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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따라했더니"…밀레이, 1년만에 재정·물가 잡았다[파워人스토리]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괴짜’로 통한다. 콘서트 이벤트를 열고 가죽점퍼 차림으로 노래하며 ‘혹독한’ 개혁의 의의와 성과를 호소한다. 전기톱을 들고 대중 앞에서 ‘전기톱 개혁’을 외친 적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열혈 팬인 그는 YMCA 음악에 맞춰 ‘트럼프 댄스’도 곧잘 선보인다. 국민들은 환호한다. 단지 우스꽝스러운 모습 때문만이 아니다. 경제를 되살리겠다며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펼친 덕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불과 1년 만에 재정흑자를 달성했다. 끝을 모르고 천정부지 치솟던 물가도 안정됐다. 전직 의원이자 라디오 진행자 겸 경제학자인 밀레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여전히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 의존하는 등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가 이룬 성과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비에르 밀레이(가운데)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부에노스아이레스 루나 파크 스타디움에서 신간 ‘자본주의, 사회주의, 신고전주의 함정’ 발표회를 개최하며 춤을 추고 있다. (사진=AFP)◇물가상승률 1년만에 25%→2.7% ‘뚝’…16년 만에 재정흑자 달성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했던 1년 전, 즉 지난해 12월 인플레이션율은 전월대비 25%로 정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달 인플레이션율은 전월대비 2.7%로 10분의 1 수준으로 완화,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의회와 충돌하면서도 경제 조정 법안을 통과시키고, 연료·교통 보조금 삭감, 은퇴자 연금 동결, 생필품 가격통제 폐지, 대학 재정지원 축소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결과다. 결국 2024년 연방예산 지출을 30% 줄이는 데 성공했다. 만성 적자였던 아르헨티나 정부의 재정수지는 올해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무려 16년 만이다. 텔레그래프는 “고통스러운 개혁이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시장도 밀레이 대통령이 관료 조직 축소, 긴축 정책 등 개혁 공약을 일관되게 지켰다며 높게 평가했다. 29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밀레이 대통령 취임 전 40%대였으나 최근 15%까지 급락했다. 국가부채 관련 주요 지표인 JP모건위험 지수도 2019년 중반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밀레이 대통령의 인기도 치솟았다.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 투표에서 56%의 득표율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취임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서고 있다. 심지어 상승 추세다. 아메리칸소사이어티/카운슬오브아메리카스(AS/COA)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임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48%를 기록했던 밀레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개월이 지났을 때 51%를 기록했다. 7개월이 지났을 때 46%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10개월이 지나면서 다시 54%로 반등했다. 전직 대통령들이 허니문 기간을 끝낸 뒤 지지율이 하락했던 것과 대비된다. 미 정치 전문매체인 아메리카스 쿼털리는 “경제난으로 폭동이 발생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2001년 이후 12월 크리스마스 시위는 아르헨티나의 전통이 됐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다”고 전했다. 국민들의 지지는 밀레이 대통령이 개혁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민가인 라 보카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아코스타는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밀레이 대통령의 정책이) 실험일지라도 계속해야 한다. 밀레이에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빈곤률·실업률 상승 ‘불안’…“1년차라 참는 국민 많아”다만 현재 아르헨티나의 상황이 밀레이 대통령에게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다. 밀레이 정권이 들어선지 반년 만에 빈곤율이 10%포인트 이상 급등해 53%까지 치솟았다. 520만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이다. 최소한의 먹거리도 해결할 수 없는 극빈율은 18.1%로, 작년 하반기보다 6.2%포인트 높아졌다. 최근 수년 간 보기 드문 상승률이다. 실업률도 지난해 4분기 5.7%에서 올해 3분기 7.6%로 상승했다. 계속되는 재정긴축은 성장 탄력도 둔화시키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6%에서 올해(최종 전망치) -3.7%까지 뒷걸음질 쳤다. 이에 반대론자들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주로 보조금과 연금 축소로 피해를 입은 계층이다. 외신들은 “아직 1년 밖에 지나지 않아 국민들이 계속 참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문제는 법정화폐 달러화, 중앙은행 폐쇄, 중국과의 관계 단절 등과 같은 극단적인 공약은 아직 본격 시행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 정책까지 시행하면 국민들을 과거나 현재보다 더한 경제적 고통으로 내몰릴 수 있다. 언제든 국민들의 지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에 재학중인 한 27세 여성은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데, 4개월 넘게 임금이 오르지 않아 생활이 어렵다. 교통비를 내는 것조차 여의치 않다”면서도 “아직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인플레이션이 개선되는 것을 보면 밀레이는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훌리오 버드먼 부에노스아이레스대 정치학 교수는 “2년차에 접어든 현재 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밀레이는 ‘이제 좋은 일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복하지만, 국민들은 생활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며 “재정이나 물가 안정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전체를 끌어올리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사진=AFP)◇트럼프와 돈독한 관계…IMF 협상서 도움 요청할듯한편 밀레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의 열렬한 추종자로도 유명하다. 과세, 성소수자 배척 등 주요 정책마저도 똑같이 따라할 정도다. 그는 현재 트럼프 2기 출범을 고대하고 있다. IMF와 협상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아르헨티나를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해서다. 이에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 자택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하기도 했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지 2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친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가 주최한 만찬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캠페인 때 YMCA 음악에 맞춰 췄던 춤을 따라하며 환호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밀레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이다. 말 그대로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밀레이 대통령과 전통화에서 “당신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환상적인 일을 했다”고 칭찬하며 “당신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사람이다.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 코스피, 탄핵 정국 해소 기대감에 2.3% 급등…급락장 되돌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스피가 10일 저가매수세 유입과 탄핵 정국의 혼란 수습 기대감에 힘입어 2410선을 회복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53.59포인트(2.27%) 오른 2414.17을 기록 중이다. 코스닥지수도 31.88포인트(5.08%) 급등한 658.89를 나타내고 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3718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319억원, 1117억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거래 612억원 순매수, 비차익거래 1034억원 순매도로 전체적으로 421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전일 급락 이후 저가 매수세 유입과 더불어 이날 탄핵 정국 혼란 수습 기대감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 찬성에 뜻을 같이하는 여당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주장했다.전날 법무부는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대감도 시장 회복세에 더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감액예산안 강행 처리를 사실상 결정한 가운데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세법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예산안 통과를 두고 진통은 있다. 당정은 이날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과 최종 예산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업종별로는 화학이 6.4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철강 및 금속(4.28%), 건설업(5.58%), 전기전자(1.26%)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통신업(-0.27%)은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5만3900원에 거래되며 0.94% 상승했고,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39만3500원으로 1.55% 올랐다. 현대차(005380)(3.23%), 고려아연(010130)(6.78%) 등이 상위 종목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96만1000원으로 0.84% 상승했고, 셀트리온(068270)은 18만700원으로 3.20% 올랐다. 다만 SK하이닉스(000660)는 16만8700원으로 0.12%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
- 어제는 5%↓·오늘은 4%↑…롤러코스터 타는 코스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치권이 탄핵 정국에 들어서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코스닥 지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블랙 먼데이에도 순매수세를 유지하던 개인들이 이번에는 물량을 던지고 있지만, 이를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면서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코스닥이 정치권 영향 아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주식 시세가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 51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5.44포인트(4.06%) 오른 652.45에 거래 중이다. 전날 5.19% 하락한 627.01에 거래를 마치며 코로나 시국이었던 2020년 4월 이후 약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지만, 빠르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반등의 중심에 섰다. 외국인은 지난 11월 한 달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4조 1540억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내면서 4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보였고, 비상계엄 이후 첫 거래일인 4일부터 5일까지 371억원을 팔았으나 6일부터 ‘사자’세로 전환하더니 240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날에도 1466억원 규모를 매수 중이다.이에 전날 코스닥에서는 종가 기준 하한가 종목 1개를 포함 1552개 종목이 하락했고, 24개 종목이 보합권에 머물렀으며, 상한가 종목 14개를 포함해 117개 종목이 상승했지만, 이날에는 대부분 종목이 상승하며 전날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코스닥에서는 상한가 종목 7개를 포함 1575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하한가 종목 없이 77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장중 저가 매수세 유입과 외국인 순매도의 진정 가능성, 중국 경기 부양발 아시아 전반에 걸친 훈풍 기대감이 장중의 반등 재료가 되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악화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이날 정기 국회에서는 그간 투자심리를 짓눌러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의 법안이 함께 처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코스닥이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집권 여당 탄핵 반대의 결과”라며 “오늘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날 반등세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상승이 제한된 박스권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탄핵 정국에 대한 증시 민감도가 낮아지게 되면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국내 증시가 연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탄핵 사례를 살펴보면, 탄핵 이슈 이후 주가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연동했다”며 “연말 연초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미국 부채 한도, 예산안 등 정치적 이벤트가 산재해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나 연구원은 “FOMC에서 내년 금리 인하 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오는 20일 미국의 임시 예산안 마감일과 부채 한도 마감일인 내년 1월 1일이 다가옴에 따라 주가는 제한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카드부터 자녀세액공제까지…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자녀 세액 공제, 주택 이자, 월세 감면 등 다양한 항목에서 감면 혜택이 확대됐다.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자신의 소득 및 지출 항목별로 적용 가능한 항목을 미리 파악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가장 큰 특징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혜택이다. 예전엔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작년 대비 카드 사용이 100만 원 증가했다면, 이 금액의 10%인 1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자녀 세액 공제가 손자녀까지 포함되는데 자녀가 2명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지만,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이 발생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세제 혜택을 더욱 풍부하게 누릴 수 된 셈이다.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감면 한도가 올해 대폭 상향됐다. 기존 한도는 1800만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 시가도 6억원으로 완화됐다. 주택 이자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도 상향됐다. 기존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감면 한도가 기존 7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소득 기준도 8000만원까지 완화됐다. 의료비 공제대상도 확제됐는데 산후조리비 감면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고,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안 입는 옷이나 잡화, 가전, 도서 등을 기부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 금액은 판매 가능한 동일 품목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 韓-키르기스스탄, 포괄적 동반자 관계 격상…무역·투자 확대
- 윤석열 대통령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키르기즈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은 상호 교류와 투자 확대를 위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에너지·공급망 분야 등 경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TIPF·에너지 및 핵심광물 협력·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등 총 10건의 문서에 서명식을 진행했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방한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수교 32년 만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게 됐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정무 △교역·투자 △개발 협력 △기후·환경 △에너지·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강화 의지를 다졌다. 또 2025년과 2026년 2년 간 양국 외교부 간 협력 프로그램 채택을 통해 구체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양 정상은 TIPF 협약 및 무역·투자 진흥기관 간 협력문서 서명을 통해 호혜적인 경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중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을 통해서는 2013년 맺었던 기존 협정을 최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경제·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양 정상은 ‘에너지 분야 및 핵심광물 협력 협약’ 서명을 했다. 국토의 90%가 산악지대인 키르기스스탄은 전력 발전량 대부분을 수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배터리 소재인 안티모니 등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 풍부한 수자원과 광물 보유국인 키르기스스탄과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공급망 분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키르기스스탄 진출 확대를 위한 계기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국인 키르기스스탄과 EDCF 기본 약정 신규 서명을 통해 유상원조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 협정’을 통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양국은 △산림 협력 △수력 발전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교육 협력 △공공부문 인재 개발 및 협력 등 다방면으로 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북한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북한의 유엔 헌장 및 안보리 결의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윤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천명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윤 대통령은 “올 6월 발표한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따라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키르기즈공화국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경제, 환경, 에너지, 공급망과 같은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코스닥 대수술…日처럼 우열반 나눈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다음은 12월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코스닥 대수술…日처럼 우열반 나눈다-동남아·유럽 휩쓴 中전기차 ‘안방사수’ 다급해진 한국차 -노쇼 피해 막고 상품권 수수료 인하…신명나는 골목상권 만든다 -巨野 예산폭주 일단 멈춤…‘합의’ 강조한 의장 -[사설] 中 메모리 칩 저가 공세, 기술 우위에 한국 생존 달렸다-[사설] 또 미뤄진 2차 공공기관 이전, 공약 실천 의지 있나 △2면 종합-“열악한 中企 못다니겠다” 그냥 쉰 백수청년 42만명…25% 껑충 - 백화점 제치고 10월 최고 매출 ‘오프라인 왕좌’ 넘보는 편의점 △3면 거야 예산폭주 제동-10일까지 예산안 합의하라지만…여야 강대강 대치 계속…-野, 검사·감사원장 탄핵안 보고…내일 표결-정부 “민생·치안 악영향 주는 野감액안 철회해야” △4면 종합-진짜 문제는 배달 수수료·월세…적극적 재정 뒷받침 필요 -“中 전기차, 공세 막으려면…상품성 높이고 우회제재 고민해야”-상법 개정 안 한다는 정부… 산업계 “아직 안심은 일러”-내년 전세대출에 DSR 적용 안 한다…거시건전성 규제 수단 검토△5면 코스탁 ‘대수술’ 예고 -대장주 떠나고 좀비기업 수두룩…‘경쟁체제’로 투자 매력 끌어올린다 -구조개혁 3년차 日, 외국자본 ‘봇물’-좀비기업 퇴출 지연에 투심 위축…상장폐지 빨라진다△6면 정치-野, 예산 4.1조 삭감에도 저지카드 없는 정부·여당…추경 압박 거세진다 -‘보수심장’ 대구간 이재명…“정부, 확장재정 나서야”-北, 금강산 골프장 클럽하우스도 철거 중…南시설 무단철거 지속-세계 최대 사거리 60㎞ 155㎜ 포탄 전력화 눈앞△8면 경제-“특별법보다 현실적” 근로시간 저축제 도입 논의 급물살-“원·위안 직거래 시장 10년 기업·개인 간 거래 2.9%뿐”-투자매력 잃은 韓, 美처럼 법인세 낮춰야“-티메프 여파 속 내수부진…‘클릭 쇼핑족’ 증가율 역대 최저 △9면 금융-美주식·코인에 베팅…은행서 한달 새 20조 이탈 -내년 상생금융 키워드는 ‘지원 다양화·컨설팅’-“오늘은 볕이 좋다”교보생명 광화문 글판 새단장 -PLCC 출시 경쟁의 딜레마 판관비·잠자는 카드 증가 △10면 글로벌 -글로벌 완성차 ‘시련의 계절’-트럼프, 이번에도 ‘가족정치’ 아랍·중동고문에 사돈 앉혀 -절박한 우크라이나…서방국에 ‘나토 가입’ 연일 호소 -韓 방위사업 급성장…전쟁 중인 러시아 이어 2위 -트럼프 대량 해고 위협에 美정부 변호사 ‘이직 러시’△12면 산업 -삼성전자 계열사, 사장단 이어 임원들도 ‘기술통’ 전진 배치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나눔가게’로 지역상생-최태원 “일석다조 메가 샌드박스, 지역경제 살릴 해결책”-고려아연 주총 내달 중순 열릴 듯…막판 지분 매집경쟁 치열 -데이터센터 열관리 솔루션 LG전자 ‘칠러’ 사업 강화-동해안·수도권 송전 사업 LS일렉트리 2단계도 수주△13면 산업 -임대료 폭등에…팝업, 로드 벗어나 쇼핑몰 간다-“네트워크 보안 스위치로 日매출 300억 목표”-“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과기부 의견에 국회 당황 -“K패션 주도 에이블리 몸값 3조” 中 알리바바도 1000억 투자 △14면 제약·바이오-엘테오젠 “할로자임 특허, 잘못됐다는 데이터 갖고 있다”-인도 이어 인니…세계로 뻗는 지씨셀 세포치료제 -AI 암 발견율 의사보다 15% 높았다 -삼성 성금 500억 쾌척 26년째 연말 이웃사랑△16면 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바퀴달린 스마트폰…일상을 송두리째 바꿀 미래 모빌리티 -더 투자하고, 더 채용하고…SW 기업에도 뜨거운 러브콜 -대화하는 車시대…SDV 전환 열쇠는 ‘AI·안전’△17면 증권 -슬프다, 산타 안 오시네-AI 렐리, 반도체서 소프트웨어로 바통터치 - ‘과세 2년 미뤄진대’…달리는 코인주-美태풍 비껴가고, 中 훈풍 불어오고 지금은 엔터주의 시간 -배당주의 계절…공기업 주목!△18면 부동산 -들어갈 돈 갈수록 눈덩이…천장 뚫은 분양가, 내년엔 더 뛴다 -고도제한 완화 시동…강서구 천지개벽 부순 꿈-신반포2차·마장세림까지 따냈다…현대建, 재건축 수주 랠리-옛 성동구치소 부지 시송 금호컨소·계룡컨소 대결·△20면 문화-수묵의 깊은 농담으로 묵직한 숙제도 던지다 -비숫한 춤선 가진 ‘꿈의 조합’ “어떤 무대 보일지 우리도 궁금”△21면 스포츠-장유빈·조우영·이정환·김홍택…사우디서 ‘K샷’ 매운맛 보인다 -‘골프 황제’ 우즈 초대받은 임성재·김주형…글로벌 톱 20과 대결 -득점 기회 연달아 놓친 손흥민, 3G 만에 풀타임 소화 위안 -“그린 주변에선 외박에 체중 70%” ‘골프퀸’ 박현경의 쇼트게임 노하우 △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AI 교과서, 美서도 3년간 혼란…AI 시대 학습격차 해소에 꼭 필요“-장애 아들 위해 도전…“‘디지털 공교육’ 통해 자기만의 공부속도 찾길”△24면 피플-“예측불허 태풍 갈수록 늘어…역량 키워 정확도 높일 것”-‘성차의학 선도’ 김나영 교수, 삼성행복대상-안랩블록체인 컴퍼니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호반그룹…성과주의 인사 단행…대한전선 경영총괄에 김준석-KB금융그룹, 테크포럼 디지털 금융 선도하자“-홍범식 “고객 관점에서 LGU+ 1등 오를 것”-그랜드코리아레저 신임 사장에 윤두현 -‘세상을 바로 보는 창’ 한국 편집기자협회 새 CI 공개 △25면 오피니언 -예금보호 한도 증액이 가져올 반가운 변화-시장의 불신 극복, 롯데에 달렸다 -‘혼외자’ 아닌 ‘아들’ 또는 ‘딸’입니다 △26면 전국 -“‘세컨드 홈’ 세제혜택, 포천·가평 등 포함해야”-“배삵 1500원인데 자차료는 1만원”-전국 유일 해송휴양림…관광·교육·휴양 위해 연 16만명 찾아 -일산테크노밸리 내년 초 분양 돌입 △27면 사회-“영어 발음 듣자마자 교정”…수업 설계 돕고 숙제 내주는 ‘AI 보조교사’-교사당 담당 학생수 2명꼴 매주 1대 1 상담하니 ‘학폭 제로’-“구조금 인한 감형, 피해회복과 구분해야”-연대 소송 수험생들 “1차 논술시험 무효”-지역병원 육성정책 무색 서울 원정 癌 환자 늘었다
-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 내년부터 신규 할당관세…"산업 경쟁력 확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쓰이는 무수불산 등 5개 품목, 2차전지용 수산화리튬, 흡착제에 대해서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부담을 낮춘다.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고, 올해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실시했던 식품류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서민 경제 부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주요 품목 72개, 총 1조1092억원에 달하는 할당관세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내년 관세 운용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계를 위해서도 자주 사용되는 소재에 할당관세를 실시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를 위해서는 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2차전지 분야에는 기존 전극, 전해액 등에 더해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대해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 민생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년 1분기와 4분기(동절기) LNG에 대한 할당관세(관세율 3→0%)를 유지한다. 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 등에서 사용되는 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업계에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 역시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할당관세를 내년 1년 내내 연중 조정, 3%였던 것을 0%로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실시했던 할당관세 지원도 내년까지 이어간다. 기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물량이 부족한 가공용 옥수수, 대두, 설탕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유지하고, 최근 가격이 뛰어 긴급할당관세로 지원중인 카카오 생두, 커피·오렌지농축액, 무 등 7개 품목은 정기 할당관세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국내 시장 교란,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높이는 ‘조정관세’는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적용된다. 저가 쌀 및 가공품 등 수입을 막기 위한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과세는 24개 품목에 적용되며, 국내 생산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은 팥과 녹두, 맥아 등 15개 품목 지원이 이뤄지고 규모는 올해(54만t)대비 축소된 48만t이 적용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내년 탄력관세 운용안을 이날 입법예고한다. 확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제도 미비' 인정한 野 코인 과세 2년 유예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12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제도 미비’ 인정한 野 코인 과세 2년 유예-상속 막는 상속세···‘주식 물납’ 기업 40% 문닫았다-‘2024 좋은 일자리’ 현대차, 종합대상-출생신고부터 차별···축복 못받는 ‘혼외자’ 한해 1만여명-[사설]‘인보사’ 무죄···과학에 대한 사법 통제에 올린 경종이다-[사설]거야의 입법·탄핵 폭주와 예산 칼질, 횡포 아니면 뭔가△종합-3040 반도체·AI 인재 전면에 부회장 투톱체제 유지 속 쇄신-한일 민간교류,어느 때보다 활발 대결보다 경제·문화협력 이어가야△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민주당, 800만 투자자 반발 부담된 듯···과세 시스템 미비 우려도 반영-해외 거래 추적방안, 에어드롭 기준 등 마련해야-“투자자 보호·시장 육성 방안 함께 담은 정책 추진하길”△종합-사상초유 감액예산안 통과시키는 野···與 “철회없인 추가 협상 없다”-“혼외자 차별 막으려면, 법적 가족 정의 넓혀야”-주식 물납 외 가업 승계 불가능 기형적 상속세에 ‘장수 中企’ 휘청-AI교과서 도입 후퇴에···업계 “교육잘 전락 시 손해 막심”△커지는 경기 우려-생산·소비·투자, 다 줄었다···1%대 저성장 문턱 선 한국경제-11월 수출 플러스 ‘턱걸이’···4개월째 증가율 뒷걸음-트럼프에 한숨 쉬는 기업들, 절반이 내년 ‘긴축경영’△2024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대상-노사 손잡고 저출생 대응 ‘현대차’···전 계열사 가족친화 인증 ‘콜마’-“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사정 합심 절실”-“트럼프發 불확실성에도 좋은 일자리 지켜야”△정치-물갈이냐 용산 출신 핀셋 배치냐···尹 ‘인적 쇄신’ 고심-험지 TK서 1박2일···전국행보 나선 이재명-여야의정協 출범 3주 만에 ‘좌초’···한동훈 리더십 다시 시험대-김정은, 軍 이끌고 방러 가능성 우크라 지원 셈법 복잡해진 韓△경제-“11월 물가상승률 1.7% 전망···고환율에 수입물가는 부담”-널뛰는 원·달러 환율 다시 美연준에 쏠린눈-지갑닫은 소비자, 옷부터 안샀다-유통업계 ‘갑질’ 심화···온라인 쇼핑몰 불공정 급증△금융-부실채권 매각 무산···새마을금고, 깊어진 적자 늪-국민銀 이환주 ‘리딩뱅크 탈환’ 우리銀 정진완 ‘신뢰회복’ 과제-금감원, ‘은행권 부당대출’ 전방위 경고 나선다-서민 울리는 ‘투자 사기 스팸문자’ 막는다△Global-시리아 반군, 제2도시 탈환···내전 재확전 기로-“달러에 도전하면 100% 관세” 브릭스에 경고 날린 트럼프-기지개 켜는 中 경제···‘트럼프 대응책’에 쏠린 눈-대만 총통, 하와이 방문···中 “美아ㅗ의 교류 단호히 반대”-다급한 캐나다 총리, 미국행 마약·이민 문제 타협할 듯△산업-구독사업 가세한 삼성···인테리어 발넓히는 LG-효도선물은 LG, 축하선물은 삼성-가성소다값 뛰자···롯데정밀화학 실적 기대 쑥-포스코 임원 이어 팀장도 격주 4일→주 5일 근무-현대차그룹, SW규제 선제대응···美서 주도권 잡는다-“두산에너빌리티·로보틱스 분할합병 찬성 권고”△ICT-오늘 ‘알뜰폰 대기업 점유율 규제’ 결론날 듯-오픈AI 투자 늘리는 소프트뱅크 AI소프트웨어·반도체 협업 전략-“망분리 개선, 보안 업체엔 새 기회”-SK쉴더스, 민간 연합체로 ‘제로트러스트 시대’ 선도△성장기업-‘소용량·가성비’ 로보락 세탁건조기, LG·삼성 틈새 공략-지역 中企 동시에 살린다 인구활력펀드 217억 조성-생리대에 무슨 기술?···여성 건강 문제 고민해야죠-코스맥스, 아트랩 인수···AI·로봇 활용 ‘맞춤형 화장품’ 박차△생활경제-이상기후가 덮친 식품물가···초콜릿·커피도 고공행진-‘타틀러 베스트 오브 아시아’ 조선팰리스, 韓 호텔 유일 선정-냉면 한 그릇 1만2000원···질긴 ‘면플레이션’-피자헛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프랜차이즈 업계 ‘벌벌’△증권-자사주 매입 100곳 중 소각 4곳뿐 “주주환원 효과 내려면 소각 나서야”-항공주, 고도 더 높인다-‘토종 1호’ KB발해인프라, 얼어붙은 투심에 아쉬운 출발-경기방어주로 ‘하락장 방어’-“가자니, 미루자니”···예비상장사들, IPO 동장군에 ‘진퇴양난’△부동산-두 달만에 9억 뚝···서울 아파트값 ‘숨고르기’-‘삼성물산 시공’ 사우디 첫 도시철도 달린다-공사기간 절반···건설사 ‘모듈러 건축’ 선두 경쟁-교통·자연 갖춘 ‘흑석11구역’ 1511가구 들어선다△문화-‘너와 나의 만남’이 만든 기적 같은 삶, 색다른 자극 될 것-“사또가 좋아하는 기생 게임”···마당놀이 종합선물세트 납시오△스포츠-멈추지 않는 신기록···신지애, 65번째 트로피-축구협회장 격돌···정몽규·허정무 어색한 악수-‘월클 선배’ 임성재 “美서도 지금처럼···쇼트게임 연습 집중하길”-16년 만에 탄생한 ‘골키퍼 MVP’ 조현우 “나를 보고 축구 꿈 꾸길”△오피니언-[김현정의 IT세상]연산의 비용-[정치프리즘]끝나지 않은 이재명 ‘재판 리스크’-[생생확대경]쓸 곳 찾기 힘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오피니언-[동상 인사이트]트럼프 2.0시대, 우리의 기회-[데스크의 눈]‘바이오벤처 ’혹한기‘ 생존법-체육계 ’협회장‘은 사익 위한 자리 아니다△피플-AI산업 생태계. 반도체·에너지와 묶어 함께 육성해야-SPC삼립 공동대표에 김범수-정명수 파네시아 대표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농협, 폭설 피해자에 최대 5억 지원-송창은 박사팀, 유독성 납 뺀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사회-소중한 가족끼리, 비용부담 없이···조용한 추모 ’스몰장례‘ 할래요-[현장에서]인보사 무죄 선고한 재판부의 일침-지하철 3개 노조 파업 위기 연말 지하철 교통대란 우려-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날까지 교착···연장 가능성 무게-한달을 못참고···고3, ’가짜 신분증‘ 기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