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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야망보다 민주주의 택했다"…재선 포기한 바이든의 변
  • "개인 야망보다 민주주의 택했다"…재선 포기한 바이든의 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재선 도전 포기 결정 후 첫 대국민 연설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미국 국민에 통합을 호소했다. 재선 포기 결정에 대한 이유로 ‘대통령직’ 자리에 대한 개인적 야망보다 민주주의 수호와 조국의 미래가 더 중요했음을 들며, 남은 임기 6개월간 업무 수행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수요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민주당 재선 출마를 포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대통령직보다 나라 사랑…민주주의 수호 중요”24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자신의 대통령 재선 도전 포기 결정에 대해 “새 세대에 횃불을 넘기는 것이 전진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했다”며 “그것이 우리나라를 통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신보다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통해 미국에도 세대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담담하게 11분간 연설을 이어나갔다.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며 자신을 대체할 대통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 선언한 바 있다. 이날 연설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결집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은 경험 있고, 강인하고 유능하다”며 “그는 저에게 놀라운 파트너였고 우리나라의 지도자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선택은 미국 국민 여러분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고령 논란에 대한 증폭시킨 뒤 당 안팎에서 후보 사퇴 압박을 받다 지난 21일 전격적으로 재선 도전을 포기했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것은 지난 1968년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 이후 56년 만이다. 이날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는데 사퇴 결정이 개인 야망보다 민주주의를 위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수호는 어떤 타이틀(직책)보다 중요하다”면서 “개인적인 야망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민주주의를 구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언급하며, 반세기 동안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6개월 후에 떠날 대통령직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도 나라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저는 이 직책(대통령직)을 존경한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조국을 더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50년 넘에 이 나라에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의 특권이었다”며 “지구상 어디에서도 평범한 말더듬이 소년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 책상 뒤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지만, 저는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의 특별한 점”이라며 “약속과 가능성의 나라, 몽상가와 실천가, 평범한 미국인들이 특별한 일을 하는 나라”라고 덧붙였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민주당 대선 재선 도전 포기 결정에 대해 대국민 연설을 한 후 가족을 안아주고 있다.(사진=로이터)◇ “남은 임기 6개월 대통령직에 집중”…사퇴 요구 일축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 포기 후 공화당 일각에서 대통령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나는 대통령으로서 내 일을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일축했다.그러면서 임기 6개월간 남은 소임에 대한 우선순위도 제시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가정들을 위해 비용을 계속 낮추고 우리의 경제를 계속 성장시킬 것”이라며 “투표권부터 선택권까지 우리의 개인적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계속해서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오 극단주의를 외치고, 미국에는 정치적 폭력이나 그 어떤 폭력을 위한 장소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다.국제적 정책에서는 가자지구의 전쟁 종식과 우크라이나 침공 저지 등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인질을 집으로 데려오고 중동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와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것을 막기위해 자랑스러운 국가들의 연합을 계속 결집할 것”이라며 “나토를 우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단결된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에 나선 것은 2021년 취임 이후 네번째다. 이날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비롯해 가족들이 옆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봤다. 질 바이든 여사는 소셜미디어에 자필로 쓴 감사문에서 “조(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카밀라(해리스 부통령)에 신뢰를 보여줄 차례”라고 했다.백악관 관계자들도 이날 들뜬 마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봤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는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을 지켜본 것에 대해 “달콤하면서도 씁쓸하다”고 말했다. 다른 백악관 관리는 “주변 사람들이 그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며 “그는 정말로 그의 마음과 영혼을 바쳤다. 좋은 사람”이라고 전했다.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 대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부패한 조 바이든의 오벌오피스 연설은 겨우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매우 나빴다”면서 “부패한 조 바이든과 거짓말하는 해리스는 미국에 대한 거대한 골칫거리”라고 날을 세웠다.
2024.07.25 I 이소현 기자
한동훈 "채해병특검법 막고 금투세 폐지 등 민생정치 앞장설 것"
  • 한동훈 "채해병특검법 막고 금투세 폐지 등 민생정치 앞장설 것"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25일 “지난 전당대회 내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채해병특검법을 반대해왔다”며 “국민의힘은 잘못된 법률이 통과해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단호하게 막을 것”이라고 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며 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전당대회 내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채해병특검법을 반대해왔다. 전당대회 이후 기습상정하려는 건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착각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당대회 등에서 언급했던 제3자 특검법 대안발의 공약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또 금융투자세 폐지를 언급하며 가장 시급한 민생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주문했다. 이어 “극단적으로 나뉜 진영구도 하에서도 금투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에 찬성하는 여론이 34.6%, 반대하는 여론이 43.2%다”며 “더불어민주당에도 조국혁신당에도 ‘우리 민심 따라 민생정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한 대표는 전당대회 득표율을 언급하며 “당원동지들과 국민들이 63% 지지를 보여주셨다”며 “이 압도적인 숫자가 당심과 민심이 정확하게 같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을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은 국민 눈높이에 더욱 반응하고 민심과 한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고 우리가 이기자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제가 출마할 때 말씀드렸던 풀뿌리 정치 시스템의 재건, 여의도연구원 역량 강화, 국민의힘의 유연한 운영을 통한 정치의 저변 확대, 정치개혁을 실천하자”며 “그게 결국 우리 당이 중도·수도권·청년으로 확장해나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듯 “상대가 못해서 운 좋게 이기려는 어부지리 정치에서 벗어나야겠다. 국민의힘 이제부터 자강하겠다”며 “저희가 협치를 말한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부드러워지자는 말씀이 아니다. 그런 세력에 대해 지금보다 더 단호하게 대항해서 이기는 정치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런 싸움에서 몸사린다는 소리, 웰빙 정당이란 소리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 역시 이런 자강은 통합과 화합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한다면 가능할 것”이라며 108명 국회의원, 원외당협,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보좌진·사무처와 당원에게 힘을 모으자고 했다.한 대표가 당선된 후 처음 열린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 참석했다.
2024.07.25 I 최영지 기자
男테니스 1위 신네르, 편도선염으로 참가 포기
  • 男테니스 1위 신네르, 편도선염으로 참가 포기[파리올림픽]
  •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 얀니크 신네르. 사진=AP PHOT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남자프로테니스(ATP) 단식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편도선염으로 인해 2024 파리 올림픽에 불참한다.신네르는 25일(한국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뒤 의사들이 올림픽에 나서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며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돼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신네르는 “클레이 코트에서 훈련을 잘 마쳤는데 갑자기 몸이 안좋아지기 시작했다”며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한 뒤 병원에 갔는데 편도선염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올림픽은 이번 시즌 주요 목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실망이 크다. 이 중요한 행사에서 조국을 대표할 영광스러운 순간을 고대해왔다. (비록 경기에는 못나가지만)고향에서 모든 이탈리아 선수들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금메달 후보 중 한 명인 신네르가 파리 올림픽에 불참하게 되면서 대진표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세계 랭킹 2, 3위인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가 단식 1, 2번 시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될 경우 조코비치와 알카라스는 계속 이긴다는 가정하에 결승에서나 맞대결이 이뤄지게 된다.
2024.07.25 I 이석무 기자
與野, 본회의서 격돌 예고…밤샘 토론에 '비상 대기령'까지
  • 與野, 본회의서 격돌 예고…밤샘 토론에 '비상 대기령'까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4법’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본회의 강행 의사를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4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에 대한 ‘정국 중재안’을 정부와 여당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4법’을 상정한다.우선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에선 여야의 치열한 표 계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한 법안은 헌법에 따라 재의결시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 의석은 총 192석이다. 재의결까지는 8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제3자’가 추천하는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가 된 만큼, 일부 이탈표가 발생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한편 국민의힘은 한 대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 반대하는 만큼, 이탈표는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이날 본회의에선 여야간 극심한 진통을 겪은 ‘방송4법’도 상정된다.‘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추가된 패키지 법안이다. 각각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방송4법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에 보이콧으로 대응하자 우 의장은 여야에게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해 방송법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그러나 정부·여당이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며 우 의장 역시 방송4법의 본회의 상정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우 의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로선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며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밖에 없다”며 방송법 처리를 시사했다.양당은 의원들에게 ‘해외 출국 자제령’ ‘전원 비상 대기령’ 등을 내리며 비상 사태에 대비할 태세를 갖췄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방송4법’ 처리를 저지시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본회의는 25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024.07.25 I 이수빈 기자
박영재 "檢 조서 의존 재판 말아야…수사기관, 사법 통제 필요"(종합)
  • 박영재 "檢 조서 의존 재판 말아야…수사기관, 사법 통제 필요"(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가 필요하단 의견을 내놓으면서, 검찰조서에 의존한 재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자신이 과거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있을 때 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던 것과 관련해선 유감을 표명했다.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후보자는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소권 남용에 대한 제도적 방책은 없다.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대책으로는 재정신청이 제도화돼 있지만, (기소권 남용에 대한 제도적 방책은 없다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다”고 답했다.아울러 박 후보자는 검찰 조서에 의존한 재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박 후보자는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어땠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서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또 비슷한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사안에 대한 적합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가 말한 건 조서에 대부분 반영됐다고 보는데 질문이 (검사가) 목적한 질문으로 나와 있어서 이걸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곤란하겠다고 봤다”고 설명했다.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야당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재차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가 증거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으로 민주당이 최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시행되는 과정에서 재판 독립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우려는 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의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일환으로)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외에도 압수수색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당시 장녀가 변호사시험에 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딸이 치른 시험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칠 순 없었다고 해도, 정보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고개를 숙였다.백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21년 4월 5일∼2023년 4월 4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시기 박 후보자의 장녀는 2023년 1월 10∼14일 실시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딸이 친 시험의 합격자 정원이나 합격 점수(커트라인)를 정하는 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박 후보자의 장녀는 해당 변호사시험에서는 합격하지 않았고, 이듬해 시험에 다시 응시해 합격했다.백 의원은 “2021년 3월 법무부가 대법원에 보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공문에 직계비속이 3년 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라면 추천에서 제외해 주기를 바란다”는 공문이 있었다며 박 후보자에게 위원이 된 경위를 따져 묻기도 했다.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당시 해당 공문 내용을 전혀 몰랐고 안내받지도 않았다”며 “당시 맡고 있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직책은 관례상 항상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위원으로 추천하기 전에 저런 내용을 알려줬어야 하고, 해당하는 사람은 배제했어야 한다”며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헌법은 삼권(三權) 중 사법권에 대해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담당하도록 설계됐다”며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사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신뢰 회복’을 꼽았다. 그는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며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저의 경험과 지식을 보태어,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24 I 송승현 기자
박영재 "딸 변시 때 관리위원, 우려인정…檢조서 의존 재판 말아야 "
  • 박영재 "딸 변시 때 관리위원, 우려인정…檢조서 의존 재판 말아야 "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있을 때 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던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경험을 떠올리면서는 “검찰 조서에 의지한 재판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박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당시 장녀가 변호사시험에 응했다’는 지적에 대해 “딸이 치른 시험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칠 순 없었다고 해도, 정보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백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21년 4월 5일∼2023년 4월 4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시기 박 후보자의 장녀는 2023년 1월 10∼14일 실시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딸이 친 시험의 합격자 정원이나 합격 점수(커트라인)를 정하는 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박 후보자의 장녀는 해당 변호사시험에서는 합격하지 않았고, 이듬해 시험에 다시 응시해 합격했다.백 의원은 “2021년 3월 법무부가 대법원에 보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공문에 직계비속이 3년 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라면 추천에서 제외해 주기를 바란다”는 공문이 있었다며 박 후보자에게 위원이 된 경위를 따져 묻기도 했다.박 후보자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당시 해당 공문 내용을 전혀 몰랐고 안내받지도 않았다”며 “당시 맡고 있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직책은 관례상 항상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위원으로 추천하기 전에 저런 내용을 알려줬어야 하고, 해당하는 사람은 배제했어야 한다”며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후보자는 검찰 조서에 의존한 재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박 후보자는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어땠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서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답했다. 또 비슷한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사안에 대한 적합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가 말한 건 조서에 대부분 반영됐다고 보는데 질문이 (검사가) 목적한 질문으로 나와 있어서 이걸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곤란하겠다고 봤다”고 했다.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헌법은 삼권(三權) 중 사법권에 대해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담당하도록 설계됐다”며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사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신뢰 회복’을 꼽았다. 그는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며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저의 경험과 지식을 보태어,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24 I 송승현 기자
`전북 간첩` 與 실언에 발끈한 野…"제대로 사과하라"
  • `전북 간첩` 與 실언에 발끈한 野…"제대로 사과하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날(23일)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에서 나왔던 행사 진행자의 실언이 일파만파 커지는 분위기다. 전북 의원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의원들까지 나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당시 사회자는 전국에서 온 당원들을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박수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신다.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든가”라고 말했다. 당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농담이었지만 뒤이어 국민의힘 소속 진행자가 “전라북도를 따로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사태가 커졌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사태 등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이 악화된 가운데 ‘전북=간첩’을 연상하는 이번 실언이 이어지면서 ‘전북홀대’ 등의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도의원들이 24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전북 간첩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의원은 작심한 듯 어제 일을 꺼냈다. 그는 “국민의힘 ‘분당대회’에서 끝내 일베 수준의 망언이 나왔다”면서 “전북도민을 간첩으로 동일시하고 비하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호남 간첩은 일베 등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혐오 표현으로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의 호흡으로 일베식 혐오 발언을 완성한 것”이라면서 “제대로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역주의를 부추긴 멘트에 대해 한동훈 대표의 단호한 취임 조치를 두고 보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나서 규탄했다. 이들은 “전국 각지의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도 ‘1호 당원’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한 집권여당 전당대회에서 전북 혐오 발언이 나왔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로써 윤석열 정권 내 전북 차별과 홀대 분위기가 만연돼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말했다. 또 “180만 전북도민이 간첩이라는 것인가 무엇보다 집권여당의 전당대회에서 철 지난 간첩 타령과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방언이 공공연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새만금 잼버리가 준비 부족 등으로 파행되고 관련 예산이 78% 삭감되면서 전북 지역구 소속 의원들이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한병도 의원 등 전북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삭발을 하며 예산 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새만금 예산 투쟁 이후 우리 전북도민들은 다시 이런 차별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대했지만 어제 나온 망언으로 그 작고도 당연한 기대조차 헛된 희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나온 망언에 대해 180만 전북도민 앞에서 석고대죄하라”면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미래로 가자’는 취임 일성이 헛된 말이 아니라면, 전북도민에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무리 호남이 국민의힘에 호의적이지 않다고 해서 간첩 운운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인가”라면서 “매우 치욕적”이라고 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집권여당발 지역 비하이자 혐오”라고 비판했다.
2024.07.24 I 김유성 기자
힐러리 클린턴 "해리스가 트럼프 이길 것…승리할 시간"
  • 힐러리 클린턴 "해리스가 트럼프 이길 것…승리할 시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미국 정치의 ‘유리 천장’을 깰 적임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라며, 미국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 탄생을 응원했다.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6월 16일(현지시간)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7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클린턴 전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실린 “힐러리 클린턴: 어떻게 카멀라 해리스는 승리하고 역사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정치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고, 희망적이고 통합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 재능이 경험이 풍부하며 대통령이 될 준비가 돼 있다”며 “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이어 2016년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저는 강력한 여성 후보가 미국 정치의 성차별과 이중잣대를 뚫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저는 마녀, ‘못된 여자’ 등으로 불렸고 혹은 더 심한 말을 들었고, 심지어 내 모형이 불태워지기도 했다”고 회고했다.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져 낙선한 그는 “저는 장벽을 깨기 위해 출마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마했다”며 “가장 높고 단단한 유리 천장을 깨뜨리지 못한 것이 여전히 가슴 아프지만, 두 번의 대선 캠페인을 통해 여성이 최고 자리에 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특히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의 대권 도전 이후 미국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은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된 첫 흑인 및 남아시아계 여성으로서 추가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해선 안 된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봤듯, (대법원의) 낙태 금지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은 여성 유권자들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리스가 대선 후보가 돼 선두에 선다면, 이 움직임은 막을 수 없는 물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 미첼 국제공항에서 전용기에 오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클린턴 전 장관은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더욱 선명하고 분명한 선택이 이뤄질 것”이라며, 해리스와 트럼프 대결 구도를 검사와 범죄자, “오래된 불만과 새로운 해결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쪽에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우리의 권리와 조국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있다”며 “다른 한쪽에는 미국의 가장 좋은 날이 아직 남아 있다는 믿음을 구현하는 현명한 전직 검사이자 성공한 부통령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정치계의 많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만성적으로 과소평가돼 왔지만, 잘 준비돼 있다”며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과 상원의원을 거쳐 미국 최초 여성 부통령이 된 이력을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최적임자라고 주장했다.클린턴 전 장관은 “검사로서 해리스 부통령은 마약 밀매업자, 공해 유발자, 그리고 약탈적인 대출 기관들을 상대했다. 미 상원의원으로서 그는 움찔거리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후보자들을 상대로 엄격하게 질문했으며 그 모습은 영감을 줬다”면서 “부통령으로서 그는 대통령과 함께 상황실에 앉아 지도자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결정들을 내리는 것을 도왔다”고 적었다.이어 “나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임기를 실패하고 현재 위험한 공약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력한 ‘기소’를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법 집행 경험은 범죄와 이민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반박할 수 있는 신뢰성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클린턴 전 장관은 “트럼프 2기는 1기보다 훨씬 더 나쁠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은 전보다 더 극단적이고 더 불안정하며 그의 최악의 본능 중 일부를 막아줬던 가드레일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결심에 대해선 “순수한 애국심에 따른 행동”이라며 “어렵고 드문 일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봉직하는 것은 일생의 꿈이었고 그가 마침내 그 자리에 다다랐을 때 그는 유난히 잘 해냈다”면서 “같은 꿈을 공유했고, 그 꿈을 놓아버려야 했던 사람으로서 쉽지 않다는 걸 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일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클린턴 전 장관은 “새로운 챔피언과 활기를 되찾은 선거운동, 새로워진 목표 의식”이라며 “절망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조직하고 결집하고 승리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4 I 이소현 기자
이진숙 "구글·넷플릭스 망사용료 안 내…국내 OTT만 비대칭적 손해"
  • 이진숙 "구글·넷플릭스 망사용료 안 내…국내 OTT만 비대칭적 손해"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24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망 사용료 내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집중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글로벌 OTT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 계획이냐”는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박 의원은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주류로 바뀌어 가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심각하게 기울어진 미디어산업 운동장을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지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글로벌 OTT에 대한 후보의 정책 방향을 물었다.이에 이 후보자는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액이 7500억인데, 국내 OTT인 웨이브나 티빙의 매출은 각 2500억 원 정도이다. 국내 두 OTT가 합병을 하면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나, 국내 OTT 업체들만 망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비대칭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특히 이 부분에 주목하겠다”고 예고했다.또 이 후보자는 “티빙, 웨이브 등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는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의 질문에도,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국내 OTT는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하다는 점이 큰 현안이다”이라는 의견을 펼쳤다.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글로벌 OTT에 대한 규제 역차별 개선 주문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요금 약관 내용 심의 등 국내 미디어 산업에는 이러한 다양한 규제들이 촘촘히 있는데, 유독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따로 적용 받지 않는다. 방송법에 따라서 심의받고 있는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모든 방송사와 홈쇼핑이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도 납부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 방송 생태가 파괴되고 제대로 된 플랫폼이 없다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익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현재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은 큰 위기”라고 진단했다.
2024.07.24 I 임유경 기자
한동훈 취임 첫날…野, 법사위서 '한동훈 특검법' 상정
  • 한동훈 취임 첫날…野, 법사위서 '한동훈 특검법' 상정
  •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첫날인 24일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한 대표는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실 경호실 부속 건물에서 출장조사, 이른바 황제조사를 했다”며 “대한민국 검찰 치욕의 날”이라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수사도 택배 배달되는 시대인지 묻고 싶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은 어느새 지나간 말이 된 것 같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영부인인가. 이제 와서 보니 김 여사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닌 루이 14세라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선 사실상 무죄성 사건도 공개소환하며 망신을 주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비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다”며 “반드시 특검법이 통과돼 김 여사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與 “상정도 안돼”…정청래 “상정됐으니 논의할 것”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한동훈 대표와 가족에 제기된 고발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2년 간 12건이다. 한 대표와 그 일가를 둘러싼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보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 대표의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본격 활동한 걸로 추정되는 댓글조작용 계정이 무더기 발견됐고, 여러 아이디를 활용한 조작 의심 댓글도 다수 드러났다”며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스타검사가 된 윤석열 대통령 이하 지금 정부에선 이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여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이 상정 선언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 상정 자체에 이견이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일방적 입법독주”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며 회의 진행을 이어갔다.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하고 그 처리 과정은 토론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與 “野, 당대표 선출 축하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나”실제 안건 상정이 이뤄지자 여당 반발이 더 거세졌다. 송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에 나오는 의혹들 하나하나가 검사로서,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한 일들이다. 제기된 의혹들이 정말 이렇게 특검으로 해야 할 그런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적어도 우리가 정당 정치를 하는 현실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선출됐는데 첫날은 오늘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고 따져 물었다.송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검찰 수사에 응해서 받았다. 많은 협조를 했는데 특검하자? 특검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 이 법안들을 한 시간 남짓 상정하고 토론할 정도로 긴급한 내용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여권의 지도자가 되면 모조리 특검법 대상이 올리고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냐”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됐는데 축하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나”고 반발했다. 그는 “두 특검법 모두 국민 상식, 법리, 정치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논의할 가치도 없이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주진우 의원도 “한동훈 특검법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 시 국회에서 설명을 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률안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두 특검법 내용 모두 대부분이 민주당의 의혹을 제기해서 보도된 것들”이라며 “특검 대상이 되지도 않고, 특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한동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야당의 특검법 추진에 대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냐”며 “그런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2024.07.24 I 한광범 기자
검사→장관→당대표…‘위기의 여당’ 이끌 한동훈은?
  • [프로필]검사→장관→당대표…‘위기의 여당’ 이끌 한동훈은?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대 총선 참패로 위기에 빠진 여당을 이끌게 됐다. 서울 출신인 한 대표는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학 4학년 재학 중인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7기)에 합격해 검사가 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후 당기를 흔들고 있다.검찰에서는 기업 특수수사에 능한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이 그가 처리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췄던 한 대표는 이후 2017~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2019년 7월부터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역임했다. 이 때부터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라인으로 분류됐다. 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 이후 내리 좌천 인사를 당했다. 검사장의 대표적인 좌천자리로 꼽히는 법무연수원(충북 진천 소재)연구위원으로 있었던 시절이 이 때다.한 대표는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초대 법무부 장관을 맡으며 권력의 중심에 섰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포함한 각종 야당 관련 논란에서 야당에 맞서며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했다.총선을 앞둔 지난해 말 김기현 대표가 사임하자 여권은 국민의힘을 구할 구원투수로 한 대표를 선택했다. 한 대표는 법무부장관 사퇴 직후인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정치인을 길을 걷게 됐다. 지난 4월 여당의 22대 총선 참패 직후 사퇴했으나 3개월 만에 전당대회를 거친 당 대표로 돌아왔다.
2024.07.23 I 조용석 기자
'공격할까 협력할까'…한동훈 체제 출범에 고민 깊은 민주당
  • '공격할까 협력할까'…한동훈 체제 출범에 고민 깊은 민주당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변 없이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됐지만 이를 지켜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한 공격의 칼날을 갈면서도, 차후 민주당의 추진 과제에 한 대표와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복합적인 계산에 들어갔다. 그 첫 시험대는 국회 재의표결을 앞두고 있는 ‘채해병 특검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나온 직후 논평을 통해 “한동훈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되어온 윤석열 정부의 방탄 부대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순직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의혹이 큰 사안들이니만큼 국회가 이들 의혹을 해소할 특검법을 관철하길 국민께서 명령하고 계시다”고 강조했다.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볼썽사나운 광경의 연속이었다”며 “대통령 부인의 당무 개입 의혹부터 법무부 장관이 불법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의혹까지 많은 의혹을 남겼다”고 지적했다.그는 “한동훈 당대표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들이니만큼 한 대표 본인이 직접 이 같은 국민적 의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효과적인 대여(對與) 공세 방법을 고심 중이다. 우선 ‘약속대로’ 한 대표를 향한 공격을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중 불거진 ‘댓글팀’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지시했고, 당은 ‘한동훈 여론조작 정밀조사 TF’ 구성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또 조국혁신당과 발맞춰 한동훈 특검법 논의도 착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과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모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이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이라며 “일찍부터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 입장에서는 선입선출에 의해 소위에 회부해서 심사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한동훈 특검법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할 게 매우 많다”며 “날짜를 따지면 9월까지 가지 않을까 싶다”며 그 기간 동안 고민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한편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인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한 대표와 긴밀하게 상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를 치르며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채해병 특검법 수정안을 선(先)발의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일각에선 여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3자 추천안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한 대표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만큼 ‘김건희 특검법’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한 대표가 되면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이 여야 합의 처리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2024.07.23 I 이수빈 기자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24일 법사위서 논의 전망
  •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24일 법사위서 논의 전망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23일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안’을 발의한다. 혁신당은 24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과 병합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오는 26일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조명하는 만큼 특검법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추가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먼저 혁신당은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혁신당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중 제기된 이른바 ‘댓글팀’ 의혹까지 추가해 한동훈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은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중대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통해 특권, 특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발의 사유를 밝혔다.‘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이 법안에는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 윤석열 대퉁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하였다는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비위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또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장관 추천,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중대비위 및 국정농단 의혹 역시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한편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기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박 의원 안까지 병합심사 해줄 것을 요청했다.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여야간 협의 또는 위원장의 직권 상정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에 말씀은 드렸고 정청래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말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3 I 이수빈 기자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 고가 선물받으면 반환·신고"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 고가 선물받으면 반환·신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는 23일 배우자나 자녀가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이를 알았다면 반환하고 신고하겠다”고 답했다.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오는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당 질의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을 부탁받으면서 일정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해당 공직자에 대해 신고의무 및 반환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자신의 경우엔 “자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제가 이를 알았다면 위 법률에 따라 반환하고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를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물었다. 전날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도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박 후보자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가 형성돼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하며 그 근거로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없음’을 든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박 후보자는 앞선 답변과 같이 “청탁금지법에 따라 해당 공직자에게는 신고의무 및 반환의무 등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박 후보자의 자녀가 박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에 입사한 것을 두고는 “딸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며 “딸의 학력 등을 고려해 신광렬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용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아울러 배우자가 2020~2021년 증여세 발생분 약 1100만원을 2024년에 납부한 이유에 대해선 “2020년 모친으로부터 약 6000만원을, 2021년에 약 3000만원을 수증받았다”며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과정에서 당시 일부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배우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법 왜곡죄는 ‘법 왜곡’이라는 개념 자체의 추상성, 사건 관계인들의 고소·고발 남발 가능성,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해 연구·조사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가 증거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이다.박 후보자는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성적 지향성은 지극히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므로 타인에 대한 강요나 위해가 수반되지 않는 한 존중받아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성소수자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퇴임 후엔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다.
2024.07.23 I 최오현 기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인데…여야 '김건희 VS 이재명' 집중포화
  •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인데…여야 '김건희 VS 이재명' 집중포화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인사청문 위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에 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노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답을 피했지만, 다수 위원들의 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반복하면서 위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배우자의 6개월 위장 전입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野, 김건희 여사 의혹 및 검찰 조사 집중 질문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전주가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추궁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향후 재판을 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백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입장을 물었다. 노 후보자는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명품백을 교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지에 대한 말씀일 때, 그런 목적으로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받는다면 그건 부당하다. 위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비공식적 자리에서 받은 명품백이 법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냐’는 백 의원의 질의엔 “구체적인 사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논란은 많이 있을 것 같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범죄의 기수 시점은 이미 가방을 받았을 때 아닌가’ 라는 질의엔 “형법적으로 그렇다. 받은 시점에서 (범죄가) 기수된 건 맞다”고 답했다.검사 출신인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전날 진행된 김 여사의 검찰 조사를 언급하며 “이순자 여사는 대검 중수부에서, 권양숙 여사는 부산지검 청사서 수사를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 검찰을 오라고 했다”며 “우스갯소리지만 ‘검찰이 조사받으러 간 거냐’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반사건에서도 검찰의 구치소 접견 조사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노 후보자는 “검찰 수사에 대한 내용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짤막하게 답했다.◇與 ‘이재명 재판 지연’ 공격…“구체적 사안 질의 부적절” 만류도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유력 정치인의 재판 지연’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만 2년째”라며 “조국 의원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이 만 3년째 최종 결과가 안 나왔고, 황운하 의원도 청와대 하명 수사 재판이 1심만 3년 10개월 걸리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노 후보는 이에 “개별 사건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적절하지 않다”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복했다.노 후보자가 다수의 질의에 ‘답변이 어렵다’는 말로 대신하자, 박범계 위원장이 나서 “대법관이 갖는 기본적인 형사관·재판관 등 최소한의 적절한 정도의 발언은 해줘야 한다”고 일렀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답할 수 없는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곽 의원은 “1심, 2심 수사와 재판 중인 것을 물어보는 건 사건 판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정해서 질문하는 것은 사법부와 입법부가 조심해야 되는 질문”이라며 노 후보자를 두둔했다.아울러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배우자 6개월 개포동 위장 전입’ 사실에 대해 노 후보자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는 “22년 전 순천 지원 근무로 순천서 가족이 거주할 때 일”이라며 “몇 년 뒤 서울로 전출이 예정돼 있어서 지인의 주소로 옮겼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여건도 되지 않고 공직자 처신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6개월 만에 돌아왔다”며 “경제적 이득이나 아이 교육 목적, 아무것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노 후보자가 성폭행범 재판에서 ‘합의’를 이유로 여러 차례 감형한 것을 지적하며 “기계적 감형보다 합의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침해 등 다른 제반 사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충분히 경청해야 될 말씀”이라며 동의했다.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7.22 I 최오현 기자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바이든 사퇴에 말말말
  •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바이든 사퇴에 말말말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직에서 전격 사퇴 발표를 하자 세계 각국 정상들을 비롯해 실리콘밸리의 리더들은 21일(현지시간)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23년 12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 중 악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말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를 이길 수 있다고 화답했다.(사진=연합)우선 미국과 우방인 서방 국가 정상들은 개인의 정치적 이익 대신 국가를 위한 헌신으로 평가하며 “용감하고 품위 있는 결정”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까지 놀라운 경력 내내 그랬듯이 미국 국민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훌륭한 사람이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조국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폴란드와 미국, 그리고 세계가 더 안전하고 민주주의가 더 강해진 덕분에 어려운 결정을 많이 내렸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칭찬했으며, “최종 결정을 발표할 때도 같은 동기에 의해 움직였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각국 정상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중도하차로 세계 정세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그간 업적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내 친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조국과 유럽, 세계를 위해 많은 것을 성취해왔다”며 “그 덕분에 대서양 횡단(미국과 유럽간의) 협력이 긴밀해졌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그의 결단력과 리더십 덕에 미국은 팬데믹 이후 경제 위기와 심각한 의사당 공격 사태를 극복했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데 모범을 보여 왔다”며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싸워온 위대한 대통령의 위대한 제스처”라고 높이 평가했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는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이후 세상은 바뀌었고 우리는 팬데믹,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다자주의, 해결책 공유에 목소리를 냈다”고 평가했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바이든은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정치인 중 한 명이며 몇 가지 중요한 개혁을 수행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는 그간 자국에 보내준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수십년 긴 경력 기간에 걸쳐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우정을 보여준 데 따뜻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특히 전쟁 중에 보여준 확고한 지원은 매우 귀중한 것이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자국에 대한 ‘대담한 조치’를 취해준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에 우리나라를 지원했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리나라 점령을 막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 끔찍한 전쟁 내내 우리를 계속 지원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실리콘밸리 업계의 리더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헌신에 감사함을 표했다.민주당의 오랜 후원자인 리드 호프먼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 겸 회장은 “미국 국익을 위해 행동하는 지도자”라고 바이든 대통령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선을 쫓지 않는 것은 역대 미국 정치인 중 가장 이타적인 행동 중 하나”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이라고 했으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선 “미국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MS) 사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평생을 공공 서비스에 헌신했으며 오늘 발표는 그 헌신의 또 다른 예”라고 말했다.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을 공식 지지한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CEO) 공동창업자의 전 아내인 멜린다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설립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을 열거하며 “수십 년간 공직 생활과 특히, 중요한 시기에 백악관에서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감사함을 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모습인지 보았고,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4.07.22 I 이소현 기자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野 “檢 출장뷔페 요리사”vs與“정치공세”
  •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野 “檢 출장뷔페 요리사”vs與“정치공세”
  • [이데일리 조용석 김유성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검찰이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며 특검을 서두르겠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여당은 “(야당은)정치공세를 부리지 말고 수사결과를 지켜보라”고 반박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면서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야당 대표를 수차례 공개 소환해 망신주고 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허울 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다.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나 특혜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다짐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피의자가 지정한 장소에 쪼르르 달려가는 검사가 있었나. 대한민국 검사가 출장뷔페 요리사라도 된 것인가”라며 “검찰이 언제부터 이다지도 친절한 이웃집 아저씨들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찰총장을 패싱한 데 대해서도 “검찰 내 이런 하극상은 처음본다”고 개탄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검찰총장 수사지휘가 배제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대해서도 “그것은 김건희 피의자 남편, 윤석열 검찰총장 때 일”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역 없이 조사한다니까 패싱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반면 여당은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계속되는 상황에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려는 중앙지검 수사팀 의지와 영부인 결단으로 이번 조사가 성사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총장 패싱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당 비상대책위에서 “도이치 모터스 사건 검찰총장 보고를 못 하게 하고, 수사지휘를 박탈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라며 “검찰총장에게 사전보고를 하면 담당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공개 조사에 대해서도 “야당은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대통령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대상”이라며 “경호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2012년 검찰이 현직 국회의장을 조사했을 때도 예우를 고려해 의장 공관으로 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야당은 과거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드는 등 셀프 방탄복을 착용해 조사를 비공개로 마쳤다”며 “야당은 정치공세를 부리지 말고 수사결과를 지켜보라”고 부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김 여사를 관할 내 보안청사로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사건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여사 대면조사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했다.
2024.07.22 I 조용석 기자
바이든 사퇴에 동맹국도 안도…“존중할만한 결정”
  • 바이든 사퇴에 동맹국도 안도…“존중할만한 결정”
  •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사진=트뤼도 총리 엑스 계정)[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에서 하차를 선언하자 주요국 정상들이 지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일부 정상은 ‘동맹’을 경시하고 ‘미국 제일주의’를 우선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멘트를 내놓기도 했다. 키어 스티머 영국총리는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의 남은 임기동안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의 놀라운 경력 전반에 걸쳐 해왔듯 미국 국민을 위해 최선으로 믿는 것에 기초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내 친구’ 조 바이든은 그의 조국, 유럽, 세계를 위해서 많은 것을 이뤄왔다”며 “그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덕분에 대서양 횡단 협력이 가까워졌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강력하며 미국은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덧붙였다.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 그는 폴란드, 미국, 그리고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결정을 여러 번 내렸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이어 “당신이 같은 생각으로 마지막 결정을 했을 것이고 이는 아마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아일랜드의 영혼을 가진 자랑스러운 미국인”이라며 “우리나라는 그에게 큰 빚을 졌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이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우회해 비판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용감하고 품위있는 결정에 모든 존경과 찬사를 보낸다”며 “그의 결의와 리더십 덕분에 미국은 팬데믹 이후 경제위기와 국회의사당에 대한 심각한 공격을 극복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서 모범을 보였다”고 말했다. 팬데믹 당시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였고 2021년 1월 4일 국회의사당 공격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시행한 것이었다.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책임감 있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만큼 더 가치가 있다”며 “저는 미국을 위해 강력하고 동등한 두 후보의 경쟁에서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길 기도한다”고 말했다.아이작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 중 이스라엘을 최초 방문한 미국대통령이자 이스라엘 대통령 명예훈장 수상자, 유대인의 진정한 동맹자, 두 민족간 깨어지지 않는 유대감의 상징”이라며 “그와 질 바이든, 그의 가족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따뜻한 기도를 보낸다”고 말했다.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캐나다인의 파트너이자 진정한 친구”라며 “그는 위대한 사람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조국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멕시코 경제장관 역시 “정직함에 대한 가치는 항상 인정돼야 하며, 특히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관련돼 있을 때 더욱 그러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2024.07.22 I 정다슬 기자
野이성윤 "전직 대통령도 검찰청서 조사…김건희 여사 공개소환 해야"
  • 野이성윤 "전직 대통령도 검찰청서 조사…김건희 여사 공개소환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해 “이 사건 핵심은 압수수색과 공개소환조사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이 1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이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선 검찰이 김 여사를 ‘관할 내 정부 보안 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며 “용산은 (서울중앙지검) 관할이 아니다. 서울서부지검 관할”이라고 짚었다.김 여사 측에서 검찰 조사 장소로 ‘관할 내 정부 보안 청사’인 대통령 경호처를 지정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이런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조국 전 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 다 검찰청에 불러 조사했었다”고 김 여사 조사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그러면서 “검찰청에 오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속된 말로 쫄게 된다”며 “근데 경호처 건물은 본인 사무실과 다름 없지 않나.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게 조사받을 곳을 고른 것 같다”고 말했다.진행자가 “디올백은 이렇게 예상됐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를 어떻게 하려나 했는데 이거랑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건가”라고 묻자 이 의원은 “저도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김 여사의 검찰 조사 사실이 보도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지만 ‘관할 정부 보안 청사’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며 “과거 MB 꼬리곰탕 수사 비판을 피하려고 꼼수를 쓴 건가”라고 적었다.그는 “떳떳하다면 김건희씨는 검찰청사에서 공개 출석해서 국민 감시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검찰도 진정 국민의 검찰임을 증명하려면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청사로 소환했어야 했다”며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고 비판했다.
2024.07.22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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