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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더 앞당겨 내린다..2010년까지 5%P↓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정부가 법인세율을 3% 포인트 낮춰 올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모두 1조7000억원 깎아준다. 2단계 인하 시기도 2년이나 앞당겨 2010년에 한차례 더 법인세 인하가 단행된다. 또 9월부터는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 요금이 3만원 가량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사업연도 법인세부터 세율이 3% 포인트 낮아지고, 낮은세율 적용구간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현재는 과표 1억원 초과시 법인세율 25%, 1억원 이하는 13%였던 것이 각각 과표 2억원 초과시 22%, 2억원 이하는 11%로 떨어진다. 이어 2010년에 법인세를 한차례 더 낮춘다. 과표 2억원 초과는 20%, 2억원 이하는 10%로 내려간다. 당초 2012년까지 2단계인하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년 앞당겼다. 인하된 법인세율은 올해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올 6월에 중간예납하는 세금도 인하된 세율 기준으로 낸다. 재정부는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경제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는 가급적 조속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같은 법인세율 인하로 4년간 총 8조7000억원의 세금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1조7000억원, 2009년에는 3조5000억원, 2010년에는 1조2000억원, 2011년에는 2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재정부는 추산했다. 법인세율 인하에 맞춰 최저한세율도 2단계로 내린다. 중소기업은 현행 감면전 과세표준의 10%에서 올해·내년은 8%, 2010년부터는 7%로 낮아진다. 일반기업은 현행 감면전 과세표준의 13%(1000억원까지)에서 올해와 내년은 11%, 2010년부터는 10%로 낮아진다. 1000억원 이상은 현행 15%에서 각각 14%와 13%로 낮아진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도 깎아줘 이용요금이 3만원 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0년까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교육세와 농특세, 체육진흥기금 부과금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2만4120원의 세금을 덜 낸다. 더불어 지방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종부세를 덜 받는다. 현행은 종합합산해 1~4%의 세율을 적용하나, 별도합산 과세특례를 적용,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종부세의 부가세 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까지 감안하고, 그만큼이 그대로 소비자가 인하로 이어질 경우 총 가격 인하효과는 3만원~4만원 안팎이 될 거라는게 재정부 설명이다. 재정부는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 한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도 해주기로 했다. 2007년말 고용중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2009년말까지 한시 적용이다. 이밖에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현행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높아진다. 조세특례제한법도 고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협력투자해 받는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또 올해 사업연도분부터 금융사가 휴면연금관리재단에 출연한 비용을 전액 손비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08.06.03 I 김수연 기자

(MB 100일)혼선만 빚은 부동산정책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당초 시장의 기대를 모은 세제 완화와 재건축 규제완화는 수면아래로 잠복한 상태이며 공급확대책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한반도 대운하사업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개선키로 했으나 양도세를 부분적으로 바꾼 것 이외에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때,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거래세(취득·등록세) 1%포인트 인하를 내세웠다. 그러나 인수위 시절부터 7개월이 지나도록 거래세 인하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방세의 주요 세수인 취득 등록세를 인하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정부-지자체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세 종부세 완화 오리무중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갈팡질팡이다.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새 정부도 출범 초기에 이를 적극 검토했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강부자 내각 논란에 휩싸이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다.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선보인 지분형 주택제도는 실효성 논란 속에 후속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참여정부에서 내놨다가 시범사업을 끝으로 흐지부지된 ‘반값 아파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선 집값안정, 후 규제완화라는 논리로 장기전에 돌입한 상황에서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손을 놓고 규제가 완화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내집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지지구의 택지비를 20% 인하해 분양가를 10% 더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철근 레미콘 노무비 등 건설원가가 크게 오르면서 기본형건축비 인상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는 단품슬라이딩제도를 도입해 기본형 건축비 인상을 공식화했다. ◇논란 속 변질되는 대운하 사업 한반도 대운하 사업도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발도 하기 전에 대운하 사업의 목적이 물류 중심에서 물 관리사업, 하천 정비사업으로 변질됐다.  정부가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민간업체들도 제안 시기를 늦추고 있다. 현대건설 등 1-5위 건설업체로 구성된 현대컨소시엄은 한강, 낙동강구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했으나 한강-낙동강 연결 방식에 대해서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연결구간 향후 검토' 발언이 나오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연결구간 공사를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워진 까닭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애초 4월말께 사업제안서를 낼 계획이었으나 계속 늦어지고 있다. 6-10위 건설업체로 구성된 SK컨소시엄도 아직까지 설계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이다.◇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관심 집중 새 정부의 주택 규제 완화 방향은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완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이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 가장 큰 관심사인 재건축 규제 완화도 현재로서는 언제쯤 가시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전면적인 규제 완화는 어렵고 용적률 상향 조정과 층고제한 폐지 등은 가능할 것이란게 부동산 시장의 예상이다. 새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노후 도심 재생사업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갖고 역세권 주변의 정비사업을 통해 장기전세주택과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뉴타운(시범, 2,3차) 26곳 ▲균형발전촉진지구 9곳 ▲재정비촉진지구 16곳 ▲서울시가 지정 보류 중인 4차뉴타운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운하 사업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운하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해도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06.02 I 윤진섭 기자

올 공시지가 10.05% 상승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 전국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10.05% 올라 세부담이 적지 않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지가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충무로1가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으로 3.3㎡당 2억1000만원을 넘었다.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 295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시·군·구청별로 31일자로 공시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이되고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는 총액기준으로 평균 10.05% 올랐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7.61%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12.36%로 그 뒤를 이었고 경기(10.87%), 울산 (9.37%), 경남(8.62%), 대구(8,45%), 충남(7.22%), 광주(6.77%), 강원(6.58%), 경북(5.55%), 대전(5.14%), 부산 (5.13%), 제주(4.67%), 전남(4.25%), 전북(3.98%) 등의 순이다. 개별지역으로는 검단신도시, 청라지구개발, 가정뉴타운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인천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인천은 서구가 31.74%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인천 동구(19.45%), 인천 남구(17.5%), 인천 옹진군(17.31%), 인천 남동구(15.87%), 인천 중구(15.75%) 등이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이밖에 미군기지 이전과 용산역세권 개발이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가 21.81%로 서울지역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공시지가 상승과 과표적용률 상향조정(재산세는 65%, 종부세는 90%)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부세 대상인 3억원 이상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10%만 올라도 세부담이 30-40% 정도 늘어난다.  ▲ 개별공시지가 용도별 최고·최저지역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충무로 1가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으로 3.3㎡당 2억1157만원이다. 이 땅은 작년에는 1억9636만원이었다.  주거지역 가운데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 대치동670 동부센트레빌 아파트단지로 3.3㎡당 4000만원이다. 이번에 고시된 2955만필지의 총액은 3226조6719억원으로 작년 2913조4318억원보다 9.7% 늘었다. 또 참여정부 5년간 공시지가 상승률은 105.1%이고, 공시지가 총액은 1398조원이 증가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및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한달간 시·군·구에 신청하면 되고 조정 결과는 7월31일 공시된다. ■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2008.05.30 I 윤진섭 기자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은 이렇게 하세요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은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단, 인터넷의 경우, 가맹거래정보시스템 구축된 7월초순 이후에 가능하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예치금과 관련해, 가맹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규등록신청서(가맹사업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후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일부를 준비하여 먼저 등록신청을 하고, 공정위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나머지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등록신청일로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개월 내외이나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공정위가 밝힌 등록방법이다. Ⅰ. 방문 신청 신청 절차가맹본부가 해야 할 일비고① 등록에 필요한 서류 준비- 등록신청서(영 별지 제1호서식) 작성 - 정보공개서(문서 및 파일, 파일은 USB나 CD형태 권장) - 매출액 확인서류(손익계산서 또는 직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정보열람 거부시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사본(정보열람 거부시만 제출) - 가맹계약서 - 대차대조표(작성하는 경우만 제출) - 임원의 사업경력(가맹사업관련 기업(자영업 포함),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만 제출) -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점포(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점포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 가맹점사업자 연 평균 매출액 산정 근거자료 - 광고·판촉비 지출 세금계산서(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필요 서류② 공정위 방문-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에 신청(별첨 참고)③ 접수증 수령- 등록심사 과정 및 가맹사업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안내문 수령 - 접수증 수령  Ⅱ. 우편 신청 신청 절차가맹본부가 해야 할 일비고① 필요 서류준비- 방문 신청과 동일필요 서류② 우편발송-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에 신청(별첨 참고) - 신청인의 성명, 주소, 가맹본부 내의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기재 (미기재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접수증 발급 없음 Ⅲ. 인터넷 신청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및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7월 초순 이후 가능합니다. Ⅳ. 기타 안내 □ 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고 등록신청을 할 경우 보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주소,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ㅇ 가맹본부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 기간: 2008.5.26. ~ ㅇ 8월 4일 이후에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6월 27일 이전에는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ㅇ 방문 신청은 일과시간(09:00~18:00) 중에 하여야 하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전화로 예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기사 ◀☞가맹예치제도 및 피해보상보험 5개 기관 선정☞가맹본부 정보공개서, 6월27일까지 등록신청하세요

2008.05.30 I 강동완 기자

"원자재값 상승, 경상적자·투자부진 고착화 우려"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경상수지 적자와 투자부진'을 고착화시킬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경상수지 패턴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상수지 적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지출 확대가 그 원인"이라며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미래 성장동력의 약화속에 대외채무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보고서는 "과거 70~80년대, 97년 외환위기 이전에도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했지만, 그 때는 투자확대가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자금 유입이 필요했고, 이러한 투자가 결국 수입확대를 유도해 경상수지 적자로 연결됐다는 것이다.보고서는 "실제로 우리는 70년대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기간중 80년대 후반 3저 호황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지만, 투자도 10~30%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최근에는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대외채무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기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및 서머타임제 도입 추진을 통한 에너지 사용 효율화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수입증가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예산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전제 상품 수입에서 원자재와 원유가 차지하는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각각 57.7%, 17.3%로 총 75%에 달한다.보고서는 또 "부품·소재분야에서 대일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원천기술 개발 능력을 보유한 일본 중소업체와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국내 중견기업간 매칭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 일본 무역수지는 지난해 299억달러에 달하며, 이중 부품소재 수입이 187억달러로 62.5%로 대일무역 적자 주원인이다.보고서는 이와 함께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등 세제개선과 병원 등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내국인의 해외유출을 줄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지난해 서비스수지 적자는 205억7000만달러로 전년 189억6000만달러에서 확대됐고, 대부분 일반관광과 유학 등에서 발생했다.보고서는 이밖에도 "정부차원에서 신성장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의 신성장산업 발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연구개발이나 신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8.05.28 I 박호식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연비 15Km 이상 車 세감면
[이데일리 한창율기자] 다음은 내일(2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철근값 1년새 2배 껑충..건설현장 아우성 -反개혁 불법시위 법대로 대응해야 -삼성 최고속·최대용량 256기가 SSD 개발 -코스피 장중 1800 붕괴 -오늘 韓·中 정상회담 ▲종합 -高유가·물가 부담..1700 초반까지 밀릴수도 -서브프라임 餘震 오나 -살얼음판 걷는 세계증시 -농식품부 "과학적 근거"만 되풀이 -美쇠고기 수입 고시 28~30일로 또 늦춰 -알맹이 없는 韓·美FTA 장관회의 -무역위, 지재권 보호 나선다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 검토 -직간접 교통비용 GDP의 23% ▲정치·외교안보 -병역까지 면제받는 강부자? -호소하는 한나라..설상가상 민주당 -MB, YS와 공천 갈등 `소통` -"대북식량 20만톤 긴급지원 필요" -韓·中관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되면.. ▲국제 -베트남, 5개월새 무역적자 144억弗 -日, 아프리카 52개국 정상 초청 -외국기업 中진출바람 일단락 -스페인 집값 20%↓...英투자자 발동동 -글로벌 경제 `충격 아직 끝나지 않아` ▲금융·재테크 -은행 체크카드 잘나가네 -은행 신규 엔화대출 힘들어 -車보험 보상금 회사별 차이 커 -해외차입 가산금리 전달보다 10bp 하락 ▲기업과증권 -연비 좋은 자동차에 열광 -SK텔, 되는게 없네 -LG, 진화한 LCDTV -한국판 세컨드라이프 등장 -수신칩 하나로 전세계 모바일 TV 본다 -업종 분산된 원자재펀드 주목할만 -삼성전자·LG전자 급락 왜? -인플레이션 대비 노려볼만한 종목은 -조정場선 알짜 중소형株 관심 -다양해진 섹터ETF 투자해 볼까 -증권사 IPO 유치 사활 -10대그룹 현금성 자산 급증 -증권사 리스크관리 모니터링 -코스닥 숨은 자산株를 찾아라 -펀드 판매보수 체계 다양해 진다는데... -게임株 실적부진 2분기까지 이어질 듯 -KRX100 신규편입 예상株 수혜 기대 ▲부동산 -근사한 타운하우스...소비자는 외면 -롯데건설 개발사업영역 넓힌다 -정부 "학교용지부담금 시행자가 내라" -준공업지역 아파트건설 여전히 평행선 -광화문 일대는 대림이 맡는다 ◇서울경제 ▲1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경고음 -유가 폭등에 亞증시 일제 급락 -하드디스크 없는 노트북시대 열린다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 추진 ▲종합 -`美産 쇠고기 고시` 또 연기 -"오바마의원 한미FTA 몰이해"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 실태조사 나선다 -공기업CEO 인사는 풍년인데.. -`공적 연기금` 은행 인수 허용 추진 -HSBC "매매계약 승인 않을땐 외환銀 인수 포기 검토" -산은·우리은·기은 3대 국책銀 동시 민영화 -韓中관계 `전략`개념 포괄 한단계 격상 -아랍권 22개국과 경협강화 길 열렸다 -저소득층 `적자 가구` 크게 늘었다 -카드 사용 하루 1200만건 넘어 -美 `피닉스` 화성 북극권에 연착륙 성공 -한전, 中산시성 석탄광산·火電건설 MOU ▲금융 -은행권 외화조달, 泰시장 `군침` -보험사들 자본확충 서두른다 -할인혜택 늘린 체크카드 `인기몰이` -전자금융보안 `민관망라 TF팀` 구성 ▲국제 -`글로벌 노조` 첫 탄생 -濠 달러화 25년만에 초강세 -걸프국 "가스를 확보하라" -오바마 본선 경쟁력 힐러리에 다소 뒤져 -월가 금융인들 정신적 공항에 ▲산업 -대우일렉 "오일 머니 잡아라" -삼성SDI `3D PDP` 인기몰이 -차세대 노트북시장 선도 기대 -LG전자 52인치등 3개 모델 -이통사간 USIM칩 개방 "갈길 멀다 -SKT 中통신사업 어디로 가나 -전용게임 개발 소식없는 `심심한 터치폰` -SK C&C, 항공우산업 발주 우선 협상대상자에 -벤처캐피털 "중국으로 GO!" -위탁교육으로 R&D인력 키운다 -서울서도 2세 中企경영인 모임 -호주산 쇠고기값 오히려 올랐다 -홈쇼핑업계 "명품방송 늘려라" ▲증권 -"환매보다 3~4차레 분할매수를" -LG전자, 노키아發 악재로 시총 6위 `흔들` -목표가와 차이 큰 종목 관심 -구본호株 `곤두박질` -홈쇼핑株 상승세 이어질 듯 -메모리경기 햇살 "반도체주 노려라" -기아차 "내년 본격 턴어라운드" ▲부동산 -서울준도심 저평가단지 주목 -내달 전국서 5만1592가구 분양 ◇한국경제 ▲1면 -연비 15km넘는 차량 稅감면 추진 -주가 1800 간신히 방어 -삼성 `낸드 노트북` 시대 연다 -"광역경제권 중심 지방 육성" ▲종합 -美+英+加 다국적 `슈퍼노조` 탄생 -장차관급 3명은 본인이어 아들 `軍면제 상속` -전자증권·온라인주총 이르면 9월부터 도입 -대책없는 FTA회의..35분만에 끝나 -SK그룹 현금성자산 급증 -FT "HSBC, 외환銀 포기 고민" ▲정치 -靑 `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공기업 개혁 발표 늦춰질 듯 -상가 임차료 3~4%이상 못올린다 -공장설립 부당규제 실태 감사 ▲국제 -2050년까지 온실가스 50% 줄인다 -신흥시장 `이동통신 공룡` 탄생하나 -중국 67조 통신시장 열린다 ▲사회 "허울뿐인 노사발전재단 폐지해야" -서울시, 2010년까지 1500명 감축 ▲산업 -글로벌 車업계 가격인상 `시동` -상의, 수단과 경협 확대 MOU -대한항공, 14개 노선 추가 감편 ▲부동산 -미분양 홍수시대..`알짜 아파트` 골라볼까 -고양 구산동 일대 땅값 `들썩` ▲금융 -이번에 KIKO 회계처리 혼선 -교원나라 車보험 `흑자의 비결` -카드사가 부동산 중개까지? ▲증권 -우량株 대외악재에 `급브레이크` -증권사 M&A `2라운드` 돌입 -신용융자 급증종목 `투자주의보` -기 못펴는 선진국 투자펀드 -`중소형 자산주` 강세

2008.05.26 I 한창율 기자

종부세 `성급한 기대`..黨·政 "달라진 게 없다"
[이데일리 김수연 좌동욱기자] 여당이 종부세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부동산세 완화에 목말라 있는 시장 기대심리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여당이나 정부 모두 "시장 안정을 전제로 세제 완화를 추진한다"던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  '이번엔 뭔가 추진되는 것 아닌가'하는 일부의 기대와는 온도차가 상당하다. ◇이한구 "내부 과제로 정해둔 것"26일 이한구 정책위의장(민생대책특위장)은 전날 종부세 기준 상향안이 다시 나온 배경을 "(민생특위)분과별로 3개 과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1분과 나성린의원이 제출한 과제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새 국회 개원을 앞둔 시점에 종부세 완화 얘기가 재등장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의장은 또 "이번에 부동산세 문제와 관련, 새로 정부와 협의 또는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언론에서 크게 써서 그렇지, 내부적으로 과제를 정해 둔 것일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경우 세제 개편을 논의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새 정책위의장도 신중했다. 그는 이날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어떤 경우에도 움직일 수 없는 대전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시장이 불안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강남지역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종부세 완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당론이나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기는 어려운 것.  이는 기존 한나라당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종부세 등 부동산세 완화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당이 공약했던 사항이다. 하지만 `시장 안정` 이란 대전제 앞에서 섣불리 행동으로 옮기진 못했다.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성향에 따라 산발적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현실화된 것은 없다. ◇집값 자극할라..정부도 여전히 신중 정부도 `언젠가는 공약을 실행하겠으나 시기는 시장이 안정된 후`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이런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표적인 종부세 폐지론자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언급조차 극도로 삼간다.  재정부는 내부적인 검토는 계속 하고 있지만 시장 안정을 확신할 수 있을때까지는 카드를 꺼낼 의사가 없다. 한나라당 18대 당선자들이 종부세 기준을 상향한다고 했던 25일에도 재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개편을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같은 재정부 입장은 올들어 매번 부동산세 완화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재정부가 내놓은 공식 입장에서 조사 하나 달라지지 않은 그대로다. 더구나 최근 법원이 최근 종부세의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했다.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통상 1년 이상 걸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헌재 판단 이전에 종부세를 손질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경우 연내 종부세 개편은 없다. 결국 당정이 모두 기존 입장과 달라진게 없는데 `종부세`라는 말만 나오면 일부 언론과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한 모양새다. 6억원 이상 고가주택보유자 및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높은 쪽에서 작은 소식에도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8.05.26 I 김수연 기자

재정부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 검토한 바 없다"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정부가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철회를 논의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재정부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26일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해외펀드 비과세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것으로 시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7년 6월부터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역내에서 설정된 해외 펀드를 통해 얻은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한 언론은 비과세 영향으로 해외펀드가 늘어났는데, 그 환변동 위험을 헤지하는 과정에서 단기외채가 증가하는 영향이 있어 정부가 비과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8.05.26 I 김수연 기자

한나라, ''종부세 완화'' 시동…연내 추진키로
[프레시안 제공] 한나라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1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거래세율은 5%에서 2%로 낮추는 등 부동산세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대책특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번 주 내에 입법 초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연내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연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전언이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를 통합시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로 이원화된 거래세를 단일화하고 두 개를 합쳐 현재 5%수준인 세율을 2%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0% 중과세를 하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구간에 따라 8000만 원 이상은 35%, 4000만∼8천만 원은 26%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신임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종부세가 시행된 2년 동안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지 등을 정부에 검토하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결과를 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신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기된 문제"라면서도 "하반기 중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그 결과를 놓고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이 같은 방침은 종부세 조기 완화에 반대하는 통합민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종부세 완화 자체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도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전제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18대 국회 초반부터 대폭적인 세제 완화를 밀어붙일 태세"라며 "가뜩이나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종부세 부과기준 대폭 완화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혹시 몇 % 안 되는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섣부른 종부세 완화로 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2008.05.25 I 프레시안 기자

우리투자증권, 전세계 농수축산주 투자 펀드 판매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우리투자증권(005940)은 전세계 농·수·축산업(agribusiness)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도이치 DWS 프리미어 애그리비즈니스 주식형 펀드`를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펀드는 농·수·축산물의 가격 상승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주식에 투자하도록 설계된 `DWS 글로벌 애그리비즈니스 펀드`의 복제 펀드다. 복제 대상 펀드는 지난해 9월15일 설정 이후 40% 초반대의 수익률을 기록중이다.국내에서 설정된 해외투자펀드로 매매차익에 대해 내년 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유럽국가의 통화에 주로 투자돼 운용되므로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달러, 유로, 엔에 대해 헤지한다.

2008.05.22 I 피용익 기자

(프리즘)양도세 중과세 ''위력''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95년에는 2억원이었으나 올해(2006년)는 10억원이다. 양도차익 7억8900만원에 대한 실효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올해는 23.3%(양도세 1억8400만원)이지만 내년(2007년)에는 49.3%(양도세 3억8900만원)이다" 2006년 4월 2일, 당시 재정경제부는 8·31대책 때 도입한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단일세율 50%) 효과에 대한 자료를 낸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양도세 중과세가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이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곁들였다. 양도세 중과→급매물 속출→집값하락 시나리오인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기대는 희망사항으로 끝났다. 2006년 하반기 집값이 폭등한 것이다. 재경부가 사례로 든 은마 34평형은 14억-15억원선까지 치솟았다. 참여정부가 만들어 놓은 세금폭탄이 2년이 지난 요즘 효과를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세 회피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송파구 잠실주공1단지(입주권)와 주공5단지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공1단지 입주를 앞두고 5단지 아파트 처분에 나서면서 가격이 뚝 떨어졌다. 2주택자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1주택자일 때보다 2억-3억 정도의 양도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1억원 정도 내린 값에 매물을 내놓는다는 게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되지 않는 한 강남 집값을 묶어두는 확실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다주택자(2주택자 12만여가구, 3주택자 3만여가구, 2005년 8월 통계) 대부분이 강남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도입한 양도세 중과세 조치가 이명박 정부한테는 '효자'가 되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세제강화와 대출규제가 강남 집값을 꽁꽁 묶어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8.05.20 I 남창균 기자

韓총리, 아제르바이잔 총리 회담..자원협력 논의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아제르바이잔을 공식 방문 중인 한승수 국무총리는 19일(현지시각) 오후 아제르바이잔의 라시자데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양국 총리는 신규 유전 개발 및 광물자원 공동탐사, 가스화력발전소와 풍력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자원 분야에서의 협력과 행정신도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조선소, 다목적 타운, 철도, 도로 등 아제르바이잔 인프라 현대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한 총리는 "아제르바이잔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세계적인 산업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아제르바이잔과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관심이 크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아제르바이잔을 대상으로 한 KOICA 무상원조 사업규모가 작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총 304만달러 규모"라고 덧붙였다. 아제르바이잔의 WTO 가입 및 거시경제 정책 수립 등의 경제성장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할 것도 제안했다.이외에도 한 총리는 내년 중 라시자데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총리 회담 직후에는 양국 총리 임석 하에 이중과세방지협약 및 외교·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과 코카서스 광물자원 공동탐사 협약, 환경협력 MOU 등 기관간 MOU·계약이 체결됐다.

2008.05.19 I 온혜선 기자

"양도세 폭탄 피하자" 강남재건축 급매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최근들어 서울 송파, 강동지역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급락하고 있다. 오는 7월 잠실1·2단지 등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인근 지역 아파트 매물이 대거 시장에 나오면서 급락을 부추기고 있다. 재건축 입주권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이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입주후 아파트를 처분하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시세보다 싸게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매수자들은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거래는 쉽지 않다. 좀 더 기다리면 현재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불투명해지면서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 집주인들은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만 한다면 1억원 정도는 싸게 내놔도 이익이라는 입장이다.예컨대 잠실 주공1단지 조합원이면서 지난 2000년 4억원에 송파구 D아파트를 취득한 A씨의 경우를 보자. A씨가 인근 주공1단지 입주예정일인 7월 이전에 D아파트를 처분하면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4184만원이다. A씨는 1가구1주택자 적용을 받아 고가아파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보유 이후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4%포인트씩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7년 동안 이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28%의 특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반면 A씨가 새 아파트 입주 후에 기존 D아파트를 판다면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2억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2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율 50%를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A씨가 내야 할 양도세는 2억5537만원에 달한다.결국 입주 전에 기존 아파트를 판다면 약 2억1353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잠실 주공5단지 인근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양도성 회피 물량 때문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시세보다 5000만-1억원 가량 낮춰서 내놔도 집이 나가지 않자 얼마나 낮춰야 거래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아직 양도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어 추가 하락도 기대할 수 있다"며 "송파, 강동지역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라면 좀 더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①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액 - 필요경비 × (양도가액-6억원) ÷ 양도가액]×장기보유특별공제(1년당 4%)②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금액   ③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④ 자진납부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10%) : 예정신고일 경우 예컨데 보유기간 7년, 취득가액 4억원, 양도가액 10억원, 필요경비 3000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5억7000만원×4억원÷10억원=2억8800만원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비율 28%(보유기간7년×4%P)를 적용하면 1억6416만원이 된다. 여기에다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1억6166만원)이 된다.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일 경우의 일반 양도소득세율 36%를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 1170만원을 빼면 산출세액 4649만원이 나온다. 예정신고일 경우 10%를 추가공제(4184만원)하며 대신 주민세 10% 는 내야한다.

2008.05.19 I 박성호 기자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5.19~5.23)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 18일(일) ▲ 기획재정부 - 경제통계 및 인구주택총조사의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국제세미나(12:00) - FTA 원산지증명절차 대폭 간소화(12:00) ▲ 지식경제부 - `영상압축` 등 디지털 영화기술 12종 국제표준 확정 예정(11:00) ▲ 농림수산식품부 - 식량특용작물 개인육종가 교육 간담회(11:00) -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 추진(11:00)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11:00) - 2008 세계양식학회 부산개최(11:00) - DDA 협상동향-농업협상그룹 팔코너의장 세부원칙 2차 수정안 발표(11:00)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12:00) ▲ 한국은행 - 외국인 직접투자가 설비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12:00)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8」로 본 세계속의 한국경제(2006)(12:00) ◇ 19일(월) ▲ 기획재정부 - 한-키르키즈스탄 이중과세 방지협상 개시(12:00) - '인도 국장급 공무원 대상 경제교육-한국 경제개발 경험 전수' 프로그램 개최(12:00) - '08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16:00) ▲ 지식경제부 - 제1회 산업기술보호 결의대회(11:00) - 승강기·어린이놀이시설 관리 행안부로 이관(11:00) - 기업도우미센터, 개소 두달만에 기업애로 27건해결(11:00) ▲ 농림수산식품부 - 쌀면류 가공용 수입쌀 시범사업실시(11:00) - 제7차 한·EU FTA 협상 결과(11:00) ▲ 복건복지가족부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강화(11:00) - 호스피스 수가 및 시범사업계획에 대한 공청회(11:00) - 2008년도 보건산업분야 특허경비지원사업 시행(11:00) ▲ 공정거래위원회 - 2008년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12:00) ▲ 한국은행 - 2007년 기업경영분석 결과(12:00) ◇ 20일(화) ▲ 기획재정부 - 2008년 1/4분기 인구이동통계 결과(12:00) ▲ 지식경제부 - 플랜트 전문인력마트 개최(06:00) - 이동통신 산업계 간담회 및 휴대폰 업체 현장 방문(11:00) - 한국패션 70년史 패션쇼로 본다(11:00) - 외국기관 R&D 문호 개방 확대(11:00) - “인재(人災)는 이제 그만!” 전세계 방재전문가 회의(11:00) ▲ 농림수산식품부 - 200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11:00) - 대도시 초등학교 교장, 친환경급식 배우기 열풍(11:00) - WTO/DDA 수산보조금 제41차 협상결과(11:00) - 북서태평양 저층어업 관리기구 제4차 정부간 회의 결과(11:00) ▲ 복건복지가족부 - 청각재활교실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개설(배포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평가, 우수시설 인센티브 제공(11:00) - 제1회 부부의 날 기념식(11:00) ▲ 공정거래위원회 - 제7회 대학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12:00) ▲ 한국은행 - 2008년 4월 가공단계별물가 동향(12:00) - 2008년 4월중 어음부도율 동향(12:00) - 한은 금요강좌 안내(12:00) ▲ 국세청 - 제13차 한·중 국세청장회의 개최(12:00) ◇ 21일(수) ▲ 기획재정부 - 4월중 해외부동산 취득실적 및 동향(12:00) ▲ 지식경제부 - 일반 콘센트로 충전 국산 하이브리드차 2013년 양산(06:00) - RFID 확산 위한 국가표준 확충(11:00) - 글로벌 바이오테크포럼 2008 개최(11:00) ▲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식품대상 방사선 조사식품 표준검사방법 확립(11:00) - 해외농업개발(11:00)  ▲ 한국은행 -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배포시) - 해외경제포커스(배포시) - 외환거래 확대의 시장안정효과 분석(배포시) ▲ 국세청 - 빠뜨리기 쉬운 종합소득세 신고사례(12:00) ◇ 22일(목) ▲ 기획재정부 - 한국의 서비스산업 보고서 발간(06:00) ▲ 지식경제부 - 아시아 기술이전 컨퍼런스 ACTT 2008(11:00) - 삼성·LG전자 A/S요원 ‘에너지절약’ 홍보 첨병(11:00) ▲ 복건복지가족부 -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가자" 발대식 개최(11:00) - 2007년 의료기관평가결과 발표(11:00) - 질병관리본부,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 결과(11:00) ▲ 공정거래위원회 - 지자체 소비자행정담당자 워크숍 개최(06:00) ▲ 한국은행 - 2008년 1/4분기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06:00) ◇ 23일(금) ▲ 기획재정부 - 2008년 1/4분기 가계수지 동향(12:00) - 2008년 1/4분기 가계수지 동향분석(12:00) ▲ 지식경제부 - 2008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추진 계획(11:00) - 차세대 먹거리, LED가 책임진다(11:00) ▲ 복건복지가족부 - 제1차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개최(11:00) ▲ 공정거래위원회 -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결과(배포시) ▲ 한국은행 - 2008년 1/4분기중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06:00)

2008.05.18 I 박옥희 기자

외식업자가 꼭 챙겨야 할 지출증빙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예비창업자, 특히 외식업자들이 알아야할 세금은 여러가지 있다. 창업이후 반드시 알아야할 세금문제를 '단박에 익히는 외식업 개인사업자의 세금지식'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길동’ 씨는 ‘일촌음식점’과 관련된 업무상 지출을 할 때 어떤 증빙자료를 챙겨야 할까? 외식업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3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정규증빙서류를 수령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2%)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규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업무상 지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지출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지출내용에 따라 필요한 지출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지 출 내 용챙겨야 할 지출증빙상품·원재료 구입과세재화세금계산서면세재화계산서인건비 지급임직원매월 갑근세 신고․납부일용직근로자분기별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복리후생비 지출식대정규증빙서류[건당 3만원(VAT 포함) 초과] 기타 영수증 경조사비내부 지출결의서접대비 지출일반접대비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10만원) 초과분 적격증빙여비·교통비 지출시내교통비내부 지출결의서국내출장비정규증빙서류[건당 3만원(VAT 포함) 초과] 기타 영수증해외출장비여행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타 영수증임차료 지급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송금명세서리스료 지급금융리스영수증운용리스계산서지급수수료 지급인적용역세금계산서(전문직 중 과세사업자)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 및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기부금 지출개인：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45호의 2 서식]차량유지비 지출정규증빙서류[건당3만원(VAT포함) 초과][ 도움말 : (주)영화조세통람사 _ 양정훈 권기환 세무사 ]▶ 관련기사 ◀☞창업자금, 마련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2008.05.16 I 강동완 기자

주식펀드 쓴맛 `안정성 갖춘 혼합형펀드` 봇물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주식과 채권의 투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혼합형펀드 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초 국내외 주식시장 조정으로 주식형펀드의 리스크를 경험한 자산운용사들이 주식으로 시장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채권으로 시장하락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자산배분 전략이 가능한 다양한 펀드 신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시황따라 주식-채권 투자비중 조절 혼합형펀드 `관심`16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하나대투증권이 판매중인 `흥국 체인지업 주식혼합펀드`는 하나의 펀드에 가입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공격적인 주식형펀드에서 안정적인 채권형펀드로 전환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 상품은 펀드운용 초기 펀드 자산의 90% 이상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 또한 펀드 설정일 이후 10%의 목표수익률이 달성되면 펀드내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해 채권형 펀드로 전환해 안정성 위주로 운용한다. 동부자산운용의 `델타펀드 시리즈`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주식편입비중을 줄이고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주식편입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사용한다. 원금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들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현재 수탁고가 1조7000억원 가량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동부 델타-프라임 1단위 주식혼합투자신탁 제16호`의 경우 주식연계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주가연계펀드(ELF)의 수익구조를 추구하는 주식혼합형상품이다. 코스피200지수가 주식운용개시일 대비 운용기간동안 40%이하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원금보존이 가능하다. 만기시점의 코스피200지수가 -20%에서 0% 등락률 수준에서는 10%미만 수준의 수익을, 0%에서 10% 등락률 수준에서는 0~20% 수준의 수익을, 20% 이상 상승시에는 20% 수준의 수익을 추구토록 운용된다. 동부자산운용 관계자는 "`델타펀드`는 선물∙옵션을 이용해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의 장세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피하면서 분리과세를 통해 절세가 가능한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는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꾸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양투신운용은 지난달말 6.4%의 낮은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한 `동양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 채권형 2개와 채권혼합형 1개를 포함해 총 3종을 새롭게 출시했다. KB자산운용도 이달초 `KB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채권혼합투자신탁`을 출시했다. `KB 분리과세 고위험고위험 채권혼합펀드`는 우량 회사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위험을 가지지만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고수익고위험 채권(신용등급 BB+ 이하 사채, B+ 이하 기업어음)에 10% 이상 투자하고, 주식관련 사채와 우량주식에 일부 투자해 수익률을 제고한다. ◇이머징국가 등 글로벌 채권투자.. 변동성장세 주식투자 보완 해외펀드에 대한 인기를 반영하듯 이머징국가 등 글로벌 채권에 투자하는 혼합형펀드의 출시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알리안츠자산운용은 `알리안츠 RCM 다이나믹 포지셔닝 혼합주식신탁(자) 제1호`를 출시했다. 이 펀드는 시장 전망에 따라 주식과 유동성자산(단기채권 포함)간의 투자비중을 0~100%까지 탄력적으로 조절, 시장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KB자산운용의 `KB이머징마켓플러스 채권형펀드`는 상대적으로 높은 실질금리를 제공하는 이머징마켓 국가의 국공채 등 현지통화채권에 집중 투자한다. `KB이머징마켓플러스 채권형펀드`는 신흥시장 국가의 높은 금리수준과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한 통화의 절상 압력으로 이자수익과 환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이 상품은 현재 주식시장은 부담스럽고, 머니마켓펀드(MMF)의 낮은 이자수익에 만족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게 KB자산운용측이 설명이다. 교보투신운용의 `파워 전환형 투자신탁`은 ▲브릭스 각국의 경제상황과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각국에 투자할 수 있는 개별국가 펀드와 ▲브릭스국가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브릭스 펀드,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피할 수 있는 국내 채권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엄브렐러 펀드로 설계됐다. 엄브렐러펀드란 여러개의 하위펀드를 구성해 시장상황이나 테마에 따라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자가 직접 전환 또는 투자할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교보 파워 전환형 투자신탁`는 고객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 없이 1년에 12번에 한해 6개 펀드를 자유롭게 교체하며 투자할 수 있다. 특히 브릭스 국가의 전체적인 주식시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투자금을 모두 국내 채권형 펀드로 전환해 주식의 변동성을 피할 수도 있다. ◇안정성+수익성 동시추구 혼합형펀드 수요증가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이 이달중 출시할 예정인 `현대글로벌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펀드`는 최근 유가, 곡물 등의 가격상승으로 시작된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을 투자기회로 삼는 상품이다.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물가연동채권)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을 헤징하기 위해 만들어진 채권으로 물가 상승률에 따라 원리금이 변동되는 구조를 가졌다.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은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은 일반채권과는 달리 실질금리에 가격이 연동돼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다"면서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상승시 채권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기존의 채권 포트폴리오에 추가시 위험을 낮추며 기대수익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관계자는 "선진국 뿐만 아니라 이머징시장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해 기존의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펀드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출시한 `부모님사랑 글로벌이머징펀드`를 주식형과 혼합형 두가지 형태로 선보여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토록 했다. 주식형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브릭스, 동유럽, 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이머징 지역에 분산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한다. 이에 비해 혼합형은 이머징시장 외에 국내채권 등에 일부 투자해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토록 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올해 1분기에 경험한 바와 같이 주식시장 하락위험은 투자자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정성을 강화한 혼합형펀드 상품의 출시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08.05.16 I 이진철 기자

양도소득세 부실신고하면 가산세 40%
[조세일보 제공] 지난해 주택 등을 매매해 벌어들인 양도소득세 등을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추후가산세를 40%까지 두들겨 맞게 된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보다 높은 가산세(20%)가 부과된다.국세청은 오는 6월2일까지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전국에 산재한 확정신고 대상자 23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신웅식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부터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종전 1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종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신 과장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기에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조기에 걸러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조기검증제도' 운영으로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납세자개인별 신고안내 직원을 지정하고 확정신고 안내문에 지정된 직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이 수용돼 채권으로 보상받고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한 자가 예정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는 양도세의 5%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보상채권 만기보유에 따른 감면율 확대(15%→20%)가 소급 입법됐기 때문이다.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지난 2007년 중 부동산·아파트분양권·주식·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다.또한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 중에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했다면,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해당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접속해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작성사례 등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홈페이지에서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의 세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다.주택 양도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2008.05.14 I 조세일보 기자

''콘도야 아파트야''..편법분양 논란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부산 해운대의 고급 주거지역인 센텀시티내에 펜트하우스를 표방한 한 콘도미니엄이 편법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사실상 주택으로 분양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받지 않기 때문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기공이 시공하고 우성에스알디가 시행하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콘도미니엄 `롯데 펜트하임`은 이달초부터 98실 196구좌(1실 2구좌)를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 중이다. 이 콘도는 총 99실 규모다.공유제 콘도는 계약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제도상 1명이 1채를 통째로 분양 받을 수는 없지만 가족 2명이 1구좌씩 계약할 경우 개인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분양업체는 `회원 모집공고`에 "휴양콘도미니엄으로 공동주택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는 있다. 그러나 분양 마케팅 안내문에서는 "휴양지의 숙박형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프라이빗 펜트하우스`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해 수요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실제로 분양업체 관계자는 "분양가격이 2구좌를 합쳐 1실당 3.3㎡당 800만-2200만원"이라며 "1구좌당 이용기간이 180일로 규정되어 있어 가족 중 2명이 계약하면 1년 중 5일만 형식적으로 보수기간으로 설정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콘도는 주택처럼 사용하더라도 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다.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아니다. 전매제한도 없다. 분양업체는 오히려 이러한 점을 강조해 "최고의 절세상품이자 틈새상품"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특히 해운대구는 최근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진 곳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제해야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은행 주택가격조사에 따르면 해운대구의 집값 변동률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1.4%, 1.5%씩 올랐다. 지역 주민들도 시민 대다수가 이용해야 할 숙박시설이 아파트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또 해당 지자체가 사실상 주거용인 것을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그러나 지자체는 법적 문제를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관광시설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를 분양받은 사람의 재산권도 인정해야 한다"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는 준공 후 실제 사용하는 것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렇더라도 `공유제`가 보완되지 않는 한 이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 `1실 2구좌 공유제` 콘도 분양 현황 - 대우 월드마크 해운대 (110-134㎡형 393실, 대우건설 시공) 해운대구 우동 1435-2 번지, 사용예정 2008년 9월 - 롯데 펜트하임 (197-330㎡형 98실, 롯데기공 시공) 해운대구 우동 1521번지, 사용예정 2009년 10월 - 팔레 드 시즈(46-251㎡형 331실, 대우건설 시공) 해운대구 중동 옛 극동호텔 부지, 사용예정 2008년 5월▶ 관련기사 ◀☞대우건설, 리비아 호텔사업 현지법인 설립☞박삼구 "추가 M&A 계획없어..대우건설, 해외서 좋은 결과"☞대우건설, 영업가치 대비 저평가..`매수`-동양

2008.05.14 I 윤도진 기자

주가상승 덕분에 생보사 실적 호전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지난해 주식시장 활황으로 생명보험사들의 실적이 크게 호전됐다. 변액보험도 큰 인기를 모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07.4월~'08.3월) 생보사 누적순이익은 2조942억원으로 전년동기 1조9476억원에 비해 1466억원, 7.5% 증가했다. 주가상승으로 자산운용수익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 기간중 코스피지수는 1452.6에서 1703.9로 251.3포인트 상승했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 등 18개사가 흑자를 시현한 반면 PCA생명과 뉴욕생명, 메트라이프와 하나생명 등 4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생보사 수입보험료(특별계정 포함)는 74조9399억원으로 전년동기 66조4549억원에 비해 8조4950억원, 12.8% 증가했다. 특별계정을 제외할 경우 수입보험료는 51조6700억원으로 증가율이 4.2%로 떨어진다. 이는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변액보험 수입보험료가 20조4313억원으로 전년동기 14조1500억원에 비해 6조2813억원, 44.4% 급증한 데 주로 기인한다. 삼성·교보·대한 등 대형 3사의 시장점유율은 56.8%로 2005회계연도말 65.8%, 2006회계연도말 62.3%에 이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보다 각각 3.2%포인트와 2.3%포인트 상승한 21.8%와 21.4%를 기록했다. 변액보험 판매가 크게 늘어난데다 방카슈랑스 영업이 활발했던 영향이 컸다. 특히 1997회계연도 1%에 불과했던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10년만에 20%를 돌파했다. 수익성은 항목별로 엇갈렸다. 운용자산이익률은 5.9%로 전년동기보다 0.1%포인트 증가했지만, 총자산이익률(ROA)은 전년보다 0.1%포인트 하락한 0.7%를 기록했다. 보험금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은 66.6%로 전년동기보다 10.0%포인트 상승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판매한 고금리 저축성상품(5·7년 비과세)의 만기가 도래해 만기보험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올해 3월말 현재 생보사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지급여력기준금액x100)은 239.7%로 전년도말(‘07.3말, 232.9%)보다 6.9%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회계연도 ING, 교보, 미래에셋 등 일부 생보사들이 1조786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실시한 데다 당기 순익 증가로 지급여력 금액이 증가한 영향으로 지급여력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FY2007 생보사별 손익 현황

2008.05.14 I 김수미 기자

동양투신,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 `두각`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동양투신운용이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13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는 4월말 현재 10개 자산운용사가 상품을 출시해 채권형은 3320억원, 채권혼합형은 3834억원이 각각 설정돼 있다.이 가운데 동양투신운용의 채권형 설정고는 2563억원으로 전체 채권형의 80%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동양투신운용이 작년 3월 설정한 `동양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채권2Y-1`펀드는 지난 2일 현재 설정액이 1718억원으로 동일유형의 펀드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동양투신운용의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채권펀드`의 수익률은 설정이후 5~9%대를 나타내고 있다.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는 지난 4월 한달간 8개의 펀드가 설정됐으며 업계 전체 수탁고는 170억원이 감소한 반면 동양투신운용은 114억원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백창기 동양투신운용 대표는 "최근 외평채 3조원 만기도래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의 영향으로 절세상품 수요가 증가했다"면서 "기타 자산의 기대수익률 하락에 따라 채권형으로의 관심이 살아나며 은행권에서도 판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백 사장은 "시장에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혜택은 고액자산가에게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초이후 채권형펀드의 수익률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며 "향후 경기둔화 등을 감안시 금리하락이 예상되는 점도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에 투자하기 적합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백 사장은 "분산투자를 위해선 다양한 유형의 펀드상품이 나와야 한다"면서 "향후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 해외펀드에 대한 고른 비중으로 상품출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는 2007년 3월 관련법령 개정으로 처음 출시됐다. 채권에 60%이상, 투기등급 자산에 10%이상 투자하는 상품이며, 6.4%의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200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펀드 보유기간이 1년이상에서 3년이내인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펀드별로는 1인당 1억원 이하까지 세제혜택이 가능해 여러개의 펀드 가입을 통해 세제혜택 효과를 높일 수 있다.

2008.05.13 I 이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