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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전쟁' 예고된 기재위…野與 유일한 공감대는 '배우자공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이지은 기자] 상속세 대폭 손질 등이 담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렸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세의 배우자공제 확대 등 일부는 여야간 공감대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野,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위헌’ 가능성까지 언급1일 이데일리가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 세법개정안에 관한 평가를 물어본 결과,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다. 특히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상속세 개편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자감세, 혹세무민, 재정포기 선언”으로 규정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면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었다. 윤 의원은 특히 자녀공제 확대와 관련, “애를 여럿 낳아서 60, 70년 뒤에 수억원씩 물려주라는 건가. 이런 데에 저출산대책을 갖다붙이는 건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힐난했다.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경련) 민원을 풀어주는 창구가 되겠단 건가”라고 기획재정부를 힐난했다. 오 의원은 대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에 적용하는 할증평가(20%) 폐지 방침에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와 비슷한 것인데 왜 실질적으로 과세하지 않나. 시가감정 없이 일괄 폐지한다면 극소수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자녀공제보다 배우자공제(현행 최대 30억원)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배우자공제는 일정 수준의 재산분할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상속세는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녀공제 상향 필요성을 짚으면서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 상향 가능성도 언급했다. 차 의원이 가장 문제 삼은 건 가업상속공제 확대다. 차 의원은 “부의 세습 고착화, 자산불평등 심화를 낳고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오용되는 가업상속공제야말로 혁신의 적”이라며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가업상속공제에 위헌 결정을 내린 독일과 같은 엄정한 기준을 우리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금융투자소비세 폐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들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에 무게를 두면서도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여야 유일한 공감대…배우자공제 늘 듯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에 한참 못 미치지만 야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위한 현실적 선택이란 반응이 주를 이뤘다. 다만 기재위원장이기도 한 3선의 송언석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및증여세법안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간사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여당 기재위원들이 공동발의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과의 공감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박수영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할증 폐지,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 도입 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개정 가능성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종부세를 손볼 때가 됐다고 얘기했으니 심의과정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율을 낮추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세법개정안은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기재위에서도 세법안을 심도있게 담당할 조세소위는 아직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 기재위 구성은 여야가 2 대 3 구조로 야당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4조원대의 세수감소를 비판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도 “상당한 의석을 차지한 야당을 설득하고 협의를 거쳐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女핸드볼, 강호 스웨덴에 완패...조별리그 통과 빨간불[파리올림픽]
- 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6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핸드볼 여자 조별리그 A조 한국과 스웨덴의 경기. 한국 우빛나가 슛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2024 파리올림픽 조별리그에서 3연패를 당해 조별리그 통과가 쉽지 않게 됐다.헨리크 시그넬(스웨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1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핸드볼 여자부 조별리그 A조 4차전 스웨덴과 경기에서 21-27로 패했다.이로써 한국은 독일과 1차전 승리 후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스웨덴에 연달아 패해 조별리그 성적 1승 3패가 됐다.한국은 4일 오전 4시 덴마크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이 경기에서 최소한 비기거나 이겨야 독일, 슬로베니아의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8강 진출 여부가 결정된다.한국은 세계 최강팀 중 하나인 스웨덴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전반 초반부터 끌려다니더니 6-13, 7골 차까지 벌어졌다.한국은 이후 우빛나(서울시청)와 강은혜(SK)를 앞세워 내리 3골을 만회한 뒤 9-14에서 신은주(인천시청)와 류은희(헝가리 교리)가 한 골씩 터뜨려 11-14까지 따라붙었다.하지만 전반 종료 1분 정도를 남기고 스웨덴에게 7m 스로를 허용하면서 추격 흐름이 끊겼다. 결국 전반을 11-16, 5골 차로 뒤진 채 마쳤다.한국은 후반들어 류은희, 강경민(SK), 김다영(부산시설공단) 등이 연속 득점을 성공시켜 종료 13분을 남기고 2골 차로 따라붙었다. 하지만 더이상 점수차를 좁히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에게 실점을 내주면서 사실상 추격의지가 꺾이고 말았다.한국은 이날 강경민이 5골, 신은주와 강경민, 강은혜는 4골씩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힘과 높이에서 역부족이었다. 한국의 마지막 상대인 덴마크는 세계랭킹 3위로 이틀 전 스웨덴과 맞대결에서 25-23으로 이긴 강팀이다. 스웨덴 출신의 시그넬 한국 대표팀 감독은 지난해 12월 세계선수권 4위에 오른 조국 스웨덴을 상대로 이변을 꿈꿨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시그넬 감독은 “덴마크가 우리와 최종전을 하기 전에 이미 조별리그 순위가 확정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조금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반대로 덴마크가 부담 없이 경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따지지 않고 우리만의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표팀 간판 류은희는 “판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거기에 동요하지 말아야 했다”며 “후반 2골까지 따라붙었을 때도 흐름을 끊는 판정이 나와 아쉬웠다. 하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힘이 생겼다는 점이 예전에 비해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 메달만 중요한 것 아냐…‘올림픽 정신’으로 찬사받는 선수들[파리올림픽]
- 이스라엘 마다예가 지난달 30일 프랑스 파리 레쟁발리드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김우진과 양궁 남자 단식 64강전에서 활을 쏘고 있다.(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어디 갔죠?” “화살이 안 보이는데요. 여기 있네요. 1점을 쐈네요.”세계랭킹 201위 이스라엘 마다예가 쏜 화살이 꽂히는 소리는 났지만 중계화면에 잡히지 않자 캐스터와 해설위원이 당황했다. 잠시 뒤 화면 밖 1점 과녁에 꽂힌 마다예의 화살이 발견됐다. 올림픽 무대에서 10점 만점에 1점을 쏘는 황당한 모습에도 마다예는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나라 아프리카 차드 국적의 마다예가 독학을 통해 파리올림픽 양궁 종목에 출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마다예는 지난달 30일 프랑스 파리 레쟁발리드 경기장에서 열린 양궁 남자 단식 64강전에서 세계랭킹 2위 김우진(청주시청)과 맞붙어 0-6(26-29 15-29 25-30) 완패했다.19세부터 양궁을 독학한 마다예는 부족한 장비에 전문적인 지도도 받지 못했다. 세계양궁연맹(WA)이 2020년 이후 장비가 변변치 않은 마다예에게 활을 지원해주곤 있지만, 그는 열악한 환경에 가슴 보호대 없이 올림픽에 나섰다. 마다예의 조국인 차드는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로 최빈국에 속한다. 이번 올림픽에서 마다예를 포함해 3명의 선수만 파견했다. 마다예는 그중 차드 선수단의 주장이자 기수를 맡아 국기를 휘날리며 올림픽 무대를 밟았다.그는 고국에서 전기기술자로 생계를 이어오며 한동안 일과 양궁을 병행했다. 이후 일을 그만두고 양궁에 전념했고, 지난해 아프리카 양궁 챔피언십 혼성 부문 금메달을 따내면서 이번 파리올림픽 티켓을 획득했다.비록 김우진에게 완패했지만 마다예는 36세의 나이에 올림픽에 첫 출전한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도전을 마친 마다예는 “김우진과 대결한 것은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모두가 올림픽에 나올 수 없다. 지금까지의 제 성과가 자랑스럽다”며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스포츠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흔히 올림픽은 ‘참가에 의의를 둔다’고 하지만 실제 그런 선수는 드물다. 마다예가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줬다는 호평이 줄을 잇고 있다. 마다예의 사연이 알려지자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줘 정말 고맙다”, “메달보다 더 대단한 일을 했다” 등 한국 팬의 응원 댓글이 쏟아졌다. 이에 마다예는 “한국, 고마워요”라고 화답했다.유도 여자 57kg급 1회전에서 다리야 빌로디드(위)에 한판으로 지고 있는 네라 티브와.(사진=AFPBBNews)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되새긴 건 마다예뿐만이 아니다. 오세아니아의 섬나라 키리바시의 유도 선수 네라 티브와는 지난달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도 여자 57kg급 1회전에서 다리야 빌로디드(우크라이나)에 한판으로 졌다. 만 15세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 유도 선수 중 가장 나이가 어린 티브와는 경기 시작 신호가 울린지 불과 5초 만에 한판 패했다.빌로디드는 3년 전 도쿄올림픽에서 48kg급 동메달을 따낼 만큼 실력이 출중하고,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패션잡지 ‘보그’ 표지 모델로 뽑힐 정도로 외모도 빼어난 선수다. 그러나 경기 후 티브와가 더 큰 관심을 받았다.티브와의 고향 키리바시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거리는 무려 1만 4000km. 13만여명이 사는 작은 섬나라로, 직항편도 없어 비행기 환승에 거의 2일이 걸렸다. 이틀을 날아와 5초 만에 경기를 끝냈지만, 경기 상관 없이 티브와는 이번 대회 개회식에서 키리바시 선수단 기수를 맡아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수리남의 배드민턴 선수 소렌 오프티도 비슷하다. 이번이 두 번째 올림픽 출전인 오프티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와 이번 대회에서 모두 완패했다. 하지만 그는 “파리는 내게 꿈의 도시”라며 기뻐했다. 남미인 수리남에서 7000km 이상을 날아온 오프티는 “개회식에서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를 볼 수 있었던 경험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난민 대표팀 마틴 발시니는 수영 남자 접영 200m에 출전했으나 2분 00초 73으로 예선 탈락했다. 출전 선수 28명 가운데 27위다. 2분대 기록은 발시니와 꼴찌인 제럴드 헤르난데스(니카라과) 2명뿐이다. 이란 출신인 발시니는 2022년 영국으로 망명하면서 7개월간 수영 연습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올림픽 출전을 결심한 그는 “다른 사람들, 특히 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이유를 밝혔다.룩셈부르크의 ‘탁구 할머니’로 불리는 니시아리안은 61세의 나이에 올림픽에 출전했다. 3년 전 도쿄올림픽에서 손녀뻘인 신유빈에게 패배한 뒤 “오늘의 나는 내일보다 젊습니다. 계속 도전하세요”라는 말을 남겨 화제를 모았다. 니시아리안은 이번 파리올림픽 탁구 여자 단식 32강에서 세계랭킹 1위 쑨잉사(중국)에 0-4(5-11 1-11 11-13 4-11)로 완패했다. 그럼에도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쑨잉사는 넘버원, 나는 온리원(Sun Yingsha is Number one. I‘m only one).”관중들에 웃으며 인사하는 탁구 니시아리안(사진=AFPBBNews)
- 또 다시 필리버스터…與, 25만원법·노봉법 무제한토론 ‘맞불’
- [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이수빈 기자] 방송4법을 두고 110시간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벌였던 여야가 다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여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기에 무제한토론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꽉 막힌 여야관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에 따라 한층 더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추경호 “13조원 현금 살포하면 민생 고통 더 가중될 것”여당인 국민의힘은 1일 오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지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바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오전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마친 지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무제한토론으로 대응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날 오후 2시54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박 의원은 “25만원에 드는 13조원의 재원은 국민들이 낸 혈세”라며 “하지만 (25만 지원법은) 목적도 효과도 불투명한데 어떻게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사용할 수 있겠나”라고 반대했다. 박 의원 이후 무제한토론은 이상식 민주당 의원(찬성),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반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여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25만원법 및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게 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민생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25만원 지원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약 24시간 뒤인 2일 오후 3시쯤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2일 오후 3시께 무제한토론종결 표결과 법안 표결, 방통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다’며 본회의장에 집결할 것으로 공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 시킬 수 있다. 이후 법안 표결이 진행된다. ◇이진숙 놓고 與 “무고 탄핵” vs 野 “헌법수호”국회는 2일 25만원 지원법 이후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이 제출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탄핵소추안은 의사일정순서와 무관하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기에 25만원 지원법 처리 후 바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불가하다. 야6당은 탄핵소추안 제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이 위원장의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용산의 거수기가 돼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진숙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탄핵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하나”라며 “무고 탄핵”이라고 맹비난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왼쪽부터)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 이후에는 노란봉투법이 상정되고 다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관련 “무분별한 노사 분쟁과 불법 파업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강제종료 표결이 없어도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일 밤 12시에 자동종결된다. 이후 야당은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회기 종료로 인해 무제한토론이 종결된 안건이 다음 회기에 상정될 때는 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
- 野6당, 이진숙 방통위장 임명 하루만에 탄핵 추진…국정조사와 '투트랙'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자 야6당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들어 즉각 탄핵을 추진했다.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대표 3인이 대표발의했다. 탄핵안은 바로 본회의에 보고됐다.김현·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탄핵안 제출 직후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지난주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이 위원장의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고, 이 위원장은 임명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용산의 지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며 “용산의 거수기가 돼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진숙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야6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3인의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2인만으로 의결을 강행한 점을 꼽았다. 야6당은 또 이 위원장이 공정하게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인물이기에 이사 선임 안건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 역시 문제로 삼았다.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탄핵안은 2일 오후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ㆍ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언론장악 국정조사)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언론장악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계류된 상태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특위를 따로 구성하지 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조사 시행 위원회로 확정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12일 전까지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조 요구서를 과방위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또 8월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해 오는 5일 국조 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했다.
-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혁신당 "정치적 탄핵, 모자람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를 띄운 조국혁신당이 1일 제보센터 현판식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2명의 의정 활동을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왼쪽부터),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제보센터 현판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을 한 뒤 손뼉치고 있다.(사진=뉴스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탄핵추진위원회 제보센터 현판식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인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시작된다”고 선언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로를 ‘함께 지금껏 생사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라 불렀다”며 “이 동지들은 현재 국정농단을 함께 작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윤 대통령, 김 여사, 한 대표에게 정권의 말로가 어떨지 똑똑히 알려주겠다. 혁신당이 빠르게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책임질 줄 모르는 대통령이 방향성 없이 권력을 휘두르니 도자기박물관에 간 코끼리와 같다”며 “움직임 자체가 피해를 일으키고 아무것도 안 하면 피해가 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황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권한남용, 언론침해,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 등 4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며 “국정농단, 권한남용, 언론침해, 성실한 직 수행 의무를 위반한 것은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뛰어넘는다”며 탄핵 정당성이 갖춰졌음을 시사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무정부 상태”라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은 법적 탄핵은 아닐지언정 심정적, 정치적 탄핵사유가 되기엔 모자람이 없다”고 말했다.탄핵추진위원회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김보협 대변인은 “법적 탄핵으로 연결될만한 국정농단 사유와 정치적 탄핵 또는 퇴진으로 이어질 만한 국정무능 사례”라고 부연했다.또 조국혁신당은 소속된 의원 12명의 의정활동이 모두 ‘탄핵’이라는 기조 하에서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순직해병 특검,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건희 화이트리스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가방 수수, 댓글팀 의혹, 주가조작 의혹, 최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까지 구체적인 사유가 많다”며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국정감사 준비에서 이 사안들을 각각 나눠 제보받고 진상규명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 기업 탈출, 인재 유출, 부자 이민[이근면의 사람이야기]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우리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하던 1960~1980년대엔 해외에 유학 갔던 박사급 인재들이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일념으로 안정된 미래를 포기하며 가난한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피땀 모아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된 오늘날 국가 경제의 핵심축이 되어야 할 이공계 인력 3만 명이 매년 해외로 떠나고 있다.기업도 마찬가지다. 굴지의 제조업 강국으로 올라 선 지 얼마 안 됐는데 해외 이전을 마친 공장들이 줄줄이다. 저렴한 전기요금과 안정적인 인건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을 공략했던 국내 제조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에서 공장 돌리기 어렵다며 한탄하고 있다.이뿐이랴. 부자들 역시 한국을 등지고 있다. 영국의 최대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는 한국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1200명의 백만장자가 국외로 이주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에 800명이 떠났으니 일 년 만에 50%가 늘었다.대한민국은 기업도, 인재도, 부자도 놓치며 기적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가는 와중에 다른 나라는 우리가 놓친 보석들로 배를 채우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인 반도체 산업은 기술력 약화와 인재 유출 문제로 경쟁력 상실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만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세금 감면,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을 전폭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도 각종 제도와 지원책을 기반으로 자국 내 생산 제조업 부활에 힘쓰고 있다. 일본마저도 대만·미국과 연계한 반도체 중흥에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각국이 빠른 속도로 반도체 경쟁력 확보와 인재 양성 및 유치에 사활을 걸고 국가적 총력전을 펼치는 동안 우리나라는 온갖 규제와 방관으로 반도체 제조업이 한국에서 자리 잡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돈이 몰리고 인재가 들어와 경제가 팽창하던 대한민국은 왜 이제 기업이 탈출하고 인재가 유출되고 부자가 이민해 급격히 성장동력이 식어가는 나라가 되었을까. 우리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이 부의 집적과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을 위해 세팅되지 않고 되레 규제와 약탈적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 이면에 경제와 민생을 모조리 정치화하는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는 정치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정부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을 63.3% 올리는 동안 가정용은 38.8% 올렸다. 2020년 말 kWh당 94원 하던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3년 153.5원이 됐다. 공격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는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12원이고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고객을 야금야금 잠식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요금은 116.6원이다. 지지율 떨어질까 겁나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정상화하지도 못하면서 싸고 안정적인 핵심 전력원인 원자력 발전을 묶어 둔 정치적 결정이 수년이 지나 민생을 위협하는 엄청난 청구서와 함께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자업자득이기는 하나 솔깃한 수사에 넘어가 비과학적 소문과 선동에 이용당한 모두가 짊어져야 할 짐인 것이다. 노동시장도 경제정책의 정치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정권의 목표를 위해 경제논리를 무시한 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놓은 탓에 가뜩이나 경직된 노동환경에 치인 기업들은 더욱 고용을 기피하고 편의점, 식당 등 서비스업 일자리가 사라져 이제 갓 취업시장에 나온 청년이나 은퇴 후 저임금 일자리라도 얻고 싶은 노인들은 일할 곳이 사라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훈풍은 강고한 대기업 노조에만 불고 노동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겐 한파만 몰아치게 했다. 그나마 남은 생존형 일자리도 키오스크에 쫓겨나고 로봇에 점령당하고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가의 세금과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젊은이들은 자기가 일하고 기여한 만큼 받기 원하나 300인 이상 기업의 60%가 여전히 거대노조의 위세에 눌려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뀔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해 두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만들어 열심히 투자해서 국내금융투자로 1년에 5000만 원 넘게 벌면 세금으로 가져가겠다고 한다. 그나마 은퇴 후에 평생 벌어 세금 내고 남은 돈을 여생을 위해 쓰려는 땀의 대가는 또 한 번 가혹한 세금 앞에 내일을 빼앗기고 있다. 노인빈곤 탈출보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세금으로 도와주는 나라를 만들 작정인가. 선거로 권력을 쥔 자들이 기업과 인재의 창의를 북돋우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금 더 걷을지만 고민하고 있다는 예시이다. 결국 세계 경쟁 속에 생존은 효율이 세계 최강인 국가를 지향해야 하고 이에 과실을 십시일반하는 사회가 가야 할 길인데 아직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기보다 배 갈라 보고 싶은 인지부조화 상태인 듯하다.이것은 정치인가, 경제인가, 민생인가. 어떤 정책이든 그 후과는 5~1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다가온다. 정책의 실패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후에 날아올 청구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만을 위해 정치화된 경제정책을 자꾸 반복하면 기업과 인재, 부의 유출은 막을 도리가 없다. 세련된 정치적 구호와 장밋빛 전망으로 잠깐은 유권자들의 눈을 속일 수 있다.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정권도 창출해 기업인들 불러서 호통 치고 세금 더 걷고 대기업 노조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몇 년씩 국가의 경쟁력을 곶감 빼먹듯 빼먹고 나면 그 뒷감당은 누가 무슨 수로 하는가. 기업이 떠나고, 인재가 떠나고, 자산가들이 떠나면 이 땅엔 누가 남고 누가 일해서 돈 벌어 세금 내고 살아갈 것인가 말이다. 결국 환경이 문제다.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역전할 수 있는 환경 인프라 구축이야말로 국민의 숙제요, 활로이다. 정치는 누구의 것이고 정책과 시스템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 각자가 자각하고 청맹에서 벗어나는 그때는 언제나 올까?
- 삼성폰으로 ‘찰칵’…남북 탁구 선수들, 시상대 올라 ‘빅토리 셀피’ [파리올림픽]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경기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각각 메달을 따낸 가운데 함께 시상대에 올라 삼성전자의 갤럭시 Z플립6으로 ‘빅토리 셀피’를 촬영했다. 임종훈과 신유빈이 30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고 금메달을 획득한 중국의 왕추친-쑨잉사, 은메달을 획득한 북한 리정식-김금용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0일(현지시간) 프랑스 사우스 파리 아레나 4에서는 파리 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3위 결정전과 결승전이 진행됐다. 한국의 임종훈(한국거래소)-신유빈(대한항공) 조는 홍콩의 웡춘팅-두호이켐 조를 세트 점수 4-0(11-5 11-7 1--7 14-12)으로 이겨 동메달을 거머쥐었다.결승전에서는 북한의 리정식-김금용 조가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쑨잉사-왕추진 조에 2-4(6-11 11-7 8-11 5-11 11-7 8-11)로 패배해 은메달을 확보했다. 시상대에 먼저 오른 신유빈, 임종훈은 관중이 박수를 보내자 앞뒤를 향해 두 팔 벌려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이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두 선수에게 박수를 보낸 리정식과 김금용은 곧 은메달리스트로 호명됐고 신유빈, 임종훈 방향으로 돌아 2위 시상대로 올라갔다. 은메달은 류궈량 국제탁구연맹(ITFF) 부회장이 시상했다. 중국 선수들에게 금메달이 전달된 뒤에는 경기장 안에 중국 국가가 울려 퍼졌고 오성홍기와 인공기, 태극기가 순서대로 올라갔다. 동메달을 딴 임종훈(오른쪽부터), 신유빈이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금메달의 중국 쑨잉사, 왕추진, 은메달의 북한 김금용, 리정식과 삼성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상이 끝나고 각자의 위치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이후에는 선수 6명이 중앙에 모여 단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임종훈은 자원봉사자로부터 건네받은 노란빛 갤럭시 Z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들고 선수들과 함께 ‘빅토리 셀피’를 촬영했다. 그가 영어로 숫자를 세자 선수들은 한데 모여 웃음을 짓고 촬영에 임했다. 리정식은 다소 굳은 표정이었지만 김금용은 다른 선수들과 함께 입꼬리를 살짝 올려 미소를 지었다. 한 차례 ‘빅토리 셀피’를 마친 뒤에는 쑨잉사가 임종훈에게 방향을 바꿔 촬영할 것을 제안했고 임종훈은 정반대로 이동해 두 번째 촬영을 이어갔다. 임종훈 뒤에 서 있던 리정식은 촬영이 계속되자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남북한 선수들이 국산 스마트폰 프레임에 담긴 순간이었다.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관객들은 선수들을 향해 함성과 박수갈채를 보냈다. 임종훈과 신유빈이 30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동메달 결정전 홍콩 웡춘팅-두호이켐 조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동메달을 확정한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같은 장면은 삼성전자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력해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탄생할 수 있게 됐다. ‘빅토리 셀피’는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이 수상 이후 Z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건네받고 직접 사진을 찍는 과정을 의미한다. 임종훈은 이날 시상식 이후 진행된 메달리스트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 선수들과 나는 대화가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악수할 때 잠시 축하한다고 한 것 말고는 따로 말을 나누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2020 도쿄 올림픽에 불참한 뒤 8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선 북한 선수단은 대회 기간 취재진 인터뷰를 거부해왔지만 리정식, 김금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식 질의응답에 임하기도 했다. 리정식은 조국에서 전지훈련을 해왔다고 밝혔으며 김금용은 “(북한이) 8년 만에 처음 올림픽에 참가했는데 와 보니 기쁘다. 은메달이 아쉽기도 하지만 세계랭킹 1위 중국과 경기하며 많이 배웠다. 앞으로 금메달을 따기 위해 훈련을 더 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선수에게 특별한 경쟁심을 느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올림픽 첫 출전인 리정식, 김금용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이후 8년 만에 나온 북한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다. 이번 혼합복식에서 신유빈, 임종훈이 낸 성적은 한국 탁구가 배출한 12년 만의 올림픽 메달로 기록으며 신유빈은 31일 오후 5시 열리는 여자 개인전 32강전을 시작으로 여자 단체전 경기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