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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D-17][전문]문재인 검찰개혁안 발표..'검찰총장직 외부 개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일 검사장급 검찰에게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게 하는 등 고강도 검찰쇄신안을 내놓았다. 이어 문 후보는 이날 ‘검찰 개혁안’을 밝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향해 “반부패·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우리 두 진영이 TV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존경하는 국민여러분!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검찰 비리와 그에 대한 검찰 대응 행태를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최근의 ‘검란(檢亂)’을 보면서 엄중한 사태 인식과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받았을 상처와검찰 내부 조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에서 더욱 검찰 개혁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BBK 가짜 편지 사건, 선관위 디도스 사건, 저축은행 비리, 대선자금 비리, 공천헌금, 민간인 사찰, 내곡동 사저 사건에서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들이댄 잣대는 정연주 전 KBS 사장, 미네르바 박대성 씨, PD수첩 제작진들에게 들이댄 잣대와 너무도 달랐습니다. 김광준 검사의 거액 뇌물 수수,성폭행 검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 겉과 속이 다른 검찰의 이중성을 보여준 윤대해 검사의 문자 사건은 검찰이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검찰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검찰, 재벌과 살아 있는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MB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습니다첫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인사 제도를 과감하게 쇄신하겠습니다. (1) 그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현직 검사 중에서 임명해 왔던 검찰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하겠습니다.그러기 위해서 독립적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는 검찰내부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검찰을 국민의 감시 아래 두겠습니다. (2) 검찰인사위원회를 혁신하겠습니다. 검찰인사위원회를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겠습니다. (3)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특권 폐지를 단행하겠습니다. 간부급 검찰의 인적쇄신을 위해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관예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평생검사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4) 검찰청 예산을 독립하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의무화 하겠습니다.둘째,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 견제하기 위해서 고강도의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습니다. 장차관, 판?검사, 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등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구를 설치하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처장은 독립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고,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상설특검제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차선책에 불과하고,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 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박 후보의 검찰 개혁 공약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2) 조속한 시일 안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습니다.조속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검찰이 갖게 되는 수사권은 기소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인 수사권과 일부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영장청구 절차와 기소여부 결정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업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3)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겠습니다.대검 중수부를 폐지하여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더 이상‘정치검찰’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아닌, 지방검찰청 특수부로 이관될 것입니다. (4)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을 금지하겠습니다.검사의 대통령실 파견은 법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직을 사직한 후, 청와대를 거쳐 다시 재임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편법 파견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국정원, 국회 등의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기관의 법률 수요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제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검찰의 자정능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1) 법조계 외부 인사도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위해 법무부장관을 법조계 외부 인사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와 법무부의 행정업무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검사의 법무부 순환보직을 금지시키고,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해 법무, 범죄예방, 인권, 출입국·외국인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실·국장급 주요 간부를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겠습니다. (2) 자체 감찰 기능을 확대·강화하겠습니다.법무부 내에 상설·독립 감찰기구를 설치하여 감찰업무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고, 임기를 보장하겠습니다. (3)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겠습니다.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고소·고발인의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전면 허용과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무죄판결 받은 경우, 검찰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대범죄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의 항소권을 제한해 국민들이 이중삼중으로 재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4) 판결이 확정된 수사기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다만 수사기록 공개가 개인사생활 침해나 보복에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5) 특히 비리 검사의 경우 현재 변호사 개업 금지 사유가 제한적이지만 개업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이를 확대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얼마 전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윤대해 검사의 문자 메시지에는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혁안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들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후보가 되면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장개혁이 될수 밖애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께 제안합니다. 반부패·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우리 두 진영이 TV에서 끝장 토론을 합시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을 위해 우리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정정당당하게 선택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원하신다면, 저 문재인을 선택해 주십시오!저는 평생을 인권변호사로 살았습니다. 법조 현장에서 많은 검사들을 만났고, 그들의 직업 생리와 사고방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검찰 개혁은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과 그동안 사회정의를 위해묵묵히 일해온 성실한 검사들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선은, 한 평생 인권변호사로 현장에서 검사들을 만나오면서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을 알고 있는 법조인 출신 후보 저 문재인과 검찰을 비호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근혜 후보 중에서 누구를 뽑을 것이냐를 가르는 선거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검찰개혁을 외쳐왔고 검찰의 문제점과 검찰개혁방향을 제시한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쓴바도 있습니다.누가 과연 진짜 검찰 개혁과 정치 쇄신을 할 수 있는 후보입니까?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朴 vs 文· 安, 'ICT 콘트롤 타워'에 이견...방통위 '충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 후보들의 ‘ICT 정책’ 담당자들이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혀 IT 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충격에 빠졌다.정보통신기술 및 방송(ICT)를 둘러싼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식창의시대로 이끄는 화두가 돼 주목받는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옛 정보통신부 기능 중 일부를 행정안전부(국가 정보화·정보보호), 지식경제부(IT산업진흥), 문화체육관광부(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진흥)로 넘기고, 규제 기능 정도만 옛 방송위원회와 합쳐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든 뒤 ICT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21일 (사)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가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주최한 ‘미래혁신을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토론회에 참석한 각 후보 캠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ICT 콘트롤 타워에 대한 인식에선 온도차를 보였다. 박 후보 측은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단말기(D)’를 한 부처에서 관장하는 ICT 전담부처를 언급했지만, 문 후보 측은 ICT 산업 정책 총괄 조정에 있어 독임제 부처를 인정하면서도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하는 조직에서 콘텐츠를 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 측은 한 발 더 나아가 ▲독임제 행정부처와 그와 독립적인 미디어 위원회를 두는 경우(공영방송위원회 등)와 ▲네트워크 부문과 단말기 부문을 다른 부처로 떼 내고, 방통위에 콘텐츠와 플랫폼을 포함해 대위원회나 대부처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朴은 산업성, 文·安은 콘텐츠·공영방송 공공성 강조 박근혜 후보 측은 구체적인 방향성을 언급했지만, 야권 후보들은 ICT 조직개편에 대해 선거 이후 인수위와 별도로 ‘90년대 후반 방송개혁위원회와 비슷한 조직을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콘텐츠는 가수 싸이나 소프트웨어, 방송영상, 앱 등을 의미하고, 플랫폼은 NHN(035420) 같은 포털, 네트워크는 통신회사, 단말기는 삼성전자(005930) 같은 회사가 대표적이다.박 후보 측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개방형 생태계에 적합한 ICT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면서 “규제와 진흥을 연계해 정책시너지를 높여야 한다”고 ICT 콘트롤 타워안을 지지했다. 형 전 위원은 박 후보 방송통신추진단에 공식적으로 속해 있지는 않지만 박 후보 비서실장 출신인 최경환 의원과 가깝다.문 후보 측 고삼석 중앙대 교수(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는 “ICT 산업 정책 조정은 독임제 부처가 맞지만,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하는 조직에서 콘텐츠를 잘 할 수 있나”라면서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스토리텔링, 기획력, 인력,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문화부에서 콘텐츠의 핵심을 떼 내 새로운 기구에 접속하면 과연 두 개가 모두 발전할 수 있을 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윤광식 IT미디어팀장과 함께 문재인 후보의 ICT 공약개발에 참여하고 있다.안 후보 측에서 정책개발 업무를 하는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일반 국민에게 물었을 때 방통위를 해체하라는 답이 나오는 것은 그 분 얼굴부터 떠올리기 때문”이라면서 “어떤 정부라도 공영방송의 공공성 속에서 거버넌스를 논의해야 하며, 방통위라는 조직이 잘못된 것인지, 운용이 잘못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 미디어미래연구소가 21일 오후 대선 3인방의 ICT 정책 관련자를 불러, ‘미래 혁신을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토론회를 열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김국진 소장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와 이명박 정부 시절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전문가 의견도 엇갈려..ICT 콘트롤 타워 흔들발제자로 나선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박 후보 측과 비슷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콘텐츠 기능을 ICT 통합부처로 넘기면서 문화부의 저작권 기능까지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실 미래 ICT에서 정부 역할은 크지 않다”면서도 “ICT를 하나로 모아 통합부처를 만들고 청와대에 ICT 수석비서관실을 만들어 예산권과 사업진행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정책과 진흥, 규제를 한 조직으로 일원화하는게 합리적”이라면서도 “하지만 민영 지상파 방송(SBS)은 통신사와 큰 차이가 없으니, 더 중요한 전제는 공영방송은 다른 유료 방송이나 IT 등과 별도로 분리해별도의 공영방송법으로 정하고 공영방송위원회를 만들어 디지털 시대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김재하 서울예대 교수는 “미국 등에서는 2006년에 ICT라는 개념이 표준산업분류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적응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CPND를 ICT와 같은 개념으로 합의한 바 없다”면서 “얼마 전부터 이공계가 무너지면서 연예계나 콘텐츠 분야 대학의 학과가 이를 흡수하는 사례에 비췄을 때,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이권 단체 논리로 가면 위험하다”고 말했다.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예전 같은 축약형 경제에서는 정부가 산업정책의 성공 여부를 알았지만 IT 기술이 기반화된 지금에는 CPND를 한 부처에 모았다고 잘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정부조직개편을 산업정책 위주로 가자는 것은 개발도상국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그는 “와이브로, IPTV, 지상파DMB의 사례에서 봤듯이 무조건 빨리 하는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금의 싸이가 정부 덕분에 만들어진 게 아니며, 한 부처가 모든 걸 총괄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의 IT수석이 여러 부처를 횡적으로 다루면 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결론은 `오바마의 미국`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다음은 8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미국은 다시 오바마를 택했다-세계금융 안도…원화값은 급등 1085원-내년부터 한글날 쉰다-“미국 국민 현명한 선택” EU·中·日 일제히 환영▲종합-시진핑체제로 10년만에 권력이양 ‘스타트’-영구채 회계기준 결론 연기-캠코 압류주택 공매 경쟁률 최고▲오바마 재선-美표심, 경제 안좋지만 오바마에 여전히 희망 걸어-“여긴 모두 민주당원” 시카고 잠 못드는 밤-부자증세·큰정부 밀어붙이며 금융규제 고삐 죈다-재정절벽 ‘발등의 불’…오바마, 공화당과 빅매치 예고-상원은 민주, 하원은 공화 양분-美·中 큰틀서 협력하되 환율·영유권 문제엔 제목소리-흑인대통령서 인종·계층 통합 대통령으로-태풍 ‘샌디’가 롬니 날렸다-2기 내각 드림팀은 누구…클린턴 거취가 최대변수-오바마 “北에 안속겠다”…대화 시도 韓대선후보와 온도차-“원화 강세에 美 보호무역 덮치면 수출에 큰 타격”▲정치-여론조사 유력…安지지율 10일 전후가 분수령-막 오른 ‘단일화 룰 전쟁’-‘새정치’ 협상 착수-朴 “단일화는 국민과 무관한 이벤트”▲경제-“금융정책·감독기능 분리를”-2기 신도시 집단대출 위험수위▲금융·재테크-오바마 당선에 더 뛰는 원화값-온라인 생명보험사 생긴다-권혁세 “고금리 저축성보험 판매 자제를”▲기업-태블릿 ‘애플 아성’ 흔든다-“애플, 이제 당신을 떠납니다”-‘현대차 연비’ 유럽선 잠잠-궁지 몰린 제약사 바이오벤처와 짝짓기-“한국 LTE 기술 배우러 왔어요”▲유통-김장의 계절 ‘반값배추’ 장섰다-상비약 편의점 판매 15일부터-과일, 딱딱함이 부드러움 이겼네▲증권-회계기준으론 ‘자본’ 인정 유력할듯-차부품株 “상장 코앞인데…”-한독약품 신용강등 이유있네-몸사리는 코스피 돌진하는 코스닥-지분변동 ‘늑장공시’ 솜방망이 처벌▲부동산-양재 오피스 시장 “법원 이전 반갑네”-GCF 덕보는 송도 미분양 서울등 외지인 투자 ‘껑충’-현대건설 뉴타운 해제비용 62억 포기▲사회-외국인 무비자 환승관광 겉돈다-파업 볼모가 된 학생급식-황사 ‘제로’◇서울경제▲1면-오바마 재선…“미국은 전진한다”-與, 야근수당 의무화 포괄임금금지법 추진-中 당대회 오늘 개막…시진핑호 전면에-고양 집단대출 연체율 수도권 2배▲미국의 선택-오바마 재선-재정절벽 해결이 제1 미션…의회 설득 능력 시험대에-재무장관 제이컵 루·FRB의장 로런스 서머스 유력-박빙 예상 뒤집고 스윙스테이트 완승…오하이오서 쐐기-오바마 트위터에 “우린 모두 하나 됐다”-유권자들 “만족 못하지만 방향은 옳다” 변화에 힘실어줘-‘상원 민주 vs 하원 공화’ 유지…불협화음 계속될 듯-기존 정책 유지에 증시 파란불…채권·부동산도 강세 예상-다음 대선은 누가…민주 클린턴-공화 라이언 물망-아시아로 전략적 중심축 이동 가속…중국 견제 거세진다-청와대 새 주인 누구냐가 한미·북미관계 변화 핵심 변수▲종합-김석동 “신관치금융 금감원 통제·견제 강화해야”-수도권 아파트값 하락은 정책실패 탓-김균섭 한수원 사장 “사태수습 후 물러나겠다”▲중국 18차 당대회 오늘 개막-시진핑-리커창 투톱 체제…정치·경제개혁 이끈다-공산당 헌법서 마오쩌둥 사상 빠질까-최고 권력기관…지도부 인선 등 중요 사안 결정▲정치-문재인·안철수 ‘단일후보 향한 보름전쟁’ 돌입-‘새정치공동선언문’ 작성 파트너 정해구 vs 김성식-文·安 담판으로 ‘룰의 전쟁’ 결정날 듯-朴 “단일화 이벤트로 민생 위기 극복되나”-스포트라이트 못받는 ‘4년 중임제 개헌론’▲금융-CEO 연임 놓고 후보캠프 줄대기 등 벌써 대선 모드로-‘CD담합 의혹 창구’ 자금부서장 간담회 다시 열려-깡통전세 속출하자 전세금 보장보험 인기▲산업-삼성전자 초일류 DNA, 모든 계열사에 심는다-현대중 태양광 R&D센터 가동-애플, 결국 끝판 특허전쟁-인테리어 소상공인 고사위기-男헛개차에 완전 꽂혔다-대형마트 ‘반값 배추’ 판매 경쟁▲증권-불확실성 해소 효과…증시 상승세 탄력-엔씨소프트 신작 흥행 힘입어 흑자전환-LGD 시가총액, LG전자 제쳐-우리사주는 돈먹는 하마?-차이나 훈풍 기대로 중국기업 껑충▲사회-학교 급식 대란 오나-한글날 내년부터 쉰다-내곡동 특검, 수사기간 연장 가닥-국가장학금 내년엔 중산층 자녀도 받는다▲부동산-은평뉴타운 미분양에 최대 20% 할인 효과 혜택-내년 수도권 집값 약보합…전셋값은 4% 오를듯-GCF 유치의 힘 송도 ‘순풍에 돛’◇한국경제 ▲1면 -美 경기회복의 힘 오바마 재선 드라마-문재인 “국민연대하려면 희생 불가피”-“저성장·과잉복지 겹치면 대재앙”-오바마 당선소식에 환율1090원 아래로▲오바마 2기의 미국-경합주 싹쓸이…롬니 잇단 실책에 ‘샌디’마저 승리의 키스-“국민이 경제회복 인정한 셈”-월가 “불확실성 걷혔다” 케머런 英총리 “내 친구, 축하”-오바마, 부자한테 세금 더 걷어 경기부양에 쏟아부을 듯-美 양적완화 정책 유지…“원화값 당분간 계속 오른다”-한미동맹 ‘큰 틀’ 유지…대북정책 조율 가능성-한인 7명, 美의회 입성 노린다▲정치-安 “정치혁신 먼저” vs 文 “단일화 방법도 논의”-대선 전 ‘文·安세력 연대’…대선후 그랜드신당 창당?-성사땐 野후보 유리한 상황 정치적 야합 비쳐지면 ‘毒’-朴 “이벤트 세력에 미래 맡길수 있나”-단일화 대응카드?…새누리 “정책으로 정면승부”-누가돼도 정년연장 최저임금 인상…공약 베끼기 경쟁-단일화 회동후…文 지지율 상승, 安 추월▲국제-‘좌파’佛 올랑드 정부, 親기업으로 급수정-中 18차 당대회 오늘 개막…시진핑 최고지도자 오른다-美 주택지수 6년만에 최대 상승-英 피어슨그룹, FT 매각하나-그리스의회 긴축재정안 표결▲금융-‘붕어빵 은행’…차별화된 경영전햑이 없다-온라인 생보사 ‘e 교보’의 실험-가계빚 부실채권비율 6년여만에 최고 ▲경제-보험사 역마진 실태 챙긴다-대기업 中企 ‘SW 인력빼가기’ 제한-마사회 사회적 기업 ‘첫 발’-“세제개혁” 또 꺼낸 김종인▲산업-E1,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LPG값 꺾일까-떴다떴다 미얀마…확 넓어진 하늘길-현대차, 특별협의 재개 사내하청 ‘숙제’ 푼다▲이슈&포커스-“퍼주는 복지대신 근로의욕 높이는 정책 펴라”-ING생명 파업 100일째 “5년 고용보장 매각이익 내놔라”-“대선주자 복지공약 남발…왜 그리스 따라가려 노력하나”▲IT·모바일-삼성·구글 같이 죽이기? ‘싸움닭’ 애플, 젤리빈도 특허 제소-“페이스타임은 베낀 기술” 망신당한 애플-이석채 “모든 KT사옥 아이들에게 개방”-“삼성 휴대폰 증강현실 앱 탑재 준비 중”▲생활경제-70년 전통 만두업체 취영루 매물로 나왔다-대형마트 ‘반값 배추’ 경쟁-CJ제일제당 ‘타가토스’ 유럽 진출▲증권-오바마 덕에…신재생에너지 헬스케어주 ‘벌떡’ -현대약품 2세 지분 늘리는데…-애플, 태블릿 점유율 뚝…부품주 포트폴리오 조정해라-필수소비재주 급등…“해외 실적이 보약”-이민주, 네패스신소재 지분 5.5% 인수-글로벌 증시서도 소비재 헬스케어주 “잘나가네”-벽산건설 1, 2금융 채권단끼리 법정 다툼-경영진 고소…녹취록 공개…현대증권에 무슨 일이▲부동산-‘반짝상승’ 강남 재건축, 한달새 가격 원점-속빈 서울 대형 오피스, 3분기 공실률 9.4%-“내년 전셋값 4% 오를 것…집값은 하반기 상승”-서울 ‘큰손’ 발길 쏠리는 송도▲사회-한국도 이젠 ‘법률 수출국’ 반열 올랐다-내년 국가장학금 2조2500억…지원대상도 확대-학교비정규직 내일 파업…일부校 급식중단될 듯-한글날, 내년부터 다시 공휴일 된다
- 7월 금통위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7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모두발언>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에서 3.0%로 하향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 향후의 통화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일부 경제지표가 악화되었고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의 부진이 심화되었으며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도 수출부진 등으로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리스의 신긴축연정 구성, EU 정상회의 합의 등으로 불안심리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가가 상승하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 과다채무국의 CDS 프리미엄이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7월 들어서는 ECB 중국 등이 통화정책을 추가 완화하였으나 미국 경제지표의 부진 등으로 글로벌 성장의 하방위험이 부각되면서 주요국 주가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주요국 경제의 부진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과 내수의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성장세가 당초의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월중의 수출은 미국 유로지역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수출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1.3%증가에 그쳤습니다. 내수측면에서는 5월중의 소매판매가 증가하고 건설투자관련 지표도 다소 개선되었으나 설비투자는 감소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유로지역의 리스크 증대, 주요 교역상대국 경제의 부진 등으로 GDP갭이 상당기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6월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낮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공공요금의 인상압력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수요압력의 완화, 정부의 복지정책 효과 등으로 당분간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 아래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한편 6월중의 주택시장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매매가격이 약세를 지속하였고 전세가격은 전월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지방에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오름세가 모두 둔화되었습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성장세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면서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주가와 장기시장금리는 국내외 경기회복기대 약화 등이 작용하여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간 역전현상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7월 6일 이후에는 기준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였습니다.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우리 경제가 장기추세수준의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 및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주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하반기에 금리인하 카드를 쓸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동안 대외불안요인을 지켜보던 한국은행 금통위의 그런 모습과는 달리 8월이 아닌 7월에 금리인하 카드를 내놨습니다. 일단 7월에 쓴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이 목적이라면 기업이 돈을 풀거나 부동산도 분명히 나서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뤄질지 좀 의문입니다. 이번 금리인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뤄질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기준금리 정상화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씀으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실제로 하반기에 경기침체가 올 때 지금 이미 인하카드를 썼기 때문에 추가여력이 거의 없지 않나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사안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남게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길게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요. 우선 기자가 질문한 것은 세 개인데 사실 첫 번째 하고 세 번째는 제가 답을 같이 하겠습니다. 왜 7월이냐, 그 다음에 추가 금리의 인하여력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의 시작을 8월에 할 거라고 했는데 저는 또 왜 8월에 할 거라고 예상했는지도 궁금한데, 7월이냐 8월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이밍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여러분들이 지금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아마 타이밍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얘기합니다만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했느냐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세계경제의 성장의 하방위험이 과거보다 더 커지고 있다 그런 것이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이고, 또 두 번째 요인은 내일 한국은행에서 전망을 발표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GDP갭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장률을 보셔서는 적절하지 않고 GDP갭을 봐야 한다, 왜냐하면 한 번 성장률이 낮아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성장률이 높더라도, 설령 높아지더라도 경제활동 규모가 제 수준에 다다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GDP갭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1년 전부터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GDP갭을 추산해 본 결과 작년에는 그것이 플러스였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인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당분간은 마이너스로 이번에 돌아서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큰 이유입니다. 물론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 하는 것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왜 8월이 아니고 7월이냐 하는 것은 금리를 인상할 때는 매우 의사결정이 더딘 그런 것이 과거의 경험이었고 인하는 상당히 빨리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나라의 경우에서도 그런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제적인 통화정책이었다 이렇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추가적인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지금 제가 뭐라고 또 얘기한다고 해서 아, 여러분들이 볼 때 추가 인하여력이 있다고 하면 계속 추가인하 하나보다 이렇게 또 시사해서 그렇게 하시면 그건 여러분들이 틀린 겁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할 의향은 없고요. 이 모든 것은 금통위에서 매달 매달 그 상황을 봐서, 제가 지난달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매달 그달 봐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두 번째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유럽이 디레버리징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때 과연 QE, 소위 양적완화 정책을 취하면 이것이 기업으로 돈이 가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부동산보다는 기업의 실물경제에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기를 희망하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실물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또 가계부채나 이런 문제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플러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실 때마다 통화정책을 큰 배가 항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금리인하가 지금까지의 항해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아니면 방향을 유지한 채 일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결정하신 걸로 봐야 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중요한 과제이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입에서는 큰 배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마 여러분들 머리에 그런 단어가 많이 남았던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제 입에서는 중앙은행이 큰 배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지금 질문한 내용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경기순환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제가GDP갭이 마이너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이 우리가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 성장과의 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갭이 플러스이냐 마이너스냐 변화가 됐는데 구조적으로 됐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시간이 오래갈 것이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클리컬, 사이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경기순환적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겁니다.일단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그것도 특히 우리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외적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성장전망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보고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통화정책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시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전환이라든지 기조적인 이런 큰 틀에서 이해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대외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금융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계부채 폭증문제에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물론 인상이나 인하 각각 가계부채에 다른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그 다음에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올 수 있다 라고 전에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하반기 기대인플레이션도 높은 데다가 전기료 인상에 농산물가격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정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모두에 잠깐씩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다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일단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부채가 늘 것이냐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거시경제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금리면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거시적으로 과거에 어떤 오랜 기간 동안에 평균적인 것을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가계부채가 늘 수도 있겠고, 저희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모형을 보더라도 항상 플러스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전망을 해보면 현재로서는 아마 25bp 정도 내리면 내년 정도에 가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연평균을 얘기합니다만 가계부채가 한 0.5% 정도 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그러나 이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나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리인상이라는 것이, 기준금리인상이 금리인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볼 때 어떤 형태로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크게 나눠서 세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가 금리의 경로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이고 두 번째가 성장의 경로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이고 세 번째가 저축의 경로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처음에 금리의 경로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금리를 통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런 것을 할 때 최근에 신규대출의 경우에는 고정금리의 비중이 높습니다만 전체 누적된 스톡으로 볼 때는 전체의 거의 95%가 변동금리입니다. 만일에 이 금리상황이 전달이 다 돼가지고 금리의 경로를 통해서 낮아진다고 그러면 가계부채의 부담은 느는 것보다 준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성장경로를 통해서 본다고 그러면 가계부채라는 것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가 과거의 예대로 적정하게 움직인다고 그러면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에 좀 더 성장에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올해는 지금 이미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25bp 정도의 영향은 올해 아마 GDP의 0.02%포인트 정도 플러스 효과, 내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큰 0.09%포인트 정도의 플러스 효과, 이것이 지금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성장경로를 통해서 영향이 플러스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앞의 두 개, 금리경로나 성장경로라는 것은 가계부채에 오히려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플러스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것이 저축인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싸지게 되면 저축을 하지 않을 테니까 저축을 하지 않고 소위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생기겠지요. 그러니까 모두에 이것이 내려가게 되면 소비가 늘어가지고 가계부채가 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또 우리가 가계저축률이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고 가계 저축은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가계 저축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제가 모두에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한 이유는 과거의 샘플 피리어드 내에서는 그 정도 효과가 나지만 지금은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계대출은 무엇의 함수이냐, 이자율의 함수가 있기에는 틀림없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주택담보대출 같으면 주택 가격이든지 이런 것에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의 마이너스 효과, 지금 저축률이 떨어져서 하는 거, 저축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 영향, 또 이런 주택시장으로 봤을 때 이걸로 인해서 늘어나는 마이너스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가에 관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이제 하반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올해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거의 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0.03%포인트 정도 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의 계량모형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는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내일 더 자세하게 물가전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올해의 여러 가지 물가를 볼 때, 올해나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올해 같으면 물가안정 목표제의 중심축이 3%입니다. 3%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인데 현재로서는 그 3% 중심축 아래에 올해 물가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얘기하시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물가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에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도 얘기했습니다만 기대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그 요소를 정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것의 영향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계속 애널리스트들이 기준금리 동결에 배팅하다가 어제 갑자기 국고채 3년물 금리랑 기준금리랑 역전되면서 어제 갑자기 인하전망이 나왔는데, 이 역전현상이 오늘 인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국고채 3년하고 기준금리가 역전된 것은 어제가 아니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7월 6일 이후로 그것이 역전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기준금리를 변화시켰으니까 아니겠습니다만 오늘도 아마 우리가 의사결정할 당시까지는 국고채 3년이 3.18%인가요, 이 정도 됐기 때문에 당시의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보다는 역전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장단기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그 자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은 제가 금통위원 개개인의 의사결정에서 그것이 어떤 큰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통화당국으로서는 장단기금리의 역전이라는 것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인 겁니다.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은 소위 금융의 중개기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앞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기금리의 뜻하는 바가 무엇인데 과연 우리가 그러면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장기로 빌려다 단기로 써도 되는 것이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단기 금리의 격차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과거에 저하고 한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할 때 그것이 앨런 그린스펀의 conundrum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 왔었고요. 과거에 장단기 금리격차가 역전된 경우가 지금 우리 통화정책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과거에 보면 한 다섯 번 정도 그런 역전된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루 역전된 경우도 있었고 며칠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그러나 그것은 하루나 며칠 사이에 대개 해소가 되었는데 그 해소된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금리의 인하로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왜 이렇게 벌어졌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특히 국채 같은 경우는 해외자금의 영향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만 그런 요인도 되고 저희가 인디케이터로서는 이런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분석국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IRS금리 같은 것을 가지고 그것에 소위 말해서 내재된 금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역산해 본다고 그러면 그것도 CD금리하고는 과거 며칠 동안 본다고 그러면 20∼30bp 이상 차이가 난다든지, 또 우리가 통화안정증권 장기물이든지 국채든지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몇 가지 채권에 대해서 듀레이션이 얼마나 더 장기화 된다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 국채 선물가격의 저평가 폭이 축소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거기서 앞으로 시장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당연하게 저희가 항상 수시로 계속 보고 있는 자료이고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그것만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본다고 볼 수는 없겠고 그러나 그것도 통화정책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자세하고 봐야 되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재님께서 금융위기 이후로 신흥국들의 자본유출입에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선진국들의 저금리 기조에 대해서 신흥국들과 선진국의 대외금리차가 확대되면 글로벌 자금유입의 증가요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번 금리인하 결정이 그런 자본유출입 완화의 목적으로 결정이 된 요인이 있는지 궁금하고요.-두 번째는 이틀 전에 청와대에서 경제금융점검회의라는 서별관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결정이 엊그제 있었던 서별관회의가 영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두 번째부터 얘기하지요. 두 번째는 우선 첫째로 회의는 제가 필요에 따라서 참석을 합니다만 지금 같은 경제성장이라든지, 금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은 단 한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요. 경제성장하면 경제성장의 ‘ㄱ’자도 얘기 안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 자리는 이것을 얘기하는 데도 아닌 거고, 또 성장을 내일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누구하고 협의를 한다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어오지 않았었고 한국은행이 그런 형태로 전망자료를 가지고 사전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전망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제 금통위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토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자료를 검토한다 이것은 물론 사실입니다만 그 이외의 사람들한테 이것을 보여줘가지고 같이 논의한다든지 협의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어보지도 않았었고 지금 있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위기를 겪고 나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적완화 정책이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과연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유동성, 글로벌 리퀴디티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캐피털 플로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 캐피털 플로우를 어떻게 매니지 하느냐, 이것이 특히 한국은 제가 개도국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선진국 바로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것이 개방된 또 자유화된 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고, 일반적으로 개도국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은 내외금리차가 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금리라는 것이 실물경제를 볼 때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난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실질실효환율과 또 실질금리와 이 모든 것이 실질을 가지고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자본시장에서는 명목으로서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interest parity라는 것도 잘 아실 거고 국내적으로도 필요하고 대외적으로도 과연 이 금리격차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변수냐 아니냐, 중요한 변수다, 단지 그러면 이번에 그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느냐, 저는 이것을 누구나 경제를 공부한 사람은 당연히 고려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특히 최근에 한 지난 몇 개월 동안은 매우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도 또 외환시장도 우리가 정부에서 한국은행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외환건전성이라는 정책도 취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적으로, 제가 구조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거시경제적으로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 이런 것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편이고 또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문제라는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덜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많은 안정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을 보이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정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의사결정에서 하나의 변수였다 이렇게 중요한 고려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결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총재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GDP갭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5월 금통위 의사록에는 한 금통위원분께서, 총재님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GDP갭률이 완만하게나마 확대될 것이다 상당기간, 그래서 기준금리 정상화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이후에 급속도로 전망이 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글로벌 지표가 그만큼 악화됐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인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그 다음에 오늘 만장일치가 안됐는데 만장일치 발표를 두고 금통위원 간에 격론이 있었다 라는 말이 있던데 그만큼 현 경기에 대해서 금통위원분들끼리 인식 차가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자가 일반적으로는 정확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총재였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정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일반적으로 금통위 회의를 할 때 어떤, 예를 들면 지금같이 7명인데 3:3이 됐다 그러면 제가 당연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3:3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재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아까 총재라고 유추된다는 것은 한번 그냥 짚어보신 모양인데 제가 거기에 그냥 짚어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재는 대개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자기 의견을 일반적으로 피력하지 않고, majority에 같이 의견을 동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그런데 5월 금통위에서 어떤 금통위원이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단지 그때하고 지금하고 경제상황이 지금 5, 6, 7월이니까 두 달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도 마찬가지지요. 미국도 1/4분기에 1.9% 성장을 하고 2/4분기는 그것보다 좀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이 미국의 연준도 그렇고 다 했는데 아마 나오지는 않아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4분기도 1/4분기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생각보다 좋지 않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유럽의 문제도 당초에는 좀 더 이게 6월쯤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했는데 잡히지 않게 되고 등등 되니까 이런 면에서 성장을 보고할 때 차이가 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5월 의사록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잘 기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 격론이 일어났다, 만장일치다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6주후에 다 보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는 세 가지 형태의 발표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만장일치, 두 번째가 명백한 반대가 없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명인데 6명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또 1명이 난 동조하지는 않지만 반대는 안 하겠다, 이게 소위 영어로 말하면 컨센서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소수의견을 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격론이 있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격론이고 아니고는 각자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판단에 의해서 본인이 자기 의견을 발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실명으로 자기 의견을 남기고 싶으면 남기고 또 남기고 싶지 않으면 안 남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 격론, 왜냐면 남의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그게 독립성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서 각자 의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전체가 의견이 모아지면 의견이 모아진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더라도 조금 시간을 기다리시면 아마 명확하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준금리 인하가 국제적인 공조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중국이 한 달 사이에 두 번 금리인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경기판단 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책을 각 나라가 정할 때 국제공조를 해가지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한 마디로 서로 같은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오픈 매크로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에서 개방 거시경제학을 얘기할 때 과거에는 경제가 폐쇄됐으면 자기 나라의 정책이 효과를 나타냈습니다만 지금은 경제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만 특정한 정책을 취한다고 그러면 그 효과가 다 소위 영어로 말하면 leak out, 이걸 뭐라고 그러나, 다 유출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G20에서 이번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공조를 강조해왔던 것은 사실인 것이고 특히 국제공조가 필요한 것은 정부의 재정정책 같은 데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재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재정은 일단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나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재정에 비해서는 훨씬 개방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협의해서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앞에 질문에서 답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한 나라의 금리수준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의 변화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마이웨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지금 최근의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본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많이 어떤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게 되고, 오늘 아침에 브라질이 50bp 내린 것이나 아까 얘기했지만 기자가 얘기한 중국이나 ECB나 영국이나 다 이런 나라들의 가는 방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그런 여건들을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조라는 것을 무슨 공식화시켜서 공조했다 볼 수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중국은 어떻게 보느냐, 중국은 며칠 후면 발표를 한다니까 그때 보시는데 두 가지 설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나 경제주체들의 기대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FOMC를 보더라도 지금 성장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하지 성장이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경제를 여러분들이 8%보다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8% 나오면 높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세계 경제가 어렵고 또 중국 같으면 유럽에 수출하는 비중이 전체에서 18.8%가 되고 우리한테 비하면 거의 두 배에 달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 정도면 선방했다 보시는 분은 또 선방했다고 볼 겁니다.경제가 그런 의미에서 심리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제가 지금 남의 나라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 그 정도면 좋다 나쁘다 말 할 수는 없고, 과거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중국의 정부당국이 7.5%를 얘기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8%를 얘기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어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자체는 가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한테 상당히 시사하는 점이 많고, 더 한마디만 제가 첨언을 한다고 그러면 중국이 수출을 위주로 해서 성장을 같은 8% 할 때와 내수위주로 8% 성장을 할 때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수출을 위주로 할 때가 훨씬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처음에 중국과 한국 간에 긴밀한 경제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은 중국이 내수를 위주로 하면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단기, 중기적으로는 우리와 중국 간의 관계를 볼 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의 거의 반이 제3국으로 수출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를 볼 때 중국이, 우리는 최종소비재를 수출하는 것이 많지 않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더 우호적이지 않은 형태로 움직일 여지는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많은 분들 중에서는 예상 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달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얘기한, 기자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그 얘기를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지난달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 또 대내적인 상황을 판단을 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될 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하신 언론인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런 상황이 됐다 말씀드리고요. 또 한국은행이 2010년 7월에 금리정상화를 추진을 했었고 그래서 한 1년에 걸쳐서 다섯 번의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다시 1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처음에는 금리를 2009년 2월까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내렸다가 20개월을 한군데에 머물러 있다가 1년 동안에 다섯 번 올렸다가 1년 동안을 다시 또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처음 변화를 했습니다.그러나 이번 변화라는 것은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일단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경제상황, 특히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GDP갭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것에 대해서 통화당국으로서 대응을 한 것이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의 효과라는 것은 항상 장기적으로 나타는 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의 계량모형에 의하면 25bp를 올렸을 때 성장이 올해는 그것에 따라서 한 0.02%포인트 오르지만 내년에는 0.09%포인트 오른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물론 올해는 반밖에 안 남았고 내년에는 1년 남았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배 이상의 효과가 나는 것은 통화정책은 항상 시간을 갖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이 움직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순환적인 측면, 이것이 무슨 기조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가계부채 문제는 제가 나름대로 성장경로와 금리경로와 또 저축경로를 통해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형태로 우리가 모든 그것들도 고려를 해봤고 또 아까 내외금리차라든지 대외적인 여건, 자본시장 여건, 물가의 그런 문제 이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현재 통화당국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최적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전문]이재오 인터뷰..“朴 제외 미니 오픈프라이머리 가능”
- ▲ (사진=김정욱 기자)[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안 들어오면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나머지 후보들끼리 ‘미니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야권도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가기 전에 내부 경선을 치르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박 전 위원장을 제외한 비박 주자들끼리 미니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고, 이후에 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전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 의원은 “정체성 맞는 후보들은 우리끼리 전국 시도순회 하면서 미니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 여야 전체 오픈 프라이머리 할 때 박근혜 후보와 같이 하는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흥미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최근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나.▲ 평소에 자전거 타고 등산 다니고 이런 날 올 걸 대비해서 유비무환으로 해놨지.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은평뉴타운 돌고. 원래 뉴타운 전부터 매주 수요일 아침에 그쪽 동네 코스로 자전거 탔다. -경선 룰과 관련한 세간의 여론은 둘로 압축된다. 이른바 비박주자 3인방의 지지율 합이 5% 도 안되는데 왜 출마했느냐는 비아냥에서부터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도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이길 텐데 태도가 너무 완강하다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보느냐. ▲ 글쎄 일종의 고집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자기 고집, 자기 폐쇄성, 자기가 그어놓은 선을, 금을 넘지 않겠다는 건데 처음부터 그 금을 잘못 그은 거죠. 왜 잘 못 그었냐 하면 박근혜 의원이 내 말을 좀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데 자기 성에 갇혀서 세상을 못 보니까 세상은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데 자기는 세상이 자기를 계속 봐 줄 거라고 생각하는 환상에 빠져 있는 거지. 자기만의 환상 자체가 무너진다는 걸 본인은 아직 모르는 것 같다. 국민들 보기에는 이렇다.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이 국민 신뢰를 잃어서 당명도 반대 무릅쓰고 바꿨거든. 새누리당 당명 찬성 별로 없었거든 새누리당 개명 여론조사도 반대 많았고. 로고도 이상하게 무슨 핸드폰 로고도 아니고 그것도 사람들 다 반대 했다. 당의 색깔도 빨간색 바꾸는 것 전 보수진영 다 반대했고. 진보의 빨간 색깔 차용한 거잖아요. 그야말로 당의 과감한 사고로 그런 것을 바꿨다. 왜 바꿨나 하면 한나라당 털어내고 새누리당으로 신장개업 하는 거 아닙니까. 신장개업 하는 데 시대에 안 맞는 경선룰은 그대로 차용하자는 것, 그건 전연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경선 룰이 4년 전의 것이고 지금 시대는 국민들 더 많이 참여해서 지지후보 뽑겠다는 것이 여론추세잖아요. 당원들에게만 맡기면 편파성 있고 당 안에 당권 잡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는 본선에 이기기 어려우니까 그게 지금 추세 아닙니까. 그게 여론이고 여론조사 상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걸 안 받아 들인다는 것은 고집 이외에 뭘로 설명 하겠습니까. 딴 건 다 바꾸고 룰만 안바꾼다. 그러니 처음에는 국민들이 ‘한 번 룰 정해 놓고 그대로 가자’ 그 말에 매료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룰은 4년 전의 룰이고. 새롭게 하자고 해서 새누리당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옛것이라도 지키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개혁과 변화의 이름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저런 옹고집이고 불통이지. 당도 못 추스리는 데 나라 추스리겠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반대파들은 처음부터 그랬으니 그렇다 치고 지지파 들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바닥 여론이잖아요. 우리 세 사람이 비록 3% 밖에 안되더라도 이번 대선은 3~4% 차이다. 야권 단일후보하고 우리하고 붙으면 지난 총선에서 2%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박 주자들 주장에 대응 안하고, 우리가 설사 말 그대로 완전국민경선제 안되면 경선 참여 않겠다는 말이 지켜지면 탈당이야 안 하지만은 경선 후유증이 있을테고. 자기 맘에 우러나와서 흔쾌히 협조 하겠나 그게 상식이잖아요.- 박근혜 정치의 자산은 원칙과 신뢰다. 경선룰과 관련해 당헌당규를 따르자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는 개헌 사항인데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그 사람 또 개헌은 반대하잖아. 내가 내건 헌법 개헌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다. 그건 또 반대하고 자기는 헌법에 안 맞는 주장을 하고, 당헌당규 다 바꾸고 고것만 안바꾸고. 한 마디로 박근혜식 원칙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원칙이고 불리한 것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다. 신뢰라는 것도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바라는 것은 어쨌든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넘어 왔으니 화합과 단합을 요구하는데 새누리당의 화합은 자기에게 맞추면 화합이고 자기에게 안 맞추면 정쟁이다. 자기에게 맞으면 신뢰고 아니면 불만이고 정쟁이고. 이건 좀 비판적 용어로 말하면 독재적 발상이다. 오랫동안 어린 나이서부터 독재 성안에 갇혀서 체화돼 길이 들었다. 모든 것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다.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쟁이라고 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지 않겠나. 고집도 한 두 번이 고집이지 오래되면 그야말로 반민주적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 역대 대선에서 야권의 움직임은 DJP연대나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등 드라미틱한 요소가 많았다. 반면 새누리당이 대선후보 선출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한다고 과연 흥행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적지 않은데.▲ 뭐 하다보면, 야권은 완전국민경선제 가기 전에 그 전에 내부 경선 치르지 않겠어요. 우리도 박근혜 의원 안 들어오면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나머지 후보들끼리 미니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거죠. 우리도 미니 오픈프라이머리 해서 거기에서 박 대표는 지지율 1위 간다고 하니까 빼주겠다. 나머지는 미니 오픈프라이머리 하자. 이렇게 외부에서 소위 우리 정체성 맞는 후보들은 우리끼리 후보 단일화해 가지고 전국 시도순회 해가면서 미니 오픈 프라이머리 하고 여야 전체 오픈 프라이머리 할 때 박근혜 후보와 같이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받아준다면 소위 역전할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흥미를 갖잖아요. 박근혜가 안될 수 있다 이런 충격이 모든 표를 흡수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오픈 프라이머리 해서 박근혜가 이겨야 나머지 후보들도 아름답게 승복하잖아요.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다해서 졌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다. 본선 가서 헌신적으로 흔쾌히 뛸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뭐든지 명쾌해야지. 지난번에 박근혜 승복한다고 했지만 4년 내내 승복 안했잖아요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승복한 게 뭐 있어요. 그게 찜찜하게 남는 거요. 명쾌하게 해 놓고 안된 후보들이 승복한다 이렇게 돼야지. 어떤 후보든 찜찜하게 져 놓고 본선에 가서 도우라고 하면 박근혜 져놓고 4년 내내 발목 잡듯이 똑 같은 거지 우린 그런 거를 경험 했으니까 그런 거를 또 반복하면 안된다는 거지. 박근혜 혼자만 안 하잖냐.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독재자의 딸이라는 시각은 여전한가.▲ 독재자의 딸이라고 규정하기 보다는 한 정권의 공과가 있잖아요. 선거 때가 되면 공은 없어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잘한 점은 없어집니다. 비록 산업화 성공 했지만 쿠데타 원죄 있잖아요. 부정적인 측면 쿠데타를 통해 헌정 유린했다, 유신 통해 장기집권, 종신제 대통령 시도했다. 이게 야당이 부각하는 것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잘한 점이 많은 데 못한 점만 부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거 들어가면 야당은 잘한 점 언급도 안 한다. 못한 점만 공격한다. 박 대표 되면 야당이 뭘 공격하겠습니까. 아버지 유산 잘한 점 얘기 하겠습니까. 잘한 점 묻어버리고 못한 점만 공격할 텐데 공격의 초점이 유신이다. 박근혜가 넘어야 할 벽이 유신 산성인데 그게 야당 총공격 가하면 그걸 모르던 사람도 3선 개헌하고 평생 일인 장기집권 하려고 했던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투옥하고 죽이고 했던 그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걸 몰랐던 2~30대 젊은 사람들은 자꾸 들으면, 야당 후보마다 공격하면 그 때 그 시대가 재현되잖아요. 그 때 피해 받았던 사람들도 잊었던 악몽 되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선거 분위기가 유신독재냐 민주냐 이렇게 된다. 민주 반민주 구도 지난 지가 오랜데, 군사정권 이후 4사람이 대통령 됐는데 그건 한방에 날아가 버리고 박근혜 후보가 됨으로 인해 다시 시계바늘은 거꾸로 돌아가서 독재냐 민주냐 이렇게 붙게 된다. -차기 대선에서 복지와 일자리 창출이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연말 대선이은 독재와 민주로 갈 수밖에 없다. 복지를 다투겠어요? 복지야 그게 그거지.일자리도 그게 그거지. 뭘 쟁점으로 삼겠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정책은 사람 좋고 돈 있으면 다 하는 거에요. 어떻게 돈을 만들고 어떻게 사람 쓰느냐는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건 정책 차이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일자리 더 만들고 복지 더 할려고 하지 안하려는 사람 누가 있겠나 연말 되면 민주당 뭐 꺼내겠어요. 유신 독재 꺼내잖아요. 그 때 피해 받은 사람은 싸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당선 되겠다는 거요. 빤하잖아 그런데 저렇게 고집불통으로 ‘룰은 정해졌잖아요 룰에 맞추죠’ 이런 소리 한마디로 딱 끝내 버리니까 그게 바로 옛날 유신시대 연상시키잖아요. 이 얘기를 박근혜 의원이 들어야 되요. 우리가 무슨 새누리당이 정권 잡으면 되지. 우리가 굳이 이재오가 되야 한다 박근혜가 되야 한다 그게 아니다. 표 찍어 주는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광팬들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민들은 안정적으로 새누리당이 정권 잡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거기에 박근혜 의원이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포기한 사람 같다. 너무 오만해서 ‘내가 40%~50%인데 너희들 셋다 해봤자 10% 안되는데 떠들려면 떠들어 봐라’. 마음속에 민주적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맨날 황우여 시켜 헛소리나 하게 만들고. -박근혜 전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 17대 총선 탄핵역풍 당시 구원투수, 2007년 대선경선 승복선언, 19대 총선 승리를 이끌며 정치적 홀로서기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재자의 딸이라는 비판은 연좌제라는 지적도 있다. ▲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물 안 사고지. 왜 우물 안 사고냐. 박근혜 의원이 단순히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아니라 육영수 여사가 서거하고 난 뒤에 청와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잖아요. 유신시절 유신 한 가운데 고 기간 동안 청와대 안주인은 박근혜였다. 임명장도 주고 정치적 행위를 했잖아요. 나이가 어리지도 않지 20살 훨씬 넘었는데 유신 통치의 장본인이었고 그건 누구도 부인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유신 정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과오나 자기 참회, 반성한 적 없다. 지금도 계속 미화하잖아요. 쿠데타, 유신, 5.16 자기 아버지가 한 것은 다 미화하고 긍정하잖아요. 그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다. 그게 정당성이라고 주장한다면 아버지 일본 육사 나온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공은 인정하고 과는 공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면 역사 거꾸로 가는 아니냐. 다시 유신시대 미화하기 시작한다면, 아버지 과오 모두 미화한다면 나라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그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다. 두려워하는 정도를 넘어 역사가 완전히 거꾸로 간다. 그걸 야당이 놓치겠나 같은 당의 우리도 저렇게 하면 역사가 거꾸로 간다고 보이는데. -수도권에서 패배하고 대선에서 승리한 전례가 거의 없다.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대선에서 투표율 상승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전망이 있다. ▲ 수도권은 112석인데 43석 밖에 못했으니 대패한 거죠. 그런 걸 감안하면 전체 54%인데 대선 투표율 16% 더 나온다. 거기서 6%만 우리가 가져오고 10% 야당가면 우린 지는 거다.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54%밖에 못했는데 16% 더 하면 다 젊은 표들이지. 나이 많은 표는 수도권 다 나왔잖아요. 더 나올 표는 젊은 표만 남았다. 계산이 뻔하잖아요. 답답하니까 완전국민경선해서 박근혜 의원이 아슬아슬하게도 되고. 그래도 안되면 하늘의 뜻이지. 그러면 자기도 승복해야지. 그걸 두려워해서 무조건 후보는 자기라는 식으로 하면 되겠냐 하는 거지.-친박진영에서도 알고 있지 않을까▲ 알아도 아는 순간 두려워하니까 용기 빠지니까 일부러 모른 척 할 꺼고 진짜 모르는 사람도 있고 광팬들은 치마폭에 폭 쌓여 있는 사람은 진짜 모르는 거고 치맛고리만 잡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거지. 끈 놓기가 두려우니까.-연말 대선에서 정권재창출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나▲ 어렵다고 봐야지. 불안하고. 물론 선거는 생물이니까. 투표가 시나리오대로 안되지 해봐야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예상해보면 어렵다. (절반 이하로 떨어질까) 더 올라갈게 없지 않겠나 오히려 더 내려올 것 밖에 없지 않겠나. 야권은 후보가 가시화 되지 않은 상태니까. 문제는 그거지 야권은 재밌는데 우리는 짜증만 나는 거지.-여권에 비해 야권은 전당대회가 흥행대박이었다. 대선후보 경선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우리가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없는 정도면 좋은데 야권의 역동성 보다가 새누리 보면 짜증나잖아. 내가 봐도 짜증나잖아. 한 쪽은 뭔가 신나 보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아무리 신나는 각본 만들어도 딱 벽에 갇혀 버리니까 짜증스럽죠.-경선 룰 논란과 관련, 박근혜 전 위원장과 직접적으로 연락해봤나?▲ 내가 황우여 대표 만났을 때. 처음 공개하는 거지만, 당신이 중간에 서서 박근혜 의원 포함 5자 회담을 하자. 박근혜 의원도 직접 자기 목소리로 자기 생얼굴로 하고 싶은 얘기 다하고 우리 설득해라. 우리도 생얼굴 생목소리로 박근혜 설득하겠다. (참석자 배석자 없이). 다 없애고 증인은 있어야지 우리끼리 하면 안되니까 황우여야 참석해봤자 저쪽이긴 한데. 그래도 대표니까 황우여 가운데 앉고 네 사람 앉아서 밤을 새더라도 1박2일이든. 얘기해서 우리가 설득 당하면 박근혜 의원 하자는 대로 하고 박근혜 의원이 설득 당하면 박근혜가 따르고. 그렇게 당신이 장을 만들어라 황우여 대표에게 내가 제안을 해놨어요.- 연말 대선에서 박근혜 전 위원장 이외에 보수진영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보나.▲ 그건 있지. 충분하지 아직 6개월 남았는데 그건 몰라요 대선 판도라는 거는 대선 2개월 전까지 가능하니까. 이쪽도 보수진영도 후보가 혼자 나온 법은 없다. 누가 나와도 나오지. - 공약 중 집권시 지하철 출퇴근은 경호상 어렵지 않나▲ 경호를 문제삼는데 나는 철학이 달라요. 지금 경호는 군사시대 산물이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추대 받지 않았을 때의 산물이다. 유럽 가보세요. 선진국 가보세요 누가 수상이 다니는데 저렇게 경호하냐. 어떤 나라 수상은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하는 수상도 있다. 그래도 정말로 존경받고 사랑 받는 대통령이라면 모든 국민이 좋아하고 다 경호원인데 경호원 따로 둘 필요가 뭐 있나. 지금의 경호원은 권위주의적 산물이다. 서민과 가까이 할수록 좋은 건데 경호를 통해 일부러 서민과 떨어질 필요가 뭐 있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하철로 출퇴근할 것인가▲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지하철 출퇴근 하는 거지. 대통령이 한번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는 거다. 대통령이 권력을 내놓아야 세상 모든 게 자리를 찾는다. 모든 게 권력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세상이 자기자리 못잡고 엉뚱한 자리에 있는 것. 대통령이 지하철 출퇴근 하고 청와대를 박물관으로 개방하고, 일반 종합청사에서 근무하고, 요 분위기만 바꿔도 나라분위기 다 바뀐다. 자식이 택시타고 다니면 ‘돈도 못버는 게 택시타냐 대통령도 지하철 타는 데’ 이런 분위기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사람 향기 나는 역사가 와야 선진국 넘어가지. 모든 제도와 틀을 놔두고 자리만 바꾼 대통령 누가 되던 똑같다. 박근혜 대통령 되면 5년 후의 모습 똑같지. 이재오가 되면 확 바뀌잖아요. 나라 문화 바뀌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 가난한 대통령 되도 국민행복 맛볼 수 있고 국민 행복 커진다. 이런 시대가 와야 해방 이후 일제 격고, 독재 겪고, 부패 겪고 했던 그것이 한꺼번에 정리되잖아요. 그런 문화만 만들면 난 3년만 하고 그만두겠다. 나머지는 국회의원과 임기 맞춰가라.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2년 내놓고 23평 집에서 지하철로 왔다갔다 하고 그러는데 나머지 공직자들이 문화 안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나라가 한번 바뀌어야 선진국이 되든 나라 안의 양극화 해소 되고 하지. 박근혜 대통령 되면 뭐가 달라지나 사람만 이명박에서 박근혜 바뀌는 거지. 나는 근본적으로 권력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야권주자 중 새누리당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상대는?▲ 누구든지 4사람 중에 야권 단일후보만 되면 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다 버거운 상대지. 예를 들게요. 지난 4월 총선에 우리 지역에 천호선 후보가 나왔잖아요. 진보당 천호선하고 새누리당 이재오 조사해보면 천호선 10% 넘어 본 적이 없다. 나는 40% 이상 됐고. 그런데 천호선씨가 야권 단일후보 되서 조사하니까 30% 넘겨 버리더라고. 그래서 정말 힘겹게 싸워서 1.1% 이겼잖아요. 야권 후보 누가 되든 단일 후보 되면 다 그리로 간다고 봐야죠. 안철수 문재인 김두관이냐가 의미가 없다. 후보 단일화만 되면 의미가 없다. ▶ 관련기사 ◀☞이재오 “박근혜·비박3인방, 경선룰 1박2일 끝장토론하자”☞[인터뷰]이재오 “박근혜는 `고집불통`, 대통령 포기한 사람”☞[인터뷰] 이재오 “박근혜, 유신 통치의 장본인”☞이재오 “'왕의 남자'가 23평에 살면서 지하철로 출퇴근하나”☞이재오 "황우여도 특정인의 대리인" 강력 비판
- [인터뷰]이재오 “박근혜는 `고집불통`, 대통령 포기한 사람”
- ▲ (사진=김정욱 기자)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19일자 6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성곤·박원익 기자]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참여 경선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에 침묵하는 것은 ‘고집불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경선 룰을 변경하자는데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독재적 발상’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작심한 듯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맹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요구에 대한 박 전 위원의 침묵과 경선 룰 변경 불가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표현도 거칠 것이 없었다. 이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의 태도를 거론하며 ‘고집불통’,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는 등 원색적 융단 폭격을 이어갔다. “당명과 로고까지 바꾸며 새누리당으로 신장개업했는데 4년 전 경선 룰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일종의 아집이죠.”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룰 변경에 대해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박 전 위원장의 태도를 꼬집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세상이 박 전 위원장을 계속 봐줄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환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포기한 사람 같아요. 맨날 황우여 대표를 시켜 헛소리나 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는 국민이 많이 참여해서 지지 후보를 뽑겠다는 방식이 최근 추세인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고집 이외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고집도 한두번이지 옹고집 불통입니다. 유리한 것은 옛것이라도 지키고, 불리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죠. 당도 추스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추스르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의 태도는 연말 대선을 ‘독재 vs 민주’의 구도로 만들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선거 때가 되면 공(功)은 없어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잘한 점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산업화가 있지만 쿠데타를 통해 헌정을 유린하고 장기 집권을 시도한 원죄가 있는 겁니다. 야당은 (절대) 잘한 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을 언급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례도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못한 점만 부각되고 있어요. 박 전 위원장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되면 공격의 초점은 유신에 맞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넘어야 할 벽이 바로 ‘유신 산성’이 되는 것이죠. 3선 개헌, 장기 집권에 반대한 이들을 투옥하고 죽이고 했던 거 모두 드러납니다. 군사정권 이후 4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모두 한방에 날아가고 (연말 대선에서) ‘독재냐 민주냐’는 구도가 형성될 겁니다.” 이 의원은 이른바 ‘박근혜 대세론’의 근거가 지난 4·11 총선의 성적표와 관련 있다는 분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수도권에서 대패했습니다. 총선 투표율이 54% 정도인데 대선 투표율은 16% 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에서 투표를 더 한다면 이는 모두 젊은층일텐데 계산은 뻔한 것 아닌가요. (친박근혜계 인사들은) 치마폭에 싸여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치맛고리를 붙잡고 따라다니면서 알아도 모른 척 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이 의원은 야권 주자의 대권 경쟁과 관련해 누구든지 단일 후보만 되면 새누리당으로서 버거운 상대라고 내다봤다. “야권의 역동성을 지켜보다가 새누리당을 돌아보면 짜증이 납니다. (유권자들은) 재미가 없는 거죠. 안철수,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등 누가 되든 (유권자들은) 그쪽으로 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는 지난 16일 황우여 대표와 회동에서 박 전 위원장에게 경선 룰과 관련한 ‘끝장 토론’을 제안한 사실도 공개했다. ▲ (사진=김정욱 기자)“황 대표를 만났을 때 ‘중간에 서서 박 전 위원장을 포함해 5자 회담을 하자고 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이)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하고 설득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설득당하면 박 전 위원장이 하자는 대로 하고, 반대로 우리가 설득하면 박 전 위원장이 따르면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의원은 ▲집권시 지하철 출퇴근 ▲청와대의 박물관 전환 ▲국회의원 정원 축소 등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49박50일 민생 투어’를 통해 적잖은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유럽에 가보세요. 어떤 나라 수상은 자전거로 출퇴근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수시로 지하철 출퇴근을 이행하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와야 일제·독재·부패가 한꺼번에 정리됩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면 4년간 2000억원을 절약됩니다. 이를 경제적 약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 임기 단축’과 관련한 공약을 설명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앞서 언급한 문화를 만들면 대통령 3년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한다는 상징적 행동이랄까요. 박 전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결국 이명박 대통령에서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닌가요.” ◇ 이재오는 누구 1945년 강원 동해 출생으로 경북 영양고와 중앙대 경제학과, 고려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중앙대 재학 시절인 1964년 한일 회담 비준 반대를 시작으로 1971년 민주수호 청년협의회 회장을 거치며 민주화 투쟁에 본격 뛰어들었다. 1979년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기도 했다. 재야에서 활동하며 5차례에 걸쳐 10여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 1990년 김문수, 장기표 등과 함께 민중당에서 활동하다,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한나라당 사무총장, 원내대표 등 당직을 두루 거쳤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본선에서 이명박 후보 캠프의 좌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하며 이명박 정권 탄생의 산파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08년 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에게 패배한 후 이상득 전 의원과 권력 투쟁,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불화 등으로 미국·중국 유학을 떠나게 된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컴백해 7·28 재보궐선거에서 여의도 재입성에 성공했다. 2010년 8월의 이명박 정부 집권 3기 개각을 통해 특임장관을 지냈으며, 최근 4·11 총선에서 지역구인 서울 은평 을에서 당선, 5선에 성공했다. ▶ 관련기사 ◀☞이재오 “박근혜·비박3인방, 경선룰 1박2일 끝장토론하자”☞[전문]이재오 인터뷰..“朴 제외 미니 오픈프라이머리 가능”☞[인터뷰] 이재오 “박근혜, 유신 통치의 장본인”☞이재오 “'왕의 남자'가 23평에 살면서 지하철로 출퇴근하나”☞이재오 "황우여도 특정인의 대리인" 강력 비판
- 손학규 “''한나라당 출신'' 주홍글씨 벗어나고 싶다”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3일 차기 대권의 최대 걸림돌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출신 전력과 관련, “이제는 제발 그 ‘주홍글씨’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이날 본인의 블로그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한나라당 전력이 지금에 와서는 ‘주홍글씨’가 되어 내 발목을 잡을 때가 많았다. 그 ‘주홍글씨’가 자주 나를 아프게 만들었다”고 토로하며 이같이 밝혔다. 손 고문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낙인과 관련, “유신체제가 끝날 때까지 나의 삶은 온통 박정희 독재와 정면으로 맞서 싸운 고난의 길이었다”며 “정보부와 시경, 치안국 분실, 동대문 경찰서를 옆집처럼 드나들며 모든 청춘을 오직 민주주의에 바쳤는데 어쩌다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원죄에 갇혀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손 고문은 이어 지난 93년 서강대 교수 재직 시절 광명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권에 입문 및 민주자유당 입당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김영삼(YS), 김대중(DJ) 전 대통령에 대한 소회도 털어놓았다. 손 고문은 “김영삼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앞길 개방 ▲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시행 등 개혁의 열풍이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굴 때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90%를 넘기고 있었다”며 “‘개혁’이라는 명분이 내 안에 잠재해 있던 정치적 욕망을 자극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저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김영삼 정부가 아무리 최초의 ‘문민’정부라지만 군사독재의 산물인 노태우의 민정당, 김종필의 민주공화당과의 3당합당으로 태어난 민자당 정권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서강대 재직 당시 김대중 후보를 강의에 초청해 통일에 관한 특강을 청해 들은 일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이어 “고민은 짧았고 선택은 빨랐다”며 “내 안에 잠재해 있던 정치적 욕망이 보궐선거를 계기로, 개혁을 명분으로, 분출한 것이었다. 김대중 총재의 정계은퇴 선언이 민자당으로 가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스스로 덜어내게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손 고문이 블로그에 올린 글 전문 내 마음의 책임면제철 2012.5.23 스스로에게 아픈 질문 하나를 던진다. 내게는 <책임면제철>이 없는가? 이번 총선의 패배에 대한 나의 책임면제철은 ‘나는 지도부가 아니었다’ 라는 태도가 아닌가 싶다. 당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내 책임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것이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 역시 책임면제철을 사용한 적이 꽤 있었다. ‘내 탓이오’가 아닌 ‘네 탓이오’ 라고 미루고 책임을 회피한 순간들이 떠오른다. 나는 민자당 소속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당명이 바뀌는 데 따라 신한국당, 한나라당에 있다가, 지난 2007년에 탈당하여 잠시 “선평연”을 조직해서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만들다가 지금의 민주당에 합류했다. 한나라당 전력이 지금에 와서는 ‘주홍글씨’가 되어 내 발목을 잡을 때가 많았다. 그 ‘주홍글씨’가 자주 나를 아프게 만들었다. 유신체제가 끝날 때까지 나의 삶은 온통 박정희 독재와 정면으로 맞서 싸운 고난의 길이었다.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수배 생활 속에 위궤양에다, 허리, 목 디스크까지 얻고…… 정보부와 시경, 치안국 분실, 동대문 경찰서를 옆집처럼 드나들었다. 20대와 30대의 모든 청춘을 오직 민주주의에 바쳤는데 어쩌다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원죄에 갇혀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지나온 삶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는다. 후회한다고 해서 지나온 시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시간은 직선적이고 성찰은 곡선적이다. 아무리 성찰을 통해 과거를 돌아본다고 해도 이미 흘러간 시간 속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짚고 지나가기는 해야 한다.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1993년 봄, 광명에서 보궐선거가 있었다. 광명시는 과거 경기도 시흥군 서면으로, 내가 태어난 동면의 옆 동네다. 게다가 우리 아버지가 서면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셔서 고향이나 다름없었다. 당시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직후. 당선 직후부터 안가 철폐다, 청와대 앞길을 개방한다, 인왕산을 개방한다, 하나회 척결이다, 부패 정치인 구속이다, 토사구팽이다 등등 개혁의 열풍이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을 때였다. 뒤이어 시행된 금융실명제도 이미 예견되고 있던 때였다.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90%를 넘기고 있었다. 내 마음은 설렜다. 나도 정치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꿈틀댔다. ‘개혁’이라는 명분이 내 안에 잠재해 있던 정치적 욕망을 자극한 것이었다. 주저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영삼 정부가 아무리 최초의 ‘문민’정부이고, YS가 DJ와 함께 민주화의 양대 산맥이라고는 하지만, YS정부는 군사독재의 산물인 노태우의 민정당, 김종필의 민주공화당과의 3당합당으로 태어난 민자당 정권이 아닌가? 더구나 개인적으로는 서강대 재직 당시 김대중 후보를 강의에 초청해 통일에 관한 특강을 청해 들은 일까지 있었다. 김대중 총재는 대선 패배 후 나를 동교동 자택으로 초청하여 조찬을 나누며 강의 초청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고, 나는 정계은퇴를 선언한 김대중 총재에게 그동안 닦아온 뜻과 경륜을 펴지 못하게 된데 대해 아쉬움을 표해 경의를 다했다. 하지만 고민은 짧았고 선택은 빨랐다. 그동안 내가 고민하고 투쟁해 온 뜻을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싶었다. 당시 운동권 선후배들이 13대, 14대 국회에 이미 진출해 있었지만, 솔직히 내가 하면 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청춘의 날들을 오직 투쟁의 시간으로 채웠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민주주의는 왔으니 더 넓은 세계를 보겠다고 영국 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왔으니 이제 그 포부를 펼쳐 보이고도 싶었다. 내 안에 잠재해 있던 정치적 욕망이 보궐선거를 계기로, 개혁을 명분으로, 분출한 것이었다. 김대중 총재의 정계은퇴 선언이 민자당으로 가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스스로 덜어내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욕망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재단하여, 욕망을 악의 영역으로만 분류해버린다면 세상에는 마하트마 간디 같은 성인만 존재해야 마땅하다. 나를 포함한 보통의 사람들은 욕망을 가진 존재들이다. 욕망에는 선악이 존재하지 않고, 욕망의 내용과 목표가 선한가 선하지 않은가만 있을 뿐이다. 물론 그 당시의 내 욕망이 선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게는 또 하나의 욕망이 있다. 이제는 제발 그 ‘주홍글씨’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말이다. YS 정권 초기의 개혁 열풍 속에서 민자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나는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대통령으로서 지난 정권과 분명한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시간이 흘러 차별성은 희석되었다. 특히 YS가 힘이 빠지고 구 민정계 세력이 당의 중심이 되면서 개혁은 퇴색하고,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수구적, 권위주의적 행태가 되살아나면서, “개혁 위해 나섰다”는 나의 선거 구호는 빛바랜 휴지 조각이 되었다. 하지만 그 때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도 한참 건넌 뒤였다. 나는 이미 진영논리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고, 그 진영 내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에 급급했다. 한나라당의 모든 것은 선이었고 대선 출마를 다시 선언한 DJ는 악이었다. 정치는 여야 대결구도라는 논리 속에, 내가 처한 상황에 충실한 것이 나의 정치적 언행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었다. 대변인으로서의 손학규는 김대중과 야당을 갖은 논리로 공격하는데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상황논리 속에서 나 자신의 합리화에 급급할 뿐 만 아니라, 스스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상황을 만들어 나갔다. 진영논리나 상황논리는 성찰을 가로막고 책임을 변명으로 돌리기에 가장 쉬운 논리적 근거로 작용한다. 진영과 상황에 갇혀 있으면 다른 게 잘 보이지 않는다. 마치 최면술에 홀린 것처럼 자기정당성만 강조하게 된다. 다른 사람이 보면 분명히 부당한데 본인은 자기정당성의 논리 안에 갇혀 책임을 면제받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나도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스스로를 보수 안의 진보라고 규정하고, 한두 가지 진보적, 개혁적 언행을 방패로 내 안에 자기정당성을 구축하려 했던 것이었다. 한나라당에 있으면서도 제왕적 총재에 반대해 당내민주화를 앞서 주장하여 당의 주류로부터는 왕따를 당했고 지도부로부터는 핍박을 받았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경기도지사의 위치에 있으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찬성하고, ‘햇볕정책은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만으로 나는 내 마음 속에 책임면제철을 쓰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나는 2007년, 내가 걸어왔고 걸으려했던 본래의 나의 길을 가기 위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지금의 민주당에 합류했다. 그것으로 그때까지, 아니, 지금까지 써 온 책임면제철이 깨끗이 지워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나는 책임면제철과 상관없이 내가 걸어온 길을 성찰하며 앞으로 걸어갈 길을 무겁게 응시해본다. 그리고 다짐한다. 내가 걸어왔던 길을 지금의 상황논리에 묶여 억지로 부정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또 다른 책임면제철을 쓰는 위선이 될 것이다. 나는 이제 책임면제철이라는 내면의 자기옹호를 버리겠지만 과거의 선택을 모조리 부정하는 위선자는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걸어온 길에는 자기희생과 헌신의 구간이 분명이 존재한다. 그 구간은 내 청춘의 전부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또 나는 앞을 본다. 내가 가야할 길이 비록 가시밭길을 맨발로 가야만 하는 길이더라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아직 가지 않은 길이기에…… ▶ 관련기사 ◀☞손학규 “4.11 총선, 원래는 이기는 선거였다”☞김한길 "이해찬, 손학규 대표되자 탈당한 명분은 뭔가?"☞손학규, 文의 공동정부론에 "자포자기할 필요없다"☞손학규 “李-朴 연합..구태정치·정치공학” 비판☞신학용 “‘이·박연대’ 문재인에 상처..손학규 대선 출마 준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