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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종사자 10명 중 9명, 현 정부 금융정책 ‘부정적’”(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종사자 10명 중 9명이 지난 1년간 실행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개입’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배(왼쪽)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파노라마뷔페에서 ‘윤석열정부 금융정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결성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정부 금융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여론조사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카드업, 공공 및 기타 유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총 180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지난 1년간 실행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7%가 ‘부정적’인 평가를 남겼으며, 그 중 60.4%는 현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은행업과 증권업 응답자의 경우 90% 이상(은행업 93.2%, 증권업 90.6%)이 부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평가 응답을 100점 평균 점수로 환산할 경우 17.5점의 평균 점수를 보였다.부정평가 이유를 살펴보면 ‘과도한 개입’ 때문이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시안적 금융정책 및 체계 구성’(30.9%), ‘금융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부재’(13.3%), ‘포퓰리즘적행보’(12.5%) 등이 이유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금융회사 인사 개입에 대해 응답자의 62.2%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응답자의 90.5%는 인사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사 개입에 대한 인지 응답자의 비율은 증권업 종사 응답자가 73.4%로 가장 높았으며, 인사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응답자의 비율 역시 증권업 종사자의 비율이 9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농협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회장 선임에서 나타났듯이 금융노동자들은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인사를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최근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 조치도 근시안적 금융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주범으로 지적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라며 “가계대출 리스크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 못 하고 새로운 ‘그림자 규제’를 추가하는 등 근시안적인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50년 장기특례보금자리론으로 DSR을 무력화시킨 주범도,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것인지 모를 정책 혼선을 빚은 주범도 정부”라면서 “가계대출 폭증은 관치금융 부작용의 서막”이라고 비판하면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응답자들은 금융당국의 역할 중요성에 대해 70% 이상이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나 10% 수준(금융감독원 12.2%, 금융위원회 12.9%)의 응답자만이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응답자의 90% 이상이 글로벌 금융현상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50% 이상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증권업 종사자의 경우 약 98.4%가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 정부의 증권범죄와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는 85% 이상이 부정적이었다. 증권범죄 대응은 약 88%,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은 약 87%가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증권범죄 대응의 경우 은행업 종사자의 평가가 89.8%로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의 경우 증권업 종사자의 부정적 평가가 8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재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관치 금융과 부동산 실패로 국가적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 정부의 금융 재건은 한마디로 지금 표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그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월세 상승·역전세 우려 감소에…작년보다 전세 선호 '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작년보다 올해 전세 거래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 등 이후 월세 임대료가 상승세를 이어간데다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방은 앱 이용자 63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보름 동안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전세 거래 선호 응답이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신뢰 수준 95% ± 3.89%포인트다. 구체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현재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2022년 8월에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57.0%가 ‘전세’, 43.0%가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1년 전보다 ‘전세’ 선호 응답 비율은 늘고, ‘월세’ 선호 비율은 감소한 것이다. 전세 임차인, 월세 임차인들은 작년보다 ‘전세’ 선호 거래 응답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월세 임차인은 여전히 ‘월세’ 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았지만 작년보다 ‘전세’ 거래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37.9%에서 48.6%로 10.7%포인트나 상승했다. 작년의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임대인은 2020년, 2022년 조사와 달리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2022년 보다 17.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임대인이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어서’가 5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만기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26.1%),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 가능해서’(6.5%), ‘임대수익률이 시중 금리보다 높아서’(4.3%), 기타(4.3%) 등으로 나타났다. 작년 조사보다 보증금 반환 부담에 대한 응답이 증가했는데 이는 전셋값이 부담과 전세사기 등의 이슈로 월세를 더 선호한 수요 전환에 따라 세입자 찾기 어려워진 점과 전셋값 하락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웠던 임대인들의 상황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임차인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월 부담해야 하는 고정지출이 없어서’가 55.1%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월세보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적어서’(25.3%),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발판이 돼서’(8.4%),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을 통한 대출상품이 다양해서’(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작년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임차인이 ‘월세’ 거래는 선호하는 이유는 ‘사기, 전세금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가 35.2%로 가장 응답이 많았다. 이어 ‘목돈 부담이 적어서’(30.9%),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13.9%), ‘단기 계약이 가능해서’(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가장 응답이 많았던 목돈 부담이 적다는 이유보다 전세사기 등의 불안감이 가장 크다고 답한 응답자가 크게 늘어 여전히 임차인들의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월세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차 범위 내로 미미한 상승이지만 월세 임차인은 매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 등의 요인으로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작년보다 10.7%포인트 오른 것은 작년의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전세 선호 임차인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인은 월 고정적인 임대수입과 전세 보증금 반환 부담이 적은 ‘월세’를 선호하는 양상이 커졌고, 설문조사에서도 월세 임차인은 여전히 전세사기 등의 불안감으로 ‘월세’ 거래를 선호하는 이유가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2020년 조사 결과보다는 여전히 ‘월세’ 선호 비율이 높고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지속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과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만 임차인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 확보 노력과 함께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거래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GS건설 영업정지, 1등 기업 이래선 안된다 경종"(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건설산업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는 신호를 확실하게 보낸 것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27일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린 것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건설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 아니라 국토부 내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칼을 빼들어 대수술에 도입할 뜻을 밝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국토부·LH 대수술 예고원희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단 정례 간담회’를 열고 LH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GS건설 처벌과 관련해)과태료로 전환이 안 되도록 국토부의 직권을 가능한 한 많이 보완해 이뤄졌다”며 “시행령에서 정해놨고 이걸 처음 적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기보다 업계에서 그 반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원 장관은 “국토부 자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스스로 매를 들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토부 공무원 자체가 더 큰 이권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 전관과 카르텔 문제는 명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진행해야 할 부분으로 직접 책임자가 돼 작동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LH 개혁과 관련해 강도 높은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신속한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이권의 담합고리가 되고 있는 전관, LH 사업구조 근본 검토, 토지 공공 공급·신도시 주택사업·주거복지 등 세 가지로 나눠 개선할 계획이다. 그는 “LH가 워낙 공공에서 최대 큰손으로 모든 사업을 떠맡아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면서 민간 생태계에 최상의 군림자가 되다 보니 쌓인 문제가 많다”며 “국내에만 오면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공사장 건설현장, 가림막만 치면 그 안이 무법지대가 되고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 이제는 시대적인 단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원 장관은 “국토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력, 인허가, 감독 체계가 얽혀 있다”며 “연관된 부처와 기관들, 민관이 함께 테스크포스(TF)를 넘어 공동 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상당 부분 국회 입법과제로 넘어갈 것이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건설산업의 정상화와 제2의 도약을 위한 방안을 될 수 있는 대로 10월 이전에 논의를 시작하고 결론도 연내 도출해 즉각 실천할 부분을 실천하고 국회에 넘길 부분은 넘기겠다는 뜻을 나타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집값 상승 바람직하지 않아”최근 오르는 집값에 대해 원 장관은 “여전히 대세 상승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값은 개별이고 국지적이다”며 “코로나 때 정보기술(IT) 업종 등 국지적으로 소득상승이 있었지만 추격매수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시장수급,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관리해주면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또 매매시장과 전체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했다.원 장관은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내려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 시스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화살표 방향 자체를 꺾는 것,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오만한 접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접근은 하지 않는다. 집주인의 대출을 풀어주다 보니 매물을 던져야 하는데 급매물이 회수돼 버렸다고 얘기할 순 있는데 그건 한쪽 입장이다”며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미세조정의 역할을 그때그때 해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현상 역시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원 장관은 “주담대로 인한 가계대출 총액 자체는 이번 정부에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꺾여서 내려왔다”며 “줄어든 룸이 30~40조원 정도 된다. 10조원 정도(최근 늘어난 것) 이내는 미세조정 범위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락기에 이어 다시 상승 조짐이 오는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화살표 방향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보면 안된다”며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이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건 막아야 한다. 대출이 풀리고 추격매수 올 것 같으니 지금 사놓으면 내일 차액 받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심리를) 막기 위해서 한은, 기재부, 국토부가 미세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청약시장 관련해서도 관리 범위 내에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국지적이고 일시적이다”며 “금리 추가 상승이 멈췄다고 보면 동작이 빠를수록 좋다는 요인, 심리가 번지다 보면 화살표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통화 당국, 기재부, 국토부가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