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檢수심위, 김 여사 불기소 권고에…野 "답은 특검뿐" 강력반발
  • 檢수심위, 김 여사 불기소 권고에…野 "답은 특검뿐" 강력반발
  •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야당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특검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검찰수심위 발표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 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맹비난했다.황 대변인은 “검찰은 황제 알현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고,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검찰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이어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황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이렇게 버젓이 법을 조롱하나”며 “답은 특검뿐이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불공정과 특혜라는 오물로 더럽히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로 판명 났다”며 “수심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거수기로 내세워 비상식적 수사 결론을 포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였던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이어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해선 몇 년 동안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없는 죄도 만들어내던 검찰이, 김건희씨 같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굴종적으로 수사했다”며 “검사가 아니라 마치 김씨 관선변호인 아닌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힐난했다김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국민의 법 감정”이라며 “아무리 검찰이 법 기술로 말장난을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사건의 실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원석 총장의 의도대로 수심위는 김씨의 깊은 수심을 안심으로 바꿔놓았다”며 “그렇다고 끝이 아니다.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김씨의 수심이 깊어질 날이 머지않았다”고 경고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간사 등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 13인 명의로 김 여사와 관련해 전날 제기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된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발의한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주가조△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인사개입 의혹 △채해병 사망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범위로 정했다.특검법 대표발의자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김 여사의 모든 의혹을 특검을 통해 밝히겠다”고 밝혔다.
2024.09.06 I 한광범 기자
최태원 만난 한동훈, 반도체특별법 공감대 형성…"입법지원 약속"
  • 최태원 만난 한동훈, 반도체특별법 공감대 형성…"입법지원 약속"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반도체산업이 국가 명운을 좌우하는 만큼 반도체특별법 (입법) 같은 초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예방, 한동훈 당대표와 면담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회를 방문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반도체산업 육성과 전력망 확충 등 입법을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 회장을 만나 “대한민국은 상공인들이 여기까지 만들어 낸 나라”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우상향 성장을 추구하는 정치를 한다. 그 과정에서 격차해소를 지키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이어 “우리 정치는 상공인들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세계 속에서 성공하는 걸 돕는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은 국가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 영역에서 반도체특별법 같은 정부와 초당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최 회장은 한 대표에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라는 (국민의힘) 문구처럼, 경제계에서도 가능한 한 많은 차이를 좁히고 기회를 넓혀서 좋은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더 강한 팀이 된다. 올림픽 선수처럼 국가대항전에서 메달을 따올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화답했다.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한 대표는 최 회장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으며 재계에서 바라는 입법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반도체 산업 육성을 비롯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전력, 용수 규제 경감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최 회장에) 설명했다”고 했다.최 회장은 AI 데이터센터 운영 및 첨단산업 발전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만큼 재생에너지 공급 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최 회장은 한 대표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잇달아 예방했다.
2024.09.05 I 최영지 기자
민주당·조국혁신당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매우 부적격"
  • 민주당·조국혁신당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매우 부적격"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매우 부적격”이라고 결론 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법사위 숙의를 통해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민주당과 혁신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의 부적격 의견을 담을 예정이다.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이날 오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김 의원은 심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시작 전부터 국회 무시로 일관하는 행태가 심각했다”며 “민주당이 요청한 자료 중 70%를 불성실하게 제출했고 후보자가 국민 앞에 성실하게 검증받겠다고 한 것과 달리 사생활 혹은 수사 중 사안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이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실수사,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선 ‘법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답변으로 청문회만 모면하려는 행태를 보였다”고 성토했다.김 의원은 아울러 “심 후보자는 그동안 검사로 재직하며 권력자에겐 솜방망이, 약자에겐 불방망이 수사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 후보자가 인천지검장 시절 누명을 쓴 일반 국민에 대해 6일이나 석방을 미뤘다”며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부적격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심 후보자가 장인 사망 2년이 지나 갑자기 상속된 20억원의 재산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 정치인의 재산이 갑자기 20억원 늘어나면 압수수색은 물론 구속도 각오해야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9.05 I 한광범 기자
대전 도심속 비밀의 숲엔 산림녹화 영웅의 흔적이 있었다
  • 대전 도심속 비밀의 숲엔 산림녹화 영웅의 흔적이 있었다
  •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가치와 의미의 변화는 역사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5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으로 일원화된 정부의 국토녹화 정책은 영민하게 집행됐고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토녹화를 달성했다. 이제 진정한 산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림을 자연인 동시에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본보는 지난해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을 탐방, 숲을 플랫폼으로 지역 관광자원, 산림문화자원, 레포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100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대전 계산동 리기테다 소나무 숲 전경. (사진=부여국유림관리소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 유성구 계산동 수통골 입구는 평일임에도 등산객들 및 주변 카페와 식당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수통골 일대는 계룡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대전시민들은 물론 전국에서 등산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등산 코스이다. 수통골 공영 주차장에서 도심지 방향으로 5분 정도 걷다 보면 숲으로 가는 조그마한 통로가 하나 있었다.국립공원 입구라는 표지판이 있지만 오래된 세월의 흔적으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듯한 빈계산 등산 코스 입구를 따라 오르니 평소 접할 수 없는 나무들이 조림된 비밀의 숲이 나왔다. 이곳은 우리나라 산림녹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故) 현신규 박사가 만든 리기테다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숲이었다. 58㏊ 규모로 조림된 대전 계산동 리기테다 소나무숲은 1960년부터 1984년까지 리기테다 소나무의 시험 임지로 집중 조림이 이뤄져 현재 50~60년생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대전 계산동 리기테다 소나무 숲. (사진=부여국유림관리소 제공)◇1960~1984년 대전 계산동에 58㏊ 규모 리기테다 소나무숲 시험임지로 조림높이 30m·지름 1m까지 자라는 리기테다 소나무는 추위에 잘 견디고 메마른 땅에서 잘 자라며, 재질이 뛰어나 건축재로 쓰인다. 계산동 리기테다 숲은 수형이 우수한 우량 대경목 조림지로 생태·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다. 외래 수종을 교잡, 기존 수종의 단점을 보완해 개량한 수종의 대표적인 조림 성공지여서 교육적인 가치도 크다.리기테다 소나무숲은 국립산림과학원과 충남산림환경연구소에서 2005년까지 저항성 품종 및 외국유망수종 육성을 위해 시험 연구한 지역으로 2010년 계룡산국립공원에 편입됐다. 한병윤 부여국유림관리소 천안경영팀장은 “2012년에는 하층식생 발달, 종다양성 확보 및 산림재해예방 등을 위해 국립공원 내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해 생태적 건강성을 높였다”면서 “임지정리를 통해 나무를 정(井)자로 쌓아 야생동물의 서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고 설명했다.리기테다 소나무는 토종 소나무와 달리 곧게 뻗어 있는 동시에 상층부의 잎이 적당히 있어 뜨거운 한낮에도 더위를 피하기 제격이었다. 숲을 따라 30여분을 오르니 국가숲길과 연결돼 있었다. 한 팀장은 “리기테다 소나무숲에서도 피톤치드나 산림욕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면서 “1960~1980년대까지 조림한 뒤 원형 그대로 보존된 숲”이라며 “리기테다 소나무 특성상 지면에 다른 풀이 자라지 못하면서 솔잎만 남은 리기테다 숲은 등산로 자체가 폭신폭신해 걷는 맛이 좋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을 확보해 등산객들을 위한 쉼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숲 해설가 배치, 주변 산촌과의 연계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 계산동 리기테다 소나무 숲 입구. (사진=박진환 기자)◇폭염 주의보 내린 한낮에도 울창한 숲 덕분에 피톤치드로 느끼는 산림욕 효과과거 우리나라는 푸른 숲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막과 같은 산들로 가득차 있었다. 일제 강점기 전에는 조선 왕실이 소나무 벌채를 금지하는 송금(松禁) 정책을 시행, 드문드문 소나무만 남아 있었고, 지금까지도 소나무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로 등극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러나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한반도의 마지막 남은 솔방울까지 약탈했고,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반도는 황량한 산만 남게 됐다.전후 한국 정부는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 본격적으로 산림녹화를 시작했고,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성공을 거뒀다. 1981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우리나라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산림녹화의 기적 뒤에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시행 의지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관련 전문가들의 헌신이 있었다.이 중 한명이 향산(香山) 현신규 박사(1912~1986년)이다.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난 현 박사는 우리나라 산림녹화의 학문적 토대를 세운 최고 공로자로 꼽힌다. 그가 없었다면 한국의 산림녹화는 크게 늦어졌을지도 모른다. 한국 최초의 임학(林學)박사인 그는 나무의 품종 개량을 위한 임목육종연구소와 우수한 나무 종자를 공급하는 채종원을 설립하고, 고(故) 박정희 대통령에게 농림부 소속 산림부를 독립시킬 것을 건의해 산림청 탄생의 주역이기도 하다. 이후 역대 정부의 치산녹화 정책에 꾸준히 조언하고, 학문적인 지식을 제공했다.그는 절친했던 친구의 도움으로 일본 규슈제국대 임학과에 진학했고, 3학년 때 조선으로 떠난 실습여행에서 흉물스러울 정도로 황폐한 산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다. 조국의 산은 너무 헐벗고 메말라 있었던 것이다. 육종학자로서 현 박사의 가장 뛰어난 업적은 우리나라 풍토와 기후에 맞는 신품종을 개발해 산림녹화를 뒷받침한 데 있다. 그는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온 기적의 소나무(Wonder Tree from Korea)’라고 극찬한 리기테다소나무와 현사시나무를 만들어냈다.산림청 관계자들이 대전 계산동 리기테다 소나무 숲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산림녹화의 아버지 현신규 박사, 기적의 소나무 극찬받은 리기테다 소나무 만들어리기테다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고 추위에 강한 개량종 소나무다. 일제강점기부터 산림녹화에 많이 쓰이던 리기다소나무보다 성장 속도가 2.5배나 빠르다. 현 박사는 미국 동북부 원산의 리기다소나무와 동남부 원산의 테다소나무를 교잡해 리기테다를 만들었다. 리기다는 추위에 강하고 척박한 모래땅에서도 잘 자라지만 줄기가 구불구불해 목재로서 가치가 떨어지고, 생장 속도가 느리다. 테다는 꼿꼿하게 빨리 자라지만 추위에 약한 것이 흠이다.리기테다소나무는 1962년 미국 의회가 한국에 대한 원조 삭감을 논의할 때 한국 원조가 헛된 것이 아니란 증거로도 쓰였다고 한다. 현 박사는 국토 녹화에 대한 공헌과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생전에 문화훈장 국민장(1962년)과 국민훈장 무궁화장(1982년)을 받았다. 사후인 2003년에는 최무선 허준 김정호 등 선인들과 함께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한병윤 부여국유림관리소 천안경영팀장은 “대전 계산동 리기테다 소나무숲은 대도시 생활권 인근의 산림지역으로 과거 연구를 위해 개설된 작업로 등을 숲길로 활용해 쾌적한 산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명소로 적극 홍보하는 한편 산림 관련 관계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리기테다소나무 조림지로서 현장교육 대상지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숲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잘 몰랐던 숲은 물론 평생 산림녹화를 위해 헌신한 현신규 박사의 피와 땀을 기억하며, 다시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대전 계산동 리기테다 소나무 숲 안내판. (사진=부여국유림관리소 제공)
2024.09.05 I 박진환 기자
“尹 추석선물 돌려보냅니다”…야당 의원들 `거부 인증샷`
  • “尹 추석선물 돌려보냅니다”…야당 의원들 `거부 인증샷`
  • 김준형(오른쪽)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을 수령 거부했다는 글을 올렸다.(사진=김준형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명절 선물 ‘수령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령 거부 인증’ 사진과 게시글을 올리며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통령의 추석 선물을 돌려보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조금 전 의원실에 반갑지 않은 선물이 도착했다”며 “’선물 보내지 마시라‘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외교도 마음대로, 장관 임명도 마음대로, (국회) 개원식 불참까지 제멋대로 하더니 안 받겠다는 선물을 기어이 보냈다”고 적었다.이어 “’불통령‘의 선물이 보기 싫어 바로 반송하고, 고생하시는 (배달) 기사님께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역시 독불장군답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으면서 지역에서 피땀으로 만든 아까운 선물 보낼 시간에 진짜 민생부터 챙기라”고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각계 인사들에 전달할 추석 선물세트 모습(사진=대통령실)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의 선물을 거부한다”며 “개원식 불참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선물은 왜 보냈나”라고 반문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배달이 왔다”며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보내시느냐”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스토커 수사나 중단하라”며 “멀리 안 나간다. 문 앞에 놓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당 의원들은 지난 5월에도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 당선인들에게 보낸 축하 난을 거부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이날 전통주와 화장품 세트로 구성된 추석 명절 선물을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선물엔 도라지약주(경남 진주), 유자약주(경남 거제), 사과고추장(충북 보은), 배잼(울산 울주), 양파잼(전남 무안)이 담겼다. 불교계에 전달한 선물엔 전통주·양파잼 대신 오미자청(경북 문경), 매실청(전남 광양), 잣(강원 평창·홍천)이 포함됐다. 여기에 오얏핸드워시·매화핸드크림(전남 담양), 청귤핸드크림(제주 서귀포), 사과립밤(경북 청송), 앵두립밤(경기 가평), 손수건으로 구성된 화장품 세트도 들어 있다. 대통령실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케이(K) 뷰티’의 저력을 국민께 보내드리기 위해 전국 곳곳의 자연 소재를 활용한 화장품 세트도 새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2024.09.04 I 김미경 기자
최상목 "재정지출만 늘린다고 저출생 문제 해결되지 않아"
  • 최상목 "재정지출만 늘린다고 저출생 문제 해결되지 않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재정지출만 늘린다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가족지출 관련 예산이 적다’고 지적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OECD가 매년 발표하는 사회복지지출(SOCX)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지출 비중은 2020년 기준 1.5%로 OECD 평균(2.1%)보다 작았다.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31위로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OECD가 분류하는 가족지출엔 아동수당, 양육수당,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비 바우처, 기타 보육과 아동보호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저출생 관련 비교 지표로 사용된다.최 부총리는 “재정지출이 다는 아니지만 (저출생 대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사회의 경쟁 압력과 지방 균형 발전 등과 관련한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앞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재정지출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된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지원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기에 거버넌스를 바꾸는 부분과 사회적 구조 개혁 등 포함해 이번에 대책을 더 효과성 있게 하려 했다”고 부연했다.그간 저출생 예산의 상당 부분을 주거에 지출했는데도 청년들이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집값 자체가 그동안 많이 상승한 게 원인”이라고 말했다.이에 차 의원은 “문제는 주거 지원 예산 중 절반이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융자사업에 몰려 있다는 점”이라며 “저출생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게 주거 불안이라면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늘려 집값을 올리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며, 근본적 해결책은 집값 안정이다”라고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자산을 형성하도록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단기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은 불가피하다”면서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는 여야 모두에서 제기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8년 외환위기 시절 세수 추계 오류가 -13.1%였는데 지난해는 -14.1%로 더 컸다”고 꼬집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3% 아래로 다시 떨어진 주요 원인으로 세수 결손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2022년과 2023년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필적할만한 위기 상황”이라며 “미국 금리나 주요국 물가 수준이 30~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2022년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였다”고 돌아봤다. 이어 “올해는 법인세에 한해서 세수 추계 오류가 생겼다”며 “법인세는 올해 경기와 상관 없이 지난해의 영향을 받는 건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와서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정신에는 동의하나, 이를 준수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정할 때 너무 경직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준칙은 투명하고 단순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2024.09.04 I 이지은 기자
법조계 "검찰청 폐지는 교각살우…실체진실 발견 어려워질 것"
  • 법조계 "검찰청 폐지는 교각살우…실체진실 발견 어려워질 것"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따로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각각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검찰 수사 완전 박탈)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그간 검찰이 쌓아온 수사 역량을 자칫 잃어버릴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하 착한법)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제19차 세미나 ‘누구를 위한 검찰청 폐지인가’를 개최했다. (사진=착한법 제공)◇“검찰 수사 역량 소실은 국가적 손실…범죄자가 이익 볼 것”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누구를 위한 검찰청 폐지인가’를 주제로 제19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남긴 뒤 기소권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수사권은 중수처를 따로 신설해 이관하는 법률안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법안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검찰청 폐지, 문제 있다’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윤옥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검찰청 폐지로 인해 수사 역량이 급격하게 저하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정 변호사는 “검찰이 중대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이런 역량을 사장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크나큰 손실”이라며 “중수처 설립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기관이 현재의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수준의 수사 역량을 갖추는데 요구되는 시간 및 비용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까지 수사역량의 부족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불안과 혼란의 불이익은 오직 범죄자들만의 이익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또 검찰 수사권 박탈이 수사권 남용의 유일한 해법이 아니라고도 했다. 오히려 주요국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박탈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민주당 주장도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라는 최후의 해법 이전에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검찰 수사권 남용의 해결방안을 객관적으로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국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주장의 타당성은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분석돼야 한다”고 부연했다.◇“조서 의존한 기소 판단 늘 것…폐지 대신 인사권 독립 추진해야”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으로 인해 드러난 경찰의 수사역량 부족 등을 감안할 때 검찰청이 폐지되면 관련 부작용이 더 악화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 교수는 “경찰과 중수처에서 송치하는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벌어지게 된다”며 “직접 보완수사하지 못하고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수사 지연은 불가피한데다가 피해자들의 불만과 불신은 가중되고, 실체진실 발견은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검사 출신의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는 검찰청이 폐지될 경우 조서에 의존한 기소가 늘어날 것이라 우려하기도 했다. 검찰이 기소 권한만을 갖게 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경찰과 중수처의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김 변호사는 “조서 등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조서에 당사자 진술 취지가 잘못 기재될 수도 있다. 또 법률적으로 어렵고 전문적인 사건의 경우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실임에도 조사관이나 당사자가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조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오히려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는 수사권을 폐지하기보다는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병희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검찰의 주요보직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실과 최종 조율해서 이뤄지는 현실에서 대통령, 즉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 인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해 독립성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9.04 I 송승현 기자
박찬대 "尹정부 2년 4개월 韓은 위기"
  • 박찬대 "尹정부 2년 4개월 韓은 위기"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 안전, 민생경제, 외교, 헌정질서 등에서 총체적 위험에 빠졌다고 본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영토수호’ 등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공직에 임명한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 등이 한국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저는 회계사로 일하며 소소한 행복을 꿈꾸던 평범한 생활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좇아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3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시민의 마음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연설도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준비했다는 말씀드립니다.◇헌법 수호 의지 없는 대통령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주권, 국민, 영토에 대해 규정합니다.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선서를 했습니다.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있습니까?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헌법이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 영토인 독도 지우기는 어떻습니까?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방치합니다.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합니다.◇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첫째, 국민안전은 버림받았습니다. 2022년 8월 8일,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폭우에 차오른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두 달 뒤인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터널 구간이 침수되면서 터널에 갇힌 14명이 숨졌습니다.이 모든 참사를 관통하는 것은 무대책, 무능력, 그리고 무책임입니다.사전 대책은 허술했거나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대응은 무능력의 극치였으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사를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 냈고, 국민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았습니다.참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2024년 9월 현재, 심각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응급실 인력이 더욱 줄어들고, 응급실 문을 닫겠다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공포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보이질 않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둘째,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입니다.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의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천조를 넘어섰습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은 작년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고,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2천401만 원에 이르렀습니다.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천8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체불액은 벌써 1조를 넘어섰습니다.기업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국내 4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총 884조9천77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8% 증가했습니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지난해 말보다 16.2% 급증한 2조8천75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상장사의 41%는 지난해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한계상황에 내몰렸습니다.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9%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습니다.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내수 경기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국민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나라 살림은 엉망입니다. 지난해 세수펑크만 56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서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서는 초부자 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은 없이 초부자감세만 외치고 있습니다.셋째,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윤석열 정부는 검찰독재, 국회 무시와 행정독주, 언론탄압으로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되어 야당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고,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였습니다.역대급으로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바이든-날리면’ 온 국민 듣기평가부터 전용기 탑승 거부도 모자라 ‘회칼 테러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리고 EBS를 흔들었으며, YTN을 강제로 민영화하고, 예산을 무기로 TBS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정부 비판 보도에 벌점테러와 법정제재를 남발하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방문진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강행했습니다. 탄핵을 피해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 하면서까지 방송장악을 추진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방통위의 위법한 방문진 이사 교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넷째, 한반도 평화가 위기입니다.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라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한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안보 정책은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국제관계 변화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한 채 한반도를 다시 냉전의 최전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념과 극단 논리를 앞세운 진영 외교는 남과 북을 더욱 갈라놓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삽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9.19남북군사합의는 전면 효력 정지 상태에 놓였습니다. 한반도 상공은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정부의 일방적 친일 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방위당국이 최근 국방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다섯째, 헌정질서의 위기입니다.도둑을 경찰서장에 임명하고서 치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입니다.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30%의 국민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70%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지난 4월, 우리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부,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범야권 192석,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이라는 총선 결과는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회초리였습니다.그러나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민심을 거역하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에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대통령이 싸우라는 대상은 국민입니다.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라고 했습니다.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습니다.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지난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보며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나라에 살고 계신 것도 아닌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저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많은 국민께서는 작금의 현실을 대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위기라는 자각도 없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습니다.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회복불능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대통령의 폭주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일상이 위협받는 시대에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엊그제 11년 만에 여야대표회담이 열렸습니다.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야가 대표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민생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우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첫째,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합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합니다.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합니다.둘째,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의 확신과 달리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모두가 아는 것처럼 심각한 내수 경기 부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물을 퍼 올리려면 한 바가지 마중물을 넣어야 하는 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입니다.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이 늘어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또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소비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환영받는 검증된 정책입니다.내수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데 정책 저작권 따질 이유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됩니다.민주당은 언제든 민생경제 회복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셋째,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막심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과 국민께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야가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도 삭감한 관련 예산을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관련 예산 복원과 입법에 적극 동참하길 기대합니다.넷째,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 가까운 49.2%가 중간 수준 이상의 울분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목할 대목은 울분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사회적 불공정이라는 점입니다. 불공정한 사회는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은 그래서 민생과 직결됩니다.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국정농단 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입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검찰개혁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너무 큽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했던 자리를 정치검사들이 꿰차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이 정치권력으로 군림하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도 ‘용산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주십시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소멸하는 대한민국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오래지 않아 소멸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공급망 재편과 자국화에 따른 자국중심주의 강화로 산업과 기술 경쟁이 매우 극심해지고 있습니다.세계 주요국가들이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국가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와 기업이 혁신생태계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습니다.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미래 기반을 무너뜨리더니 다시 삭감 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증액했다 생색을 냅니다. 망가뜨린 외양간에서 소들이 다 떠나간 뒤에외양간 고쳤다고 자랑하는 꼴입니다.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정부의 역주행 속에 기업은 위기에 빠지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 없이 초부자 감세에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과 서민의 삶은 어찌 되든 간에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의 배만 불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산업양극화는 지역과 사회양극화로 이어지며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태부족하고, 기술창업과 유니콘 성장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높은 집값과 교육비, 물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원인을 제공하며, 이런 환경은 다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올해 합계출산율 0.6명대를 예측하는 인구 소멸,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집니다.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에너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양극화의 출발점인 산업과 기업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산업 집적화를 통해 산업생태계의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국가와 기업이 손잡아야 합니다.보편적 복지 위에 따뜻하고 세심한 맞춤 복지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기업과 산업생태계 지원의 출발점은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관료화된 국가 R&D 체계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성이 산업화와 상업화로 이어져 기술과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인재 육성과 R&D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 하에서라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합니다.조세정책의 전환도 필수입니다.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민생조세에 나서야 합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기후특위, 인구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처별로 흩어진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논의와 대응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전환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에 정부와 여당이 동참하길 기대합니다.연금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입니다.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개헌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합시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합시다.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함즐함울’의 정치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난달 13일,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이 폭염에 쓰러져 숨졌습니다.5월 28일에는 ‘개처럼 뛰고 있다’고 자조하던 배달 노동자가 숨졌습니다.6월 16일에는 전주의 한 공장에서는 만 19세의 꿈 많던 청년노동자가 입사 6개월 만에 숨졌습니다.같은 달 24일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작년 한 해에만 2,01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습니다.이 중 61.55%가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였습니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59.1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그런데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수위가 높다고 합니다.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고 합니다.사람의 목숨보다 비용이 더 중요합니까?살기 위해 나간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철회해 주십시오.돈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제 삶의 신조이자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입니다.공익을 위해 권한을 사용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사익을 위해 권한을 사유화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흉기가 됩니다.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정치, 권한을 사유화하는 정치는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소중한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그 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치에 대한 신뢰가 싹트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민주당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즐거워하고, 국민과 함께 울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에 진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09.04 I 김유성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급성장 욕심 버릴 것…실용정당 보여주겠다"
  • 천하람 "개혁신당, 급성장 욕심 버릴 것…실용정당 보여주겠다"[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환갑을 넘었다면 즉시 성과를 내야하기에 선거에서 단일화를 할 것이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소속 의원 3명이 모두 80년대 생이다. 급성장하려는 욕심을 조금 줄이고 조급함을 내려놓으려 한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2년 후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성급한 단일화를 선택하기 보다는, 젊음을 무기로 완주하며 개혁신당만의 색깔을 내보이겠다는 의지다. 개혁신당은 소속 의원 3명(이주영·이준석·천하람) 모두 1980년대생이고, 지도부인 허은아 당대표(1972년생) 및 이기인 최고위원(1984년생) 역시 젊다. 앞서 천 대표는 1호 법안으로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이준석 의원은 ‘반값 선거법’을 각각 발의했다. 상대적으로 지지율도 낮고 경제적 사정도 어려운 청년 정치인을 위한 법안이다. 천 대표는 “개혁신당이 지방선거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며 “특히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개혁신당이 파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치는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한국의 마크롱’ 같은 젊은 세력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인재육성과 관련해 천 대표는 “16주짜리 개혁신당 정치 아카데미가 곧 시작한다. 아카데미에 오시는 분들이 유력한 지방선거 출마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개혁신당 인재풀을 만들고 부적절한 이들은 걸러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천 대표는 “개혁신당은 의정활동을 통해 추상적인 구호보다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실용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다”며 “개혁신당이 연합정당임에도 무리 없이 잘 정착하고 있으니 결정적인 순간들이 올 것이고, 그때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유주의적 실용정당’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천 대표는 과거 ‘n번방 사건’과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외국기업 텔레그램은 정작 규제하지 못하고 정작 카카오만 엄청난 규제를 떠안았다”며 “범죄자는 당연히 잡아야겠지만, 정치권이 위험을 크게 해석하고 실용적이지도 않은 무의미한 규제를 만드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배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후 흔히 벌어지는 ‘묻지마 규제’는 오히려 환부를 도려내지 못하고 덮어버려 진짜 문제를 고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천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문을 닫아놓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당장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채우기 위해 개혁신당 등을 설득하고 있다. 그는 “개혁신당은 앞서 성급한 통합으로 인해 결별한 경험이 있어 이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비교섭단체로 활동하면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당원과 지지자들께 호소하며 설득할 수 있겠지만, 설득과정 없이 갑자기 합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9.04 I 조용석 기자
야5당, 채해병 특검법 재발의…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 공동 추천
  • 야5당, 채해병 특검법 재발의…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 공동 추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3일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특검의 ‘제3자 추천안’이 담긴 만큼 여당을 향해 채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박성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했다.야당만 특검을 추천했던 기존 법안과 다르게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로 4명을 추천하고 야당 중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은 3일 이내 추천받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으로 임명된다.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의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3자 추천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대법원장의 추천이 부적절하다 생각하면 재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넣어 제3자 안과 민주당안을 적절히 조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야5당이 합쳐 공동발의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의미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고 의지를 보였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대표는 여당 대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인식해줬으면 한다”며 “본인이 약속한 내용을 야당이 담아 발의했는데 본인이 도망가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야5당은 오는 9월 중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우선 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되면 소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4.09.03 I 이수빈 기자
교육위 野 의원들 "이승만 미화했다"…`뉴라이트 논란 교과서` 비판
  • 교육위 野 의원들 "이승만 미화했다"…`뉴라이트 논란 교과서`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적을 부각한 소위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교묘하고 치밀하게 학생들을 우경화 하려는 교과서”라면서 “이승만을 미화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행간에 담았다”고 주장했다.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국회 교육위 야당 의원들3일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뉴라이트 논란 한국사 교과서 검정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담긴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특히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적을 부각한다”면서 “다른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장기독재’로 표현한 이승만 집권기를, ‘뉴라이트’ 교과서에서는 ‘장기집권’으로 기술한다. 4.19 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국민을 분노케 했던 독재정치를 희석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또 “뉴라이트 교과서는 1946년 단독정부 수립을 공표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강조한다”면서 “‘만약 정읍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이후 어떻게 됐을까’라는 가정법을 이용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른바 우파세력이 가진 역사적 관점을 삭생들에게 주입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이어 “이 교과서는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해서도 중립을 가장해 미화한다”면서 “‘평화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 헌법을 만들었다고 정당화한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뉴라이트’적 역사수정주의를 드러낸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은 다른 교과서의 절반 가량으로 줄이고, 구체적인 사례나 일본의 역사 부정 내용을 제외했다. 친일 반민족 지식인 문제도 명확한 평가 대신 질문 형식으로 우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최근 윤석열 정부는 역사 교육에서 친일파 뉴라이트 기조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검정 교과서에까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수년 전부터 뉴라이트 활동을 활발히 해온 인물들이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그 내용과 관점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4.09.03 I 김유성 기자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차별금지법 반대…공산주의 혁명 이어져"
  •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차별금지법 반대…공산주의 혁명 이어져"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 후보자는 이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는 질문을 받고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안 후보자는 ‘동성애를 차별금지의 항목에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한 것인가’는 질문에도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온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안 후보자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원장 직무 사이 간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묻자 안 후보자는 “공직 생활을 할 때도 개인적인 종교가 공직의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청문회에선 ‘뉴라이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는 지난 6월 강연에서 ‘상해 임시정부는 건국 행위였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건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후보자는 뉴라이트인가”라고 물었다. 안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라며 “건국의 완성에 대해선 많은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반박했다. 서 의원은 “그것이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안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인권위가 안고 있는 내부 운영의 어려움을 점검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튼실하게 구축하고자 한다”며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를 숙고하고 여러 인권위원 및 구성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며 많은 분과 넓게 소통하고 깊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의 기준과 결정을 존중하고 국내에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9.03 I 손의연 기자
8m 땅꺼짐에 관광객 '쑥' 빨려 들어가...말레이 당국 수색 포기
  • 8m 땅꺼짐에 관광객 '쑥' 빨려 들어가...말레이 당국 수색 포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도심에서 발생한 땅꺼짐으로 인도 국적의 여성 관광객 1명이 실종됐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구조대원 110명을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했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하고 9일만에 수색을 종료했다.(사진=X 캡처)1일 스트레이트타임즈 등 싱가포르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당국은 지난달 23일 8m 깊이 싱크홀에 빠져 실종된 48세 인도 국적 여성 관광객 구조 작업을 중단하고 작전을 수색에서 복구로 전환하기로 했다.자리아 무스타파 말레이시아 총리실 장관은 “구조 인력의 안전과 건강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으로 (수색)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사진=X 캡처)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인도 국적의 비자야 락슈미(48)는 쿠알룸푸르 도심 보도를 걷다가 갑자기 발생한 땅꺼짐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갔다.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락슈미가 길을 걷다가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해 그대로 땅속으로 사라졌고, 락슈미 옆에 있던 남성도 몸을 휘청이다 가까스로 바닥을 짚어 버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말레이시아 당국은 왕립 경찰과 소방구조국, 민방위대 등 수색대를 대거 투입해 실종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은 배수 시스템을 세척하고 도심 하수관에 고압 물 분사기를 이용하며 실종자를 찾았지만, 슬리퍼 한 켤레 외에는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밖에 원격 카메라, 지면 투과 레이더 등 장비를 동원했지만 실종자 위치 파악에는 실패했다.지난달 23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발생한 거대 싱크홀. (사진=AP/뉴시스)한편, 이번 사고로 쿠알라룸푸르 관광지는 직격탄을 맞았다. 싱가포르 공영 CNA방송은 “싱크홀 발생 지역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는 곳이지만 사고로 방문객 수가 크게 줄었다”며 “주변 상점 매출이 최대 90%까지 감소했다”고 전했다.
2024.09.03 I 김혜선 기자
2세 유아, 1시간 응급실 찾다 의식불명…병원은 “119 있잖아요”
  • 2세 유아, 1시간 응급실 찾다 의식불명…병원은 “119 있잖아요”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의료대란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응급 소아환자가 1시간 가량 응급실을 찾다가 의식불명에 빠진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KBS뉴스 캡처)2일 KBS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후 8시 40분쯤 2살 A양은 열과 함께 경련 증상을 보였다. 이에 A양의 어머니는 바로 119에 전화했고 11분 만에 구급대원이 도착했다. 하지만 구급대원은 A양의 어머니에 “지금 받아주는 병원이 없기에 어머님도 같이 병원에 전화를 돌리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로 10여 분 동안 경기 서북권역 병원 6곳에 전화를 했지만 모두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고, 일단 급한 상황에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했으나 역시 진료를 거절당했다.A양의 어머니는 당시 병원 측에 “지금 아이가 너무 위급한 상태다. 우리 아기 좀 봐달라”고 했으나 병원 측에선 “지금 119랑 같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라고 묻더라고 한탄했다. 1시간여가 지난 오후 9시 45분쯤 12번째로 연락한 병원에서 겨우 응급 진료를 받으며 약을 투여해 곧 경련은 멈췄으나 A양은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한 달째 의식불명에 빠진 상태다. 앞서 연락한 11곳의 병원 중에는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도 있었으나 “소아과 의사는 있지만 소아신경과 담당의가 없다”면서 A양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A양 외에도 병원에서 환자 수용을 거부해 여러 곳의 응급실을 찾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로 피해를 본 환자들의 사연이 전해진 바 있다. 일례로 지난 9일 오전 2시 16분 구로역 작업 차량 충돌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골절된 50대 직원이 119에 의해 옮겨졌지만 4분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환자 수용이 어려워 결국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고 발생 15시간 51분 만인 9일 오후 6시 7분이 돼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 서산과 충북 음성에서 응급 분만을 거부당한 산모들이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일도 있었다. 이 밖에도 중증 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 결국 심정지에 빠지는 일도 발생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받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뺑뺑이 건수는 2023년 4227건에 비해 2024년 상반기 2654건(한해 약 5300건 추정)으로 비슷하거나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응급실 문은 열려있지만 사실상 전공의가 없어 인력 부족으로 중증 환자들을 입원시키는 일이 불가능하기에 병원이 없어 여러 곳을 전전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가 출근한 비율은 8.7%에 불과하다. 1만 3531명 중 1179명만 병원에 남아 있는 셈이다. 의료 대란이 6개월 넘게 장기화되자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들을 일부 분담하던 2차 병원들도 환자 수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한편 서울시는 오는 14~18일 추석 연휴 기간을 대비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올해 설 연휴의 1.5배인 일 평균 18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아울러 서울대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센터 31곳,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곳, 응급실 운영병원 20곳 등 응급의료기관 69곳은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다.
2024.09.03 I 강소영 기자
김문수 “손기정, 일장기 달았지만 매국노 아니고 애국자”
  • 김문수 “손기정, 일장기 달았지만 매국노 아니고 애국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김 장관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재강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김 장관은 일제 치하에 살았던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했다’라고 지적하자 “그러면 일본 국적이 아니면 어디 국적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장관은 “임시정부이지 국가가 아니다”며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다고 해서 매국노가 아니고 애국자”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 의원이 ‘김 장관을 비롯한 이런 뉴라이트의 행태는 우리 형법이 규정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공부 좀 해라. 국제법을 보라”고 맞받아쳤다.김 장관은 또 이 의원이 ‘일본 사도 광산, 군함도 등에서 일한 조선인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 간 노동자인가, 아니면 강제로 끌려간 노예인가’라고 질의하자, “사도 광산 부분은 공부를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사도 광산, 군함도에 강제로 끌려가 임금도 못 받고 일하다가 조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불귀의 객이 된 수많은 영혼을 (김 장관은) 일본인이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전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김 장관은 사도 광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한 대법원판결에 대해선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것은 확인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모든 사실관계를 다 알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9.02 I 황병서 기자
우리금융 계열사, 손태승 친인척 대출 논란
  • 우리금융 계열사, 손태승 친인척 대출 논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이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캐피탈 등 우리금융 계열사에서도 이뤄졌다. 손 전 회장 친인척이 계열사에서 대출을 받을 시기가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자체감사에 착수한 시점이다. 이런 탓에 우리금융의 총체적인 내부통제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616억원(42건) 규모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은 주로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월 대출 창구를 우리은행에서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바꿨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에 7억원 상당의 한도대출을 실행했다. 현재는 대출 일부를 상환해 잔액은 6억 8300만원이다.대출창구를 바꾼 시점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우리은행은 부당대출과 관련해 자체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3월에 감사를 종료하고 4월 면직 처리 등 자체 징계를 내렸다. 손 전 회장 친인척이 우리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게 어려워지자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옮겨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이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버젓이 계열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을 통해 거액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작년 9~10월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우리은행 경영진에 보고했다.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 감사결과를 반영한 안건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당대출의 규모를 고려하면 그 이전에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크다.우리금융지주 정관 제2조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해놨다. 그러나 손 전 회장에서 임종룡 회장으로 수장이 바뀐 이후에도 계열사에 대한 내부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에 제때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탓에 우리금융의 내부통제가 총체적인 부실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대규모의 특혜성 대출이 아무런 내부통제 없이 이뤄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복현 금감원장이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언급했기 때문에 금감원도 고강도 검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2 I 송주오 기자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 급물살…서울중앙지검 이송 '솔솔'
  •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 급물살…서울중앙지검 이송 '솔솔'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연루된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사건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옮아가면서 서울중앙지검으로의 이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2억2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넉 달 만인 같은 해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다만 서씨는 2021년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이혼했다.검찰은 이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이 서씨가 취업하고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다혜씨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취업한 항공사로부터 받은 20여개월어치의 급여와 이주비 등을 뇌물로 볼 수 있단 것이다.이 사건이 문 전 대통령에게로 옮아간 건 지난 1월 24일 이 전 의원의 특경법상 배임 재판에서 유죄가 나면서다. 이 재판에서 법원은 타이이스타젯을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계 법인으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이스타항공 경영진과 실무진 대부분을 배제하고 해외 저가 항공사를 독단적으로 설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이후로 검찰은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입건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당시 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소환하고 있다.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에게 향하면서 서울중앙지검으로의 이송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애초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주도했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동한 데다가, 수사팀을 이끌었던 이승학 전주지검 3부장도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발탁된 것도 이송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다만 전주지검에서는 이송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아니라고 하지만 최근 딸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지금까지의 과정이 서울중앙지검으로의 이송을 위한 작업으로 보이게 됐다”며 “검찰의 부인에도 이송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9.02 I 송승현 기자
박주민 `박정희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 특별법 발의
  • 박주민 `박정희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 특별법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신 시절 ‘긴급조치’로 피해를 봤지만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 법안 공동발의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총 115명으로 이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22년 8월 대법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고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본 것이다. 그러나 과거 비슷한 소송을 제기해 이미 패소가 확정된 피해자들에게는 2022년 판례가 효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국가 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각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다. 그는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길”이라며 “판결문에는 ‘긴급조치 입법 자체가 잘못 되었고, 국가배상 문제 역시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시된 바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2 I 김유성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