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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대한민국 경영자대상’ 받아…3대째 수상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대한민국 경영자대상’ 받아…3대째 수상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대한항공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제39회 2024년 대한민국 경영자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조중훈 창업주, 조양호 선대회장에 이어 3대가 수상을 이어갔다.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13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국경영학회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주최한 하계융합학술대회에서 ‘제39회 2024년 대한민국 경영자대상’을 수상한 뒤 수상소감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한항공)조 회장은 13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국경영학회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주최한 하계융합학술대회에서 ‘제39회 2024년 대한민국 경영자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경영자대상은 1987년부터 국내 최대 경영관련 학술 단체인 한국경영학회가 시상해 온 최고 권위의 상으로,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과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경제 성장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기업인에게 수여한다.한국경영학회는 조 회장의 ‘리더십’과 ‘위기 돌파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조 회장은 2020년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항공산업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라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경영학회는 또 조 회장이 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떠오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주도했으며, 지난해 ‘ATW의 올해의 항공업계 리더’로 수상하며 글로벌 항공업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등 최고 수준의 경영자로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공헌했다고 판단했다.이날 시상식에서 조 회장은 “수송을 통해 조국에 보답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자는 의지인 ‘수송보국(輸送報國)’ 정신이 다시 한 번 빛난 것”이라며 “저와 한진그룹이 만들어 가는 길이 우리 사회에 행복과 희망을 주는 길, 큰 항공기도 가볍게 비상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탄탄한 활주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 오른쪽)과 김연성 한국경영학회 회장이 수상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사진=대한항공)조 회장은 경영기획과 자재, 여객사업본부, 경영전략본부, 화물사업본부 등 항공 업무에 필요한 핵심 분야를 두루 거치며 2009년 여객사업본부장, 2011년 경영전략본부장, 2013년 화물사업본부장, 2017년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2019년 한진그룹 회장직에 올랐다.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20년엔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감한 여객 수요에 대응하고자 신속하게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하는 등 혁신적인 화물사업 전략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했다.조 회장은 국제 항공산업을 이끄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최고 정책 심의 및 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BOG) 위원을 맡고 있으며, 2019년부터 세계 최대의 항공동맹체 중 하나인 스카이팀의 회장단 초대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18년 5월 대한항공-델타항공 태평양노선 조인트벤처의 출범을 주도하며 미주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대한항공의 네트워크 폭을 넓혔다.또 도심항공교통(UAM)·무인기 개발 등 미래 항공 분야에서 신사업을 육성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ESG 경영도 적극 주도했다. 효율성이 높은 신기재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SAF 사용을 확대하는 등 국제 항공업계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 부문뿐만 아니라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유지하며 정도경영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외에도 조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문화 구축에 힘쓰며 직원 편의와 복지 향상,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부문에서 조직 문화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2024.08.13 I 공지유 기자
안보라인 전격 교체한 대통령실…‘힘에 의한 평화’ 구현 방점
  • 안보라인 전격 교체한 대통령실…‘힘에 의한 평화’ 구현 방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지난 12일 외교 안보라인을 전격 교체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 출신이자 대북 강경파 인물을 인선한 것을 두고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자유와 평화에 기반을 둔 연대와 통일 방안’보다는 엄중해진 안보 상황을 반영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안보 라인을 재구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철 경축사에서 제시할 통일 담론에는 북핵 개발과 북·러 군사협력, 신냉전 추세 등 변화된 안보 환경을 감안한 새로운 메시지가 담길 예정이다. 윤 정부는 출범 초부터 신통일미래구상을 준비해 왔다.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시해 올해 3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등 엄중해진 안보와 시대적 배경을 감안한 새로운 통일 담론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새로운 통일 담론은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사진=연합뉴스)윤 정부에서 네 번째로 바뀐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부의 대북·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총괄적으로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앞서 외교 전략가이자 미국통인 김성한-조태용-장호진 실장 체제에서 벗어나 10년 만에 3성 장군인 군 출신의 신원식 내정자를 국가안보출신에 앉힘으로써 앞으로 대북 관계의 긴장 관계가 한층 더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장호진 안보실장은 신설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실제로 신 내정자는 그동안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북한이 도발한다면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즉·강·끝) 대응하라”고 수차례 주문해 온 대북 강경론자로 꼽힌다. 특히 신 내정자는 과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지지, 9·19 남북군사 합의 무효 발언 등으로 이념 논쟁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용현 윤석열 정부 초대 경호처장도 군 출신이다. 육군사관학교 제38기로 신 내정자에 비해 한 기수 후배다. 김 후보자의 인선도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도 김 후보자에 대해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합리적인 희생적인 지휘 스타일로 군 안팎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은 이번 안보라인 교체를 두고 “최악의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김용현 후보는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하면서까지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주도하며 나랏돈을 낭비하고 안보공백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내정자에 대해선 “국군정보사령부의 정보 유출이나 하극상 등을 감안하면 이미 국방 장관직을 경질했어야 했지만 안보 실장으로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측은 국방부 장관 임명이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안보 공백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신 내정자를 당분간 안보실장과 국방 장관을 겸직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신원식 안보실장 내정자가 국방장관을 겸직할 것”이라며 “과거 2014년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됐던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도 후임 국방 장관이 임명될때까지 겸진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2024.08.13 I 김기덕 기자
국립 의대 6곳, 1학기 성적처리 연기…학년제 전환
  • 국립 의대 6곳, 1학기 성적처리 연기…학년제 전환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 중 6곳이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내년 초로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 유급 방지를 위해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한 것이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국 국립대 1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부산대·전남대·강원대·충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 6곳은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했다. 예컨대 부산대의 경우 1학기 성적처리 시점을 내년 1월 말로 연장했다. 전남대는 예과 1학년 성적처리는 완료했지만, 2학년은 성적처리 기간을 내년 1월로 미뤘다. 경상국립대와 제주대도 교양 수업 위주인 예과 1학년에 한 해 성적처리를 마쳤다. 이들 중 수업을 듣지 않아 ‘F’학점이 부여된 경우는 재수상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매 학년도에 30주 이상의 수업 일수를 확보토록 하고 있다. 대학은 이에 따라 1년을 2학기로 나눠 학기당 15주씩 수업을 진행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의대생 유급 방지를 위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각 대학의 교육과정을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전환, 의대생들이 학년말까지 수업을 마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성적처리 기한도 최대한 늦춰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F’학점 대신 미완의 학점인 ‘I’(Incomplete)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국립 의대 6곳은 교육부의 이런 지침에 따라 학기제를 사실상 학년제로 전환한 것이다. 서울대·경북대·충남대·전북대 등 나머지 4곳도 1학기 의대생 성적처리 기한을 최대 연말까지 연장했다. 강경숙 의원은 교육부 지침에 따른 대학들의 탄력적 학사 운영을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편법적 학사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칙과 규정에서 벗어나 한시적으로 특례 지침을 만들어 유급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마저도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의 1학기 성적처리 기한(자료: 각 국립대, 강경숙 의원실 재가공)
2024.08.13 I 신하영 기자
김구 증손자 野김용만 "용산이 밀정…제2의 독립운동 해야"
  • 김구 증손자 野김용만 "용산이 밀정…제2의 독립운동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광복회장님께서 용산에 밀정의 그림자가 존재한다고 했다. 어쩌면 용산이 그 밀정일 수 있겠다”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김용만(가운데)더불어민주당·신장식(왼쪽) 조국혁신당·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야6당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이 광복절 80주년인데 어쩌면 제2의 독립운동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독립기념관이 개관 37년 만에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1965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광복회가 광복절 경축식에 가지 않는다고 선언했다”며 “우리나라의 뿌리가 뒤틀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김 의원은 김 관장을 ‘문제투성이 뉴라이트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독립기념관에서 1순위로 제청한 후보자를 임명했을 뿐’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이상하다. 의원실에서 독립기념관으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이 3명에 대해 ‘우선순위 없이 국가보훈부에 제출’했다고 답변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김 관장이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부인하자 김 의원은 거듭 그가 뉴라이트가 맞다며 “소위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이들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부정한다. 1948년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이라 부르며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이름을 바꾸자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우리의 ‘독립’ 즉 ‘광복’을 거부하고 ‘건국’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임시정부를 이끌고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4·19 혁명으로 국민들에게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라며 떠받들고 있다”고도 했다.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왜곡 친일행각의 인사는 독립기념관으로 그치지 않는다”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의 역사관도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김 의원은 “79주년 광복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벌써부터 두렵다”며 “경축사에서 또 어떤 망언을 할지 염려스럽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을 거부하고, 시민사회가 진행하는 진짜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선언했다.
2024.08.13 I 이수빈 기자
정춘생, 버스내 음란행위 처벌법 발의
  • 정춘생, 버스내 음란행위 처벌법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버스에서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거나 술·약물 복용 후 위해를 가해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버스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해도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13일 정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버스나 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춘생 의원은 “만약 철도나 지하철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라 처벌받지만 버스나 택시 내 음란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서 “여객자동차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객운송자동차에 이어 비행기와 선박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나 위해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도 곧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버스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뒤에 앉은 여중생 얼굴을 카메라 렌즈에 비추는 행위를 했다. 그러나 현행법 상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음란 행위를 하면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다.
2024.08.13 I 김유성 기자
'파리올림픽' 히어로 구본길·오상욱·도경동·박상원, '현무카세' 출격
  • '파리올림픽' 히어로 구본길·오상욱·도경동·박상원, '현무카세' 출격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ENA ‘현무카세’에 대한민국 ‘펜싱 금메달 뉴 어펜져스 ’ 4인이 찾아온다.‘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빛 사냥에 성공한 펜싱 국가대표 구본길, 오상욱, 도경동, 박상원이 오는 22일 방송하는 ENA 오리지널 예능 ‘현무카세’(연출 문태주) 7회에 출연해 ‘주인장’이자 셰프인 전현무-김지석과 만남을 갖는다.구본길, 오상욱, 도경동, 박상원은 펜싱 사브르 단체전에서 3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며, ‘뉴 어펜져스’(어벤져스+펜싱)라는 애칭과 함께 전 국민적인 관심과 사랑을 끌어 모았다. 특히 오상욱은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며 조국에 금메달을 추가로 안긴 것은 물론, 대한민국 최초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까지 4개 대회를 석권하는 등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타오르게 만든 네 사람은 ‘금빛 완전체’ 최초로 ‘현무카세’에 출격해, 어디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뽑은 명장면, 훈련 과정 등의 올림픽 뒷이야기는 물론 각자의 개인사까지 솔직하게 고백하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전현무도 직접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까지 날아가 역도 캐스터로 변신했던 터라 ‘뉴 어펜져스’와 어떤 토크를 펼칠지, 또한 전현무가 대접할 국가대표 맞춤 코스는 무엇일지 기대감이 모인다.‘대한민국 펜싱 어벤져스’ 구본길, 오상욱, 도경동, 박상원이 출연하는 ENA ‘현무카세’는 22일 오후 9시에 방송되는 7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4.08.13 I 김가영 기자
김형석 "뉴라이트 아냐" 해명에도…사상 첫 '반쪽' 광복절 행사 예고
  • 김형석 "뉴라이트 아냐" 해명에도…사상 첫 '반쪽' 광복절 행사 예고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 건국은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이뤄진 역사적 과정으로 봐야 한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돼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뉴라이트’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수탈론자인 신용하 서울대 교수의 이같은 주장을 인용하며 “나의 견해도 이 주장과 꼭 같다”고 밝혔다. 그는 광복회 등이 자신을 향해 ‘1948년 건국론자’라고 비판하는데 대해 “건국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국은 13년에 걸친 건국 과정이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1919년부터 1948년까지 29년이 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관장에 따르면 미국은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선언 이후 1789년 4월 30일 조지 워싱턴의 초대 대통령 취임으로 건국을 완성했다. 대한민국 역시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945년 8월 15일 해방, 3년간의 미군정,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으로 건국이 완성됐다는 논리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각종 논란에 입 연 김형석 관장, 조목조목 해명특히 독립기념관장 면접 자리에서 ‘일제시대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이었다’고 발언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제시대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이 어디냐?’는 질문에 “일제시대의 국적은 일본이다. 그래서 국권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 아니냐”고 답변했다. 김 관장은 “이를 두고 일본 신민이라고 주장했다고, 일제 식민 지배를 동조하는 친일파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주권이 없었으니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참가했고, 일본 여권으로 해외를 가야만 했던 때”라고 강조했다.친일 행적 옹호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 기관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관장에 따르면 친일인사 관련 자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작성한 친일인명사전의 4476명 명단과 특별법에 의한 정부 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1005명 명단이다. 그는 “두 자료 중 20% 명단만 인정되고 80% 명단에 대해 정부가 판단해 놓은 게 없어 검증이 끝나지 않았고 당사자들의 (친일을 하지 않았다는) 항변도 있다”면서 “전국민적 공감대와 공신력 확보를 위해 학문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선엽 장군 옹호에 대해서도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했던 것은 맞지만, 그의 복무 시기 108차례 토벌 작전 중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토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기록들에 대한 학문적인 검증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관장은 “저는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일제강점기의 식민 지배를 옹호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면서 “임시정부와 김구 선생을 비방한 적도 없고,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을 편 가르기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독립기념관의 광복절 경축식 취소에 대해선 그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와 함께 행사를 해왔는데, 이번엔 충청남도가 내포 신도시에서 경축식을 열기로 해 독립기념관 행사가 취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독립기념관의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지 않는 건 1987년 8월15일 개관 이후 처음이다. ◇광복회 정부 경축식 불참…야6당, 임명철회 촉구김 관장 임명에 따라 정부 주관 광복절 기념식은 정부와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로 나뉘어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광복회는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회 등과 함께 자체적으로 백범기념관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광복회의 정부 광복절 행사 불참이 현실화 될 경우, 1965년 단체 창립 이후 처음이다. 광복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오찬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수현, 강준현, 황명선, 황정아 등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도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 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로부터 (정부가) 건국절 제정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도 “정부가 그런 생각이라면 인사도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독립기념관장 선출 방식이 잘못됐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자신이 부당하게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도 정부 광복절 기념식 불참을 통보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윤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독립기념관 비상임 이사에서 사퇴할 의사를 밝혔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은 공동으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4.08.12 I 김관용 기자
야6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결의안 제출
  • 야6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결의안 제출
  • 신장식(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의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6당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임명철회 촉구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야 6당이 12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 관장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접수했다.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85인이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에 김 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독립운동 정신과 임시정부 법통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헌법정신에 맞는 역사 인식을 지닌 새 관장을 선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결의안은 “김 관장이 임시정부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파 인물을 옹호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독립운동의 숭고한 역사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이어 “김 관장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는 식민사관을 지닌 인물”이라며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독립운동의 역사와 그 의미를 왜곡시켜 우리 사회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민족정신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동 대표발의자 중 한 명인 신장식 의원은 결의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관장은 뉴라이트가 아니라 친일파”라며 “윤 대통령이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전에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고,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야 6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개최해 임명 과정 등 김 관장 인선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4.08.12 I 한광범 기자
조국 딸 조민, 명동성당서 비공개 결혼…야권 인사 발걸음
  • 조국 딸 조민, 명동성당서 비공개 결혼…야권 인사 발걸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조씨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면사포를 쓴 사진과 함께 “금일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진정한 유부초밥(유부녀)이 됐다”며 “여름휴가 시즌인데도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분들, 참석은 못 해도 축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밝혔다.(사진=조민 인스태그램 갈무리)조씨는 이날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동갑내기 일반인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다.이날 결혼식에는 야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참석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식장을 찾았다.조 대표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고민정·윤건영·한병도 의원, 윤영찬 전 의원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유시민 작가, 유튜버 김어준 씨도 결혼식장을 찾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당내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축하기를 보냈다.결혼식에서는 명동성당 측 방침에 따라 화환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08.11 I 김민정 기자
계속 독해지는 野상법 개정안…“부실 경영시 이사보수 환수”
  • 계속 독해지는 野상법 개정안…“부실 경영시 이사보수 환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달리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상장기업의 주식 가치 저평가) 해결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이 당근 없이 채찍만 강조한 상법 개정은 기업의 투자의욕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오기형(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메이슨 중재판정 관련 구상권 청구·판정문 공개’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기형 민주당 의원 및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9일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외에도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두루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분리선출 △상장회사(상호출자제한 집단 규모) 분할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와 합병 시 각각 3%(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초과 지분 의결권 제한 △주총 소집통지 기한 4주 전으로 확대(현재 2주전) △주주가 부당하게 다른 주주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 부여 등 내용을 담았다. 대기업 총수 일가 등 지배주주 견제가 주요 목적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 보수를 감독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상법에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만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전체 이사 보수총액만 주총에서 결정하고 구체적인 배분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이사의 업무 및 능력, 사정을 반영해 결정하고 부당한 평가에 따라 지급되면 경영부실 책임범위에 상응하는 보수는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았다. 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 논의는 철저하게 야당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 후 발의된 상법 개정안 14건 중 13건은 모두 야당이 발의한 것이다. 정부·여당이 낸 상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정부가 제출한 1개가 유일하다. 이 역시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재발의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대부분 이사 충실의무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상법 382조의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형태가 많았다. 지난달 30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코리아부스터 프로젝트’ 역시 이와 비슷하다.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면서 ‘감사와 이사의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안이다. 여기에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를 넣었다.최근 이사의 ‘충실의무’가 아닌 ‘공정의무’를 부여하자는 김현정 민주당 의원의 상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에서 나온 제언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조한 기존 상법 개정안이 재계 반발로 인해 추진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이사의 의무를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로 규정할 경우, 구분이 어려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둘러싼 책임론이 줄어들 수 있다. 활발하게 상법 개정안을 내고 있는 야당과 달리, 정부여당은 매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주주환원 증가금액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밸류업 기업 주주에게 저율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발표했다. 다만 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해서는 기회 유용 금지(이사회 사전 승인 등) 등 이사책임 강화만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여당 전체가 호응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여당 단독 상법개정안은 아직 한 건도 없다.
2024.08.11 I 조용석 기자
독립기념관장 논란에 광복회장 "광복절 행사 안가…대통령 주변에 밀정"
  • 독립기념관장 논란에 광복회장 "광복절 행사 안가…대통령 주변에 밀정"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정부와 광복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고까지 밝혔다.이종찬 광복회장. (사진=이데일리TV)이 회장은 10일 광복회 학술원 청년헤리티지아카데미 특강에서 김 관장 논란에 대해 “‘이런 상태로 광복절 행사에 나갈 수가 없다. 정부가 근본적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공식적인 광복절 행사에 안 나가겠다’고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을 대표하는 광복회장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는 건 1965년 광복회가 설립된 이래 처음이다. 이 회장은 광복절 전날인 14일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독립운동가 후손·독립유공단체 초청 오찬에도 불참하겠다고 했다.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도 조국혁신당도 정부 광복절 기념식 불참을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불참을 검토하고 있다.정부과 광복회 간 대립은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가 임명되면서 격화했다. 광복회는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다’, ‘일제강점기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는 김 관장 발언을 들어 그가 뉴라이트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이 있어선 안 되는 만큼 앞으로 학계에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란 취임 일성도 논란이 됐다.김 관장은 자신은 뉴라이트 인사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건국 기점 논란엔 “나는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부터 시작해 1948년 8월에 완성이 됐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국적 발언에 관해선 “국적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 아니냐고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윤석열 정부와 광복회 사이의 갈등은 지난해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활동을 이유로 교내에 있던 홍 장군 동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려고 시도하면서부터 깊어지기 시작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활발히 연구한 낙성대경제연구소 출신 박이택 소장과 김낙년 이사장이 최근 각각 독립기념관 이사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임명되면서 양측 갈등은 더욱 심화했다. 이 가운데 이 원장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며 반일주의를 공격한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저자다.광복회가 이 같은 인사를 두고 정부가 ‘1948년 건국론’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회장은 “독립기념관장을 포함한 국책기관의 일련의 인사사태는 이 정부가 1948년 건국절을 하자는 것”이라며 “나는 청와대(대통령실) 근방 대통령 주변의 밀정들이 이 연극을 꾸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회장 등이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회장의 건국절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4.08.11 I 박종화 기자
이인선 "MZ세대, 지원금 더 준다고 애 안 낳아"
  • 이인선 "MZ세대, 지원금 더 준다고 애 안 낳아"[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인구 감소는 지원금 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달라진 문화에 대한 이해 등 복합적 고민이 필요하다.”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보수 진영에서 16년 만에 여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 공백 속 위원장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데이트 폭력이나 가족돌봄 등 여가위에서 소관하는 모든 사안이 ‘가족’으로 귀결된다”며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훗날 더 큰 혼란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나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금 등은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구 감소 지원금을 늘렸지만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권은 이와 관련 보다 고차원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돈을 지원한다고 출산율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세대별 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봤다. 그는 “MZ세대가 출생과 가족에 대한 개념을 기존 세대와 달리 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입성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을 역임한 이 위원장은 미래 기술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으로 활약했다. 새 국회가 시작하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국회 인공지능(AI) 포럼 결성이다.국회 인공지능 포럼 회장으로서 위원장이 가장 골몰하고 있는 게 ‘AI 기본법’ 제정이다.이 위원장은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인공지능은 이미 실생활에 깊게 들어와 있다”며 “산업에서의 활용성, 법적 문제, 윤리성 등 모든 것을 살펴야한다. AI를 활용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시작은 AI 기본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AI를 가장 많이 활용할 산업계에서 현재 흐름을 흘러가는대로 두면 대기업 중심으로 가게 된다”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도 AI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등 분야에서 이들의 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도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라고 언급했다.이 위원장은 “포럼 회장으로서 향후 AI 산학계,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도 바삐 하겠다”며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막연한 걱정을 불식하는 것도 해야할 일이다. 삶에 다가온 AI를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미를 잘 정립하는 데에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녹화일 : 2024년 8월 6일(화)○방영일 : 2024년 8월 10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솔직히 정치권에서의 짜증 나는 모습을 보다가 올림픽에서 우리 젊은이들 메달을 따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요 지금 이 젊은이들이 자꾸 줄게 생겼죠.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때도 분명히 됐고요. 또 하나는 인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고 다른 한편은 이게 인구만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AI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직장을 없애는 거 아닌가. 인구는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이 AI를 무작정 활용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복잡한 게 있어요.▷이혜라: 교수님 말씀을 단어로 압축을 해보자면 저출생과 인구 감소 그리고 이제 산업의 또 새 장을 열고 있는 AI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국회 내에서 굉장히 이것과 관련해서 어젠다를 내시고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국회 여가위원장 맡고 계신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이인선: 안녕하세요. ▷이혜라: 바쁘시겠어요. 종횡무진.▶이인선: 역시 바쁩니다.▷신율: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정말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인데 그래도 위원장님은 그렇게 많은 비판이나 비난은 들으시지 않으시잖아요. 일부 위원장은 좀 그런 걸 듣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여가위원회 꾸릴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이인선: 예. 아마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16년 만에 우리 보수 우파가 가져왔습니다. 국회의원 비중으로는 민주당 내지는 조국혁신당이 저희보다 배로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11명 정도가 되고 우리는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위원장의 권한은 대단하기 때문에 잘 조율하면서 해야죠. 얼마 전에 저희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업무보고를 3시간 딱 잘라서 업무보고를 받자 약속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오버될 듯 했지만, 제가 양당 간사의 합의니까 3시간 만에 일단 시작을 합시다 이래서 잘 끝냈습니다.▷신율: 그럼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 계속 들고 나올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폐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죠.▶이인선: 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사실 폐지였고요. 폐지는 완전한 폐지가 아니고 여성가족부의 일들이 고용부나 보건복지부나 중복되는 것들을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뜻이었는데. 이제 여소야대다 보니까 폐지를 할 수가 없고요. 민주당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폐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장관 체제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장관 임용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를 못하면서 늦어지고 있지만 직무대행이 필요한 일들을 지금 잘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사회자님 얘기해 주셨던 저출산 고령화 이런 걸 앞두고 결국은 최근에는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컨트롤타워의 부서를 만드는 걸로 가면서 여성가족부는 그야말로 청년, 여성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조율하면서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위원장으로서 모든 거 다 들여다보시고 중요도 높게 보시겠지만요. 아동청소년 보호라든지 여성 문제 모든 것을 여가위에서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이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거든요.▶이인선: 사회적인 이슈가 대부분 가족 문제니까요. 물론 최근에는 교제 폭력(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은 아직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안으로 가야 되는 것. 또 이혼한 부부인 경우에 양육 이행을 하지 않아서 국가가 선지급해야 되는 그런 법. 또 아동돌봄에선 가족 아동 돌봄 자격증을 아예 부여를 해서 아동 돌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숙제고요. 이것들이 원활하게 가지 않으면 저출생으로 결혼하지 않는 그런 문화로 갈 것 같아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조율을 잘해야 되는. 우리나라가 너무 저출생으로 가면 모든 게 경제적인 문제부터 해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연금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면서 잘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이혜라: 저출생으로 인해서 국가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출생, 저출산 이전에 성차별 문제라든지 젠더 갈등 등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사실은 높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이인선: 아직 정답은 없지만 해외에서는 어쨌든 가족이라는 의미를, 혼인을 조금 광범위하게 봐주고 있고요. 우리는 혼인은 좀 좁게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저출생은 아이를 적게 낳고 잘 키우고 싶은 마음과 결혼은 주택이 없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MZ세대가 지금 기존 세대와 출생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져 있고 가족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신율: 가족의 개념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 개념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학자 출신이시니까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근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 민주당 측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빠진 경기도 연천 청산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인당 15만 원을 5년간 지급하는 농촌 기본소득을 추진했고 지금도 실행 중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4,137명이었던 청산면 인구가 2022년에는 4,200명으로 늘었다. 봐라. 기본소득 주니까 이렇게 인구도 는다. 그런데 지금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잠깐 늘었다가 다시 줄어가지고 원래 인구 수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소득 이런 것과 인구 증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이인선: 인구 저출생 이런 부분은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돈 얼마를 지원한다고 출산율이 늘어나고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은 가족에 대한 애정이나 필요성도 있어야 되고. 또 가정을 이루자면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도 맞아야 되고. 가정 이루고 나서도 자녀를 출생해서 그런 행복감에 대해서. 결국은 TV 같은 데서도 아이와 함께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자꾸 이렇게 포지티브하게(긍정적이게)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솔직히 예전에는 아이가 일종의 보험적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있으면 내가 늙고 경제력이 없을 때에는.▷이혜라: 나중에 이제 부양하는.▷신율: 그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70세 이상 물론 정년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거지만. 특히 젊은 세대는 이제 그런 생각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이인선: 네. 그래서 참 문화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우리가 인구 감소라는 문제는 가족의 행복감에 대해서 전파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과 고독에 관한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해야지 그게 저는 좀 먹힐 것 같아요.▷이혜라: 그러니까 요새 말로 MBTI에서 F적으로. 그런 문화적으로 이해를 가슴으로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위원장님이 이렇게 인구 문제든 저출생 문제든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는 중에 또 제가 바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AI 쪽에도 국회 내 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저희 이데일리TV가 미디어 파트너사로 함께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결성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원래 관심이 많으셨어요?▶이인선: AI라는 게 제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원장을 하면서 미래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제가 21대 후반기에 국회에 왔잖아요. 21대 후반기에는 제가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회에서 활동했고요. 이쪽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AI라는 부분을 다루어야 합니다.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얼마 전에도 봤지만 방송통신위원장 문제로 과학기술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21대에 이미 AI 기본법이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그 법안을 올려놓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전반적으로 위급하다 급하다고 생각했던 건, AI라는 게 우리에게 챗GPT 등을 통해 이미 우리 실생활에 깊게 와 있습니다.이것들이 물결처럼 다 와 있는데요. 부작용이 있을 건데 그 부작용을 최대한 최소화를 해야 되는. 부작용에 대한 최소화 문제. 또 이슈를 체계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구글이나 외부에서 오는 AI를 그냥 사용하는 걸로만 따라가다 AI라는 기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노예가 되는. 뭐라헤도 꼼짝을 못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AI 포럼의 기본법이 하나 있고요.이제 응용할 수 있는 산업 진행.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보는 거, 법률적인 것 등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것들이 나중에 윤리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세 파트가 분명히 법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그래서 국회 AI 포럼을 민주당의 지난 21대 과방위 간사를 했던 조승래 의원하고 같이 제가 연구 포럼의 대표가 되고 이제 책임 간사가 돼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신율: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교수하실 때 학생들한테 리포트 내라 그러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요새 그게 소용 없어요.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A4 용지 두 장 정도의 분량으로 서술하라 그러면 진짜 2초 정도도 안 걸려요.▶이인선: 주르르 나와요. 나옵니다.▷신율: 더 이상 과제라는 거 낼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이인선: 맞습니다. 어쨌든 그 AI를 통하다 보면 결국은 일자리, 노동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체계를 잡아야 하고. 결국은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AI라는 빅데이터 딥러닝 시키고 하는 그런 쪽의 인력을 더 많이 보내고 활용하거나. 빨리 우리가 체계화를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가 한꺼번에 진짜 파도처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신율: 한 가지만 더. 아까 방통위원장 탄핵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권 인사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 네 분이 10월까지 임기 만료가 돼서 그만둬요. 그러면 네 분을 새롭게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야당 추천도 물론 거기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되면 헌법재판소도 공중에 뜨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탄핵이 (벌어지면) 지금 탄핵소추 검토 과정에 있는 분은 무한정으로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이인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탄핵을 하겠다 오면 탄핵하기 전에 사표를 내고 또 새로운 사람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임용이 되고 탄핵이 왔잖아요. 헌재에서 기각을 당해 올 동안에 지금 업무가 정지란 말이에요. 정지돼 있는 동안에 월급은 받지만 그 직무를 못하는.▷신율: 거기다 헌법재판소는 또 기능이.▶이인선: 마비가 되면 이분은 이제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게 정말 꼭 필요할 때 엄중할 때 사용을 해야 하는데 너무 탄핵을 남발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분야에서 자기 소신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국회라는 데서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고 탄핵이 왔을 때 그걸 그만큼 또 직무를 정지하고 또 판결을 기다렸는데 재판관들이 에러가 생기는 거죠. 공석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걸 이제 굉장히 염려하면서.▷이혜라: 탄핵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이 질문을 드리려고요. 민주당 쪽에서 탄핵이든 특검이든 하는 게 민심의 반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보기에는 총선 지나고 나서 지지율이 민주당이 탁 올랐나 했을 때 그건 또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이게 민심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 방향이? 어떻게 보세요?▶이인선: 저는 그거를 그쪽의 분들이 착각을 하지 않나 생각하는 건 우리가 득표율을 보면 국힘에서 약 45% 민주당에서 약 50%를 받았는데 의석수로 봐서는 (민주당이)굉장히 많은 172석인가를 받았다고요. 1.7배를 받았는데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자기들이 1.7을 더 여론조사가 높아야 된다고요. 지지율이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같거나 지금 더 낮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은 지금 가고 있는 이런 행태를 결코 민생이라고 보고 지지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는 민생에서 민심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민심으로 간다며 자꾸 밀어붙이는 게 결국은 현재 수치로 봤을 때 그 수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비율에서 봤을 때 지금 여론조사의 결과가 자기들이 조금 높거나 같거나 더 낮거나 왔다 갔다 하는 수치에 있지만 의석수로 보면 훨씬 더 의석수가 많다고요. 그러면 더 많이 민심들이 와야 되는데 민심들이 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잘 해석을 하셔야 될 텐데. 이게 자꾸 민심이라는 이유로 자꾸 밀어붙이면 우리 실제로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예를 들면 45 대 50을 줬는데 이 양반들은 그걸 1.7배를 받았다고 자꾸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게 결국은 굉장히 어려움이 (그들에게)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신율: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위원장님께서는 저출생 문제에서 파생되는 이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인선: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도 이민이 여러 가지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민에 대해서는 기술자들에 대한 이민이 있을 테고 일반 난민에 가까운 이민도 있을 테고 이민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특수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민을 확 열어놓기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아까 말씀하셨던 저출산이나 고령화나 굉장히 문화적으로 혼란한 것을 조금 안정이 되고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너무 문을 확 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반대고요. 다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 이제는 한 지구인이라고 생각하고 글로벌하게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다시 AI 얘기로 돌아와서요. 위원장님,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걸 만들면 이게 약간 반작용처럼 규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AI 관련해서는 그런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산학계, 시민단체 등 협력을 굉장히 잘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현황은 어떤지. 지금 괜찮습니까? 소통이 잘 됩니까?▶이인선: 새로운 기술이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이 기술을 궁금해하고 활용해야 되고 앞다투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활용하는 데는 산업계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가야 될 게 산업계는 결국은 가만히 두면 대기업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잘 갈 수 있도록 R&D로 AI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또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개인 정보에 대해서 너무 막으면 사실 AI가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고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설득해서 우리가 개인 정보를 가릴 부분은 다 가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데이터만큼은 쓸 수 있는 부분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지요. 일반 시민단체에서는 무조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해야 될 부분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신율: 어쨌든 위원장님이 하실 일이 많으실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AI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5년 지나면 내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막연한 우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걱정 실제로 닥치게 될지도 모르죠. 불필요한 걱정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게끔 정치권이 또 잘 설명해 주는 역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이인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는 규제를 할 수 있고 다시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AI 포럼이라는 걸 22대 들어오면서 하는데 우리 포럼이 유일하게 타당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지난번에도 아침 7시 반에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거의 한 열일곱 분이 오셨어요. 조국혁신당부터 해서 개혁신당 다들 오셨어요. 보통 국회의원들 (행사에서)소개받고 나면 다 나가버립니다. 근데 중간에 오는 사람도 끝까지 한 마디씩 물어보고 싶어서. 궁금하니까요.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다 못 받고 9시에 세미나 마치고 개별적으로 했는데. 공식은 9시까지로 해서 진짜 강제적으로 9시까지 끊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건 아마 일반인도 많이 왔고요. 많이 왔는데 어려움과 문제점을 우리가 국회라는 데서 갈 수 있잖아요.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건데요. 국회도서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서관에서 유럽이나 해외에서 하는 AI 법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해서 (세미나를)또 할 겁니다.
2024.08.10 I 이혜라 기자
"軍과 함께 보내는 게 진짜 휴가"…尹, 계룡대서 휴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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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육해공 삼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방문을 끝으로 여름휴가 일정을 마무리했다. 4박 5일 휴가 기간 윤 대통령은 조국 수호에 전념하는 군 장병을 격려하는 데 공을 들였다.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마지막 날인 9일 충남 계룡대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8~9일 계룡대에 머물며 안보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을 격려했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 전시지휘시설(U-3)을 찾아 20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준비상태를 점검했다. UFS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구급 한·미 연합연습이다.연습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이번 연습이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전군이 합심하여 내실 있게 준비해 달라”고 헸다. 이어 “안보가 곧 경제이고 경제적 번영이 자유를 보장한다.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다”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북한의 위협에 마주하고 있다.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우리 국민에게 GPS 공격뿐 아니라 쓰레기 풍선까지 날리며 호시탐탐 우리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다”고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장병들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전날엔 공군 F-35·F-15K 전투기 조종사 정비담당관, 육군 특전사 특수작전·고공전문 담당관 등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휴가를 군과 함께 보내는 것이 나에겐 진짜 휴가다”며 “대한민국 군을 위하여”란 구호를 외쳤다. 또한 참석자 한 명 한 명과 포옹을 나눴다. 윤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한 한 공군 지휘관은 “서해 교전, 천안함 행사 때 대통령의 말씀과 울음을 삼키시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강인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느껴졌다“며 “장병들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휴가 첫날인 5일엔 통영중앙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시민과 환담을 했다. 6~7일엔 진해해군기지에서 해군·해병대 장병을 격려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휴가를 ‘민생·안보 휴가’라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계룡대 방문 일정을 마지막으로 9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2024.08.09 I 박종화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긍정의 모델 되고 싶었다…사즉생 각오로 임해"
  • 윤희근 경찰청장 "'긍정의 모델 되고 싶었다…사즉생 각오로 임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임기를 마치는 윤희근 제23대 경찰청장이 9일 퇴임식에서 “차갑고 세찬 바람에 생채기가 나기도 했지만 버틸 수 있던 원동력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신뢰받고 당당한 경찰로 나아가겠다는 확고한 꿈과 목표의식이었다”며 “그간 무관심 속에 방치된 제복조직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공직사회에도 소외감이 없도록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담아내고 싶었다”고 소회했다.윤희근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윤 청장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민주적 통제와 중립성 논란, 이태원과 오송 참사, 모두가 놀랐던 이상동기범죄의 발생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이슈와 쟁점이 쉼없이 이어졌다”며 “시작도 하기 전부터 임기를 채우지 못할 거란 냉소도 있었지만 조직을 추슬러야 했다”고 돌아봤다.이어 “‘현장이 살아야 경찰이 살고,그 경찰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줄 것’이라는 대명제는 제 평생의 신념이었다”며 “높아진 제복의 품격은 더 높은 국격의 지렛대로 작용했다”고 밝혔다.윤 청장은 “무엇이 공직자로서 진정한 책임을 지는 일인가 끊임없이 숙고했다”며 “긍정의 모델이 되고 싶었고 며칠을 근무하더라도 소임을 다하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임했다”고 강조했다.윤 청장은 먼저 “열악한 직급구조와 승진체계를 개선해 조직에 활력과 생동감을 불어넣었다”고 언급했다.△공안직 수준의 기본급 인상 △복수직급제 도입 △팀경정 특진 도입 △경정 이하 승진 인원과 특진 TO 확대 △경감 근속승진 비율과 횟수 확대 △경무관까지 승진최저연수 단축 등을 예로 들었다.또 “1000명 이상 인력을 현장 수사 부서로 재배치하고 특진 공약, 근평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경찰 수사 경쟁력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돌아봤다.윤 청장은 동료 경찰관을 위해 뜻깊었던 정책으로 국립묘지법 개정, 공상추정제 도입, 100원의 기적 등을 내세웠다.윤 청장은 “순직·공상 동료들에게 실질적·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는제도개편도 이끌어 냈다”며 “무엇보다 100원의 기적은 동료를 향한 관심과 배려가 십시일반 모여 순직 유가족들과 우리 스스로에게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다”고 평가했다.임기 동안 민생범죄를 엄단하는 데 주력했다고도 돌아봤다. 윤 청장은 “경제적 살인범죄인 악성 사기,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치명적 바이러스와 다름없는 마약과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불퇴전의 각오로 임했다”며 “화물연대 파업,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 고질적 ‘뗏법’에 맞서 원칙적이고 일관되게 대응하며 준법이 이득이 되는 풍토를 다졌다”고 강조했다.또 이상동기 범죄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져 범죄예방·지역경찰·112 기능이 통합·보강된 범죄예방대응국과 하부조직을 신설하고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광역정보팀 신설 등 현장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해 대응했다.윤 청장은 스스로 가장 아쉬운 일로 ‘이태원 참사’를 꼽기도 했다.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경찰 대혁신 TF를 운영하며 각종 재난 위기에 대처하는 청사진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윤 청장은 ‘미래치안’ 투자에도 집중했다. 경찰 미래비전2050과 미래치안정책국 신설을 골자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 윤 청장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선도적 미래치안’의 방향성을 설계했다”며 “치안R&D 결실이 최일선 치안현장에 접목되고 치안산업은 국제치안산업대전을 거쳐 제2의 방산으로 찬사받고 있다”고 언급했다.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치안 협력에도 힘써왔다. 윤 청장은 “18년 만의 인터폴 총회 참석, 14년 만의 한일 치안 총수회담, 19년 만의 한중 치안 총수회담을 비롯해 수많은 치안 주체와 긴밀하게 소통했다”며 “마약·사이버 범죄 퇴치, 도피사범 검거·송환, 과학치안의 전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치안외교의 지평을 넓혔다”고도 했다.뒤를 잇는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에 대해선 “새로 부임하는 신임 조지호 청장은 탁월한 업무역량과 열정을 갖춘 리더이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경찰 동지”라며 “신임 청장님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더 멋진 미래를 활짝 열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윤 청장은 “저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이 돼 대한민국 경찰을 응원하겠다”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타고난 경찰 윤희근’의 근간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미력하나마 경찰의 비상을 성원하며 제복을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더라도 평생 간직해온 조국, 정의, 명예의 경찰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마무리했다. 또 동료 경찰관들에겐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 이끌어갈 경찰의 미래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약과 발전의 큰 그림 속에 아름답게 수놓아질 것이리라 확신한다”며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고 소신 있게 일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4.08.09 I 손의연 기자
“전략물자 대러 우회수출 막아라”…관세청, 산업부에 실무자 파견해 ‘협업’
  • “전략물자 대러 우회수출 막아라”…관세청, 산업부에 실무자 파견해 ‘협업’
  • 대(對)러시아 수출이 금지된 전략물자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고자 관세청이 실무자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에 파견해 협업한다.(사진=게티이미지)산업부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사무관급 인력 1명을 산업부에 파견해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은 2022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미국 등 서방 국가와 함께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대러(벨라루스 포함) 수출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정부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시도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부처 간 협업에 나선 것이다.산업부는 전략물자 여부를 판정하고 수출 허가를 내주는 업무를 맡고 있고, 관세청은 실제 현장에서 수출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각 부처 인력 관리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과제를 부처 간 협업(인력 파견)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산업부와 관세청도 우선 공조국이 중점 관리를 요청한 (드론 등에 쓰이는) 반도체부품 등 50개 품목의 우회수출 차단 및 단속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내실을 키우면, 미국을 비롯한 공조국의 신인도를 높여 우리 산업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우리나라 수출통제 이행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부처 간 협업 우수사례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양 부처의 정보공유 강화로 민감 품목의 불법 유출을 제때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08 I 김형욱 기자
또 韓저격한 野임광현…“금투세 도입시 사모펀드 혜택?…기득권층 선동논리”
  • 또 韓저격한 野임광현…“금투세 도입시 사모펀드 혜택?…기득권층 선동논리”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시 자산가들이 주로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한동훈 국민의 대표의 분석에 대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기득권층의 선동 논리”라고 8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사모펀드 투자자 비율을 보면 97%가 연기금 같은 기관이고 개인은 3%에 불과하다”며 “즉 97%의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금투세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의 세제 전문가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뉴시스)그는 “한 대표께서 말씀한 것처럼 사모펀드 투자하는 개인들의 세율이 49.5%에서 27.5%로 다 바뀌는 것이 아니다”며 “사모펀드의 분배금은 여전히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49.5%(지방세 10% 포함)의 세율이 유지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모펀드 국내 상장주식 매매 차익은 현재 비과세인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오히려 세율이 0%에서 최고 49.5%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금투세는 일반 국민들이 하는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공제를 5000만원까지 공제하나, 사모펀드는 공제를 250만원밖에 안 해준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투세가 소액투자자에 유리하다는 논리다. 그는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는 1만2987명(2022년 기준)이다”며 “이 중 상당수가 사업자,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금투세 도입으로 사모펀드 수익에 대해 최고세율(49.5%)에서 27.5% 적용받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인지 숫자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며 “극소수 인원만 해당되는 예외적 경우를 가지고 금투세 폐지 논리로 쓰는 것은공익을 수호해야 할 분으로서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이전에도 한 대표와 금투세 관련 장외 설전을 벌였다. 한 대표가 주식폭락을 계기로 야당에 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제안하자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돼 어려웠는데 잘 됐다”며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오고, 우리도 회계사 출신인 당대표 직대(박찬대)가 나갈 것”이라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여당이 할 수 있는 말은 금투세 밖에 없는가. 한심한 것 같다”며 사실상 토론을 거부했다.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국내 사모펀드 규모는 600조원 안팎이다. 그중에서 금투세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 비중은 2.7%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규모만 2280조원 규모다. 전체 금융투자상품 중 일부인 사모펀드의 극히 적은 개인투자자 비중을 갖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한 대표를 저격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강행되면 사모펀드에 대한 이익도 금투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러면 세율은 (기존 최대 49.5%에서)최대 27.5%가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는 부자감세라는 말조차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4.08.08 I 조용석 기자
22대 국회 첫 망무임승차 방지법 발의…‘사후규제’ 중심
  • 22대 국회 첫 망무임승차 방지법 발의…‘사후규제’ 중심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사후 규제 중심이다.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행위를 제재하여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법안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 이용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도 신설됐다.인터넷 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망 이용 대가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 간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해민 의원은 최근 메타가 도이치텔레콤에 대한 망 이용 대가 지불을 중단한 사건과 관련하여, 독일 쾰른 법원이 메타에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라고 판결한 사실을 언급하며, 유럽, 미국, 브라질, 인도 등 해외 각국에서도 입법과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정한 망 이용 계약을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해민 의원은 “정부가 망 이용 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시장의 사적 계약 자율성을 우선하되, 망 이용 계약에서 글로벌 CP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거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규제 방식으로 입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망 이용 계약 공정화법을 공동 대표 발의한 김우영 의원은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모두 공평한 망 이용 계약을 통해 시장에서 공정한 참여와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안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법안에는 이해민 의원 외에도 김우영(더불어민주당), 강경숙(조국혁신당),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김성환(더불어민주당), 김재원(조국혁신당), 김준형(조국혁신당), 박은정(조국혁신당), 서왕진(조국혁신당),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신장식(조국혁신당),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정춘생(조국혁신당), 조국(조국혁신당),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차규근(조국혁신당), 한민수(더불어민주당), 황운하(조국혁신당)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4.08.08 I 김현아 기자
유상임 "AI 기본법 마련 시급…규제보다 진흥 우선"
  • 유상임 "AI 기본법 마련 시급…규제보다 진흥 우선"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가 8일 가장 빨리 처리돼야 할 현안으로 인공지능(AI) 기본법 마련을 꼽으며, AI 산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AI 기본법의 방향이 규제보다는 진흥에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유 후보자는 8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AI 기본법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로 체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굉장히 시급한 현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AI 기본법의 방점이 진흥과 규제 중 어느 쪽에 맞춰져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국가 AI 발전은)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 운동장을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초기에는 진흥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AI 안전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동차 산업의 발달은 교통 규범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AI 규제와 진흥 모두 대한민국이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유 호보자도 “좋은 지적, 명심하겠다”고 답했다.AI 윤리 문제, 데이터 학습 시 저작권 문제 등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AI 관련 주체가 산재해 있는 지금의 상황은 국가 역량을 결집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결집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08 I 임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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