과는 별개로 신년 초부터 우리나라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온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3대 세습에 대한 불안감 외에도 유럽발 경제위기와 아슬아슬한 미국과 이란관계, 그로 인해 초래될지도 모르는 유가상승과 물가압박 등 세계정세와 경제여건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輾轉反側(전전반측), 온갖 걱정으로 몸을 뒤척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우려보다는 집권 여당에서 난 데 없이 촉발된 '보수’삭제 논란으로 새해벽두부터 정치권이 시끄러웠습니다. 보수란 단어가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를 떠올리게 하며 거부감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저명한 학자들이나 일부언론들까지 나서서 앞 다투어 정당의 脫理念(탈이념)을 외치면서 이것이 이 시대의 추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정당정치는 보수와 같은 이념의 틀을 벗어 난지 오래이며 탈이념 정당으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보수가 이 땅에서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까? 왜 보수가 부패하고 무능하고 염치없는 수구로 낙인찍히게 되었습니까? 왜 젊은층이 보수에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까? 현대정당이 보수와 같은 이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과연 이 시대의 추세입니까? 보수는 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의 위기입니다. 보수주의자조차 보수로 불리는 것을 꺼리는 이 세태 속에서 저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고 보수를 변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수가 백안시되는 그 첫째 이유는 보수로서의 이념도 철학도 없이 그저 보수라는 외투만 걸친 정치인들이 反 보수적 언행을 계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철학도 없이 입으로만 보수와 진보를 자처하는 정치꾼들이 이 땅에 넘쳐났었다는 점에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써 저 자신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이념과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보수의 이념과 철학이 이 땅에 뿌리내리기에는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가 너무 짧았고, 우리의 근현대사가 지나치게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보수가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 때문입니다. 1. 이명박 정부의 실패이지 보수의 실패는 아니다 지난 2007년, 10년 동안의 좌파정권에 신물이 난 우리 국민은 많은 의혹과 문제점에도 개의치 않고,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이명박 정부가 보수정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보수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5월, 청와대에서 열린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첫 회동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나는 보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은 보수가 아니라고 거듭 밝혔지만, 우리 국민은 지금도 이 정권을 보수정권이라고 말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배출해 낸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국민은 보수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한나라당은 진정한 보수정당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권초기부터 친이, 친박 싸움은 국민을 숨 막히게 했습니다. 개념도 없이 보수인 척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정쩡한 중도실용을 당의 이념이라고 주장할 때 국민은 경악했습니다. 처음부터 고소영, 강부자 내각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만 거듭해 온 인사정책은 기가 질릴 정도였습니다. 대북정책은 좌파정권과 차별화된 철학과 원칙도 없이 강경과 유화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북한에 끌려 다녔습니다. 박왕자씨 피살사건은 물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당하고도 우왕좌왕, 국가안보에까지 무능함을 드러냈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한 외교정책과, 서민에게 그 온기가 전해지지 않은 숫자상의 경제회복은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만 키웠습니다. 재벌에 대한 사회적 반감도 극에 달하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친인척과 주변 인물들의 부패는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는 국민의 의욕을 꺾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대책 없이 꺼낸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와 날로 늘어나는 88만원 세대, 그리고 청년실업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장년층과 노인, 여성 할 것 없는 일자리 부족문제,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만 집중되고 지방은 날로 황폐화되면서 국민은 돌아 앉아 버렸습니다. 계층별·연령별·성별·지역별로 사회가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대한민국은 차츰 분열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지난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현직 국회의장 비서와 청와대 행정관, 현직 한나라당 의원 비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국민적 분노는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터져 나온 각종 당내 경선대회에서의 돈 봉투 사건은 그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총선을 앞두고 점령군처럼 들어온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강에서 보수라는 단어를 삭제해 버리자’는 발언을 함으로써 새해벽두부터 파동이 일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실패이지 보수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보수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정책으로 엮어 냈더라면 결코 보수정권은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금의 실패는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친이 친박으로 나뉘어 매사에 대립하거나 싸움질만한 결과 초래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자신은 보수가 결코 아니라고 강변한 정권의 실패를 왜 보수의 실패로 낙인찍혀야 합니까? 작금의 위기타개는 처절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망각하고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벌어진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한나라당이 '보수’라는 단어를 정강에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논란이 여당의 비대위라는 급조한 기구에서 왈가왈부 됐다는 사실 만으로도 보수란 말이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2. 보수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다 지금은 보수의 위기입니다. 보수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보수의 사전적 의미는 '보전하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과연 보수는 무엇을 보전하고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이고,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공동체의 복지입니다. 이 같은 보수적 가치는 우리 헌법이 간명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이 두 가지 명제는 결국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 정치적 실현 수단으로써 정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수정당은 그 어떤 이념을 지향하는 정당보다도 개인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정치적 결사체여야 합니다. 보수정권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복지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 왔음은 세계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보수에 대한 비판 가운데 현대 정당정치의 특징이 '탈 이념 추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에 이념과 정체성이 없다면 그것은 뇌가 없는 공룡과 같습니다. 오늘날 17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진 거대한 정당,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방황하는 까닭은 바로 이렇게 이념과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대 정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시대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이념을 수정 보완해 갈 수 있지만, 이같은 현상을 脫 이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대중 정당화를 지향하되 자신만의 이념과 정체성으로 주류를 형성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만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3. 보수는 위기 시에 더 빛을 발하며 발전해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보수는 평화 시보다는 위기 시에 더 빛을 발해왔습니다. 진보보다도 더 진보적인 결단을 거듭하며 인류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끔찍한 위기와 질식할 듯한, 커다란 역사의 파고가 몰려 올 때 보수의 가치와 철학이 더 견고하게 확립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300년 이상 '보수당’이라는 이름의 정당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은 사회개혁이라는 점에서 노동당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더 과감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으로 영국이 비틀거릴 때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영국 최초로 공장노동법과 굴뚝소년법, 공중보건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보수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인권, 공동체 복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일궈내기 위해 수많은 반대에도 결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영국이란 국가로 통합하고 대영제국이란 영광을 일궈낸 것도 '보수’라는 기치를 높이 들었던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던 볼드윈과 처칠도 보수당이었습니다. 과다한 복지로 인해 고질적이던 영국병을 고친 대처수상도 바로 보수당 정치인이었습니다. '보수’라는 정치이념이 결코 복지국가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 몸으로 증거한 역사의 단면들입니다. 그리고 정권을 노동당에게 빼앗겼을 때 영국 보수당은 당명을 바꾸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보수임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동당이 '제3의 길’을 걷겠다며 당의 정강 정책에 보수적 이념을 보탬으로써 20여년 만에 재집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보정당들이 자신들의 당 노선을 수정하여 보수당의 이념과 가치를 따른 사례는 최근에 특히 많습니다. 독일의 슈뢰더 정권과 프랑스의 조스팽 정권 등 대부분의 유럽 좌파정권들이 대표적입니다. 보수가 그저 과거에만 집착하는 '수구’이었다면 '보수’라는 개념은 이미 오래 전에 박물관에 박제되어 버리거나 사라졌을 것입니다. 4. 인류역사는 보수가 이끌어 왔다 한 마디로 인류역사는 보수의 발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을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연방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절대적인 계기는 바로 노예해방입니다. 소위 진보라고 하는 그 당시의 민주당은 인민민주주의 운운 하며, '노예제도를 주별로 투표해서 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수당인 공화당은 독립선언문과 헌법정신을 강조하며 노예제도의 폐지를 과감하게 주장했습니다. 남부의 대다수 주와 많은 국민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미국이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며 보수의 가치로써 노예해방을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당장의 여론을 중시해 타협하기보다 미래에 있어야 할 미국의 모습을 생각하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연방국가로 존재할 수 있는 기틀을 놓은 것이 바로 공화당이고, 그 공화당은 지금도 자신들을 보수당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보수당의 기틀을 잡은 이는 독일통일과 부국강병을 동시에 일궈낸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였습니다. 그는 소위 진보를 주창하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고령연금법 등을 만들어 국민을 질병과 산업재해로부터 구해냈습니다. 바로 인간의 존엄과 자유, 인권,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서였습니다. 유럽의 변방으로 초라하게 남아 있던 독일을 오늘의 부국강병 국가, EU의 실질적인 주도자로 발전하도록 만든 것도 바로 보수당이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보수를 통해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보수를 통해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바로 보수의 핵심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추구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보다 평등을 추구한 사회주의는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진보도 아닌, 좌향좌에 매진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망국적인 현상입니다. 한나라당에서 내다버리자는 말이 나왔던 보수, 바로 그 보수의 이념과 가치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기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5. 우리는 어떤 보수를 추구해야 하는가? 위에서 본 선진국의 보수정당과 지도자들은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해 성공과 성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이 시대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보수를 지향해야 하는가? 첫째, 보수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거짓말하고, 부패하고 무능하면서 기득권에 갇힌 보수에 넌더리를 냈습니다. 정직한 보수만이 과거의 부패와 무능, 수구의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직한 보수는 포퓰리즘에 함몰되어 국민을 속이는 일을 거부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 뒷감당도 못 할 약속을 남발해 국민을 속이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반보수적 행태입니다. 둘째, 보수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인권, 복지를 정의롭게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보수가 말하는 자유는 개인의 능력과 창의력, 성취욕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들어 그 사회가 발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보수주의가 이러한 자유만을 옹호한다면 그것은 편면적인 정의, 형식적인 정의에 불과합니다. 최선은 다 했지만 경쟁에서 낙오한 자, 처음부터 경쟁에 뛰어 들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 그늘진 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소외자들의 자유와 인권도 최대한 보장해 주고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경쟁에서 성공한 자나 사회적 강자 못지않게 이들의 자유와 인권도 존중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생활을 배려 해줄 때 비로소 공정한 보수와 따뜻한 보수라는 실질적인 정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다른 나라 보수정당들의 성공사례는 바로 이같은 실질적 정의를 실현해 간 과정이었습니다. 복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베풀어 주는 시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 현실적인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빈부격차나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 사회연대성이 깨져 공동체유지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사회양극화를 해소해 사회를 통합해 나가는 일은 곧 공동체 유지를 위한 정의실현의 과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은 다름 아닌, 바로 보수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이념인 것입니다.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에게도 이 같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일은 보수의 당연한 의무이자 명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인권탄압이 자행되는 북한 땅에도 자유와 인권이 뿌리내리도록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합니다. 6. 정의로운 보수를 실현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동족상잔의 비참했던 6·25 전쟁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단기간에 압축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 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무대에서 지금과 같은 높은 위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 땅의 보수들이 지난 날 피땀 흘려 이룩한 숭고한 결과들입니다. 물론 압축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려오는 과정에서 문제도 많았습니다. 강압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한 어두운 기억도 지울 수 없습니다. 보편적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들을 경제보다 하위에 묻어 두기도 했습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약자를 희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굳건한 보수의 힘과 기치로 오늘날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금자탑을 쌓아 올린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혼란스럽고 도처에서 아우성이 넘쳐납니다. 정치판의 극한적인 대립은 민의의 전당을 식물국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혼과 자살이 일상처럼 되어 버린 핵가족화 시대, 2012년 새해벽두부터 학교폭력이 화두가 되고, 양극화와 청년실업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중진국에서 맴돌고 있는 대한민국을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끌어 올리고, 21세기 태평양시대에 통일한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이념과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 정직하고, 개인의 존엄과 자유, 인권 그리고 공동체 유지라는 보수의 가치를 강한 신념으로 하는 정의로운 보수주의자여야 합니다. 7. 다음 정권은 사회통합을 위해 거국내각, 열린 내각으로 구성해야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링컨과 대처, 비스마르크처럼 사회통합을 이루고 시대적 결단을 할 수 있는 보수지도자가 대거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지도자 가운데 다음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다음 정권은 거국내각, 열린 내각을 구성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같은 이 혼란을 치유하고 사회를 통합해 갈 수 있는 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보수적 신념을 가진 대통령이 나와서 좌우로 나뉘어 혼란을 계속하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좌우를 아우르는 거국내각, 열린 내각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합니다. 이 같은 일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링컨이나 비스마르크도 그 당시로써는 불가능해 보이던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일본 근대화를 가져온 메이지 유신도 전혀 가능해 보이지 않았던 견원지간인 조슈와 사쓰마, 두 진영의 화합을 이끌어 냄으로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人間事에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정의로운 보수적 이념과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나온다면 얼마든지 해 낼 수 있고, 이 나라를 혼란에서 구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역사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를 위해 솔선수범해서 나눔과 사랑, 인재양성에 힘썼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제주의 김만덕 할머니, 호남에 김종익 선생, 충청에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 선생과 그 一家, 경주의 최진립선생 일가처럼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자유와 인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 21세기에 진정한 보수적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결단할 지도자를 국민은 기대합니다. 강대국에 추종하는 수동적인 사대외교, 왜소하고도 패배주의적인 지정학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21세기에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우고 강건하게 이끌어갈, 千載一遇(천재일우)의 강력한 지도자가 이 땅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가 한데 뭉쳐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다음 정권은 반드시 참다운 보수, 정의로운 보수가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하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탁류를 거슬러 홀로 선 나무가 될지라도 저는 참 보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16일 자유선진당 이회창
- 靑정무수석, 의원들에 한미FTA 신속비준 독려 서한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한나라당 의원 168명 모두에게 보냈다. 김 수석은 서한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문제 삼아 한미FTA 저지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고 한미FTA 비준이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ISD가 우리 사법 주권을 미국에게 넘겨주는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부 인사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FTA가 반미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며 "한·유럽연합(EU) FTA 체결 때는 물론 그간 세계 80여개국과 투자협정을 맺을 때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갑자기 무슨 큰일이나 난 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에서도 그들의 진짜 공격목표가 ISD에 있는게 아니라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ISD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ISD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거짓이 어떻게 진실을 압도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며 "더는 한 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우리 후손들의 앞날이 결정된다"며 "한나라당 168명 의원님들의 손에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존경하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엊그제까지 의사당에서 머리를 맞대고 나라를 걱정하던 대통령 정무 수석비서관 김효재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관해 간곡한 당부 말씀 드리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논의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고 안타까워 서면으로나마 같이 고민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빗자루 들고 방문 나서려는 데 등 뒤에 대고 “마당 청소 좀 하라”고 하면 기분좋아할 사람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제 심정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할 선택의 순간입니다. 주장이 난무합니다.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일 것입니다.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 피해 대책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완벽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번 여‧야 간에 합의한 협상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 “그 정도면 정부도 할 만큼은 한 것”이란 평가가 있을 정도로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하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농-어촌 대책에 관해 거의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그만큼 최선을 다 한 방안이란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명칭조차 생소한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입니다. 전문가의 설명은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이 한국의 법이나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어 소송을 통해 다툼을 벌이려 할 경우에 한국 법정에 의하지 않고 제3의 국제 법정에 호소할 길을 열어두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에 투자한 한국 자본이 미국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우리 사법 주권을 미국에게 넘겨주는 것이라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부 인사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FTA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인사나 세력은 애초에 미국과의 자유로운 무역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EU FTA 체결 때는 물론 그간 세계 80여 개국과 투자협정을 맺을 때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갑자기 무슨 큰일이나 난 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에서도 그들의 진짜 공격 목표가 ‘ISD’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황식 총리께서 “ISD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고 적절한 표현입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만들고 또 지키기로 약속한 제도를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시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ISD 문제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국은 통상국가입니다. 북한의 오늘과 한국의 오늘을 다르게 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단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주저 없이 문호의 개방 여부를 들겠습니다. 우리끼리를 외치며 철저하게 문을 걸어 닫은 김일성의 선택과 수출만이 살 길이라며 5대양 6대주로 젊은이들을 내보내고 세계의 모든 나라를 향해 문을 활짝 연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이 분단 반세기를 갓 넘긴 오늘날 남과 북의 차이를 만들어 낸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한나라당은 우여곡절과 약간의 변형은 있었지만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자본주의, 자유로운 무역, 시장의 존중을 면면히 이어 받은 정통 보수 정당입니다. 청와대 근무를 하느라 탈당을 하긴 했지만, 저는 그 일원이었던 사실을 늘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 무역과 투자 보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ISD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인 것입니다. 가치는 타협으로 변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 제 믿음입니다.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싸워 획득하는 것이고 온 힘을 다해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님, 누님 세대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고 우리는 그 토대 위에서 오늘의 풍요와 번영을 이룬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FTA 반대시위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보도를 모두 보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FTA 비준하면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민변 소속 변호사) “의료 민영화가 되고 나면 맹장 수술비가 900만원이 된다.”(양천구에 사는 30대 주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주장을 떠올리게 하는 말들입니다.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한문 앞 집회에 1500 쪽이나 되는 FTA 협정문을 들고 나와 흔들면서 “FTA가 처리되면 (이 협정문이) 사실상 경제 헌법이 된다. 협정문 속 내용과 상충되는 국내법은 모조리 불법이 되는 것”이란 주장을 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80년대 초 암울했던 시절, 소속 회사는 달랐지만 정 최고위원과 기자 생활을 같이 했던 저는 정 최고위원 스스로도 이 말이 그가 찾고 있던 사실도 아니고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실도 아니란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촛불, 총선‧대선까지 같이 가자”는 선동이 그가 추구하는 목표라고는 차마 믿고 싶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들의 주장이 엉터리란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고 따라서 시간은 우리 편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는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거짓이 어떻게 진실을 압도하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더 이상 한 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우리 후손들의 앞날이 결정됩니다. 세상을 향해 활짝 문을 연 개방 국가로 갈 것인지, 국제사회에서 동떨어진 외톨이로 남을 것인지, 오늘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한나라당 168명 의원님들의 손에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걸려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신속한 비준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7일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김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