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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평채 상환자금 20억불 시장에 풀리나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지난 1998년 발행된 외평채 30억달러가 오는 15일 만기를 맞아 상환되면서 외환시장의 새로운 수급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외평채 상환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다 국내 거액자산가들이 상당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환전에 나설 경우 달러 공급이 일시에 넘쳐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외평채 상환자금이 비슷한 조건의 해외 채권 투자로 다시 나갈 가능성이 큰데다, 대부분 환헤지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당장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외환보유액으로 묶여 있었던 달러가 국내 민간으로 풀리는 것인 만큼 일정 부분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외환당국도 외평채 상환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 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수급동향을 체크하고 있다. ◇3분의 2가 거액 자산가 손에 15일 만기되는 30억달러 외평채는 마지막 반기 이자까지 더해 달러로 지급된다. 외환위기 당시 발행한 외평채를 상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30억달러 가운데 20억달러만 상환키로 하고, 10억달러는 차환발행키로 했지만 국제금융시장이 악화되면서 일단 전액 상환에 나섰다. (관련기사☞정부, 만기 외평채 30억달러 일단 다 갚기로) 기획재정부는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 이미 지급지시를 내렸고, 15일 대행은행인 뉴욕뱅크 싱가포르 지점을 통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달러로 지급된다. 업계에서는 당시 발행된 30억달러 가운데 20억달러 이상이 국내 거액 자산가에게 팔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국도 이같은 계산에 동의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무기명 채권이기 때문에 현재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국내 금융사들이 유통시장에서 사들여 개인 투자자들에게 재판매한 만큼 업계 추정치가 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보다 해외로..`브라질 채권 인기`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경우는 외평채 상환자금을 다른 외평채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한국물에 대한 익스포져를 정해놓고 투자하므로 이번에 상환받은 달러를 올해 차환발행때 외평채에 다시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거액 자산가들이 대부분을 쥐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들은 외평채를 안전성과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고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상환받은 달러를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일단 금융권에서는 이들의 상환자금 상당부분이 해외 채권에 재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평채 보유 자산가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금융권에서는 외평채 과세가 농특세 1.4%에 불과하고 8.875%의 이자를 반기마다 지급하는 구조인 만큼 외평채 투자자들이 대부분 보수적인 성향에 절세형 상품에 관심이 많다고 보고, 비과세 국채 및 물가연동국채, 저쿠폰 지역개발채권, 해외채권 등의 상품을 중심으로 고객 끌어모으기에 나섰다. (관련기사☞외평채 3조원 만기도래..금융권 마케팅 후끈) 이중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해외 채권이 가장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한 증권사 관계자는 "외평채에 투자했던 거액 자산가들은 돈을 늘리기 보다는 지키는데 주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세효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국내에 투자하기 보다는 외평채와 비슷한 조건의 비과세 해외 채권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증권사들이 브라질 채권을 전면에 내세워 집중 마케팅을 전개함에 따라 해외 투자로 다시 연결될 여지가 크다. 최근 외평채 만기 고객을 대상으로 브라질 국채 특판에 나선 한 증권사 관계자는 "브라질 국채가 비과세인데다 듀레이션 2.5년 정도인 국채의 이자는 9.5%에 달한다"며 "게다가 최근 브라질 헤알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 거액 자산가들에게 권하기에 이만한 상품이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 헤지..당국 면밀 워치 거액 자산가들이 외평채 상환자금 상당부분에 대해 환헤지를 해 놓은 상태여서 당장 외환시장에 큰 영향은 큰 쇼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외평채 상환자금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었다면 선물환을 통해 환헤지를 해놓았을 것이고, 이는 곧 원화로 받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삼성선물 전승지 애널리스트는 "선물환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원화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외평채 상환으로 현물시장에는 영향이 없고 선물환 하락압력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H투자선물 이진우 부장은 "당시 금융권이 외평채를 재판매하면서 환헤지까지 해줬다면 외평채 투자자는 선물환을 매도했을 것이고 금융권은 선물환을 매수하면서 현물환을 팔았을텐데 그 현물환은 주로 차입했을 것"이라며 "이번 상환받은 달러로 투자자들은 선물환 매도분에 대해 현물환을 인도하고 은행은 차입했던 부분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가 보유하고 있었던 외환보유액 가운데 20억달러가 일단 국내 시장에 풀리는 것인 만큼 큰 그림상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은행과 함께 외평채 투자 자금이 어느정도 환헤지를 했는지를 조사중"이라며 "이에 따른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 역시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까지 외평채 상환이라는 변수를 경험하지 못했던 터라 심리적으로라도 영향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20억달러면 작은 규모는 아니다"라며 "배당금 역송금이 어느정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만약 외평채 만기 상환자금이 나온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법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이같은 물량이 출회된다고 해도 시간을 두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만약 단기간에 출회된다면 당국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실제 현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 기사는 15일 오전 10시6분 이데일리 유료서비스인 `마켓 프리미엄`을 통해 출고된 기사입니다)
- (FX이슈)외평채 상환자금 20억불 시장에 풀리나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지난 1998년 발행된 외평채 30억달러가 오는 15일 만기를 맞아 상환되면서 외환시장의 새로운 수급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외평채 상환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다 국내 거액자산가들이 상당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환전에 나설 경우 달러 공급이 일시에 넘쳐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외평채 상환자금이 비슷한 조건의 해외 채권 투자로 다시 나갈 가능성이 큰데다, 대부분 환헤지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당장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외환보유액으로 묶여 있었던 달러가 국내 민간으로 풀리는 것인 만큼 일정 부분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외환당국도 외평채 상환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 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수급동향을 체크하고 있다. ◇3분의 2가 거액 자산가 손에 15일 만기되는 30억달러 외평채는 마지막 반기 이자까지 더해 달러로 지급된다. 외환위기 당시 발행한 외평채를 상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30억달러 가운데 20억달러만 상환키로 하고, 10억달러는 차환발행키로 했지만 국제금융시장이 악화되면서 일단 전액 상환에 나섰다. (관련기사☞정부, 만기 외평채 30억달러 일단 다 갚기로) 기획재정부는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 이미 지급지시를 내렸고, 15일 대행은행인 뉴욕뱅크 싱가포르 지점을 통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달러로 지급된다. 업계에서는 당시 발행된 30억달러 가운데 20억달러 이상이 국내 거액 자산가에게 팔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국도 이같은 계산에 동의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무기명 채권이기 때문에 현재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국내 금융사들이 유통시장에서 사들여 개인 투자자들에게 재판매한 만큼 업계 추정치가 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보다 해외로..`브라질 채권 인기`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경우는 외평채 상환자금을 다른 외평채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한국물에 대한 익스포져를 정해놓고 투자하므로 이번에 상환받은 달러를 올해 차환발행때 외평채에 다시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거액 자산가들이 대부분을 쥐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들은 외평채를 안전성과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고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상환받은 달러를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일단 금융권에서는 이들의 상환자금 상당부분이 해외 채권에 재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평채 보유 자산가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금융권에서는 외평채 과세가 농특세 1.4%에 불과하고 8.875%의 이자를 반기마다 지급하는 구조인 만큼 외평채 투자자들이 대부분 보수적인 성향에 절세형 상품에 관심이 많다고 보고, 비과세 국채 및 물가연동국채, 저쿠폰 지역개발채권, 해외채권 등의 상품을 중심으로 고객 끌어모으기에 나섰다. (관련기사☞외평채 3조원 만기도래..금융권 마케팅 후끈) 이중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해외 채권이 가장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한 증권사 관계자는 "외평채에 투자했던 거액 자산가들은 돈을 늘리기 보다는 지키는데 주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세효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국내에 투자하기 보다는 외평채와 비슷한 조건의 비과세 해외 채권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증권사들이 브라질 채권을 전면에 내세워 집중 마케팅을 전개함에 따라 해외 투자로 다시 연결될 여지가 크다. 최근 외평채 만기 고객을 대상으로 브라질 국채 특판에 나선 한 증권사 관계자는 "브라질 국채가 비과세인데다 듀레이션 2.5년 정도인 국채의 이자는 9.5%에 달한다"며 "게다가 최근 브라질 헤알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 거액 자산가들에게 권하기에 이만한 상품이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 헤지..당국 면밀 워치 거액 자산가들이 외평채 상환자금 상당부분에 대해 환헤지를 해 놓은 상태여서 당장 외환시장에 큰 영향은 큰 쇼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외평채 상환자금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었다면 선물환을 통해 환헤지를 해놓았을 것이고, 이는 곧 원화로 받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삼성선물 전승지 애널리스트는 "선물환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원화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외평채 상환으로 현물시장에는 영향이 없고 선물환 하락압력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H투자선물 이진우 부장은 "당시 금융권이 외평채를 재판매하면서 환헤지까지 해줬다면 외평채 투자자는 선물환을 매도했을 것이고 금융권은 선물환을 매수하면서 현물환을 팔았을텐데 그 현물환은 주로 차입했을 것"이라며 "이번 상환받은 달러로 투자자들은 선물환 매도분에 대해 현물환을 인도하고 은행은 차입했던 부분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가 보유하고 있었던 외환보유액 가운데 20억달러가 일단 국내 시장에 풀리는 것인 만큼 큰 그림상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은행과 함께 외평채 투자 자금이 어느정도 환헤지를 했는지를 조사중"이라며 "이에 따른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 역시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까지 외평채 상환이라는 변수를 경험하지 못했던 터라 심리적으로라도 영향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20억달러면 작은 규모는 아니다"라며 "배당금 역송금이 어느정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만약 외평채 만기 상환자금이 나온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법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이같은 물량이 출회된다고 해도 시간을 두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만약 단기간에 출회된다면 당국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실제 현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 펀드 굴리는 자산운용사 설립 `러시`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본격적으로 자산운용사들 설립 인가가 시작되면서 국내 운용업계의 치열한 경쟁구도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에 자산운용사 설립신청 등을 내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는 총 12곳이다.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1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범석 전 한국투신운용 부회장이 신규설립을 추진중인 더커자산운용을 포함, 자문사에서 운용사로 전환하는 IMM자산운용과 LS자산운용(델타투자자문) 등의 예비허가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들 운용사들은 예비인가를 받게되면 6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법규로 정해진 최소한의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실사를 받아 본인가를 받게되면 공식적으로 국내 운용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게돼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네덜란드계 운용사인 ABN암로도 이달 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자본금 100억원의 종합자산운용사 설립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외국계 운용사인 블랙록자산운용과 얼라이언스번스타인, 라자드 코리아, 메리츠자산운용, MPLUS자산운용(대한부동산신탁), 에셋플러스자산운용(자문사에서 전환) 등이 금융위에서 예비인가를 받았다. 이들은 현재 본인가 신청을 준비중이다. 이처럼 운용사 신규 설립이 늘어나고 자문사들도 속속 운용사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선물회사 등이 나눠 맡던 다양한 업무들이 모두 `금융투자 업무`로 통합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내년 2월4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하에서는 관련 회사들은 모두 `금투사`로 분류돼 자본시장통합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특정 업무만을 맡는 금투사는 지금보다 적은 자본으로 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뜻이다. 반면 6개 금융투자영역을 전부 다루는 종합 금투사가 되려면 현재 1000억 원인 자본금의 2배인 2000억 원이 필요하다. 진입이 쉬워지는 만큼 경쟁에서 밀린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퇴출 요건`은 강화됐다. 영업 손실이 발생해 자기자본이 시장진입 당시 자기자본의 70% 이하로 떨어진 뒤 1년 동안 자본 확충을 못한 회사는 퇴출된다. 국내 운용업계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운용사들은 `후발주자`인 만큼 시장경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전문분야에서 위상을 굳히기 위한 준비작업에 나서고 있다. 김범석 한국운용 전 부회장은 부동산과 실물자산 등에 특화된 전문운용사 설립을 준비중이다. 김 전 부회장은 한국운용 사장 재직시에도 SOC와 부동산, 유전 등 실물펀드에서 노하우를 쌓았다. 더커운용은 부동산관련 펀드들을 운용할 계획으로 부동산 관련 인력 3명, 운용인력 5명 수준에서 준비하고 있다. 지난 3월28일에 예비인가를 받아 사무소에서 법인 전환을 준비중인 블랙록 자산운용도 국내 주식이나 채권펀드보다 기존에 역외펀드로 판매해오던 금과 마이닝, 천연자원, 에너지 등 펀드들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역내펀드로 출시해 투자자들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블랙록운용은 5월말쯤 본인가를 신청하고, 이르면 6~8월께 영업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6명의 인력으로 한국 사무소 형태로 출발한 블랙록운용은 국내 운용업 인가를 목표로 현재 26명까지 인력을 확충했고, 향후 35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양성락 블랙록운용 대표는 "국내 주식과 채권은 3년차가 되는 시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이라며 "우선은 오랜 기간 노하우를 쌓은 금과 천연자원 등 펀드와 이머징유럽, 중남미, 글로벌자산배분펀드 등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서 자리를 굳히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국내 운용사 대표는 "운용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경쟁 심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국내 운용업계의 발전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때문에 이처럼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곳이 많은 곳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총선이후)경기부양 가속..`일사천리`는 벅차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내수부양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진보 진영이 퇴조하고, 범여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보수 진영이 절대 다수 의석으로 의회권력을 장악하면서 경기부양과 친기업-반규제 정책을 시행할 토대는 굳어졌다. 상황이 마냥 우호적이지는 않다. 한나라당은 기대했던 안정과반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명박 계와 박근혜 계간 권력다툼이 전개되고, 보수진영 내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이 정책노선에 불협화를 이룰 경우 MB노믹스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기엔 벅찬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총선 결과만 기다렸다..정부, 감세 등 경기부양책 쏟아낼 듯 일단 총선결과를 기다려온 정부는 여권의 승리에 맞춰 감세와 규제완화를 양 축으로, 꺾인 경기를 끌어올릴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쏟아낼 예정이다. 총선 이후 여당쪽에서 경기 부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주면 정부의 금리인하론에도 한층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그동안 주요 경기부양 정책 검토를 대부분 마치고 새 국회 구성 이후인 6월 이후 실행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해 왔다. 이제 한나라당 과반 확보와 보수진영의 의회 장악이라는 원군을 얻어 법을 고치고 준비한 정책을 추진할 일만 남은 셈이다. 다만 일부 친대기업 정책과 금리인하 등의 거시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아 변수로 남아있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친박근혜계 인사들의 법안 협조 여부에 따라 대통령이 추진하던 정책 내용이 다소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청 금리인하 합창? 총선이 끝남에 따라 금리인하에 대한 요구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정부는 "내외 금리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등을 통해 거의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해 왔다. 이에 더해 지난 8일에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도 "내수가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관심 갖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금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이를 금리 인하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한국은행은 `기대 인플레이션` 까지 언급하며 물가 불안을 강조,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다. 그러나 총선 이후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 쏟아짐과 동시에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금리 인하를 외치게 되면 한은이 받는 압력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한두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하강 압력은 뚜렷해지는 반면, 물가 상승 압력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법인세 깎고 생필품 부가가치세 없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금리인하는 제쳐두더라도, 감세와 규제개혁을 필두로 하는 경기부양책은 지체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08년 귀속분 부터 2단계에 걸쳐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할 계획이다. 올 6월 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우선 3%포인트 낮추고 다시 2013년까지 2% 포인트를 낮추기로했다. 또 법인세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낮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10%에서 8%로 인하한다.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 장기 성장동력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사실상 실효세율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법인세 인하에 반대한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며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과세 구간을 다단계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 법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이밖에도 8월말까지 이른바 `근본적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 개정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세제개편에는 상속세 폐지 또는 완화,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에 획기적인 세제 개편 방안이 포함된다. 총선 전 한나라당은 종합소득세율 과세 표준을 단계적으로 내려 현행 8~35%인 소득세율을 1% 포인트씩 낮추는 안을 공약으로 내놓았었다. 또 소득 과표 구간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도 약속했다. 또 일부 생필품에 대해 현행 10%씩 붙은 부가가치세도 면제하기 위해 총선 직후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정부가 선정한 물가 집중 점검대상 52개 생필품과 육아용품에서 부가세 면제 대상을 고를 예정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6월 임시국회 개원과 맞물려 쏟아지게 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네트워크론 결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투자의 배당소득 전액을 익금불산입 처리하게 해줄 계획이다. ◇출총제 폐지, 국회 열리기만 기다려 정부는 6월에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을 없애고, 비계열회사주식 5% 초과 취득 금지도 폐지할 방침이다. 모두 새 국회 후 첫 임시국회가 될 6월말 통과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런 대기업 중심의 규제완화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다고 해도 속전속결로 법이 개정돼 곧 실행에 옮겨질지는 미지수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심해 수월한 법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밖에 외국인학교 등 외국 교육기관 설립규제 완화, 의료서비스 경쟁력 촉진, 지방 회원제 골프장 이용요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등 서비스 수지 개선책도 올 하반기 추진될 예정이다.
-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상속세 폐지해달라"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현행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상속세는 미실현이익에 과세되는 만큼 세금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팔면 경영권이 불안해진다는 설명이다.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승수 국무총리 초청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이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자본이득세, 즉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상속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되면 경영권 유지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캐나다, 호주, 이태리, 스웨덴, 홍콩 등이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미국도 폐지법안이 상원에 계류중인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또 규제개혁에 임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쓴소리도 빼놓지 않았다.그는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며 "공무원들은 조금만 문제소지가 있어도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 법령을 경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같은 문제때문에 규제가 완화되어도 일선현장의 기업들은 느끼지 못한다며 "공무원들에게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가 많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합리적인 물가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유가와 원자재·곡물가격의 급등과 같이 해외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충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원료·중간재가격의 안정에 물가대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손 회장은 사치품 위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 개별소비세가 산업용 중유와 LNG에 대해서도 적용고 있다며 "국내 중유가격이 미국, 대만, 독일 등에 비해 30% 이상 높다는 점을 감안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그밖에 지방 미분양주택문제 해소를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 한미FTA 동의안 비준 등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지방상의 회장 14명과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신박제 NPX반도체 회장, 이용구 대림산업 회장,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 이필승 풍림산업 사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 7명이 참석했다.
- 한상률 국세청장 "국민신뢰 5%P 못올리면 내책임"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국세청이 국세행정성과를 국민시각에서 평가하는 납세자 신뢰도평가를 도입한다. 평가내용은 고위직의 성과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한상률 국세청장은 3일 지방국세청들과 성과계약 체결식을 갖고 "2008년도 신뢰도 지수를 최소 5%P, 최대 10%P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신뢰도 향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했다. 납세자 신뢰도 평가는 업무분야별, 관서별로 표본 추출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제도다. 세금신고, 민원, 조사 등의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7700여명이 국세행정의 공정성, 전문성, 청렴성, 고객지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국세청은 현재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연말 평가에 기준이 될 국민 신뢰도를 조사 중이다.이달 말 평가 수치가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신뢰도 지수를 연말까지 최소 5%P, 최대 10%P까지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정했다. 한 청장은 "국민 신뢰도는 납세자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일선 세무서 직원들에 의해 결정된다"며 "지방청장들과 세무서장들은 일선 직원들에게 국민 신뢰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자리에서 지방청장들은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세무조사기간 단축, 과세형평성 제고, 청렴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관련기사 ◀☞`국민 참여형` 납세자보호위원회 생긴다☞(인사)국세청 고위공무원 등☞국세청 차장에 정병춘 법인납세국장
- (창간기획)`따로 노는` 사물놀이, 이제 그만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장면 1) 2006년 7월, 김근태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했다. 그는 경제인 사면과 출총제 폐지 및 기업경영권 보호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뉴딜정책'을 제안했다.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들을 풀어줄테니 투자에 나서달라는 주문이었다. 하지만 정작 청와대나 정부의 반응은 달랐다. 특별사면 명단에서 기업인들의 이름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금지라는 더욱 강화된 정책을 들고 나왔다. 기업경영권 보호책에 대해선 재경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장면 2) 2006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에 출연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얼마 후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분양원가 공개 확대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도 노 대통령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당시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민간부문의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따른다"며 정면으로 맞받았다. 청와대와 여당, 재경부가 이처럼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은 혼란을 겪었다. ◇깜빡이는 왼쪽, 회전은 오른쪽? 사물놀이가 신명을 돋우는 이유는 북, 장구, 꽹과리, 징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사물놀이패도 흥이 나고 듣은 이도 어깨를 들썩들썩한다. 그런데 악기들이 따로 노는 사물놀이를 생각해보자. 꽹과리는 꽹과리대로, 징은 징대로 논다면 모두가 짜증만 날 것이다. 지난 정부가 보여준 규제완화정책은 이처럼 '따로노는 사물놀이' 같은 사례가 많았다.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정부가 각종 규제들을 놓고 심심찮게 이견을 드러내다보니 기업등 시장 참여자들은 항상 혼란을 겪었다. 대표적인 기업규제정책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놓고 벌여온 불협화음만 놓고 보자. 지난 2006년 여당의 정책위 의장은 "출총제는 어차피 한시적으로 운영될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건을 완화해 투자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총제는 한시적인 제도가 아니다"라며 "그동안의 결과를 보고 내년에 재검토하겠다"고 바로 반박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총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당의 입장에 대해 주무부처가 반기를 들고 나선 셈이다. 여기에 같은 정부부처인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되려 `완화`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은 물론 정부부처 내부에서도 다른 시각이 터져나오면서 기업들은 혼란스러운 나머지 아예 손을 들어 버렸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마치 왼쪽으로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을 해버리는 초보운전자의 모습이 연상됐다"고 회고했다. 지난 2004년에는 부동산 거래세 추가인하를 반대한다는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나온 바로 다음달 여당은 거래세를 0.5%포인트 추가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의 경우도 경제부총리가 시행연기를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묵살하고 예정대로 강행했다. 경제정책을 맡고 있는 사령탑의 말이 하루아침에 뒤집히고,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부동산시장의 혼란은 가중됐다. ◇`따로노는 사물놀이`는 이제 그만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 역시 '규제개혁'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끝없는 논란을 벌여온 출자총액제한제도, 수도권 규제를 비롯, 기업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상당수의 규제들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처럼 기업들의 기대수준 역시 한껏 높아지고 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규제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정책조율을 위한 리더십 확보가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참여정부가 보여준 정책혼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보다 확실한 의사결정 구조체제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 등 주체들이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정책혼선을 막을 수 있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각자의 관점에 따라 사전조율없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먼저 나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체제를 갖추지 못할 경우 지난 인수위원회에서 보여준 영어교육 논란 등이 '덜 익은' 정책이 불거질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부보다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같은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선 청와대와 정부, 여당 등이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공통된 시각을 갖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저마다 마음대로 북, 장구, 꽹과리를 쳐대는 '따로노는 사물놀이'는 모두를 피곤하게 한다. 또 그런 식의 사물놀이는 지금까지 들어온 것만해도 충분하다. 기업들은 이제 조화롭고 절로 흥이나는 사물놀이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