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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업계 "미분양 쌓이는데...규제 풀어달라"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6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양 협회는 우선 미분양 해소책으로 전매제한 기간 대폭 완화와 투기지역 내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40%에서 60%로 올려 줄 것을 요청했다. 양 협회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줄 것과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미분양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 연장(3년→6년) ▲미분양 주택 구매시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미분양주택 최초 분양자 일정기간 (5년 이상) 보유 후 매각시 양도소득세 감면 ▲신규분양 주택의 보존등기시 부과하는 취․등록세 비과세 등을 요청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소형주택의무비율을 낮추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층고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재건축 조합원 명의 변경 금지를 전면 허용해주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현행 단계별 부과율 10-50%에서 5-25%로 완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 협회는 아울러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공택지 내 85㎡초과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상한제 및 분양가 내역공시제도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기본형 건축비 7-8% 추가 인상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추가 선별 해제 ▲기부채납 등 과도한 기반시설부담의 합리적 개선 등을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 주택업계 건의 내용 -전매기간 합리적 조정 : 수도권 10년이내→5년이내, 지방공공택지 5년이내→전면폐지 또는 1년 이내 -주택금융대출 규제 완화 : 40-60%→60%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개선 : 6억→9억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간 완화 : 1년→3년 -미분양 주택구매시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미분양 주택 최초분양자 일정기간(5년 이상) 보유후 매각시 양도소득세 감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추가 선별 해제 -과도한 기반시설부담의 합리적 개선 -기본형건축비 7-8% 인상 -재건축 소형주택의무비율 낮추고 용적률 및 층고제한 완화, 부담금 완화 -민간부문 분양가 상한제 폐지
2008.03.26 I 윤진섭 기자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사회초년생의 3가지 재테크 주머니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사회초년생의 3가지 재테크 주머니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직장생활 10년차의 경우 매년 받은 연봉을 계산하면 족히 2억 이상은 된다.  그러나 실제 예금잔고와 주거중인 부동산 등의 가치를 합하면 얼마나 될까?  노령화 사회이지만 사회적인 보장체계가 미흡한 우리의 현실에서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는 나 말고는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세계적인 증권사에서 자금을 운용했고 챨스슈왑의 사장을 역임한 티모시 메카시는 샐러리맨들에게 3개의 주머니를 준비하라고 한다. 3~6개월간의 비상자금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CMA, RP등에 운용하는 생계자금 주머니와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용 오락주머니, 그리고 목돈마련과 노후보장용 자산축적 주머니가 그 3가지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급여생활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금융상품이 있다. ◎ 장마펀드, 저축보다는 펀드가 대세! 현존하는 최고의 비과세 금융상품인 장기주택마련펀드(일명 ‘장마펀드’)이다. 장마펀드는 펀드처럼 아무나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다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과 7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라는 강력한 절세혜택이 있기 때문에, 내 집이 없는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펀드는 만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m²(25.7평)이하 1주택(공시지가 3억 원 이하)소유자인 세대주가 가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급여수준에 따라 26만~1백15만원을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어 펀드에서의 수익 말고도 년 6%이상의 수익률을 덤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장마펀드라고 해 봤자 주식편입비율이 30%이하인 혼합형펀드 몇 종류만 판매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주식편입비율이 60%이상인 펀드도 출시되고 있어 주식시장 전망을 밝게 보거나 적립식펀드의 시간투자효과를 노리는 투자자들의 가입이 늘고 있다. 또한 펀드가 대중화되기 전, 은행에서 가입한 예금 형 장마저축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저조한 수익률을 보여 펀드로 갈아타는 방법을 물어 오기도 한다. 5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를 받았던 세금을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펀드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장마저축을 해지하기 보다는 예상수익률과 물어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7년이 지나야 한다는 의미로 7년 이내에 출금하거나 해약한다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거나 세금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여러 혜택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가입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무설계 바탕 위에서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 재산증식 주머니, 원금보장형보다는 펀드에 적극적인 투자를! 세번째로 재산증식용 주머니는 원금보장형 예적금보다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에서도 ‘100-나이’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뒤 나온 숫자의 비율만큼을 수익성이 높은 곳(위험성도 높음)에, 나머지는 안전성 위주의 자산에 배분하라는 것이다. 나이가 30이라면 70%(100-30)를 주식 및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를 현금성 자산인 은행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젊다면 공격적으로 자산을 굴려 다소 손실을 봐도 만회할 시간이 충분하다. 젊은 사람은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투자할 수 있어, 기간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 들어서자마자 글로벌 증시의 급락세가 진행 중이다.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는 -13%로 미국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크지만 이머징국가들에 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이러한 흐름 때문인지 시황 낙관론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비관론자들의 목소리만 크게 들린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주식자산을 다 팔아야 한다고 일갈하고 있다.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고, 위기 속에서 기회와 희망의 싹은 잉태한다. 지금은 동트기 직전인지 초저녁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짙은 암흑이 지나면 광명의 빛은 반드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 연금상품, 초 고령화 시대의 노후 준비를 위한 필수상품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1년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복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투자에서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연금상품은 대표적인 장기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그 동안 받은 세금혜택을 다시 물어내야 하는 패널티가 있다. 그러므로 가입 시 월 불입금을 정할 때 무작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로 정하기보다는 수입에 따라 10년 이상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연령은 남자 75세 여자 82세로, 95년에 비해 5세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은퇴 후 소득 없이 살아야 할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령화 시대에 노후를 준비하는 은퇴설계에서 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상품이다. 은퇴준비는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로 구분한다. 재무적 요소로서의 노후자금은 돈이 없다면 자식도 친구도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리미리 충분한 자금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건강관리와 위험에 대한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인간적 유대관계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봉사와 취미생활 등 비재무적인 준비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연금은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주는 퇴직연금 그리고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 각자가 준비해야 하는 개인연금 등 3가지로 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온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일정시점에서 고갈이 예상되고 있지만 화폐가치를 보장해주고 생존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며, 각자가 준비해야 하는 상품으로 연금저축, 개인연금,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보험, 연금펀드 등이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세제적격 상품으로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보험료의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지만, 연금수령 시 연금액의 5%(주민세포함 5.5%)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상품은 장기상품으로 상황에 맞지 않게 무작정 큰돈을 넣는 경우 손해를 보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최소한 10년 이상을 목표로 장기계획 하에 가입해야 하며, 원금보장위주로 상품을 구성하기 보다는 투자의 시대에 맞춰 적절한 분산을 통해 수익 형 상품에의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 시간을 복리투자에서의 Best Friend라고 한다면, 소득 없이 오래 살아야 하는 노후생활에서의 소득을 대신하여 나를 부양하는 Best Friend는 바로 연금이다. 예기치 않은 조기퇴직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넉넉하게 목표금액을 설정하고, 시간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복리의 마술을 보여주는 상품이니만큼 하루빨리 준비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2008.03.25 I 김종석 기자
  • 은행, 엔화스왑예금 과세 반발 행정소송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은행들이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조치에 반발해 결국 행정소송에 나선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외환은행(004940)을 시작으로 이번주중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이 차례로 엔화스왑예금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준비를 맡은 한 은행 관계자는 "엔화스왑예금을 판 대부분의 은행들이 25일부터 이번주중 소장을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은행들은 지난 1월 당시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이 은행들의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한 후 김앤장과 율촌 등을 대리인으로 선정, 마지막 불복수단인 소송을 준비해왔다.은행 실무자들은 "엔화스왑예금을 상품화할 때 국세종합상담센터에 비과세 가능여부를 질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다"며 "이후 과세당국이 갑자기 과세에 나선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은 그 같은 답변은 과세당국의 공식 유권해석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세규모는 판매점유율이 36%로 신한은행이 가장 크며, 원천징수분 추징액과 가산세를 합쳐 총 130억원 가량이다. 이밖에 외환은행의 판매점유율이 23%, 우리은행이 10%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엔화스왑예금이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 만기일에 원화로 환전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2002년께부터 시판된 이 상품은 당초 원·엔 선물환차익에 대해 비과세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끌었으나 일부 부유층이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5월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원리금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내야한다`며 과세에 나섰다. 일부 고객은 관련세금을 납부했고 일부는 은행이 세금을 대납해준 상태다. ☞「시중銀, 엔화스왑예금 고객세금 대납(2007년 3월14일)」한편 국세심판원은 지난 1월 엔화스왑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키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과세 상품이라는 은행의 홍보를 믿고 세금을 내지 않은 예금주들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심판원 "엔화스왑예금 과세 타당"(2008년 1월3일)」
2008.03.25 I 백종훈 기자
  • 획기적 미분양대책 나오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방 주택사업이 중지되면 서민경제에 치명타"라며 "새로운 주택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 사실상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른 시일 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다. 지방 민간주택은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월부터 전매제한이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폐지가 이르다는 정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유보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대책마련을 촉구함에 따라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도 이른 시일 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택지 내 주택은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 동안 팔지 못하도록 돼 있다. 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매입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공은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까지 공공과 민간에서 총 2만5000가구를 매입키로 했으나 시행 6개월 동안 129가구를 매입하는 데 그쳤다. 실적이 저조한 데는 건설사와 주택공사 사이에 서로 원하는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공사는 건설원가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할인폭이 지나치다며 미분양주택 매도에 소극적이다. 결국 주공의 미분양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 가격을 높이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한 세제 완화도 예상된다. 대표적인 부분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보유 주택수에서 빼줘 양도세 부담을 줄이거나 1년으로 돼 있는 한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2년으로 늘리는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  ■예상되는 미분양 해소 대책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폐지(현행 85㎡이하 5년, 85㎡초과는 3년간 전매금지) -주택공사 미분양 대책 활성화 방안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보유주택수 제외 양도세 부담 경감 -한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기간 2년 연장(현행 1년) 
2008.03.24 I 윤진섭 기자
변동성장세 `주가연계펀드 시장 커졌다`
  • 변동성장세 `주가연계펀드 시장 커졌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최근과 같이 변동성 장세에서도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주가연계펀드(ELF) 상품으로 자금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ELF는 기초자산인 개별주식 또는 주가지수에 상응하는 수익추구 및 위험을 상대적으로 낮춘 구조화 상품이다. 원금보존 추구여부, 옵션종류, 투자기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상품 구조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24일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 펀드시장 총설정액 대비 파생상품의 비중은 7.4%로 주식형 및 채권형펀드 대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이 지수하락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면서 ELF 설정액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올 3월까지 설정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ELF 12%, 주식형 15%를 기록하고 있으며 재투자를 제외할 경우 주식형펀드의 증가율은 6%대로 파악된다. 최근 4년간 ELF 설정액 및 펀드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연간 설정액 증가 규모는 2조원 전후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올들어 ELF 설정액 및 펀드수 증가규모가 이미 각각 1조6000억원, 371개 수준이며, 유입 기간을 감안할 예년에 비해 유입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ELF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펀드투자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LF 구조 유형에는 크게 원금보존추구형과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나뉜다. 원금보존추구형은 채권투자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원금보장이 실현되도록 자금의 일정 부분은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일부분은 사전에 약정된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최근엔 하락변동성 장세가 나타나면서 주가 및 지수가 일정범위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높은 수익 지급 및 조기상환이 가능한 스텝다운(Step Down)형 상품 설정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해외주식, 커머디티, 이자율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 연계한 상품도 많아진 모습이다. 서경덕 하나대투증권 웰스케어센터 연구원은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제한된 리스크로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ELF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 펀드 가입시에는 기초자산의 종류, 조기상환, 만기상환 조건, 수익률, 원금보존 여부 등 상품의 세부 구조에 대해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ELF는 펀드 중도환매시 환매수수료가 발생하고, 모집방식의 단위형 상품이므로 동일 펀드에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조건부로 원금 보장을 하기 때문에 상환 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손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일반 주식형펀드와 달리 과세가 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08.03.24 I 이진철 기자
  • (펀드투자)격동의 증시..`농산물지수`로 바람막이 해볼까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전세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식투자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옥수수, 콩, 설탕, 밀 등 농산물의 가격지수에 투자하는 펀드신상품이 나왔다.하나UBS자산운용은 `농산물 천하대본` 펀드를 출시하고, 오는 24일부터 하나은행과 하나대투증권을 통해 판매한다.하나UBS자산운용은 "주요 농산물은 아시아 경제 성장과 신에너지 개발에 따른 빠른 수요증가와 이상기후에 의한 생산 감소로 인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낮은 주식시장 연관성 덕분에 최근 전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헷지(hedge)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하나UBS 농산물천하대본` 펀드는 UBS블룸버그 CMCI(Constant Maturity Commodity Index) 농산물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해 농산물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UBS블룸버그 CMCI 농산물지수는 세계적인 금융그룹 UBS와 블룸버그가 만든 상품가격지수중 하나다. 밀, 옥수수, 대두, 설탕, 면화, 커피 등 농산물만을 기초상품으로 하는 선물로 구성돼 있으며, 3개월, 6개월, 12개월, 2년 또는 3년의 다양한 만기선물에 분산투자, 만기에 따른 변동성 위험을 최소화했다.안드레아스 노이버 하나UBS자산운용 사장은 "최근 가파른 농산물 가격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걱정거리가 되고 있지만 오히려 `농산물천하대본` 펀드는 그러한 가격상승을 좋은 투자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역발상의 상품"이라고 말했다.`하나UBS 농산물천하대본` 펀드의 A형은 연 0.848%의 신탁보수와 납입금액의 1%가 선취수수료로 부과된다. 선취수수료가 없는 C형은 연1.848%의 신탁보수가 부과된다. 90일 미만 기간 동안에 환매신청할 경우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한다.이 상품은 장외파생상품 및 채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008.03.21 I 이진철 기자
  • (총선이후 집값전망)규제완화 `리스크`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규제완화 믿어? 말어!" 요즘 주택시장에는 `규제완화` 기대감이란 유령이 떠돌고 있다. 주택시장은 그 기대감을 동력으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규제완화 기대감은 이명박정부의 친시장주의가 원천이다. `시장은 규제를 싫어한다`는 명제가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주택시장은 先시장안정 後규제완화가 원칙이라고 말해왔지만 시장에서는 先시장안정은 못들은 체 하고 後규제완화에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완화에 대한 시장의 짝사랑은 그야말로 짝사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새 정부가 섣불리 규제완화에 들어갈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대선이후 양도세·종부세·취득·등록세 완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확대, 전매제한 완화 등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지만 이 정부에서 시행된 것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일부 감면에 그쳤다. 총선이후 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더라도 부동산 규제완화에 당력을 집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설령 규제완화에 나서더라도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연내 시행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규제완화를 철석같이 믿고 투자에 나서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한 전문가는 "강북 집값이 오르는 등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규제완화의 폭과 시기는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규제완화 양도세 : 고가주택 기준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일시적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시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1주택자 비과세요건 중 서울, 신도시 거주기간(2년) 폐지종부세 : 종부세 부과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취득·등록세 : 세율 인하 조기시행재개발 : 용적률 완화(250%→300%)재건축 : 용적률 완화(250%→300%), 층고제한 완화,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전매제한 : 수도권도 전매제한기간 축소
2008.03.17 I 남창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외인, 원화·주식·채권 매도공세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다음은 3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이 대통령 내달 방미때 전자여권 첫 사용-석달째 무역적자 비상-원화 달러당 1000원 육박..코스피 한때 1600 무너져-친박계 무더기 탈당 조짐-유인촌 장관 "쫓아낼 수 없지만 그래도 비켜달라"-확 달라진 전경련회장단 회의 분위기..와인 두상자 모두 비우며 조크도 남발-공무원시험 나이제한 내년 폐지-환율 900원대 무너지자 시장서 달러 자취감춰-서브프라임 끝이 보인다..S&P "모기지 부실 자산상각 거의 끝나"-경상수지 적자 고착화되면 환율불안 커지고 내수 위축▲ 경제/금융-외환은행 분기배당 근거 왜 마련하나-전광우 금융위원장 "국내외 자본 차별대우 없을 것"-은행수신 100조 돌파-신한은행 메자닌펀드 조성▲ 기업/증권 -삼성그룹 다시 활기찾나-한발 물러선 주물업계 업체별 협상후 납품결정-샤프, 중국 고가휴대폰 진출-"LG, 하이닉스 인수 안한다"-현대차 주총에 안나타난 국민연금-KRX 이사장 3명 압축..이정환·전홍렬·남상구▲ 국제 -미국, 추가 경기부양책 추진할 듯-EU-일본, 유로-엔강세 정책공조 나설까◇ 서울경제 ▲ 1면 -한국경제 벼랑끝으로..외인 원화·주식·채권 연일매도 공세-"G7 달러화 구하기 공조 가능성"-공천 거센 후폭풍-미분양주택 12만채 돌파-주가 1600선 턱걸이.."더 떨어진다" VS "바닥권 진입" 팽팽-두바이유도 100불선 위협-대일 무역적자 눈덩이-호주 "국부펀드 심사기준 강화"..중국 견제나서-수백억대 '엔화 스와프 예금' 과세논쟁 2라운드..시중은행 과세불복 소송 착수-전광우 위원장 "외국계 금융사 영업차별 없을 것"-문화부 "콘텐츠산업 제조업수준 세제지원"-덕수상고 신화는 계속된다▲ 기업/증권 -LG, 하이닉스 인수 안한다-정몽구·최태원 회장 등기이사 재선임-"납품단가 인상" 집단행동 잇따라-기아차 브랜드경영 강화 전담팀 신설-현대중공업 올 수주목표 294억불로 상향조정-SK케미칼, 이수유비케어 지분 인수-중국株 부진 지속되나 촉각-209개사 주총데이 혼란 없었다-3월법인 배당투자, 금융주 노려라-"연기금 1분기 8000억 추가매수 여력"-거래소 이사장 이정환씨 유력▲ 국제 -S&P "서브프라임사태 끝이 보인다"-미국 자동차업체 긴축경영 강화-중국 노동계 "외자기업도 노동계약법 준수해야"◇ 한국경제 ▲ 1면 -달러 송금환율 1000원 넘었다-MB정부, CEO 출신 상한가..공기업 수장감 '풍요속 빈곤'-이 대통령 "학원 24시간 개방 안돼"-박근혜 "살아서 돌아오라"..무소속출마 사실상 묵인▲ 경제/종합 -3.3㎡당 300만원 떨어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나온다-공무원시험 나이제한 없앤다-개성공단 생산액 3억달러 돌파-달러 '팔자' 실종..3000만불 '사자'에도 급등-"핫머니가 중국으로 몰려오고 있다"-1조5천억 콘텐트산업 진흥기금 만든다-101개 공기업 전면 경영평가-작년 은행 수신잔액 9% 증가 1천조 돌파-두바이유도 100불 시대 눈앞▲ 기업/증권 -전계열사 흑자 이끈 매직..최태원의 '뉴SK' 질주 예고-MK "브랜드 가치 높여 시장 공략"-국민연금 반대 결국 해프닝으로-기아차, 브랜드 경영 강화-이랜드, 뉴코아 강남점 매각 무산-김준기 회장 "이병철·정주영씨와 경쟁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40년 고민"-롯데홈쇼핑 실적 뒷걸음질-"무조건 현금확보"..외국계 ETF株 투매-NHN, 스톡옵션 물량 출회 대비 자사주 매입 가능성-거래소 차기 이사장 3파전-롯데관광개발 1200억BW 발행-3월법인 고배당주 잡아라 ▲ 금융 -신한은행, 1조원 '메자닌펀드'조성-SC제일은행, 3775억원 유상증자▲ 국제 -일본 "지금 수준 엔고 견딜 수 있다"-중국 국내선 항공기 모든 액체 반입 못해
2008.03.14 I 박호식 기자
  • 재계 "골프장·건설용토지 보유세 경감"…정부에 건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계가 골프장과 건설용 토지, 문화재 발굴지 등에 부당하게 부과되고 있는 보유세를 줄여달라고 정부측에 공식 건의했다. 연결납세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기업회계기준을 법인세법상에 반영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요청했다. `기업과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새 정부 하에서 기획재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처럼 법체계간 부조화로 인해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세제의 개선과제를 마련, 조세제도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전달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의문에서 대한상의는 우선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골프장의 경우 환경 보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을 개발제한지로 묶어 강제 보유토록 하는데, 세법상 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간주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 최고 4%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다는 것.상의는 원형보전지를 1.0~4.0%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0.6~1.6%만 부과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시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건설용 토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는 경우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착공이 지연되는데 이 기간이 짧지 않은 만큼 지연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를 유예하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달라고 요청했다.상의는 또 사업승인 전 건설용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봐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다음달중 발표 예정인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경감방안에 사업 승인 전 건설용 토지도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아울러 상의는 기업 구조조정에 세금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연결납세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기업회계기준을 가능한 한 법인세법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법체계간의 부조화로 기업 불편과 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문제"라며 "법이나 기준을 개정할 경우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을 더욱 깊이 있고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03.13 I 이정훈 기자
은행권 "신용파생상품 규제 풀어달라"
  • 은행권 "신용파생상품 규제 풀어달라"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금융규제 완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은행권에서 신용파생상품 규제 완화 요구를 본격화했다. 국내 은행의 수익 다변화를 위해 비이자수익 비중을 높이는 차원에서 신용파생상품 개발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정부당국에 파생상품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은행권의 입장을 전달했다. 은행들은 내년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을 계기로 증권사에 대한 파생상품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데 비해, 은행은 은행법과 자통법의 2중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특히 신용연계채권(CLN) 등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어 국내 신용파생상품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LN이란 일반 채권에 크레딧디폴트스왑(CDS)을 결합한 신용파생상품. 일반 채권 발행자와 CDS 기초자산의 신용도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신용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발행된다. 현재 증권사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주가연계증권(ELS), CLN 발행이 허용돼 있지만, 은행의 파생상품거래는 "법인고객의 위험회피를 위한 일반상품파생거래" 외에는 뚜렷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시중은행 파생상품 담당자는 "특정 기업에 대한 여신이 많을 경우 현재로서는 여신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CLN 발행을 통해 신용위험을 분산할 경우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도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과 달리 증권사는 대출이나 여신 등 신용위험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없다"며 "증권사가 CLN 발행을 주도할 경우 외국계 투자은행(IB)으로부터 신용위험을 넘겨받는 것 외에 신용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작년 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관련 자산과 기업대출 등을 기초로 CLN을 발행해 신용위험을 해외에 이전하려 했으나,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의 불허로 발행을 포기했다. 은행들은 또 법인고객의 헤지 차원으로 한정돼 있는 상품파생상품 거래 규정을 삭제해 상품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 ▲외화표시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한국은행 사전신고 규정 폐지 ▲자산유동화회사의 신용파생상품 거래 허용 ▲합성CDO에 대한 신용파생상품 인정 ▲파생상품 관련 수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 면제 ▲투자신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실행 주체 인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영국은행협회(British Bankers Association)에 따르면, 1997년 1800억달러이던 세계 신용파생상품 규모는 2006년 20조 2070억달러로 무려 112배나 성장했다.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CDS 거래량은 2001년 6000억달러에서 2007년 약 45조달러로 급성장했다.(좌측 그림 참고)
2008.03.11 I 김현동 기자
(프로필)허용석 관세청장
  • (프로필)허용석 관세청장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6일 허용석 옛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에 내정됐다. 다음주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허 관세청장은 지난 2004년 4월 옛 재정경제부 세제실 세제총괄심의관(현 조세정책국장)으로 발탁된 이후 참여정부의 주요 조세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추역할을 맡았었다. 이어 세제실장으로 임명돼 EITC(근로장려세제), 중장기 조세개혁, 비과세·감면 정비 등 참여정부 주요 조세정책을 마무리했다. 허 관세청장은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덕수상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2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사무관 시절은 주로 국제금융분야에 몸담았고 과장때부터 세제실에 들어와 소비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세제실 요직을 거치며 세제경험을 쌓았다.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재임시절인 지난 2003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으로 파견 1년간 근무하다 2004년 세제총괄심의관으로 본부로 복귀, 세제실장까지 지낸 뒤 관세청장으로 옮겨가게 됐다. 2004년과 2005년 재정경제부내 직원이 뽑은 '가장 닮고 싶은 상사'에 뽑히기도 했으며, 사무관 시절 900페이지짜리 `경영학연습` 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부드러운 성품과 친화력, 철저한 업무 처리로 평이 좋은 경제관료다. ▲56년 서울생 ▲덕수상고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미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석사 ▲행시22회 ▲재무부(4급) ▲국무총리행정조정실 파견 ▲미국 연방준비은행(시카고) 파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2008.03.06 I 김수연 기자
  • 새정부 세제혁신 ''드라이브''..조세개혁위 뜬다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내 조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술하기 위해 정부 내 조세개혁 위원회를 설치, 개혁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세목 통폐합, 국세와 지방세 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준조세 정비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 지난 30년간 지속돼온 '누더기 조세제도'를 혁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나라당은 정권 출범 초부터 개혁작업에 드라이브를 걸어,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부터 차례차례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출범했으니 국내 조세 체계를 뜯어고치기 위한 조세개혁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큰 방향을 정하고 위원회가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청와대가 개혁 작업을 주도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1970년대 부가가치세와 종합재산세가 도입된 후 (조세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며 "새로운 관점에서 조세 체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밝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세제를 혁신하겠다는 이런 구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발표한 12조6000억원 규모 감세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이 감세정책은 30개 세목을 14개로 통폐합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장기적으로 소득세율까지 인하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시급한 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되, 올해 정기국회에서 굵직굵직한 사안도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장은 "물가연동 소득공제 제도는 빠르면 6월 임시국회, 국세와 지방세 조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조정안은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라는 정치적 문제와 결부돼 있는 데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간 '밥그릇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난제'로 꼽혀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 조정안은 '메가톤급' 이슈"라며 "참여정부도 초기 개혁작업에 착수했으나 결국 실패했다"고 전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재정·세제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결국 부처간 이견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세목 정비 후 과세 기반이 확대될 경우 소득세율까지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득세율 인하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 이 의장은 "각종 비과세 감면 예외,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쓸데없이 복잡하기만 하다"며 "(수혜를) 받는 사람도 감동스럽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강만수 "통화정책, 한은 판단 최대한 존중"
2008.03.04 I 좌동욱 기자
  • 재정부 "올해중 연결납세제 도입"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안에 모· 자 회사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해 법인세를 납부토록 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42회 납세자의 날' 행사 치사에서 "연결납세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기업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재정부는 "현행 법인세제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만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라며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자 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하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결납세제를 도입하면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며, 따라서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모 법인 A(소득 300)와 자법인 가(소득 100) 나(결손 200)가 있을 경우 현행 개별납세제로는 소득 400에 대해 과세가 된다.그러나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면 나 법인의 결손이 공제돼 과세대상이 200(300+100-200)으로 줄어든다. 또 사업부분을 분할해도 분할하지 않는 경우와 세제상 똑같이 취급, 기업구조를 선택할 때 융통성과 탄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에 따르면 OECD 회원국중 미국과 영국 등 21개국이 이같은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 시기에 대해 재정부는 "올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기는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03.03 I 김수연 기자
  • 강남서 23년 살았더니 ‘1억7천만원 절세’
  • [노컷뉴스 제공] 서울 강남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151㎡(45평형)에 살고 있는 A씨(65)는 요즘 ‘집을 오래 가지고 있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부쩍 든다. 가격도 많아 올랐을 뿐아니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최대 80%(매년 4%씩, 20년 보유시 80%)까지 공제해주는 법이 이달 20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가 83년에 구입했던 도곡주공아파트는 동부센트레빌로 재건축돼 강남을 대표하는 단지가 됐다. 매물을 내놓고 정책을 관망했던 A씨는 이달 20일이 지난 이후 집을 팔고 이사하기로 결심했다.■강남 1주택자 수천만원이상 절세 1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A씨는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받으면 기존보다 양도소득세를 1억7000만원 이상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시 3000만원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지금은 이 아파트가 20억원으로 65배정도 올랐다. 만일 새 소득세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판다면 양도차익 19억7천만원 중 6억원초과분(6억원이하분은 장기보유 비과세) 13억7000만원에 대한 45%(15년 이상 보유)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본공제(250만원)을 뺀 과제표준 7억5500만원에 대한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총 양도세는 2억6040만원이 된다.하지만 새로운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3월 20일 이후에 매도를 하면 양도세는 8660만원 정도로 확 줄어든다. 이로써 A씨가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은 무려 1억730만원으로 기존 세금의 66%에 달한다. 이보다는 덜하지만 대치동 미도아파트 152㎡를 소유하고 있는 B씨(58)도 수천만원을 아끼게 된다. B씨는 92년 이 아파트를 1억원에 구입했다. 16년을 보유했기 때문에 종전 세법에서는 최대치인 4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양도세는 2억3120만원이 된다. 하지만 새 세법을 적용하면 64%가 공제돼 세액은 1억4700만원으로 8천420만원이 줄어든다.만일 앞으로 4년을 더 보유해 80% 공제를 받게되면 세금은 7616만원으로 절반 가까이를 더 아끼게 된다.지난 2003년 초 압구정동 구현대2차 175㎡(53평형)를 9억8500만원에 매입한 C씨(54)는 집을 팔고 경기 용인으로 이사하려던 계획을 최근 접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23억6200만원으로 지금 팔면 2억7955만원의 양도세를 물어야 매매를 1년만 늦춰도 양도세를 1461만원 줄일 수 있어서다.■“특정지역만 이익보고 시장안정 도움 안돼”하지만 일각에서는 양도소득세 공제폭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장기 보유자라도 거액의 세금을 한꺼번에 깎아주는 것은 지나친 혜택이라는 것.특히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고, 부유층이 많은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에 거주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팀장은 “이번 양도세 공제 혜택이 6억원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에 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정지역,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장기보유 1주택자들이 그리 많지 않아 이번 양도세 인하로 거래를 활성화시키에는 미흡하다는 반응이 많다.강남 대치동의 명가공인 관계자는 “대형 고가 아파트를 1가구를 장기 보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강남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주택자여서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매물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부자 내각'을 꾸린 상황이어서 일반 서민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주가상승 덕분에 생보사 실적 크게 호전
  • 주가상승 덕분에 생보사 실적 크게 호전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지난해 주식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생명보험사들의 실적이 크게 호전됐다. 특히 변액보험이 큰 인기를 모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 3분기(4~12월) 생보사 누적순이익은 1조7093억원으로 전년동기 1조2357억원에 비해 4736억원, 38.3% 증가했다. 주가상승에 따라 자산운용수익이 1조1631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 기간중 코스피지수는 1452.6에서 1897.1로 444.5포인트나 상승했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 등 20개사가 흑자를 시현한 반면 PCA생명과 뉴욕생명 등 2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생보사 수입보험료(특별계정 포함)는 56조6271억원으로 전년동기 49조2996억원에 비해 7조3275억원, 14.9% 증가했다. 특별계정을 제외할 경우 수입보험료는 38조5369억원으로 증가율이 5.3%로 떨어진다. 이는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변액보험 수입보험료가 15조2605억원으로 전년동기 10조3742억원에 비해 4조8863억원, 47.1%나 늘어난데 주로 기인한다. 변액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4조2039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2조1783억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삼성 대한 교보 등 대형 3사의 시장점유율은 57.5%로 2005회계연도말 65.8%, 2006회계연도말 62.3%에 이어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 반면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보다 각각 3.2%포인트와 2.1%포인트 상승한 21.5%와 21%를 기록했다. 변액보험 판매가 크게 늘어난데다 방카슈랑스 영업이 활발했던 영향이 컸다. 특히 1997회계연도 1%에 불과했던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10년만에 20%를 돌파했다. 수익성도 나아졌다. 운용자산이익률은 5.9%로 전년동기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도 전년동기보다 각각 0.2%포인트와 1.9%포인트 상승한 0.8%와 11.0%를 기록했다. 보험금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은 65.5%로 전년동기보다 8.8%포인트 상승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판매한 고금리 저축성상품(5·7년 비과세)의 만기가 도래해 만기보험금이 증가한 탓이다. 작년말 현재 생보사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지급여력기준금액x100)은 231%로 직전사업년도말(‘07.3말, 232.9%)보다 다소 하락했다. 책임준비금적립 부담이 큰 연금보험 등의 판매가 늘면서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지급여력은 순이익(1조7093억원) 증가와 자본확충(9291억원) 등에 힘입어 직전사업년도말 보다 1조5132억원 증가했다.
2008.02.28 I 김춘동 기자
  • ''4성 장군'' 김장수·이상희…진짜 ''청백리''는 누구?
  • [노컷뉴스 제공] 지난해 남북 정상 회담에서 꼿꼿한 자세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해 한나라당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았던 김장수 국방부 장관.그러나 불과 1년 전쯤인 2006년 11월, '내정자' 신분으로 인사 청문회에 나섰던 김 장관은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불시 기습'을 받고 진땀을 흘려야 했다.당시 공성진, 김학송 등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집 한 채 없던' 김장수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장관이 지난 95년 경기 일산의 아파트를 1억 원에 샀다가 3년 뒤 1억 8천만 원에 팔았고, 또 99년에 산 2억 3천여만 원짜리 아파트를 4년 뒤 3억 6천여만 원에 판 것은 부당한 재산 증식 아니냐는 것.특히 김학송 의원은 아파트를 판 김 장관이 강남 지역에 세들어 산 걸 두고 "자녀들이 모두 '강남 8학군'에서 중고교를 다녔다"며 "교육 문제로 팔았다는 건 답변이 안된다"고 공세를 벌였다.'군 부대 골프' 당사자이기도 한 김 의원은 또 "공직자가 아파트 한 채도 갖고 있지 않은 건 높게 산다"며 "하지만 이를 재산 증식에 이용했다면 공직자답지 않다"고 지적했다.당시 김장수 장관이 신고한 재산은 한 건의 부동산도 없이, 예금만 2억 8천여 만 원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세가 '서운'했을 법도 했건만, 김 장관은 별다른 반론 없이 '의연'하게 청문 과정을 마쳤다.이제 오는 27일부터는 15명의 '이명박 정부 장관 내정자들'이 인사청문회 도마에 오른다. 이번에는 세들어 사는 것도 아닌, 평균 40억 원 가량의 '진짜 강남 부자'들이다.게 중에는 농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절대 농지'를 사들여 5배 가량 차익을 남기기도 했고, 전국에 40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한 이도 있다. 이들은 한사코 '투기'와는 무관하다며 일부는 "땅을 사랑할 뿐"(박은경 환경장관 내정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진실은 '농지법 위반'이며, 청문회 과정에서 땅 투기 과정이 백일하에 드러날 지 지켜볼 일이다.공교롭게도 김장수 장관의 후임이자 육사 1년 선배이기도 한 이상희 국방장관 내정자는 8억 4천여 만 원의 재산을 신고, '이명박 정부'의 초대 각료 후보 가운데 '빛나는 꼴찌'를 차지했다. 그 역시 강남구 대치동에 단독주택을 가진 '종부세 과세 대상자'이지만, 100억대부터 수십억대 부자들이 즐비한 틈에서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형편이다.수십년 '국가 안보'에 투신한 대가로 모은 집 한 채와 2억 원 가량의 예금. 그저 국민 눈높이대로 살아온 '62세 4성 장군'의 당연한 부산물일 터이다.그런 이 내정자가 '청백리'(淸白吏)로 여겨지는 작금의 현실, 어쩌면 본인이 더 의아하게 느낄 지도 모르겠다. 실제 '청백리'임에도 한때 '투기꾼'으로 몰렸던, 또다른 '4성 장군' 김장수 장관은 요즘 또 어떤 생각을 할까.이 시점에 새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재산 내역을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27일 시작될 청문회에서, 이번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떤 잣대를 들이댈 지 궁금할 따름이다.국민들이 한나라당에 요구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과 공정한 잣대에 따라 '야당'처럼 청문회에 임하는 일일 것이다.
굿모닝신한증권, `굿 찬스 페스티벌`
  • 굿모닝신한증권, `굿 찬스 페스티벌`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굿모닝신한증권은 봄맞이 고객사은행사로 오는 4월30일까지 `굿 찬스 페스티벌`을 시행한다. `가족을 위한 꿈이 있는 투자`라는 콘셉트로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행사기간 동안 해당 상품에 가입한 고객 중 16명에게 추첨을 통해 최고 1000만원 상당의 한샘 인테리어 상품권을, 10명에게 50만원 상당의 적립식펀드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가입고객 모두에게 가입금액별로 무선주전자와 혈당계, 커피머신 등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한다. 페스티벌 대상 상품은 굿모닝신한증권의 대표상품인 `名品랩`, 굿모닝신한증권이 선정한 `2008 상반기 히트예감 펀드`,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펀드, 개인연금펀드, 최근 출시한 말레이-인도네시아펀드 등이다. `2008 상반기 히트예감 펀드`는 디스커버리 펀드, Tops 엄마사랑 펀드를 포함한 국내 펀드와 봉쥬르 차이나 펀드를 포함한 해외 펀드 등 각 섹터별로 가장 대표적이고 유망한 펀드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명품랩`은 명품주식 20개만을 엄선해 투자하는 굿모닝신한증권의 대표상품으로, 최소 납입금액을 월 100만원으로 낮춰 출시한 `1억만들기 적립식명품랩`의 경우 최근 판매시작 일주일만에 600여계좌가 개설되는 등 인기몰이 중이다. 손순진 굿모닝신한증권 마케팅부장은 "최근처럼 주식시장이 단기적인 급등락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우량펀드에 대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굿 찬스 페스티벌`이 투자자들의 건전한 우량펀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08.02.21 I 박기용 기자
  • (재송)19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19일 장 마감 이후 나온 종목 뉴스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퓨쳐비젼(042570)=주주 장종열이 전대표이사 김종민, 현 대표이사 이용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등으로 소송했다고 공시. 퓨쳐비젼은 기존 최대주주인 트라이글로벌홀딩스외 2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195만주(19.51%)를 매각함에 따라 추가적인 지분취득 없이 이종구씨(지분율 2.62%)가 최대주주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쎄라텍(041550)=당초 일반공모방식으로 19억9000만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목표였지만, 청약결과에 따라 발행 총액이 6억1000만원에 그쳤다고 공시. 쎄라텍은 전환사채 납입일이던 지난 15일에서 19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플래닛팔이(057330)=윤상조 대표이사와 이부열 이사에 대한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 윤 대표이사와 이 이사는 지난 2005년 10월13일에서 11월14일까지 특정인에게 채무변제조로 50억원을 제공했다고. 현재 횡령건과 관련해 윤 대표이사와 이 이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된 상태.  ▲에넥스(011090)=가구업계 최초로 하와이 호놀룰루 현지에 쇼룸을 열고 본격적으로 이 지역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혀. ▲동양강철(001780)=주당 1000원인 액면가액을 500원으로 분할한다고 공시. 이에 따라 발행주식수는 보통주가 2292만주에서 4584만주로, 우선주가 2만3830주에서 4만7660주로 각각 늘어난다.  ▲케너텍(062730)=동양파이낸셜이 양수금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공시. ▲대덕전자(008060)=지난해 영업손실이 27억464만원으로 전년도 58억7705만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고 공시. 매출은 4.8% 줄어든 3185억7232만원, 순이익은 201.5% 증가한 122억6190만원이다. ▲KTB네트워크(030210)=종합증권업에 진출하기 위해 19일 증권업 예비허가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했다고 공시.  ▲네오웨이브(042510)=김윤홍 외 5명이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고 공시. 김윤홍씨는 정동회계법인 이사로 노영우씨와 함께 `네오웨이브 소액주주모임`을 결성했던 인물이다. ▲대한제당(001790)=보통주 1주당 950원, 우선주 1주당 1000원씩 각각 차등적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 시가대비 배당율은 보통주가 2.00%, 우선주가 4.09%다. 배당금 총액은 30억9489만원이다. ▲STX팬오션(028670)=한국남부발전과 총 2583억1260만원 규모의 발전용 석탄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전년도 매출액의 9.28% 규모다.  ▲STX팬오션(028670)=증권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 ▲한국금융지주(071050)=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1월 영업이익이 16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8.6% 증가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3008억원으로 140.7% 늘었고, 순이익은 180억원으로 73% 증가했다.  ▲루보(051170)=대성반도체는 루보 주식 53만5123주(5.31%)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  ▲신성이엔지(011930)=보통주 1주당 25원씩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 시가대비 배당율은 0.5%다. 배당금 총액은 8억3530만원이다.  ▲한화석화(009830)·일진다이아(081000)몬드=증권선물거래소는 한화석유화학에 일진나노텍 인수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 공시 시한은 오는 20일 12시까지다. 거래소는 또 일진다이아몬드에게도 일진나노텍 매각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화공영(001840)=지난해 영업이익이 6억135만원을 기록, 전년대비 52.9% 감소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5.4% 감소한 458억5540만원, 당기순이익은 64.5% 감소한 4억2113만원을 기록했다.  ▲광전자(017900)=보통주 1주당 25원씩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 시가대비 배당율은 0.82%다. 배당금 총액은 3억7087만원이다.  ▲우수AMS(066590)=위아의 자동차 새시부품(DIFF CASE) 등의 개발 업체로 선정돼 개발요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 회사측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201만여개의 부품을 공급, 453억99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공항(005430)=지난해 영업이익이 178억3847만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3119억6778만원으로 11.6%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122억5506만원으로 49.3% 급감했다.  ▲대우건설(047040)=한신정평가는 대우건설의 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을 `A-(안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상향한다고 밝혀. ▲카이시스(015390)=지난해 영업손실 112억5396만원을 기록, 전년 20억4672만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고 공시. ▲휴리프(006210)=주가 급변동에 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현재 자본 효율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무상감자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혀. ▲유비트론(054010)=유동훈 전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조중길 이사가 새 대표이사가 됐다고 공시. 유 전 대표는 이사직은 유지키로 했다.  ▲영인프런티어(036180)=계열사 중 유일하게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문제지닷컴과 오리위즈를 계열사에서 제외한다고 공시. ▲케이디미디어(063440)=작년 영업손실이 13억4000만원으로 전년비(8155만원) 적자전환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226억2000만원으로 전년비 23% 감소했고,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은 25억원으로 전년비 적자전환됐다. 당기순손실은 17억7000만원으로 전년비 적자전환했다.  ▲KCC(002380)=최근 경제와 관련 산업동향 등을 감안할 때 올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1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공시. 또 올해 설비투자로 2300억원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건설(001970)=작년 영업이익 81억5100만원을 거둬 전년대비 32.7% 줄어든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6266억1200만원으로 전년보다 8.6%가 증가했다. 세전순이익은 79억800만원으로 8.7%늘었지만, 순이익은 53억2900만원으로 2.2% 줄었다.  ▲하나금융지주(086790)=서울지방국세청이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2002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액 추가산입으로 1983억원을 더 납부하라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나은행에 보내왔다고 공시. ▲선우S&T(005350)=사업다각화를 위해 사업목적에 태양광발전시스템 제조 및 판매를 추가한다고 공시. 아울러 선박용 기자재 부품 제조업도 사업목적에 새로 넣었다.  ▲마니커(027740)=작년 영업손실이 97억9700만원으로 전년 24억원 흑자에서 적자전환했다고 공시. 매출은 2135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16.1%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억1200만원으로 55.6%가 감소했다. ▲파라텍(033540)(파라다이스산업)=지난해 영업이익이 34억7272만원을 기록, 전년비 37.17% 감소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2.58% 증가한 805억4002만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3.39% 줄어든 33억1923만원으로 집계됐다. ▲리드코프(012700)=작년 영업이익이 147억4000만원으로 전년비 93% 증가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1002억원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고,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101억7000만원으로 63% 늘어났다. 당기순이익은 9.7% 증가한 71억원이다.  ▲위디츠(046430)=작년 영업손실이 23억2000만원으로 전년비(11억3000만원) 적자전환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2644억원으로 전년보다 0.5% 증가했고, 경상손실은 242억3000만원으로 전년비 적자전환됐다. 당기순손실은 242억4000만원으로 전년비(-9억7000만원) 손실폭이 커졌다.  ▲현대통신(039010)=4분기 영업이익이 30억3000만원으로 전년비 44%, 전기비 66% 증가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309억60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5% 늘어났고,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32억원으로 64% 늘어났다. 당기순이익은 75% 증가한 25억원으로 집계됐다.  ▲모건코리아(019990)=작년 영업이익이 19억4000만원으로 전년비 55% 증가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159억원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했고,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19억원으로 60% 늘어났다. 당기순이익은 131% 증가한 16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퓨쳐비젼, 前·現 대표이사가 횡령혐의로 피소
2008.02.20 I 안승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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