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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19일 장 마감 이후 나온 종목 뉴스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퓨쳐비젼(042570)=주주 장종열이 전대표이사 김종민, 현 대표이사 이용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등으로 소송했다고 공시. 퓨쳐비젼은 기존 최대주주인 트라이글로벌홀딩스외 2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195만주(19.51%)를 매각함에 따라 추가적인 지분취득 없이 이종구씨(지분율 2.62%)가 최대주주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쎄라텍(041550)=당초 일반공모방식으로 19억9000만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목표였지만, 청약결과에 따라 발행 총액이 6억1000만원에 그쳤다고 공시. 쎄라텍은 전환사채 납입일이던 지난 15일에서 19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플래닛팔이(057330)=윤상조 대표이사와 이부열 이사에 대한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 윤 대표이사와 이 이사는 지난 2005년 10월13일에서 11월14일까지 특정인에게 채무변제조로 50억원을 제공했다고. 현재 횡령건과 관련해 윤 대표이사와 이 이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된 상태.  ▲에넥스(011090)=가구업계 최초로 하와이 호놀룰루 현지에 쇼룸을 열고 본격적으로 이 지역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혀. ▲동양강철(001780)=주당 1000원인 액면가액을 500원으로 분할한다고 공시. 이에 따라 발행주식수는 보통주가 2292만주에서 4584만주로, 우선주가 2만3830주에서 4만7660주로 각각 늘어난다.  ▲케너텍(062730)=동양파이낸셜이 양수금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공시. ▲대덕전자(008060)=지난해 영업손실이 27억464만원으로 전년도 58억7705만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고 공시. 매출은 4.8% 줄어든 3185억7232만원, 순이익은 201.5% 증가한 122억6190만원이다. ▲KTB네트워크(030210)=종합증권업에 진출하기 위해 19일 증권업 예비허가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했다고 공시.  ▲네오웨이브(042510)=김윤홍 외 5명이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고 공시. 김윤홍씨는 정동회계법인 이사로 노영우씨와 함께 `네오웨이브 소액주주모임`을 결성했던 인물이다. ▲대한제당(001790)=보통주 1주당 950원, 우선주 1주당 1000원씩 각각 차등적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 시가대비 배당율은 보통주가 2.00%, 우선주가 4.09%다. 배당금 총액은 30억9489만원이다. ▲STX팬오션(028670)=한국남부발전과 총 2583억1260만원 규모의 발전용 석탄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전년도 매출액의 9.28% 규모다.  ▲STX팬오션(028670)=증권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 ▲한국금융지주(071050)=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1월 영업이익이 16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8.6% 증가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3008억원으로 140.7% 늘었고, 순이익은 180억원으로 73% 증가했다.  ▲루보(051170)=대성반도체는 루보 주식 53만5123주(5.31%)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  ▲신성이엔지(011930)=보통주 1주당 25원씩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 시가대비 배당율은 0.5%다. 배당금 총액은 8억3530만원이다.  ▲한화석화(009830)·일진다이아(081000)몬드=증권선물거래소는 한화석유화학에 일진나노텍 인수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 공시 시한은 오는 20일 12시까지다. 거래소는 또 일진다이아몬드에게도 일진나노텍 매각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화공영(001840)=지난해 영업이익이 6억135만원을 기록, 전년대비 52.9% 감소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5.4% 감소한 458억5540만원, 당기순이익은 64.5% 감소한 4억2113만원을 기록했다.  ▲광전자(017900)=보통주 1주당 25원씩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 시가대비 배당율은 0.82%다. 배당금 총액은 3억7087만원이다.  ▲우수AMS(066590)=위아의 자동차 새시부품(DIFF CASE) 등의 개발 업체로 선정돼 개발요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 회사측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201만여개의 부품을 공급, 453억99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공항(005430)=지난해 영업이익이 178억3847만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3119억6778만원으로 11.6%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122억5506만원으로 49.3% 급감했다.  ▲대우건설(047040)=한신정평가는 대우건설의 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을 `A-(안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상향한다고 밝혀. ▲카이시스(015390)=지난해 영업손실 112억5396만원을 기록, 전년 20억4672만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고 공시. ▲휴리프(006210)=주가 급변동에 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현재 자본 효율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무상감자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혀. ▲유비트론(054010)=유동훈 전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조중길 이사가 새 대표이사가 됐다고 공시. 유 전 대표는 이사직은 유지키로 했다.  ▲영인프런티어(036180)=계열사 중 유일하게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문제지닷컴과 오리위즈를 계열사에서 제외한다고 공시. ▲케이디미디어(063440)=작년 영업손실이 13억4000만원으로 전년비(8155만원) 적자전환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226억2000만원으로 전년비 23% 감소했고,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은 25억원으로 전년비 적자전환됐다. 당기순손실은 17억7000만원으로 전년비 적자전환했다.  ▲KCC(002380)=최근 경제와 관련 산업동향 등을 감안할 때 올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1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공시. 또 올해 설비투자로 2300억원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건설(001970)=작년 영업이익 81억5100만원을 거둬 전년대비 32.7% 줄어든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6266억1200만원으로 전년보다 8.6%가 증가했다. 세전순이익은 79억800만원으로 8.7%늘었지만, 순이익은 53억2900만원으로 2.2% 줄었다.  ▲하나금융지주(086790)=서울지방국세청이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2002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액 추가산입으로 1983억원을 더 납부하라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나은행에 보내왔다고 공시. ▲선우S&T(005350)=사업다각화를 위해 사업목적에 태양광발전시스템 제조 및 판매를 추가한다고 공시. 아울러 선박용 기자재 부품 제조업도 사업목적에 새로 넣었다.  ▲마니커(027740)=작년 영업손실이 97억9700만원으로 전년 24억원 흑자에서 적자전환했다고 공시. 매출은 2135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16.1%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억1200만원으로 55.6%가 감소했다. ▲파라텍(033540)(파라다이스산업)=지난해 영업이익이 34억7272만원을 기록, 전년비 37.17% 감소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2.58% 증가한 805억4002만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3.39% 줄어든 33억1923만원으로 집계됐다. ▲리드코프(012700)=작년 영업이익이 147억4000만원으로 전년비 93% 증가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1002억원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고,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101억7000만원으로 63% 늘어났다. 당기순이익은 9.7% 증가한 71억원이다.  ▲위디츠(046430)=작년 영업손실이 23억2000만원으로 전년비(11억3000만원) 적자전환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2644억원으로 전년보다 0.5% 증가했고, 경상손실은 242억3000만원으로 전년비 적자전환됐다. 당기순손실은 242억4000만원으로 전년비(-9억7000만원) 손실폭이 커졌다.  ▲현대통신(039010)=4분기 영업이익이 30억3000만원으로 전년비 44%, 전기비 66% 증가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309억60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5% 늘어났고,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32억원으로 64% 늘어났다. 당기순이익은 75% 증가한 25억원으로 집계됐다.  ▲모건코리아(019990)=작년 영업이익이 19억4000만원으로 전년비 55% 증가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159억원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했고,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19억원으로 60% 늘어났다. 당기순이익은 131% 증가한 16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퓨쳐비젼, 前·現 대표이사가 횡령혐의로 피소
2008.02.19 I 안승찬 기자
(프로필) 강만수 재경부 장관 내정자
  • (프로필) 강만수 재경부 장관 내정자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최측근중 한 명으로 경제 분야 책사로 꼽혀왔다. 그는 풍부한 경제 관료 경험을 바탕으로 이명박 당선자의 대표적 인 경제 공약인 747공약(연평균 7% 경제성장, 10년 뒤 1인당 소득 4만달러, 10년 뒤 세계 7대 강국)의 뼈대를 만들었다. 45년 경상남도 합천 출생으로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직사회에 입문, 재정경제원 차관까지 올랐지만 IMF 외환위기 발생과 함께 지난 10년간 야인 생활을 했다. 이명박 당선자와는 재무부 과장시절이던 지난 82년 소망교회에서 만나, 20년 이상 지인 사이로 지내고 있고 가족끼리도 서로 알고 지내고 있다. 뚝심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밀어 부치는 스타일. 특히 세제 분야에 일가견이 있다는 평. 그는 지난 70년 행정고시(8회)에 합격한 뒤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 다. 지난 77년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실무책임자로서 일한 것을 시작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 세제 등 전반적인 조세제도의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감세론을 주장해 왔다.지난 94년부터 95년까지 재무부,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을 지내면서 대규모 감세 조치를 입안했다. 법인세율을 32%에서 28% 로 낮췄고 소득세 최고세율 역시 45%에서 40%로 인하했다. 양도소득세와 특별소비세율 등도 낮췄다. 지난 2005년 출간된 저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에서 법인세 폐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론 역시 강 내정자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가 추진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도입은 탈세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하다. 한편 그는 소위 모피아로 불리는 옛 재무부의 중추중 한 명이고 강한 성격이어서 타 기관과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재정경제원 차관이던 지난 98년 한국은행 독립을 사이에두고 한국은행과 대립했다. ▲45년 경남 합천생 ▲경남고 ▲서울대 법대 ▲행정고시(8회) ▲국세청·재무부 사무관 ▲주미 대사관 재무관 ▲재무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재정경제원 차 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디지털경제연구소 이사장(현) ▲한나라당 17대 총선 공천심사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정책조정 실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현)
2008.02.18 I 김세형 기자
  • 삼성특검, 수뇌부 수사 속도 낸다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중인 특검팀이 삼성 그룹 핵심 수뇌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특검 관계자는 15일 "이학수 부회장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주 전략기획실 사장도 조사를 받으러 올 것이라고 밝혀 이미 소환을 통보했음을 시사했다.이건희 회장 일가에 대한 소환도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어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란 것이 원래 계단으로 차근차근 올라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 만큼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며 "언론에서 예상한 것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전날 조사한 이학수 실장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의 경우 삼성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모두 연관돼 있는 인물이어서 특정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이건희 회장 일가의 과세자료 가운데 영장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재청구 하겠다"며 추가 영장신청도 시사했다.  특검팀이 전날 발부받은 국세청 압수수색 영장에 이건희 회장 일가의 과세자료는 포함됐지만 특검팀이 신청한 부동산 거래내역이나 전환사채, 스톡옵션 같은 주식 변동내역이 담겨있는 개인별 국세청 DB자료의 접근은 허락되지 않았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이날 배호원 삼성증권 사장등 전현직 임직원들과 국제갤러리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전날 실시된 삼성전자(005930) 본사 압수수색도 계속 이어서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삼성, 4분기 북미 LCD TV 점유율 1위 올라☞전경련 "주요기업들 올해 신규채용 줄인다"☞코스피, 무기력한 전강후약..대형주 `타깃`
2008.02.15 I 이진우 기자
  • 소득 2배 뛸 때, 세금은 3배 뛰었다
  • [조선일보 제공] 허리띠 조이고 또 조여봐도 살림은 왜 안피고… 특별하게 쓴데도 없는데 지갑은 왜 얇아지나… 알고보니 봉급쟁이는 진정 '봉'이었구나 우리 국민은 노무현 정부 5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근로자 가구의 세금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1.66배에 달했다. 이는 봉급생활자들이 번 만큼 세금을 낸 게 아니라, 번 것보다 세금을 더 냈다는 뜻이다. 원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되, 세금 수준은 소득에 맞추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5년간 소득과 세금 간의 불균형은 역대 정권 중 가장 큰 수준이다. 그동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정책이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현 정부는 이를 엄살로 치부해 왔다. ◆수치로 증명된 세금 폭탄통계청은 14일 발표한 '2007년 4분기 및 연간 가계수지 동향'에서 현 정부 5년(2002~2007년) 동안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32% 증가했고, 세금은 53% 늘어났다고 밝혔다. 소득증가율 대비 세금증가율이 1.66배에 달한다. 소득이 2배로 늘어날 때 세금은 3배 이상 뛴 것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소득증가율 대비 세금증가율은 ▲전두환 정부(1981~1987년) 1.08배 ▲노태우 정부(1987~1992년) 1.18배 ▲김영삼 정부(1992~1997년) 1.39배 ▲김대중 정부(1997~2002년) 1.26배 등이었다. 현 정부 들어 유독 소득 대비 세금 불균형이 심해진 것이다. 이영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국가의 역할이 커져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세금이 더 빨리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노무현 정부의 경우 세금증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컸다"고 말했다. ◆세금 왜 많이 냈나전문가들은 12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소득세 구조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소득세의 경우 1996년 이후 한 번도 과세 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이 바뀌지 않다가 올해부터 조정됐다. 그동안 물가상승 등으로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액은 계속 늘어왔지만, 과표 구간이 바뀌지 않아 봉급생활자들에게 높은 세율이 적용돼온 것이다. 즉, 실질소득은 높아지지 않는데, 세금만 늘어났던 셈이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미국의 경우 물가와 과표구간을 연동시켜 소득과 세금의 불균형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는 정부 정책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정부는 양도소득세(11조3000억원), 종합부동산세(2조4000억원)를 예산보다 각각 56%, 28% 더 많이 거둬들이기도 했다. ◆소득 양극화 심해져고소득층의 세금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컸다. 2003~ 2007년 동안 근로자가구 중 소득 하위 20% 가구는 소득이 23% 늘었고, 세금은 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소득 상위 20% 근로자 가구는 소득이 26% 늘어난 데 비해, 세금은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노무현 정부는 국책연구소에 정책자료를 요구할 때 항상 가난한 사람과 부자,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따로 분석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 의지가 드러난 결과"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국정 제일 과제로 삼았지만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은 심화됐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20% 소득(월 670만원)을 하위 20% 소득(월 87만원)으로 나눈 소득분배율은 7.66배였다. 2003년 7.23배였던 소득분배율은 정권 내내 계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삼성특검, e삼성 관련사 前대표 소환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삼성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 전무의 재산형성과정 의혹과 관련된 참고인들이 연일 소환되고 있다.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13일 'e삼성' 관련사 전직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전날에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한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조두현 전 삼성SDS 상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e삼성 사건은 이 전무가 2000년 e삼성과 시큐아이닷컴 등의 최대주주로서 인터넷 벤처기업 14개를 실질적으로 총괄 운영했다가 해당 기업들이 부실화하자 삼성 계열사들이 이들 기업의 지분을 사들여 그룹에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이날 특검에 출두하는 전직 대표는 이들 14개 회사들을 설립하는 데 관여했고 이 회사들 중 한 곳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인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차명계좌 수사와 관련 삼성증권 전산센터 2곳에서 삼성 전현직 임 원들에 대한 증권 계좌에 대한 추적작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특검은 또 국세청에 요청한 삼성 임원들의 과세자료가 수사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008.02.13 I 이진우 기자
  • 최경환 "법인세 안내리면 기업들 다 빼앗겨"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위원인 최경환 의원이 법인세 인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나섰다.최 의원은 11일 오전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전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섰다"며 "우리보다 법인세가 낮은 싱가포르, 홍콩도 법인세를 내리고 있고 프랑스는 34.4%인 법인세율을 5년에 걸쳐 20% 수준으로 내릴 예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우리가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을 (외국에) 다 빼앗기게 된다"고 경고했다.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5% 인하하게 되면 세수가 7조원 가량 감소하지만, 한꺼번에 5%를 내리는 게 아니라 5년에 걸쳐 1%씩 내리게 되면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감세를 하게 되면 내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경제가 회복되는 선순환구조가 살아난다"며 "불가피하게 단기간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새 정부가 추진하는 `작은 정부` `예산 10% 절감` 정책을 통해 충분히 복지재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새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 관련해서는 "서브프라임 사태, 고유가 등 해외여건이 좋지 않아 어렵긴 하지만 규제완화와 노사관계 개선, 감세 등이 이뤄지면 6% 성장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현재 인수위는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 25%를 향후 5년간 매년 1%P 낮춰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008.02.11 I 온혜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세계경제 4대축 동반침체로 가나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다음은 2월1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들이다.◇매일경제 ▲1면-세계경제 4대축 동반침체로 가나-설연휴 글로벌증시 동반급락-李당선인이 낙점한 `베스트 오브 베스트`..수석·대변인 8명 내정-오바마 3개州서 전승..美대선 `포스트 슈퍼 화요일` 첫대결 ▲종합-택시 유류세 면제 추진..출퇴근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세계은행, 中 올 9.6% 성장 전망..작년 11.4%보다 크게 낮아져-일본 체감경기지수 10개월 연속 하락세-아시아증시 설 연휴 미국보다 하락폭 2배-코스피 1600 지지선 예상..이번주 옵션만기일 부담 ▲정치·외교안보-한·미FTA 비준 이달내 처리 가능할까..총선 눈치보느라 미적미적-취임 한달 孫, 공천에 모바일투표 도입-설 고향 민심, 인수위 평가 "잘하고 있다" 50%에 그쳐-한나라 공천신청자 4명중 1명 기업인 ▲국제-"오바마가 매케인과 대결땐 이긴다"..CNN조사-日, 모든 중국식품 불신..美 올림픽대표팀 "본토서 음식 공수"-OPEC "유가 80弗로 떨어지면 감산" ▲금융·재테크-은행 IB직원 비정규직 전환 붐..하나銀 자금시장본부 계약직 전환-보험료 싼 온라인車보험 `씽씽`..점유율 16% 돌파-우리V카드 200만명 돌파 ▲기업과증권-반도체 세대교체..DDR3 D램 도입 처리속도 배가-야후 "MS에 안판다"..주당 31달러 인수제안 거부-LG데이콤 결합상품 가입자 20만명 넘어-화학업종 영업이익 85% 급증..12월결산 업종대표 51社 작년실적 분석-주식빌려 파는 대주거래 1주일새 100억원 넘었다-올 주총시즌 자산운용사 힘 세질까..대형 운용사 의결권 행사 동향 촉각-국내 주식형펀드 1년 평균수익률 23%-美증시와 따로가는 종목 주목..통신·헬스케어·유틸리티-수입차 이젠 3000만원대 경쟁-신동에너콤·신한은행 컨소시엄, 우즈벡 국영철도회사 인수-한미약품 주사제 美시장 진출..주사용항생제 FDA 승인-글로벌증시 약세에 해외투자 급감-국내주식형 펀드 모처럼 상승..지난주 수익률 3.9% ▲부동산-올해 집값 소폭상승…매수 적기는 `총선 전`-1월 아파트값, 인천 남동·의정부 많이 올랐다-용산 신축오피스텔 가격 상승폭 커..1년새 50% 오르기도◇한국경제▲1면-유럽 대운하는 지금 리뉴얼중-이명박 교육재단 만든다..300억 규모-정무수석 박재완·경제수석 김중수-이명박式 반값 지분형 아파트 9월 광교·파주신도시 첫 공급-서울대 법대의 `추락`..로스쿨 여파 커트라인 인문대보다도 낮아-글로벌 이노베이션 제주포럼 13일 개막▲종합-용유도의 꿈..80조 들여 두바이 수준 레저단지 건설-곡물가격 폭등세..밀·옥수수·콩값 지난주 사상 최고-택시 LPG 유류세 이달중 면세-"한국 올 5% 성장 힘들다"..세계 주요 투자은행 전망-미국發 `R의 공포`…떨고있는 글로벌 증시-G7, 경기침체 대책 못찾아.."적절한 대응 필요" 성명만-이중삼중 `거미줄 규제` 국내보험 대형화 `발목`-65세이상 노인 경제활동 급증..10년새 75% 늘어-"日, 한·일 FTA협상 4월 재개 타진"..니혼게이자이신문▲정치-기업인 146명 한나라 공천신청..김호연 빙그레 회장·김세연 동일고무벨트 대표 등 출사표-통일부 존치·국가인권위 독립화 가닥..신당·한나라당 6인협상-손학규 "공천에 모바일 투표 도입"▲국제-이머징국가 내 `기술 양극화` 심화..신기술 흡수엔 `탁월`…보급엔 `지지부진`-야후, MS의 인수제안 "NO"-중국 `농약만두` 후폭풍..베이징올림픽 선수단 음식 空輸-민주당 `승자의 얼굴` 안보인다..2008 미국의 선택▲사회-개항 100일 맞는 `무안국제공항` 가보니-"재건축 용적률 바뀔때 조합원 과반 결의로 세대수 등 조정 가능"..서울고법-`짝퉁 인생` 215명 적발▲산업-`폰의 전쟁`…터치패드로 감성 터치..`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08`-조선 수주 출발부터 쾌조-현대차 쏘나타 트랜스폼 이달 말 미국서 판매 시작-종합상사들 내수로 눈돌린다-논술·수능 강의도 온라인 거래..오픈마켓형 교육사이트 속속 등장…`맞춤 강의` 제공-제약업계 `신약 가뭄` 아우성..약제비적정화 시행 후 보험등재 까다로워-옥션發 소비자 피해 `비상`..해킹 주민번호 유출 규모 파악 안돼-백화점 문화강좌도 `영어 바람`-해외 구매대행몰 소비자불만 증가▲부동산-고양 랜드마크 `100층 빌딩` 재시동..2조원짜리 초대형 프로젝트-내달까지 6만8898가구 `분양의 봄`..이번주는 4곳 1934가구-강북 등 8개구 1억미만 아파트 한곳도 없어-충청권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증권-하락장 가치柱 쏟아진다..동일방직·고력ㅐ발 등 펀드서 신규 편입-IT·은행·자동차·조선 연기금 `대량 매수중`-일부 외국계 펀드 `손절매`..피델리티·JF에셋 등-미래에셋 자금쏠림 심화..주식펀드 1월 6兆 불어 전체 증가액의 52.46%-`월급으로 자사株 매입`한 CEO·사외이사들 대부분 원금손실 `재미 못봐`-새내기柱 작년실적 크게 부진..에프알텍 등 코스닥 17社 중 16곳 목표치 밑돌아-작년말 증협등록 애널리스트 1년새 181명 늘어 1115명◇서울경제▲1면-靑 경제수석 김중수씨-"휴대폰, 멀티미디어 지배한다"..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08-`R의 공포`…뉴욕증시 급락-오바마 `포스트 슈퍼화요일` 완승▲종합-미분양 아파트 또 급증-택시용 LPG 유류세 면제 추진-콜금리 이달 동결 가능성 우세-OPEC, 감산 가능성 시사-DDA 세부원칙 수정안 마련-"美경기침체 1년이상 갈수도"-G7 "조속한 조치 필요"-재경부 "카드사 SMS서비스,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다"-고령자 경제활동 10년새 75% 증가-유통업체 설 선물세트 매출 급증▲정치-"총선서 정책비전으로 승부"..손학규 통합신당 대표-통일부 존치 합의…해양부·여성부는 異見-한나라 공천신청 쇄도▲금융-저축銀업계 자기자본 4兆 돌파-이달 중순부터 해외조달 상품 달러貨로 직접 결제-고정금리 주택대출 "잘 안팔리네"▲국제-크라이슬러 `적과의 동침`..경쟁사와 파트너십 통해 외장·디자인 외주 주기로-"야후, MS 인수제의 거절할 것"▲산업-시멘트업계 `凍死위기`-車업계 `마케팅 드라이브`-LG전자 낭비제거활동 "이젠 일상"-하이닉스 "개발기간 대폭 단축할것"-삼성테크윈 `전자`유통망 활용 글로벌시장 공략 강화 나선다-LG데이콤 결합상품 가입자 7개월만에 20만명 돌파-중기청, "中企 R&D 장비 빌려드려요"▲증권-1월 주식형펀드 유입액 전달보다 2배이상 늘어-은행주, 최대 실적에도 주가는 지지부진-코스닥업체, 시가배당률 낮아져..작년 배당확정 57곳중 39곳 전년보다 줄어-상장사 3년만에 수익성 좋아져..작년 51개 대표기업 영업익 13.54%·순이익 17.51% 늘어▲사회-학위·자격증 위조 215명 적발-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참고인 주내 소환-강변북로 올림픽로 일부구간 지하화▲부동산-초고층 빌딩, 입주기업 사전유치 총력-분당선 죽전역은 `신세계역`?-수도권 1억미만 아파트 급감
2008.02.10 I 박기용 기자
작년 세금 14조나 초과..엉터리 세수 추계
  • 작년 세금 14조나 초과..엉터리 세수 추계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지난해 양도세와 법인세 수입이 예산보다 더 늘어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이 예산 대비 9%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면밀한 계산없이 엉터리로 세수를 추계한 결과다.  이에따라 정부는 세수 목표를 잘못 설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만 늘게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7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정부의 한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내역을 회계별, 소관별로 기록한 회계장부로, 이를 마감함으로써 세부내역을 사실상 확정하게 된다. 작년 일반회계 세입은 171조2000억원, 세출은 154조3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6조8000억원 발생했다. 이 가운데 다음해로 이월되는 1조5000억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15조3000억원이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단위: 억원, 자료: 재정경제부)            순잉여금이 발생한 이유는 세입 측면에서 일시적 특이요인과 경기회복, 과표양성화 노력 등으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의 엉터리 세수 추계도 크게 작용했다.일시적 특이요인으로 발생한 세입은 약 6조원이다. 2006년말일이 공휴일이어서 2007년으로 일부 세수가 이월됐고, 실거래가 과세 전면시행 등을 앞두고 2006년말 부동산 거래가 급증해 양도세가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에서 목표했던 156조5000억원에 비해 14조7000억원(9.4%) 증가했는데 이는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13조8000억원 더 걷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양도세 강화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크게 급증하면서 양도소득세는 예산보다 56.0%나 많은 11조3000억원이었고, 법인세 수입도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법인저축성 예금 증가 등으로 예산보다 16.1% 늘어난 3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각각 1조1000억원, 5000억원 더 걷혔다. 세출은 예산인 158조4000억원의 97.4%인 154조3000억원을 지출했다. 예비비(1조2000억원)를 사용하지 않았고, 인건비 절감 등 예산절감 노력에 따라 예년에 비해 불용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세출이 예산보다 적었다. 전체 세출 중 일반행정에 쓰인 자금이 33조1000억달러로 구성비가 21.4%였고, 교육이 19.7%, 국방이 15.6%, 사회복지가 9.9%, 수송교통이 9.3%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이 44조9000억원, 세출이 42조6000억원으로 결산상 2조3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 중 1조1000억원이 다음해로 이월되면서 순잉여금은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특별회계 순잉여금은 전년도 1조원에 비해 1000억원 늘어났다. 아울러 지난해 이월액은 일반회계 1조5000억원과 특별회계 1조1000억원으로 총 2조6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도에 비해 3000억원 감소했다. 불용액은 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났다. 예비비 1조2000억원, 농어촌구조개선 6000억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4000억원에서 발생했다.
2008.02.05 I 박옥희 기자
재개발 양도세 절세 노하우
  • 재개발 양도세 절세 노하우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최근 서울 왕십리 뉴타운의 한 노후주택을 프리미엄 1억8000만원을 포함 총 3억5000만원에 매입키로 한 B씨. 대지지분이 33㎡(10평)에 불과하지만 재개발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경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계약을 했다.그런데 1가구 2주택자인 매도자 A씨가 솔깃한 제안을 했다. 잔금을 관리처분인가 이후(올 3월 예상)에 주면 2000만원을 깎아주겠다는 것. 왜 A씨는 2000만원을 깎아주면서 잔금을 관리처분 이후 받기로 했을까? 관리처분 전에 A씨가 재개발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A씨의 양도소득이 1억8000만원이므로 양도세로 9000만원을 내야 하는 것.반면 관리처분이 나면 1가구2주택자로 간주되지만 재개발주택은 입주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중과세가 아니라 정상세율(9-36%)로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A씨가 내야할 양도세는 5310만원(6480만원(세율 36%적용)-누진공제액 1170만원)으로 줄어든다. 3690만원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입주권과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가진 A씨가 입주권이 아닌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된다.  ■재개발 주택 매각시 양도세 부과사례1주택(비과세요건)+재개발 주택(관리처분전) = 양도세 중과세(세율 50%)1주택(비과세요건)+재개발 주택(관리처분후) = 양도세 정상세율(9-36%)
2008.02.04 I 박성호 기자
  • 삼성특검, e삼성 관련자 등 6명 소환 예정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사건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검팀이 4일 이해규 삼성중공업(010140) 부회장 등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중에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e삼성 고발사건의 참고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에 따르면 이해규 삼성중공업 부회장이 오전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두했으며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화재 김 모 전무도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오후에도 2명이 비자금 의혹 차명계좌와 관련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해규 삼성중공업 부회장은 90년부터 삼성중공업에서 근무했으며,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를 지냈다.   특히 이 3년의 기간은 삼성중공업의 분식회계 관련 의혹이 제기된 시기와 상당부분 겹치는 기간이어서 분식회계 관련 조사가 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중공업이 '만들지도 않은 배가 바다에 떠 있다고 처리해서' 2000년 기준으로 2조원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했었다. 또 e삼성 지분거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한 참고인도 이날 오후 1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e삼성 지분거래 사건은 지난 2001년 이재용씨가 대주주인 e삼성 등 인터넷 사업체의 지분을 계열사인 제일기획, 에스원 등 9개사에 매각한 것과 관련, 계열사들이 이 씨의 손실을 떠안은 것이라는 요지로 고발된 사건이다. 특검팀은 또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조만간 재소환해 ‘행복한 눈물’의 실소유주 여부과 구매 자금 출처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특검 관계자는 국세청이 국세청이 삼성 임원들의 과세정보 등 정보제공을 거절한 것과 관련, “국세청에 다시 연락해 필요성을 소명한 뒤 정상적으로 자료를 받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슈돋보기)조선주, 지옥에서 천당으로☞조용준 센터장 "조선株 하락 지나치다"
2008.02.04 I 이진우 기자
설날 세뱃돈 대신 `어린이펀드` 어떨까
  • 설날 세뱃돈 대신 `어린이펀드` 어떨까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가정주부 박민자(41·가명)씨는 올 설날, 남매인 자녀에게 세뱃돈 대신 어린이 펀드를 선물하려고 한다. 얼마전 동창모임에 나갔다가 아이들 투자교육에 펀드만 한 것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투자 마인드를 가르쳐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 성장률이 10%를 넘어서고 예금 이자가 10~20% 달하던 시기에는 저축이 장려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저금리에다 인플레까지 차감하면 저축을 해서 남는 것이 없다.  이에 따라 요즘은 자녀들에게 `근검절약`의 중요성을 가르치되, 어려서부터 `투자 마인드`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는 요약하면 위험을 조금 감내하면 더 높은 기대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로선 펀드 수익률이 오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레 `리스크(위험)-리턴(수익)`의 원리를 터득하게 된다.    그래선지, 요즘 어린이 펀드를 찾는 부모들이 부쩍 늘고 있다. 물론 자녀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펀드들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1일 자산운용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15개의 어린이펀드가 출시돼 운용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우리아이 3억만들기`와 `우리아이 친디아 업종대표` 주식펀드를 비롯 우리CS자산용의 `쥬니어네이버적립식펀드` 등이 대표적인 어린이펀드다. 어린이펀드는 장기로 투자해 학자금이나 유학자금 마련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일반펀드와 운용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세제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 펀드를 자녀 명의로 가입할때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 가입 후 10년 동안 1500만원(19세 이하),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당국은 향후 이 어린이펀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도 추진할 방침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있다. 단, 펀드로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 뒤 3개월 내에 세무서에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운용보고서를 어린이용 만화 등으로 쉽게 제작해 보내주기도 하고, 각종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어 자녀들의 경제공부에도 안성맞춤이다.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은 `에듀케어학자금주식투자신탁`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만화 운용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어 어린이들도 이 펀드의 운용대상과 방식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있다. 최근 SH자산운용의 경우 어린이펀드인 Tops 엄마사랑어린이적립식주식형펀드`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역사 경제 탐험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 투자자들에게 신라문화권 탐방과 인근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산업단지 현장시찰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운용사별 어린이펀드자료:자산운용협회
2008.02.01 I 김유정 기자
오늘 론스타 첫 선고…외환銀 매각영향 관심
  • 오늘 론스타 첫 선고…외환銀 매각영향 관심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외환카드 주가조작의혹사건 1심 선고공판이 오늘(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형사24부)에서 열린다.이는 론스타 펀드와 관련된 법정공방중 첫 1심 선고여서 경제계 전반의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올 4월말까지로 예정된 론스타-HSBC간 외환은행 매각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HSBC는 지난해 9월3일 외환은행 인수계약 체결후 지난해 10월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지난해 12월17일 금융감독당국에 인수승인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금융권은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재판결과가 외환은행 매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유 대표와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률고문 등이 공모해 외환카드 감자설을 퍼뜨린후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뜨려 헐값에 인수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유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42억원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다. 반면 유 대표와 론스타측은 경영상 판단으로 감자계획을 철회했을 뿐 주가조작 의도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표 참고)이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환은행 매각 심사를 진행하기 힘들 전망이다.물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의 수도 있다. 이 경우 판결이 확정돼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와 HSBC간 외환은행 매각심사를 곧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검찰이 한국에 입국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펀드 회장을 10일간 직접 조사하고도 뚜렷한 증거를 잡지 못해 사법처리를 유보한 만큼, 항소 포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1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과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 론스타 임원진에 대한 추가조사와 사법처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004940)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그러나 유 대표가 항소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되고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까지 박탈되더라도 결국은 일정기간내 지분매각명령 등이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론스타가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데 큰 변수는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반면 유 대표가 반발, 항소하게 되면 금융감독당국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쉽지 않다. 매각지연 가능성이 커지는 것.마지막으로 일부 유죄가 나올 경우 쌍방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어느 한쪽이 항소하더라도 감독당국은 외환은행 매각심사를 유보할 개연성이 있다.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며 감독당국은 매각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론스타-외환은행 관련 법정공방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외환은행 헐값매각 로비의혹 사건`과 `외환카드 주가조작의혹 사건`이 핵심이다.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은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은행법상 은행 인수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8% 이하로 낮춰 인수했다는 것이다.이 사건의 1심 선고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권에선 재판부가 속도를 내고 있어 4월말 이전에 1심 선고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형사23부)은 1일 같은 시간에 세금 탈루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헌주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선고도 내릴 예정이다. 정씨는 유동화전문회사 수익률을 조작해 145억원대의 배임행위를 하고 114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외환은행, 창립기념 최고 6.4% 금리 예금 특판☞론스타, 외환銀 지분매각 1천억대 과세 불복
2008.02.01 I 백종훈 기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조건 두려워 말라
  •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조건 두려워 말라
  • [조선일보 제공] 최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놓고 고심하는 이들이 많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그 사람의 다른 소득(근로·사업소득 등)에 합산해서 고율(高率)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오랜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에서 은퇴한 후 금융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가 자칫 '세금폭탄'으로 비치기도 한다. 이런 이들을 위해서 각 금융기관은 다양한 비과세(非課稅) 상품을 내놓고 있다. 수익률은 낮지만, 세금이 중과되는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면서다. 그러나 재테크 전문가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 덩달아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며 "비과세상품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낮고, 10년 이상 자금이 묶이는 등 제약이 많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종합과세 지나치게 겁낼 필요 없어 삼성증권 자산배분전략파트 김도현 연구위원은 최근 지인 A씨의 금융자산 운용내역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다. A씨는 오랜 직장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후, 현재는 자산의 상당부분을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었다. 본인 명의로 채권 등 확정금리형 상품에 3억원(연 6.0% 수익), 적립식펀드에 매월 100만원을 불입하고 있었고, 비과세 상품(연 5.0% 수익)에는 무려 10억원이나 넣어두고 있었다. 부인 명의로는 채권에 2억원을 투자하고 있었다. A씨에게 비과세상품에 10억원이나 넣어둔 이유를 물어보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A씨 부부의 전체 금융자산 총계가 15억원인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겁나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인 10억원을 낮은 수익률의 비과세 상품에 투자한 결정은 옳았을까? 김 연구위원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답을 내렸다.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 비과세상품에 가입하지 않아 A씨 금융소득이 4000만원(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넘더라도, 그 소득을 합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가 무겁게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A씨는 이미 퇴직해서 근로소득도 없고, 아직 60세가 되지 않아 연금소득도 없기에 세금 중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부부 간 증여로 세금 줄일 수도 게다가 A씨의 경우는 부인에게 적절한 금액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도 있었다. A씨 혼자 명의로 10억원을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4000만원)은 과거에는 부부 합산이었지만, 지금은 개인별이기 때문이다. A씨든 A씨 부인이든 금융소득이 각각 4000만원 이하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부인에게 6억원(작년까지는 3억원)까지 증여를 해줘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예컨대, 부인에게 4억5000만원어치 금융자산을 증여하고, 자신의 명의로 5억5000만원만 유지한다고 치자.〈표 참조〉 이 경우 A씨의 금융소득은 8억5000만원(3억+5억5000만)의 6%인 5100만원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A씨는 금융소득에 합산될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1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저율 8% 적용)를 물리더라도 실익이 없다. 원천징수 세율인 15.4%보다 낮기에, 종합과세 중과는 없이 원천징수로 끝내기 때문이다. 기존 금융자산 2억원에 4억5000만원을 증여받은 A씨 부인은 어떨까? 이 경우 A씨 부인의 금융소득은 3900만원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다. 결국 A씨는 수익률이 낮고 제약이 많은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부부 간 적절한 증여(증여세 면제인 6억원 한도)를 통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한다는 생각에 절세형 상품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수익률이 낮고 환금성이 떨어지는 상품들로 자산을 구성할 위험이 크다"며 "쉽게 찾아오지 않는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호랑이'를 지나치게 겁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 설 연휴 잇단 전산서비스 중단
  • 금융권, 설 연휴 잇단 전산서비스 중단
  •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오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권의 전산 서비스가 잇따라 중단될 예정이어서 고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한카드는 설 연휴인 오는 2월 6일(수) 06시부터 9일(토) 23시까지 전산센터 이전으로 옛 LG카드의 홈페이지 및 ARS 서비스 중 일부가 중단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옛 LG카드에 한한 것으로, 옛 신한카드에 대한 서비스는 모두 정상적으로 제공된다. 서비스 중단 기간 중에는 옛 LG카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카드신청 ▲현금서비스 카드대금 결제 ▲대출 및 입금 ▲가맹점 매출 취소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쇼핑몰 등 부가 홈페이지의 이용도 제한된다. 또 ARS 서비스 중 ▲현금서비스 카드대금 결제 ▲대출 등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카드 결제, 현금서비스, 도난분실 신고, 안심클릭, SMS 승인내역 전송이나 카드사용 등록, 청구내역 조회, 한도 조회 등은 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제공된다. 외환은행(004940)도 서울 을지로 본점 지하에 있던 전산센터를 상암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다음달 7일과 9일 이틀간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3시간씩 전산업무가 중단된다. 중단되는 업무는 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와 해외송금, 인터넷·텔레뱅킹 등이다. 그러나 사고신고 및 문의는 외환은행 콜센터(1544-3000)나 카드 콜센터(1588-6700)를 이용할 수 있다. SC제일은행도 다음달 7일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9시간동안 한국정보인증의 공인인증시스템 이전 작업으로 한국정보인증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공지했다. SC제일은행은 다만 금융결제원이나 은행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터넷뱅킹은 정상 사용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론스타, 외환銀 지분매각 1천억대 과세 불복☞론스타 회장 출국…"검찰조사 계속 협력"☞(일문일답)檢 "외환銀 인수 유효여부는 법원이 판단"
2008.01.30 I 김수미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소비재 수입 폭발..무역수지 부담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다음은 1월2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서울경제신문 ▲1면 - 소비재 수입 폭발적..무역수지 관리 부담 - 이라크, sk에 원유수출 중단 - 노사화합이 경제난 극복 유일한 길 - 서울대 국제캠퍼스 파주 유력 -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조치 해제 검토 ▲종합 - 부시 "한미FTA 미국의회 조속비준을" - 재정학회, 법인세 인하 공감 - 콜금리 전망, 2분기 이후 2차례 금리 내릴듯 - CD금리 5% 초반까지 하락 - 기업 체감경기도 7개월만에 부진 - 참여정부 낙하산 인사 손본다 - 스타일 다른 강남 강북 부자 - 제살길 찾기 바쁜 공무원들 '업무 나몰라라' - 재벌 내부거래 통한 대주주 이익챙기기 여전 - 한EU FTA 6차 협상..수출품 절반 '한국산'인정 안될수도 - 론스타 또 세금 1192억원 냈다..론스타, 심판청구 - 새 1만원권 위폐 주의보 - 정부개편안 절충 분위기 솔솔 - 한나라 공천 저승사자는 인명진 이종구 - 정부개편 등 새정부 출범 관련 안건에 밀려..주요 민생법안 줄폐기 ▲금융 - 서브프라임 관련 미국 CDO 매입은행 손실률, 투자시기 따라 제각각 - 은행권,체크카드 고객 찾아라 - CD연동 정기예금 찬밥 - 금감원 노조, '금융위 반대'집단행동 ▲국제 - 폭설대란에 중국 경제 빨간불 - OECD 3월께 감산할듯 - SG은행 분할매각 가능성 - 1달러=6위안 초읽기 ▲산업 - 자원민족주의 불똥 - 현대상선, 현대건설 반드시 인수 - 유선통신업계 작년 마케팅비용 2조 넘어 - 인터넷 포털사이트 문 활짝..개방형 서비스 가속 - MyLGtv 노래방서비스 놓고 TJ / 금영 경합 - CJ제일제당 수원공장 매각 - 유통업체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부동산 - 강남 양천 노원 전셋값 급등 - 대운하사업 경쟁구도로 가나 - 쌍용건설 매각 실사 시작 ◇매일경제신문 ▲1면 - 외국인들의 삼성 걱정..특검 경영차질 없나 - 부시 "FTA 조속 비준해달라" - IMF 세계경제 성장전망치 하향 임박 - SK 이라크 원유 수입 중단 ▲종합 - 눈폭탄 맞은 중국경제가 휘청 - 못믿을 암진단..소비자 피해의 80%가 오진 - 미국 금리 0.5% 내리면 증시에 장기 호재 - 장단기 금리 역전 초읽기 - 새정부 국민연금 보험료 안올린다 ▲국제 - 미국 슈퍼화요일 힐러리가 웃을까 - 부시연두교서 내용은 - 금값 930불 사상 최고..석탄값도 폭등 - 동유럽 신용경색 도미노 - 미국 소비위축에도 TV는 잘 팔린다 - 원자바오, 중국 경제 올해 제일 어렵다 - SG 분할매각 추진 ▲금융 -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부담 줄어든다 - 국민은행 특판예금 '울며 겨자먹기' - 신한지주, IB 전문 증권사 신설 추진 - 애완견도 보험 드세요 - 새 1만원권 위폐 주의보 ▲기업과 증권 - 기대 못미친 윈도비스타..D램 공급과잉 - 현대모비스 올매출 15조 올린다 - 부담 던 한국타이어 공격 경영 - 수출중기 교육 97억 지원 - 아파트 층간 소음 걱정마세요 - 강화마루 일본 수출 5년만에 재개 - CJ제일제당 재무구조 개선 - 설대목 백화점 판매 30~60% 증가 - 해외펀드 자금 빠져나가나 - 퍼멀그룹 아시아대표, "헤지펀드 매도 거의 끝나" - 증권사 뒤늦게 지수전망치 내려 - 코스닥기업 돈줄이 마른다 - 인수위 장단에 춤추는 교육주 ▲부동산 - 서울거주자 신도시 청약때 가점 줘 분산유도 - 부천 66층 주상복합 대박 - 상암 용산 뚝섬 한강 르네상스 이끌 3대 축 ◇한국경제신문▲1면 - 국회의원 낙선자 군출신, 공기업 사장 임명 안한다 - 1가구 2주택 중과세 해제 검토 - 포이즌필 60개 법안 내달 처리 - 부시, 한미 FTA 조속 비준 촉구 ▲종합 - 중국 폭설로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 - 주요기관 중국 성장률 전망 잇단 하향..내리막 신호? - 기업 체감경기 나빠져..BSI 94.8 - FTA 비준촉구 잇따라..신당 "농촌표 때문에" - 공기업 '진짜' 전문경영인 체제로 - 정부조직 개편 처음부터 삐걱 - 이명박 당선인 GM대우 간 까닭은? - 보폭 넓히는 정몽준 - 자금시장 단기 부동화 더 심해졌다 - 신당도 2주택 양도세 중과 없애자는데..2월에도 가능..집값 추이가 변수 ▲국제 - 타이거펀드 운영했던 로버트슨, 서브프라임 부실에 베팅 - SG은행 분할 매각 가능성 - 일본 찾은 관광객 4년째 사상최대 - 미국 신용경색 한파 동진하나..동유럽도 경기둔화조짐 - 중국에서 맥 못추는 일본 휴대폰..교세라도 철수 ▲산업 - 사원보다 부장이 더 많다니..SK그룹 다이어트 돌입 - 현대상선 사장, "현대건설 인수 반드시 필요" - 하이닉스 8인치 라인 안판다. - LG화학 창사이래 최대 실적 - 현대모비스 올 매출 9.5조 목표 - 다음, 네이버 검색에 도전 - 한우선물세트 가격 거품 여전 ▲부동산 -분양가 최대 4% 인하 기대 -청약 당첨점수 크기따라 큰 격차 -국민임대 6만9182가구 연내 공급 ▲금융 -시중은행 서브프라임 직접투자규모, 추가손실액 논란 -저축은행도 고금리 특판예금 줄인다 -강남부자 강북부자 비교해보니..
2008.01.29 I 이진우 기자
  • 재정학회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필요"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전환,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와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오는 29일 한국재정학회 개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정책세미나에 발표할 '부동산세제 개편과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편입돼 지방재정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부동산시장에 미치게 될 심리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급격한 완화 또는 폐지는 당장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그러나 "과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고 있고, 과표 상승과 함께 세수가 급증하는 현상은 해를 거듭할 수록 두드러지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주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목적 달성은 불투명한 가운데 세수 확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세조항과 조세부담 측면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과세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는 예외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대별 합산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세인 재산세는 위축돼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에서 흡수, 재정분권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취득세와 등록세는 높은 수준의 양도소득세와 같은 시점에서 부과, 부동산 거래를 필요 이상으로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세율을 추가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산 과세, 중복 과세 문제를 해소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미나는 29일 12시 30분부터 서울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리며, 재경부 제 1차관과 조세실 관련 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08.01.28 I 김세형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전국 `5+2` 광역경제권으로 개발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은 1월25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현대차·LG 쾌속행진 -통폐합부처 중복인력 10~75% 감축 -디커플링? 천만에! -한미FTA 국회비준 상당기간 지연 우려 ▲트렌드 -국내 채권시장은 외국인 놀이터? -"李당선인은 프레스 프렌들리" -now·next·must·top·best 이말 자주 쓰는 애널리스트 조심 -국고채 3년물 숨고르기..0.05%P 오른 5.1%로 마감 ▲기획 -다보스 석학들 "리더십 잃은 미국을 탄핵하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한국에 투자하세요 ▲경제종합 -5+2 광역경제권으로 재편 추진 -속도 조절하는 대운하사업 ▲정치·외교안보 -李·朴 회동 하루만에 공천갈등 봉합 -문국현黨 파산위기 -노 때린 손, DJ와 손잡다 -박근혜 겨냥하는 정몽준 ▲국제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일단 주춤 -민간 우주여행시대 열린다 -프랑스 고강도개혁 착수 -중국 지난해 11.4% 성장 -멕시코 부동산시장 뜬다 ▲금융·재테크 -HSBC, 외환은행 인수 탄력 받나 -저축銀 예금금리 한달새 평균 0.14%P↓ -카드 포인트로 車보험료 낸다 ▲기업과 증권 -반도체 `한국연합군` 결성 -케이블TV의 역습 -인터넷전화 되는 휴대폰 -삼성물산, 日 철강업체 인수 왜? ▲기업·경영 -LG전자 매출 40조 돌파 -당진에 정몽구회장 숙소 마련 ▲유통 -많이 팔면 수수료 깎아준다더니 -무늬뿐인 전통주 세금감면 -한국 와인 소비 선진국형으로 진화 ▲기업과 증권 -큰손 연기금이 하락장서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포스코·현대차 -WSJ "이것이 주식투자 매력" -외국인 매도공세 주춤해질까 -인사이트펀드 수익률 부진 이유는 -반등땐 EPS 오른 종목 노려라 -변동성 큰 장선 ETF로 위험 분산을 -LG데이콤 작년 매출 1조3500억 사상최대 ▲증권·코스닥 -KTF 등 목표가 하향 -한화증권 첫 여성 임원 ▲부동산 -재개발 후보지 땅값 고삐 풀렸나 -신역세권 아파트 노려볼까 ▲사회 -대입자율화 7가지 오해와 진실 -고대, 재학생 출신고교별 평가 -조준웅 특검, 작심한듯 삼성 압박.."경영진 버틸 수만은 없을 것" 강경 발언 -인수위, 고액자문 고종완씨 수사 의뢰 ◇서울경제신문 ▲1면 -전국 `5+2` 광역경제권 재편 -삼성 하이닉스 손잡았다 -통폐합부처 지원부서 정원 대폭 감축 -뉴욕發 훈풍에 코스피 안정 -삼성물산, 日 철강업체 인수 -파산위기 모노라인에 美, 사상최대 구제금융 ▲종합 -새 정부 첫 총리 한승수씨 내정 -신구 권력 갈등 경제불안 부추긴다 -정부 조직개편안 국회 통과 李당선인, 직접 챙긴다 -1998년 LTCM식 자금수혈 나서 -美 경제는 구조조정중 -"美 경제침체 1년 정도 간다" -개인 해외부동산 투자 급감 -"1월 무역적자 20억불 달할듯" -외환위기 충격 저소득층에 집중 ▲금융 -은행으로 `돈의 귀환` -저축銀 수신도 한달새 1조5000억 급증 -농협 "은행 인수 적극 추진" -새마을금고 운전자공제 인기 ▲국제 -영국서도 공공부문 개혁 마찰음 -사르코지 `프랑스 개혁` 또 시험대에 ▲산업 -현대차 무분규 빛나고 현대제철 매출 7조 돌파 -제주항공 "7월 국제선 취항" -디카도 터치스크린 바람 -국내 휴대폰업체 탄탄한 실적 -은행, 기보 보증대출 꺾기 성행 -제조업 창업 3년 연속 증가세 ▲증권 -외국인 매도 공세 약화 조짐 -GS칼텍스 영업익 1조 클럽 가입 -삼성SDI 투자의견 엇박자 ▲사회 -올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10조 투입 ◇한국경제신문 ▲1면 -기업 세무리스크 크게 줄어든다 -기아차 이번엔 `뉴모닝` 신화 -전국 5+2 광역경제권 개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휴 차세대 반도체 개발 나서 ▲종합·해설 -사공일 다보스 특사 "금융분야 규제 혁파할 것" -주공 민간재개발 끼어들기 못한다 -협력사 출자땐 배당에 세금 안물린다 -모든 부처 10% 감원..실국장 125명 줄인다 -기업 `과세 불확실` 고민 줄어들 듯 -"HSBC, 외환銀 인수 가능성 커졌다" -고대 경영대 "2015년 세계 50위권" ▲산업 -경총 "기업의 시어머니 노릇 하겠다" -모토로라 `레이저 신화` 끝났다 -G마켓 매각작업 `안개 속` ▲부동산 -여의도 한화증권빌딩 팔린다 -뉴타운 부분임대 잘 될까? ▲금융 -서초동 삼성타운 `新금융메카`로 -주가급락은 변액보험 가입 기회? -미래에셋 "홈쇼핑서 보험 안 판다" -신한지주, 자회사서 브랜드 사용료 받는다
2008.01.24 I 백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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