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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틸 만큼 버텼다”…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카드 꺼낸 이유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버틸 만큼 버텼다.”송금희(사진)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6일 이데일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오는 2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노건의료노조의 구성원은 의사를 제외한 의료종사자들이 모두 포함됐다. 이 중 60% 이상이 간호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전공의가 떠난 병원을 지켜온 것은 교수들과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들이었다. 병원들은 환자 감소로 인한 병원 적자를 호소하며 직원들의 무급휴가를 독려했고 그 결과 직원들은 줄어든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송 부위원장은 “경영 어려움을 핑계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강요된 강제 연차휴가 사용, 무급 휴가, 무급 휴직, 원하지 않는 응급 오프, 부서 이동 등의 불이익 앞에서도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희생하며 현장을 지켜왔다”며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끼니를 거르고 폭언·폭행에 시달리며 의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단 며칠 간의 교육으로 PA간호사 업무를 하며 몇 배로 늘어난 노동강도에 번아웃(소진)되면서 버텨왔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수련병원이 아니어서 전공의 사직 타격을 입지 않은 경영상태가 꽤 좋은 비수련 병원들조차도 주변 병원들을 눈치 보며 적극적으로 임단협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지난 5월 8일 ‘2024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한 이후 지난 7월 31일까지 7차례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했다. 산별중앙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일부 사항은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쟁점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송 부위원장은 “높은 수익을 낸 병원조차도 임단협에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조합원들의 분노가 끌어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119 재이송 2645건 중 1081건(40.9%)이 ‘전문의 부재’로 인해 발생했다. 총파업 후 의료인력 부재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가 더 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송 부위원장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환자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인력을 투입할 것”이라며 “또한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 보호자 안내와 설명 등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61개 사업장의 총 2만 9705명 중 2만 4257명(81.66%)이 참가해 총 2만 2101명(91.11%)이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합의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이날 각 의료기관별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하고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송 부위원장은 “파업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며 “타결을 위해 정부도 사용자들도 함께 환자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 (영상)김병주 "한동훈, 무능..채상병특검법으로 리더십 증명해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녹화일 : 2024년 8월 21일(수)○방영일 : 2024년 8월 24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남양주을 국회의원)※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번주 일요일 25일 양당 대표회담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끝났고 최고위원 선거 좀 다이나믹했죠. 롤러코스터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바로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은 이 중심에 계셨던 분이고요. 참 그리고 오늘이 99회예요. 100회 딱 한 회 남겨놓고 있어서 특집 분위기인데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에 선출되신 분이죠.▷이혜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병주: 안녕하세요.▷신율: 우선 축하드려요. 다들 얘기하는 게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각계격파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1, 2위 하다가 좀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가시고. 어떠셨어요?▶김병주: 롤러코스터를 탔죠. 첫 주에 2위로 갔다가 3위로 내려갔다가 6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위, 3위 결국은 4위로 됐습니다.▷신율: 근데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전대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정봉주 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화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굉장히 결과에 섭섭해하죠?▶김병주: 본인은 그럴 수 있는데 티는 안 내더라고요. 제가 ‘많이 서운하죠’ 했더니 ‘잘하세요’ 하고 덕담을 해주고.▷이혜라: 네. 새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양당 모두요. 그리고 대표회담을 저희 방송일 기준으로 내일 진행이 되는 건데요. 분위기 등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김병주: 일단은 양당 대표께서 8월 25일날 3시에 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이니까 실무 협의를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어떤 내용, 어떤 의제로 할 건지 실무 협의에서 잘 조율이 되리라고 봅니다.▷이혜라: 그런데 첫 스텝부터 조금 삐그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정책 토론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생중계 회담은 불가하다,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왜요?▶김병주: 네. 사실은 이것은 회담이잖아요. 회의고. 그런데 이제 생중계로 하면 토론회가 되는 거죠. 토론하게 되면 아마 보여주기식이 되고 실질적인 성과는 없을 겁니다. 지금은 지금 민생이 아주 급하잖아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고 지금 또 양당의 갈등 구조가 심해서 양당 대표가 만나서 민생 분야라든가 이런 급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야 되고. 그래서 회담을 하는 건데 굳이 그것을 공개로 하게 되면 토론회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성과를 낼 자신이 없으니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폼 내는 이런 걸로 가지 않나 싶어요.▷신율: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회담하자고 얘기하면서 로텐더홀(국회의사당 중앙 로비)에 그냥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왜 이게 생중계가 안 되느냐 이런 식의 지금 입장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김병주: 생중계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 이렇게 만나는데 생중계를 하게 되면 자기들 각자의 속내를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토론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론회를 하자는 것은 성과를 낸다든가 이런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보여주기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된 지 한 달 되면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잖아요. 제대로 된 존재감을 못 드러냈고 또 본인이 얘기했던 채상병 특검법도 발의도 못하고 하니까 이번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공개로 하자.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좀 더 진실하게 또 진정성 있게 이런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신율: 근데 아마 뒷말이 나올까 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김병주: 만약에 회의를 하고,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한 장 정도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뒷말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많아요. 원내대표들도 계속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아예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서명을 서로 받고 그걸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굳이 뒷말이 나올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참모들도 한 두세 명 배석을 할 거 아닙니까? 수석 대변인이라든가 또는 비서실장이나 합의가 되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 되는 것인데.▷이혜라: 그럼 이번 대표회담 때 이것은 민주당에서 꼭 받아야겠다 하는 것 있으세요? 민생지원금인가요. 양보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가요? 어느 정도 완화해서요.▶김병주: 민생지원금 25만원은 시기적으로 아주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경제가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으니까 그렇게 제의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해서 다 열어놓고 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기도 합니다.▷이혜라: 오늘 오전에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 일부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집중해서 주는 게 낫다, 전 국민 말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대화와 타협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열려 있다고요.▶김병주: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 그 안인데. 그런 것도 이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민생지원금을 실제 지원을 해서 또 지역화폐 형식으로 해서 경제가 순환되게. 우리 사람의 피가 순환되듯이 건강도 피가 순환되지 않을 때 건강이 악화되잖아요.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민생에 대한 것은 사실 정치적인 쟁점으로 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이냐를 서로 양당이 합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신율: 김 최고위원님께서 예전에 여러 가지 언급을 하신 걸 알고 있어요. 10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만일 판결이 나올 경우를 생각했을 때 다른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민주당 내에서 만일 이 대표가 어떤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준의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민주당 내부가 흔들릴 거라고 보세요?▶김병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실 지금 10월 예정되어 있는 게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 건이잖아요. 그것은 사실 검찰에서 무리하게 탈탈 털어서 무리한 수사를 한 거고 그렇게 수사를 해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저나 이재명 대표나 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무죄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 그것은 가정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85% 절대적인 지지로 지금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있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민심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가 너무 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후퇴했다, 특히 민주주의나 민생이나 한반도 평화니까 이런 걸 빨리 독주를 막아 세우고 새로운 민주 정부를 만들라는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별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신율: 85%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금 사실 호남 지역에서 전국 평균 투표율이 이번 전당대회도 밑돌았고요.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도 좀 밑돌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김병주: 글쎄요. 호남 지역에서는 저도 좀 밑돌았거든요. 수도권에서는 1~3위였는데 그것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큰 의미 부여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호남에서 차이도 많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호남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투표율이 좀 낮았어요. 그만큼 호남 같은 경우는 실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관심도가 낮았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신율: 그러니까 호남이 민주당을 변함없이 선호하는 것은 확고부동하다고 보시는 거죠?▶김병주: 확고부동한 거는 없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와도 일부는 좀 경쟁할 수가 있어요. 지방선거로 가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민주당이.▷신율: 10월에 재보궐 선거가 있죠.▶김병주: 재보궐 선거가 있고 아마 조국혁신당에서도 후보를 낼 수가 있잖아요.▷신율: 지금 이상한 게. 거기 월세 구해 놨대요. 대표하고 신장식 의원.▶김병주: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호남이 항상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끊임없이 민주당도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또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신율: 최고위원님, 안 내려가세요? 호남에 월세 안 구하세요?▶김병주: 저도 이번에 호남에서 제일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앞으로 호남을 자주 내려가서 접촉 유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고요. 또 당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해야겠다는 걸 느끼고 반성도 했습니다.▷이혜라: 교수님이 호남 투표율을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지금 시점과 타이밍이 김경수 전 지사도 복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또 한 분께서 다음 대선 구도를 보면 ‘친명’ 대 ‘비명 연합군’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10월에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든 문제없을 거다,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래서 그쪽에서 말하는 친명 대 비명 연합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요?▶김병주: 친명 대 비명은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85%의 지지인데 대다수가 친명이라고 봐야 되죠. 그것은 사실은 친명 비명(대결)의 프레임이라기보다 이제는 강한 리더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야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내고 우리 민주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간절한 열망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녹아 있고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됐으니까 친문이 결집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이미 친문은 다 친명화 된 상태고. 저는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아주 환영하고요. 김경수 지사가 옴으로써 친문이 뭉치는 것이 아니라 부·울·경 지역에서 우리의 외연을 좀 더 확장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경남지사를 했고 또 성품이 원만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울·경에서의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바깥에 새로운미래하고 이런 쪽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김병주: 거기는 거의 미약하잖아요.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가 최고위원 나가서 보니까 이제는 정보의 순환,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절감을 했어요. 그리고 정보 순환이 그렇게 빠르고 또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서 무서울 정도로 정치인이 정신 바짝 차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당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서 잘 하지 않으면 참 어렵겠구나. 이제는 진짜로 정치인들이 당원들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한 칼에 날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이제 시대가 진짜로 도래한 겁니다.▷이혜라: 채상병 특검법 얘기할게요. 채상병 제삼자특검법으로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국힘 쪽에서는 지금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동훈 대표가 한 달 동안 성과를 못 보였다, 오히려 이런 거를 해줘야 조금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근데 또 국힘 쪽에서는 민주당 일부에선 대승적으로 결단해서 발의해줘야 한다. 제보 공작 의혹도 넣어서 해라 먼저 해라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나요?▶김병주: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무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 후보 당시에 이것을 제3자 추천안을 냈잖아요. 또 이런 것들에 여론이 반영이 돼서 당대표까지 됐으면 바로 제3자 추천안을 발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10명의 국회의원만 공동 발의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을 못 시키니까 그다음에 또 조건을 하나 더 걸었잖아요. 제보 공작 의혹도 넣자. 이것도 우리가 받겠다고 하니까 이걸 또 대통령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설득 작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원내대표도 이거 빨리 발의를 해라 그러면 제보 공작도 우리가 받겠다 하는데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이미 말한 것에 대해서. 정치인은 말한 것에 대해서 행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한 달 동안 리더십이 부재했다고 봐요. 국민의힘 자체도 설득을 못 시키고 대통령실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무능하다는 첫 시험대에서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빨리 자신이 무능한 걸 떨쳐내려면 해야 된다. 빨리 발의를 하면 이거 우리 당에서는 이미 발의가 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법사위에서 토의하면서 중재안이 마련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겠다는데도 아직까지도 의견 조율이 안 됐느니 의견을 더 듣느니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리더십이 부족하다라는 걸 자인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최고위원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오늘 야당 몫에 2명의 방통위원을 우리가 추천하겠다. 대통령은 꼭 좀 받아주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당 몫의 추천 위원도 여당이 추천을 하면 국회 통과를 해서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야당 2명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니까 그건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겠죠. 근데 여당 추천 몫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김병주: 지금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간 지가 오래 됐잖아요, 거기는 협의 기구인데. 제대로 협의기구가 돌아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배경 속에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그러한 게 있죠.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장악의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최민희 의원님이 오늘 또 그런 안을 낸 것 같은데 어떻게든 언론 장악을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는 저희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이혜라: 두 번째 영수회담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성사가 되려면 대통령실에서 선결해줘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김병주: 영수회담이 빨리 성사가 돼야죠. 사실은 이렇게 영수회담이 어려운 경우는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총선에 패배하니까 보여주기식으로 딱 한 번 하고 했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특히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한테 먼저 제의해서 업무 협조를 받고 또 국정에 대해서 협조를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거죠. 야당 대표가 제의했는데도 지금 사실상은 안 받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이 전제조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삼권이 엄연히 분리돼 있고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돼 있는 나라에서 야당의 대표를 존중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지난번에 총선 때 심판을 한 번 받았잖아요. 그럼 국정 기조를 바꿔라. 야당하고도 협조하고 거부권도 행사를 좀 줄이고 뭐 이런 건데. 안 바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40만 명 이상의 탄핵 청원까지 왔죠. 이게 2차 심판인데. 이렇지만 바꾸지 않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빨리 그러한 태도를 바꾸라고 주문하고 싶네요.▷신율: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극체제다, 1인 중심 정당이다, 사당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 물론 동의 안 하시잖아요. 그죠? 동의 안 하시는 이유를 쫙 한번 말씀해 주시죠.▶김병주: 일극 체제다 사당화다 이런 건 전혀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84.5%로 된 지지를 받아서 당 대표가 됐고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적이 있을 때 정적을 죽여버리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 왜 이재명 신드롬이 일어났느냐는 좀 더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85%가 된 것은 저는 시대적인 요구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이재명 정부를 만들라는 이런 시대적인 요구고요. 그리고 또 일극체제가 아닌 이유는 지금 최고위원 5명이 뽑혔는데, 5명 현재처럼 다양한 사람이 뽑힌 적이 없습니다.▷신율: 언론은 신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구명, 신명.▶김병주: 예를 들어서 저는 군 장군 출신이 최고위원에 출마한 적이 민주당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장교 출신이 출마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와 같은 외교 안보 전문가가 압도적인 지지로 됐잖아요. 2위까지 오르다가 롤러코스터 탔지만 항상 거의 끝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언론 전문가인 한준호, 또 경제 전문가인 이언주 의원님, 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들어온.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지도부가 구성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당원들께서는 이제 지휘부가 수권 정당의 모습을 좀 보여줘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중도 외연 확장을 해서 정권 찾아와라 이런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극 체제니 뭐니 다양성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보여져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요.▷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좀 떨어지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그렇다면 좀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김병주: 그것은 민주당만 놓고 보면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정치 지형이 조국혁신당이 있잖아요. 조국혁신당하고 범야권 속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 이거 단순 비교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민주당 지지도가 많이 또 올라갔어요. 이제는 전당대회가 돼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가게 되면 지지도는 점점 오를 거라고 봅니다.▷신율: 조국혁신당 말씀하셨는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얼마나 몇 퍼센트로 보세요?▶김병주: 글쎄요. 지금은 지방선거 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아마 조국혁신당에서 의미 있는 수치가 안 나오게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합당의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갈 것 같고. 또 조국혁신당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또 그래서 그 당이 만들어진 거고요.▷신율: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그 부분도 이제 해결이 돼야겠죠?▶김병주: 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현재로서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데 공동 목표는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막는 공동 목표는 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당의 색깔이 강화될 수가 있는데 아마 지방선거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태원 "기업도 국가대항전서 메달 따겠다…국회 지원 절실"(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우리 기업들이 국가를 대표해 전력을 다해 메달을 딸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지난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는데, 대표 선수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열띤 응원 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이 “우리 사회의 난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대한상의는 다양한 경제 현안들을 국회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상의 방문에 앞서 7~8월에 걸쳐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경제계와 노동계를 잇따라 찾았다.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 등이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최태원 “기업에 도움되는 법 절실”최 회장은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종목에서 국가대항전이 치러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부담이 되는 법안보다는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지원하고 응원한다면 올림픽 선수 못지않게 메달을 따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또 “대한상의는 신기업가정신협의회인 ERT를 출범했다”며 “기업들이 가진 혁신 역량으로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업가정신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최 회장은 다음달 5일에는 국회를 직접 찾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잇달아 만날 계획이다.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첨단산업 지원, 기후위기 대응, 기업 활동 규제 완화 등 법제도 지원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우 의장은 “(대한상의가) 사회적 소통을 강조하는 최 회장의 리더십이 더해져 기업들이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반갑다”며 “국회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정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찾아보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사회적 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최근 갈등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함께 대화해야 풀 수 있다”고 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앞줄 왼쪽 여섯번째) 등이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첨단산업 세액공제율 상향 건의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상의 회장단은 국회를 향해 “한국의 전략산업 지원은 경쟁국들과 비교해 미흡하다”며 구체적인 건의를 대거 내놓았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달라고 회장단은 당부했다. 이외에 △연구개발(R&D) 장비 공제 대상 포함 △필수 투자 항목인 토지·건축물 공제 대상 포함 △이월공제 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 제도 도입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등을 당부했다.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 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잉 규제 법안을 방지하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에도 입법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상의들의 건의 역시 이어졌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산이 남부권 거점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할 필요성이 크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필요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우 의장 외에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송주아 기재위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양재생 회장, 박주봉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함께 했다.
- 서울시, 해외직구플랫폼 의류 모니터링… AS 정보제공 '0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의류 1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후관리(AS) 책임자 및 연락처 정보가 제공된 경우가 ‘0건’으로 나타나는 등 정보제공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사진=서울시)시는 소비자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과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의 정보제공실태 모니터링’ 및 소비자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먼저,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 3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를 대상으로 의류 제품 100건의 ‘정보제공 실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의류 100건 중 제조국의 표시가 없는 경우가 80건, 제품 제조연월이 없는 경우가 98건, 사후관리(AS) 책임자 및 연락처 정보는 조사한 100건 모두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제품의 소재 정보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7건, 치수 정보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1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수 정보가 중국어로만 제공되거나 제품명과 상세 정보의 소재 정보가 다르게 기재되는 사례도 있었으며, 치수 및 소재 정보가 없는 경우도 발견됐다.10명 중 3명 정도는 피해를 경험했다.해외 직구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27.9%(279명)는 소비자 불만 및 피해를 경험했으며 이 가운데 58.8%(164명)는 판매자에게 직접 피해처리를 요청했다고 응답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 16.5%(46명), 국내 소비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 9.7%(27명) 순으로 나타났다.해외 판매자에 직접 피해처리를 요청한 결과, 처리결과에 만족했다는 의견은 25%(4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용자의 23.7%(237명)는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에서 구매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제품 하자가 발생하는 등 제품 품질이 기대보다 못해서’가 59.9%(142명), ‘제품을 사용할 기회가 없어서’가 27.8%(66명), ‘처음부터 저렴한 제품을 호기심에 구입’한 경우가 8.0%(19명) 등으로 나타났다.시는 소비자가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주요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후기와 사진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매 후 제품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구매 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정확한 제품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중한 구매 결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과 같은 신유형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