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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통일 대한민국이 진정한 광복…자유통일 역량 제고”[전문]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에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바로 통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로 3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우리 국민 자유통일 추진 역량 강화 △북한 주민 자유통일 열망 제고 △국제 사회 연대 등이다.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할 수도 없다”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현혹해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며 “이들은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700만 재외동포 여러분,그리고 2,600만 북한 동포 여러분,오늘 우리는 광복 79주년을 맞이했습니다.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써내려 왔습니다.그리고,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가치는 바로 자유입니다.우리의 광복은,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습니다.국권을 잃은 암담한 상황에서도우리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1919년 3.1운동을 통해,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의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습니다.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고,국내외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안으로는 교육, 문화를 통해 스스로의 힘을 기르기 위해끊임없이 노력했고,밖으로는 외교적, 군사적 독립운동을멈추지 않았습니다.1945년 해방 이후에도자유를 향한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여이 땅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제헌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토대가 됐습니다.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피 흘려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며함께 땀 흘려 노력한 결과,산업화와 한강의 기적,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넘어,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약했습니다.제국주의 세력의 국권 침탈도,분단도, 전쟁도, 그 무엇도 자유를 향한 우리의 힘찬 전진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바로, 통일입니다.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합니다.국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분명합니다.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이것이 바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저는 오늘, 이러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며,셋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되고우리의 자유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책임과 배려, 질서와 규범이전제되어야 합니다.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자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무서운 흉기입니다.지금 가짜 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국민을 현혹하여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집착할 따름입니다.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디지털 사이버 산업의 발전에 따라지식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자유는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기조 하에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국민들이 취업과 경제활동의 기회를더 많이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어려운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맞춤형 약자 복지를 확충하고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살펴서,모든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자유의 가치가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우리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그리고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변화를가상공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로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입니다.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다차원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도그런 이유입니다.앞으로 더욱 충실히 만들어서전 세계에 더 널리 전하겠습니다.국내외 민간단체(NGO),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하여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더 널리 알리고,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서,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여,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지난 8월 1일, 북한 수해 이재민에 대한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한 것도,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저희는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우리의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자유 통일이 그들의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습니다.‘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을따뜻하게 품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지난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이제정되어, 첫 기념식을 열었습니다.탈북민 보호와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제대로 보호하고,이들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겠습니다.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탈북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소중한 자산으로 삼겠습니다.이러한 노력들과 함께,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합니다.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어떠한 문제라도 다룰 것입니다.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북한이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딛더라도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입니다.대화와 협력을 통해,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합니다.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입니다.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우리의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며,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직결된 사안입니다.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합니다.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며, 국제사회와 함께우리의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저는 작년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ODA 예산 규모를 과감하게 2배 이상 늘렸습니다.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 연합>을 출범시켜기후 과제에 대한 국제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에도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와 역할을 토대로,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습니다.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더 나아가 인류사회 모두를 향한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이 걸어 온 도전과 성취의 여정은인류 현대사의 빛나는 기록이 되었고,큰 울림을 주었습니다.지난 8월 1일, 세계은행은‘중진국 함정’이라는 보고서에서대한민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지칭하며,대한민국 성장의 역사가‘모든 중진국이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평가했습니다.이 보고서는 ‘Korea’를무려 100번이나 언급하며,‘투자’, ‘기술 도입’, ‘혁신’에 이르는 우리의 성공 비결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지난 파리 올림픽 세계 8위라는눈부신 성적을 확인했듯이,우리 청년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힘차게 미래로 도약하고 있습니다.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따라오려고 합니다.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우리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더 큰 역사의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합시다!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감사합니다.
- "조선총독부 10대 총독인가?"…尹 대통령 강하게 비판한 조국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진행한 광화문광장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 “귀하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인가, 조선총독부 10대 총독인가”라고 묻기까지 했다. 윤석열 정부가 일부 뉴라이트 계열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등 광복절 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의 대일굴종외교 규탄 및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그는 “일제 치하에서 광복된지 79주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면서 “친일, 종일, 부일, 숭일분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정부와 학계 요직을 하나둘씩 꿰차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함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수장 등을 거명하며 “모두 친일, 독재정권 옹호론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그들을 향해 밀정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요직에 임명한 자가 바로 왕초 밀정”이라면서 “바로 저곳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정부의 8.15 기념식 단상 가운데 앉은 사람”이라고 윤 대통령을 가리켰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묻겠다”면서 “귀하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인가, 아니면 조선총독부 제10대 총독인가”라고 했다. 연설 말미 조 대표는 “저희 조국혁신당은 야당, 시민사회와 함께 친일주구와 밀정들을 하나하나 색출해 국민들에게 고하겠다”면서 “3년 지긋지긋하게 길다”고 했다.
- 국립의대들, 2~3차 등록금 추가납부기간 연다…"미등록제적 막을 것"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가 불투명해지면서 의대를 운영 중인 전국 국립대 다수가 2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대구 경북대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사진=뉴시스)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립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학 모두 의대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곳 대학의 본등록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8일 사이다. 그러나 10개 대학 모두 2차나 3차까지 추가 등록 기간을 두거나 검토하고 있다. 통상 대학 등록금 납부는 8월 말까지 이뤄지고 추가 납부 기한을 주더라도 9월 중순이었던 반면, 올해는 대부분 국립대 의대가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수납기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대학이 이처럼 여러 차례 추가 등록 기한을 둔 건 의대생들의 대규모 미등록 제적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등록금, 기타 납입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자동 제적 처리한다. 2학기에도 의대생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등록 기한을 제한할 경우 대거 미등록 제적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부산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 6개 대학의 경우 9월초 추가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대는 9월 3일, 충남대는 9월 11일, 충북대는 9월 6일, 전북대는 9월 3일, 경상국립대는 9월 10일, 제주대는 9월 2일부터 2차 등록을 실시한다. 이미 3차 등록 기간까지 결정한 대학도 있다. 부산대는 9월 24일, 전북대는 10월 14일, 경상국립대는 10월 2일부터 3차 등록을 시작한다. 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은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3차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충북대는 2학기 등록기간을 학년말인 12월까지 연장하는 등 필요한 기간까지 부여하겠다고 밝혔다.추가 등록 계획을 밝히지 않은 서울대·경북대·전남대·강원대 등도 추가 등록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경숙 의원은 “정부의 졸속 의대 증원에 따라 각 대학은 의대생 별도의 납부 기간을 부여하는 등 의대생들의 미등록 제적을 막기 위한 편법적인 학사 운영을 동원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복귀시킬 유인책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의 등록금 납부 기간. (자료 제공=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
- 박민규,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디지털포용 증진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서울 관악구갑)이 심화되고 있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포용 증진법」 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박민규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포용 증진법」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또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 및 시행 계획의 수립 근거를 제시하며, 장애인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상세한 실행 방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관련 주체들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디지털 접근 능력과 활용 역량의 차이는 경제적ㆍ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디지털 기술을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박민규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 주체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법에 명시했다”며, “향후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디지털포용 증진법」 제정안에는 박민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 김남근, 김우영, 김한규, 박정현, 박희승, 유동수, 윤후덕, 이용우, 정동영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