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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때 아프면 안 된다”…응급실 뺑뺑이의 오해와 진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즐거운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닷새간의 긴 연휴 기간을 잘 보내기 위해선 올해는 불문율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는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 만약 갑작스런 교통사고나 당장 치료가 시급한 질병이 생겨 내가 혹은 내 가족이 병원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이나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끔찍하기만 합니다. 긴 추석 연휴 기간을 통째로 반납하거나 걱정을 해야한다는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가장 불안한 건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 제때, 제대로 치료조차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최근 의료 대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상당합니다. 당장 분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가 병원을 여러 번씩 이동해야 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흔하게 나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사가 상대적으로 더 부족할 수 있는 연휴 기간에는 ‘디지즈 포비아’(Disease Phobia·질병 공포증)가 나타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정부 말을 계속 믿어야 할까요, 아님 의사 부족으로 발생했다는 응급실 사건 사고 뉴스를 보면서 매일 불안해야 할까요? 의료대란으로 인해 전국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의료진 인력부족 관련 안내문이 띄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일단 응급실을 한정한대도 의사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실 409곳(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지역응급의료센터 136곳·지역응급의료기관 229곳) 중 6.6%에 해당하는 27곳(9월 2일 기준)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입니다. 물론 핵심은 응급실 현장에 의료 인력이 얼마나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중증·응급환자가 몰리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이른바 큰 병원으로 불리는 권역·지역의료응급의료센터 180곳. 이곳에서 진료를 했던 전문의·전공의 2000여명 중 전공의 500여명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응급 의료 대응인력이 20~30%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응급실 의사 인력의 평소의 70~80%에 그치는 셈입니다. 또한 응급실로 이동한 응급환자에게 기본적인 처치를 한 이후 해당 과목 전문의가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배후 진료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즉 ‘응급실 문을 열고 있지만 중증질병을 치료할 의사가 없어 환자를 받지 못한다’는 상황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보의, 군위관을 대거 파견하고 대체 전문의들과 PA간호사(진료 간호사)를 적극 활용해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통상 연휴에는 환자가 평소에 비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경증이나 비응급환자는 대형 병원이 아니라 지역 당직 병의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코로나19 환자 등 발열·호흡기 환자’는 발열 클리닉에, 경증 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이나 당직병·의원을 이용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 자격증도 없는 일반인들이 일차적으로 증상에 따른 경·중증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박현경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오른쪽)으로부터 센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정부에서는 응급실 뺑뺑이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 구급대 재이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20일까지 응급실 재이송 건수는 359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재이송 건수 4227건의 85.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응급실 재이송은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응급실 재이송 건수가 늘었지만 사망자 수는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2만717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 8123명) 보다 3.4% 줄었습니다. 이는 경증환자나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지방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기피 현상은 존재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의료계 문제로 지방에서는 중증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일도 적잖게 존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공의 공백 사태가 겹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응급실에 전문의 인력 등에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고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정부에서는 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대와 병원 응급실 간의 이원화된 환자 진단과 판단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나타난 이유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119구급대원이 경증환자를 무조건 환자나 보호자의 의견대로 대형 병원으로 보내면서 의사들이 손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 정작 중증환자를 응급실에 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응급실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119구급대원들과 각 병원이 응급환자 분류체계를 일치시키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가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의료 개혁도 좋고, 의료인의 생존권도 존중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위에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이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조국혁신당, 곡성·영광 보궐에 당운 걸었다…'호남대전 시작'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앞으로 한 달,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호남대전이 열린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하반기 보궐 선거를 맞아 수성하려는 민주당과 당운까지 건 조국혁신당의 정면 대결이다.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조국혁신당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호남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구도가 깨질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13일 오후 전남 곡성군 한 다세대주택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동하고 있다. 조 대표는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박웅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다세대주택에서 이날부터 생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13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전 9시50분 용산역에서 귀성인사를 한 뒤 곡성으로 곧장 내려갔다. 곡성 최대 관광지인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한 뒤 박웅두 곡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에 참석했다. 이후 조 대표는 곡성 지역 밀착 행사를 가졌다. 곡성읍 내 공동주택 구역인 굿모닝타운에 직접 거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저녁에는 영광군 불갑산 상사화 축제 기념식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서 지역 주민을 만나면서 조국혁신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조 대표까지 나서 총력전을 펼치자 주민 민심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연고지였던 영광에서는 조국 혁신당 대표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 후보를 앞섰다.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가 남도일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와 함께 리얼미터에 의뢰해 10~11일 진행한 영광군수·곡성군수 재선거 여론조사 결과 영광에서는 장현 조국혁신당 예비 후보가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를 0.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별 지지도는 장현 30.3%, 장세일 29.8%, 진보당 이석하 19%였다. 나머지는 무소속 후보로 10% 미만이었다.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 37.3%. 조국혁신당 3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이번 여론 조사 기간(9월 10~11일)이 조국혁신당 경선 일정과 맞물려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의외의 결과다. 이전 조사에서는 정당·후보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조국혁신당을 앞섰다. 이번 영광군수 여론조사는 영광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을 통해 유선 RDD(10%), 통신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90%)를 활용했다.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4%p, 응답률은 12.1%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호남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는 것에 다소 긴장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민주당이 승리할 것인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봐야 좋을 게 없다”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자리로도 중요하지만 최근 정세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 금정, 경기도 강화 등 국민의힘 우세 지역 내 진보진영 표분산을 우려했다. 그는 “강화에서 민주당이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진보 단일화를 이뤄 함께해도 부족할 상황인데, 조국혁신당에 진보당까지 나와 표가 분산된다면 득될 게 없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총력전을 펼치자 민주당과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양상도 보였다. 조 대표가 부산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야권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공개 토론을 제안하자 민주당에서 발끈한 것이다. 조 대표가 민주당이 공천하기로 한 김경지 후보를 놓고 “두 번 도전해 두 번 당선되지 못했다”라고 언급한 것을 놓고 민주당 측에서 ‘네거티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영광군수 장현 후보, 전남 곡성군수 박웅두 후보, 부산 금정구청장 류제성 후보 등 10·16 재·보궐 선거 후보를 확정했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을 계획이다.
- 최민희 "AI 기본법, 시민 참여 입법으로 추진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가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을 위해 각계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이른바 ‘시민참여 AI 기본법’ 마련에 나섰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시민기술네트워크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참여 AI 기본법 추진을 위한 쟁점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시민기술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시민참여 AI 기본법 추진을 위한 쟁점 토론회’에서 이원태(왼쪽 세번째)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가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 김정원 영국 사회혁신연구소 스프레드아이 대표, 이 교수, 박지환 법무법인 혁신 변호사, 홍지연 한국교원대 컴퓨터교육학과 겸임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사진=김범준 기자)최 위원장은 “딥페이크 영상, 저작권 침해 등 부작용과 관련해 국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며 “시민참여 AI 기본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하는 크라우드 소싱 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민경배 시민기술네트워크 대표는 개회사에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이미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속도 못지않게 방향도 간과해서는 안 될 과제”라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범과 규율 등 입법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각계 입장에서 AI 법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심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마련 필요성과 함께, 각계 시민 참여를 위한 공론화 과정에 공감했다. 민주당 최민희·김현·정동영·조인철·노종면·이정헌·이훈기·황정아·한민수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참석했다.과방위 야당 간사 김현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제정이 왜 안 됐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며 “시민과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급하진 않게, 그러나 늦지 않게 가장 적합한 한국형 AI 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과방위 여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AI 기본법이 있어야 정부가 AI 분야 지원과 규제를 할 수 있다. 기본법에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자칫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나머지 19세기 ‘자동차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선 안 된다’고 한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여야가 함께 합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이날 패널 토론에 앞서 박지환 법무법인 혁신 변호사와 김정원 영국 사회혁신연구소 스프레드아이 대표가 각각 발표자로 나섰다.박 변호사는 ‘AI 기본법 국회 입법안 해설 : 21대 국회 과방위 합치 법률안’ 주제 발표에서 “21대 국회 합치 법률안 내용을 22대 국회에서 논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취지도 중요하지만, 해외 법률 제정안을 참고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는 방안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구로 격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김 대표는 ‘AI 기본법 제정 글로벌 현황 : 유럽연합(EU) AI 기본법 & 글로벌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통해 “EU조차도 앞으로 벌어질 어떤 위험과 영향이 있는지 자신할 수 없어 계속 빠르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굉장히 공을 들인 게 EU AI법의 핵심”이라며 “EU 표준안이 영향을 평가하는 잣대로서 과연 맞느냐는 비판도 있는 만큼, 표준화 과정을 얼마나 정교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활발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AI 기본법을 두고 다양한 쟁점 진단 등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토론은 이원태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 홍지연 한국교원대 컴퓨터교육학과 겸임교수,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랩(LAB) 연구소장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글로벌 AI 서밋’ 출장 중 온라인으로 참여했다.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시민기술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시민참여 AI 기본법 추진을 위한 쟁점 토론회’에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랩(LAB) 연구소장이 온라인 참여로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