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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단 1건 분쟁조정 처리..혈세 낭비 심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 이후 단 1건의 분쟁 조정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데이터분쟁조정제도는 기업 간 데이터 관련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6억 5000만원의 국가예산만 낭비됐다는 지적이다.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0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24년 9월 현재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단 1건만 접수됐다. 해당 건은 데이터 생산 계약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현재 데이터분쟁조정위는 위원회 홍보 및 회의 개최 지원, 홈페이지 운영, 제도 개선 등을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3억 2500만 원씩 총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사업에서도 전년과 동일한 3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현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산업계 등 분쟁조정 경험과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지닌 민간위원 27명(위원직)과 정부위원 1명(당연직)으로 구성돼 있다.이해민 의원은 “현재 데이터분쟁조정위는 홈페이지는커녕 우편송달 창구만 있으면 충분한 상황”이라며, “단 1건의 분쟁조정을 위해 수억원의 예산을 쓴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유사 분쟁조정기구에 업무를 이관하는 등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갑질·도덕성 해이 논란' 한림원 내부 폭로…"자정능력 잃었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림원이 내놓은 대책을 보고 무기력감을 느꼈다. 이사회마저도 시간끌기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다.”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고위 관계자들의 직장 내 갑질 및 도덕성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지금의 과기한림원 거버넌스(운영능력)는 자정능력을 잃었다는 내부 직원의 폭로가 나왔다. 이제는 국정감사밖에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주장이다. (자료=한국과학기술한림원)1일 한림원 직원이라는 투고자는 국회와 언론에 익명으로 메일을 보내 “뉴스에 나온 한림원 기사를 읽고 무력감을 느꼈다”며 “가해자인 총괄부원장은 여전히 결재하고, 도덕성 문제를 일으킨 원장은 가만히 있다. 원장 관용차량은 바로 반납했지만 기사가 원장 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각 분야 최고의 석학이자 연구개발 전문가들의 ‘집단’이며, 한림원 사무처는 회원들의 전문성을 여러 사업 및 프로그램과 연결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연구나 학술 사업은 누군가의 인적 네트워크나 사적 대화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며, 국제협력은 누군가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쌓아주거나 공짜로 여행을 보내주는 것이 주업무가 아니다. 홍보는 알맹이가 없는 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알리는 사기꾼이 아니며 경영은 기관의 사업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하지만) 잘못된 일을 잘못되고 있다고 말했던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부디 행위자들이 원하는대로, ‘점잖게’, 또는 직원들의 잘못으로 결론 내려 넘어가지 않도록 한림원을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을 요청한다. 한림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연구개발과 교육에 매진하는 대다수의 훌륭한 회원들과 함께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끝맺었다.과기한림원 고위 관계자들을 둘러싼 문제들이 알려진 것은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실이 지난 202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이창희 과기한림원 총괄부원장이 직원들에게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폭언 등을 해왔다는 갑질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여기에 유욱준 과기한림원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쓰고, 이 과정에서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한 뒤 임직원들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되며 도덕성 해이 논란이 일었다.이후 과기한림원은 논란이 일어난 지 18일 만에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는 현 상황의 심각성과 기관 운영·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당사자들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팎에서 빈축을 샀다. 과기한림원은 다음 이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시간끌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과기한림원은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최고 과학기술인들이 모인 스웨덴 왕립과학원 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해왔다. 유 원장과 이 총괄부원장, 경영지원실장 등은 성희롱·갑질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오는 8일 현장 국감에 참석할 예정이다.
- 오세훈 "정율성 기념 등 뒤틀린 국가 정체성 바로잡아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앞두고 “국가 정체성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오세훈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뒤집힌 국가 정체성’이란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 글에서 “요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라며 “한유한 선생의 이름을 들어본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라고 적었다.한유한 선생은 광복군으로서 일제와 싸우며 ‘국기가’, ‘압록강 행진곡’, ‘조국 행진곡’을 만들었고,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노래했다는 설명이다. 또 해방 후에는 한국에서 교육자로서 공헌했다.오 시장은 “그의 이름은 거의 잊혔고, 기념비 하나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전했다.반면 정율성에 대해 오 시장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 소속이었고,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비롯해 북한 사회주의 정권과 인민군을 찬양하는 곡을 만들었던 인물”이라며 “6·25 전쟁 때는 북한군으로 대한민국을 침공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를 기념하고, 그의 이름을 딴 거리와 공원, 음악제까지 만들었습니다”라며 “이는 우리 역사와 상식이 얼마나 뒤틀렸는지를 보여줍니다”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국가 정체성은 나침반입니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말해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라며 “그런데 그 나침반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라고 반문했다.오 시장은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라며 “그들이 지켜낸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고 진정으로 기념해야 할 이들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정상이고 상식입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 윤-한 갈등 여진…국민의힘 지지율, 尹정부 들어 최저치[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차범위를 넘어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양당 간 차이는 전주 대비 3배 이상 벌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을 마친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환담하며 산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 26일과 27일(9월 4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3.2%, 국민의힘 지지율은 29.9%를 기록했다.전주와 대비해 민주당 지지율은 4.0%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5.3%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4.0%포인트에서 13.3%포인트로 벌어졌다.이번 지지율 격차는 8월 셋째주 11.2% 차이 이후 가장 큰 격차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 배경에는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간 ‘독대’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에 앞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후로 ‘윤-한 갈등’ 여진이 이어졌다. 한 대표가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설화를 겪는 일이 있었음에도 지지율이 상승하는 반사효과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소위 ‘텃밭’으로 분류되는 광주·전라(4.2%포인트↓, 52.0%→47.8%)에서만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 외 전 지역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대구·경북(11.1%포인트↑, 24.2%→35.3%)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서울(7.4%포인트↑, 31.6%→39.0%), 부산·울산·경남(4.9%포인트↑, 30.8%→35.7%)에서도 상승했다. 중도층 민심이 반영되는 대전·세종·충청(2.5%포인트↑, 40.7%→43.2%), 인천·경기(2.4%포인트↑, 47.2%→49.6%)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연령대별로 볼 경우 60대(11.7%포인트↑, 32.0%→43.7%), 20대(6.9%포인트↑, 29.8%→36.7%), 40대(3.7%포인트↑, 51.8%→55.5%), 70대 이상(3.2%포인트↑, 32.8%→36.0%), 50대(2.9%포인트↑, 47.6%→50.5%) 등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했지만 30대(6.0%포인트↓, 38.2%→32.2%)에서만큼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1.3%포인트↓, 43.8%→42.5%), 대전·세종·충청(4.5%포인트↓, 38.5%→34.0%), 인천·경기(4.7%포인트↓, 30.8%→26.1%), 대구·경북(8.3%포인트↓, 48.0%→39.7%), 서울(11.0%포인트↓, 39.6%→28.6%) 등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볼 경우 민주당 지지율과 반대로 70대 이상(1.3%포인트↓, 52.3%→51.0%), 40대(7.9%포인트↓, 24.1%→16.2%), 20대(8.5%포인트↓, 30.0%→21.5%), 60대(18.1%포인트↓, 53.8%→35.7%) 등 전 연령에서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30대(5.8%포인트↑, 27.3%→33.1%)에서는 상승했다.같은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9.2%, 개혁신당은 4.3%, 진보당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 조사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최근 5년간 부동산 탈세 2만2천건, 서울 최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5년간 편법증여 등을 통해 일어난 부동산 탈세가 2만건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건수는 2만 2029건이며, 추징세액은 1조 721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탈세 의심자료를 국세청으로 통보한 자료와 국세청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한 탈세 의심자료에 대해 조사한 뒤 확인된 결과다.최근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어나며 집값 담합 등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일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의심돼 국세청으로 통보될 경우 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탈세의심 현황은 3만 7783건에 해당한다. 부동산 탈세 적발 유형 중 1위는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 양도에 관한 것이 1만 9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징세액은 1조 3317억원에 달한다. 2위는 자금출처(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자력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로 2576건이며 추징세액은 2076억원이다. 3위는 기획부동산(법인이 임야나 맹지를 되파는 경우 등)이 350건이며 추징세액은 1824억원이다. 이를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1위 서울청(8542건, 세액 6989억원), 2위 중부청(4171건, 세액 3221억원), 3위 부산청(2650건, 2046억원), 4위 인천청(2224건, 1556억원), 5위 대전청(1653건, 1188억원), 6위 광주청(1440건, 1162억원), 7위 대구청(1349건, 1055억원) 순이다.차규근 의원은 “부동산 탈세 행위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이다”라며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으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 (영상)장경태 "검찰, 민주당엔 칼 들이대고 김건희엔 솜사탕"[신율의 이슈메이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를 호도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형을 구형했다. 그는 “검찰이 민주당에는 칼을 들이대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으며, 민주당 인사들에게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 의원은 선거법 공소시효 시한인 다음달 10일까지 검찰의 민주당을 향한 강경한 수사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검찰은 더 많은 수의 민주당 의원을 기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검찰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것도 결국 (윤석열정부에) 충성 맹세를 한 것”이라며 “이 대표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많은 수사와 기소, 재판에 대해 검찰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여의도 정가에는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개입한다는 설이 있었다”며 최근 공천개입 의혹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폭로라며 국정감사때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공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의원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지역구에서 민심을 청취한 결과, 현 정부와 여당의 소통 부재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과 대통령의 소통 부재가 지속된다면 야당과의 협의조차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며,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당이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녹화일 : 2024년 9월 24일(화)○방영일 : 2024년 9월 28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추석 때 지역구에 계셨어요?▶장경태: 저도 1박 2일 잠깐 고향에 다녀와서요. 토요일 다녀오고 나서 추석 명절 때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저희 지지층일 것 같긴 한데요. 민주당 그렇게 의석이 많은데 대통령 혼 못 내고 대통령 안 바꾸고 뭐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대통령께서 국정기조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아마도 민주당뿐 아니라 많은 전 국민적 열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이혜라: 국정기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민심을 통해서도 확인하셨고 의원님도 확인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바뀔 여지가 좀 보이세요? 오늘 사실 저희 녹화일 기준(24일)으로 저녁에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랑 만찬한다고도 하는데 독대는 또 안 한다고 하고. 서로 간에도 합을 못 맞추는 것 같은데.▶장경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의료대란 아니겠어요. 9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희가 김건희특검법을 비롯한 채해병특검법, 또 지역화폐 25만원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셨고 또 민주당 지도부가 화답하면서 일주일을 연기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만큼은 전 국민이 정말 명절을 편안하게 또 안심하게 쉴 수 있도록 여야의정협의체 정도는 집권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바인 만큼 저희도 적극 화답하는 자세로 반응을 냈던 건데. 19일 본회의까지도 화답이 없었어요.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거고요.원래 잘 아시겠지만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대독 면담은 사실 비공개로 물밑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해서 공개가 되는 게 순서겠죠. 그런데 마치 완전 남남인 것 양. 남남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그렇게 또 공개 제안을 해서 공개 퇴짜를 맞고 그게 너무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까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함께 보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것 같은데요. 결론은 가장 피해자는 결국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결국 야당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여당 대표와도 소통이 원만하지 않다면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안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장경태: 아직까지는 안 바뀌실 것 같은데요.▷신율: 이렇게 여쭤볼게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실과 여당이 원활하게 갈등 없이 잘 돌아가는 게 조금 더 이익이 될까요? 아니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이익이 될까요?▶장경태: 사실 가장 좋은 정치는요. 야당과 대통령이 아주 친하게 지낼 수는 없겠죠. 정치적 견해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사이에서 여당 대표가 중재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조율한다면 저는 상당히 이상적인 정치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야당은 결국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서 여당 대표의 정치력을 활용해서 중재안을 마련해 내고 중재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되는 과정. 그러면 또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두 바퀴가 굴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단 대통령과 여당 대표부터 사이가 안 좋으니 저희가 여당과 어떤 협상을 한다 한들, 어떤 합의를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야당과 대통령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여당과 대통령과의 대화도 매우 중요한 상황인 것 같다. 오히려 더 이 갈등의 폭과 균열의 깊이가 너무 잔주름들이 많다, 대한민국의 정치사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이혜라: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할게요. 검찰이 2년 구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장경태: 저는 검찰의 충성맹세라고 보는데요. 사실 선거법 재판은 다른 재판과 달리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이 됩니다. 단,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선고돼도 의원직 상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재판은 아주 엄중히 재판하기도 하고 또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아주 제한적 시간 내에 기소가 이루어지고 또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잘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과 표현에 의해서. 제가 앵커님을 잘 아나요? 잘 모른다고 할 수 있고, 안 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표현의 정도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갖지 못한 이 발언에 대해서 선거법으로 기소한 것도 황당하지만 그 황당한 기소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을 하는 거니까요. 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것도 결국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충성 맹세를 한 거라고 보고요. 그에 대한 증거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이미 이재명 대표께서 후보 시절 방송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발언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법 재판에도 맞지 않는 구형이고 또 검찰이 여러 가지 구형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양형 기준은 공개가 되는데요. 구형 기준은 공개가 돼 있지 않아서 구형 기준에도 아마 맞지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이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많은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찰의 법적 정치적 책임은 아마 본인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거라는 엄중한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법적 정치적 책임이라 하면 탄핵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검사들에게.▶장경태: 10월 2일에 저희가 검사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있기는 한데요. 개별 검사들의 직권남용과 공권력 남용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이 가지고 있는 행태와 한계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제가 국회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고 심의하고 있는데요. 아마 검찰이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나타났던 많은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될 거다. 결국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검찰 조직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검찰 개혁 개편을 이룰 수밖에 없고요. 또 법적 책임이라고 하면 검찰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겠죠.▷신율: 검찰은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장경태: 수사 기소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증거 조작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이 있거든요. 보통 공문서가 있으면 공문서는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문은 공문서 첫 장과 별지를 조합한다든지 결재라인을 조합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조작들도 많이 이미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사는 다른 공무원 징계와 달리 다른 공무원들은 정말 파면까지도 할 수 있지만 검사는 파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징계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거든요. 만약 구청 건축국장이 건설업자로부터 100만 원의 술 접대를 받았다고 하면 그분은 아마 바로 면직될 거예요. 그런데 검사는 그냥 감봉이나 주의 경고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청문회 과정에서도 검사는 왜 이렇게 스스로 방탄과 자기 보호밖에 할 줄 모르냐는 지적을 했었는데. 어찌 됐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 건 관해서 검찰 구형 기준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구형에 대한 기조.▶장경태: 검찰은 지금 민주당에는 강하게 또 김건희에는 부드럽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10월 10일이면 선거법 공소시효 시한인데 아마 그때 봐도 민주당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많은 수를 기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는 지금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 시설인지 모르겠지만 안방에서 조사받으면서, 경호처 건물에서 조사받으면서 검사들의 휴대폰과 신분증까지 압수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에게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지만 정말 김건희 여사에게는 부드러운 솜사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조는 저는 당연히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신율: 김건희 여사 말씀하시니까. 공천 개입 의혹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일단 확실한 건 김건희 여사가 혼자 가만히 계실 분은 아니라는 것은 아마 전 국민이 아실 것 같고요. 이미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문자 읽씹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자 읽씹 논란이 전국 국민들에게 이 텔레그램 캡처가 공개됐다는 건 결국 김건희 여사 또는 한동훈 당시 대표 후보 핸드폰 중에 하나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둘 다 핸드폰 압수수색 당한 건 아니니까요.▷이혜라: 같은 선상에 볼 수 있어요? 읽씹 논란이랑 공천 개입 얘기 나오는 걸요.▶장경태: 여의도 정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개입한다는 설은 있었는데 그 근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직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취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 팔이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실제 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 이준석 의원은 완결성이 낮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또 완결을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진실 공방을 좀 더 지켜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제3자 녹취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있어서 언론사에서 독자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마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김건희특검법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나요? 그 특검법을 지금 좀 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할 겁니까?▶장경태: 일단 재의결 표결. 거부권 행사를 오늘 하든지 다음 주에 하든지 하겠죠. 하면은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법 발의는 하지는 않고요. 또 만약 지금 거부권을 만약 쓴다면 재표결을 해야 될 텐데 재의표결 시점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거법 기소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사재판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나와야지만 벌금 500만 원 내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의원직 상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법은 100만 원만 선고가 돼도 의원직 상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이 됩니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처단하기 때문에 아마 10월 10일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끝나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님들 중에서 김건희 여사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안고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땐 좀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신율: 쉽게 얘기하면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장경태: 저희가 8표의 이탈자가 있으면 재의표결 가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8명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겠죠.▷이혜라: 10월 얘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기하셔서 다음 달에 재보선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1석이라도 얻으면 이것에 대한 파급력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10월 16일에 예정된 재보궐선거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장 네 곳 그리고 여러 지방의원님들이 있는데요. 아마 주목할 만한 곳은 영광군수 선거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인 것 같아요. 곡성군수 선거는 아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조국혁신당에서도 그쪽보다는 영광군수에 좀 더 집중하는 모양새고요.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호남에서 민주당의 아성을 조국혁신당이 얼마큼 득표할 수 있느냐를 보여줄지. 그 가능성을 보여줘야 결국 또 다른 인재들이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 행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표를 까봤더니 택도 없더라 이러면 이제 지방선거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금정구청장 선거의 경우 총선 과정에서는 민주당이 낙동강 벨트에서의 득표와.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감과 내부 기조가 이제 대통령의 이 정도 지지율 가지고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정도, 심지어 부산에서마저도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적신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선거가 서울시교육감 선거겠죠. 하지만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영광하고 곡성이죠. 이 두 지역에서 하나라도 조국혁신당이 가져가게 된다면 실제로 지금 사법리스크를 앞둔 이재명 대표에게 일정 부분 타격이 될 수도 있다. 혹은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 지역에서 우리가 좀 흔들리면 지도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어제인가 그저께 보도를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장경태: 대표께서는 이제 호남의 선거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지도부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호남에서 민주당이 아주 공고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과 영남과 별개로 호남에서는 결국 조국혁신당에서도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는 여러 가지 의미의 메시지를 냈었기 때문에 결국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서로 호남에서 더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또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약간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선거가 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압도하는 선거로 만들지 결국 두 정당 입장에서는 서로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아마 곡성군수 선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영광군수 선거가 아마 좀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이혜라: 요새 또 시끄러운 게 두 개의 국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통일 담론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장경태: 일단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분단국가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헌법정신을 근거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 정치 또 냉정한 국제 정치의 질서를 근거로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보다 냉엄한 국제 정치의 질서라든지 어떤 국제정세를 근거로 발언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저희가 북한과는 어찌 됐든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통일을 지향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게 맞겠죠.▷신율: 이게 시기적으로 볼 때 저 같으면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은 게 우리 장 의원님이 맨 처음에 이재명 대표 구형 이거 불공평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필이면 이 발언 제가 민주당이라면 이 여론을 막 좀▷이혜라: 그쵸. 더 얘기해야 되는데?▷신율: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통일? 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장경태: 저는 약간 좀 뜬금없는 소리라고 생각은 했어요. 사실 오히려 지금 남북 간의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굳이 저희가 남과 북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혹은 또 굳이 한미 동맹에 저해가 될 만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찌 됐든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 대북 제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고립되지 않고 또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그동안에 7·4 남북공동합의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온 기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하면 되지 너무 오버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우리를 폄하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가 가장 딱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특히 저희젊은 세대는 이념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또 충분히 실리적으로 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이혜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의원님이 좀 뜬금없었다, 갑자기라는 표현을 하셔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부에서 얘기하는 계엄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서울의봄 4법 발의하고 이런 수순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장경태: 계엄은 사실 이미 박근혜 정부 말기에도 계엄령에 대한 준비하는 문서가 공개된 적도 있고요. 실제 계엄령 문서에는 국회의원의 과반에 의해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강제 구금 연행 등으로 의결을 방해할 수 있는 만한 기획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려는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만큼 계엄령 결재라인에 특정 학교 출신이 이미 지금 국방부에서는 하나회 다음 포스트 하나회 충암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충암파, 용현파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물어봤더니 본인도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학교 출신들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우려가 큰 것 같고요. 실제 여러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또 이번 신원식 장관의 안보실장 기용에 대해서 다들 뜬금없다고 보기는 하는데. 적절한 인사도 아니었다고 보고요.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직행한 것에 대해서 올 11월에 있을 장군 인사에서 너무 파격적 인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주요 지휘관이죠. 경호처장이 장군 사령관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데 주요 수방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 등과도 이렇게 내밀한 만남을 했던 것도 본인도 제가 대정부질의 때 물어봤더니 인정을 처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는 사령관이 위원으로 소속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장군급 장교들이 들어와서 회의를 하게 되고 심지어 대통령 경호와 관련이 없는 사령관까지 들어온 것까지 만난 것은 우려가 촉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다 충암고 후배 또는 본인이 장교 시절 모셨던 사단장의 아들이고 이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한 만남이다. 그러니 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가급적 행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워낙 김용현 전 경호처장 현 국방부 장관이 실세다, 또 군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워낙 힘이 세다고 다들 벌벌 떨다 보니 계엄령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신율: 마지막으로 이건 하나의 가정이고 만일입니다. 만일 이재명 대표의 1심 공판 11월 15일이죠. 근데 거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 소위 말하는 지형이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김동연 지사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장경태: 저는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형 변화는 결국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형은 단순히 대체제를 찾는 것으로 정치적 지형이 바뀌지 않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기대가 공고한 이상 저는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만드는 재판부와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별로 이렇게 흔들릴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 10·16 재보선 경쟁률 3.8대 1 기록…서울교육감 후보 4명 등록
-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첫 날인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5개 선거구에 19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쟁률은 평균 3.8대 1을 기록했다.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는 윤호상, 정근식, 조전혁, 최보선 후보(가나다순) 등 4명이 출마했다.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국민의힘 윤일현, 조국혁신당 류제성 후보 등 3명이다.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한연희, 국민의힘 박용철, 무소속 김병연·안상수 후보 등 4명이 등록했다.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는 민주당 조상래, 국민의힘 최봉의, 조국혁신당 박웅두, 무소속 이성로 후보 등 4명이 출마했다.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는 민주당 장세일, 조국혁신당 장현, 진보당 이석하, 무소속 오기원 후보 등 4명이다.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후보 기호도 없다. 후보들의 투표용지 게재 순서는 서울 구의원 선거구별로 달라진다.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번, 국민의힘이 2번, 조국혁신당이 3번 기호를 받았다. 순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석수대로 정해졌다.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 후보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선거권자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주소지 구·시·군청을 방문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다음 달 4일 확정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답정너 국회, 사고만 나면 ‘플랫폼 규제’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답정너 국회, 사고만 나면 ‘플랫폼 규제’- “출산·육아하기 좋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세제 혜택 추진”- MBK·영풍 공세 공개매수가 올린다-이재용·정의선 ‘3세 동맹’ 한 차 탔다- 은행권, 모집인 통한 대출 중단…주담대금리도 추가 인상△종합-“인간 수준 AI, 20년 걸릴수도” 장밋빛 전망 선 그은 AI 석학-[사설]핵심기술 유출, 솜방망이 처벌 왜 놔두나-[사설]군의관 부족, 의무사관학교 설립이 답이다△플랫폼 과잉규제 논란-사고 원인 안 따지고 “영향력 크니까” 플랫폼 규제…결국 소비자 피해로-경영자 실수에도 플랫폼 규제…생태계 망가질 것-미·중 빅테크 타깃 유럽식 규제…“그대로 적용 땐 국내업체만 피해”△종합-“학생 역량·성장에 방점, 대입 패러다임 전환”…논·서술형 수능 신호탄- 58만명에 교통·숙박 특별할인…국내 관광활성화해 내수 진작 뒷받침-딥페이크 성범죄물 알면서도 소지·시청땐 ‘최대 징역 3년’-‘은행 예적금 이자+α’ 디딤펀드 퇴직연금 수익률 상승 역할 기대△종합-제네시스 계기판서 세탁기 돌리고…갤럭시폰으로 내 차 위치 찾는다- 임신·육아기 ‘유연 근무’ 제도화 반차 때 30분 휴식 없이 바로 퇴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 ‘자국우선주의’ 심화…韓, 보조금 직접 지원 못할 이유없다”-“현대차·GM, 한미 산업동맹 모범…日까지 확장하면 더 큰 시너지 가능”△정치-한동훈·이재명·조국 대리전 된 재보선…여도 야도 단일화가 변수-더 벌어진 尹·韓…‘독대 재요청’ 두고 다시 신경전-국감 증인명단 오른 김 여사 그룹회장·행장 줄소환 ‘촉각’-9월 넷째 금요일은 ‘군인가족의 날’…27일 첫 행사△경제-합병·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보호 방안 검토-“금리인하, 집값·가계빚 둔화 기다릴 여유 없어”-OECD, 올해 韓 경제성장률 2.6%→2.5% 하향 조정- 막걸리·과자…우리쌀 팔색조 매력 알린다△금융-“대출 받기 힘드시죠”…인뱅 활용 편법대출 기승-“대출모집인, 가계대출 주범 지목은 토끼몰이”-카드대금·카드론 연체액 반년새 2000억 급증-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나선 우리은행- 카뱅,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 낮춰△글로벌-‘제조업 르네상스’ 장담한 트럼프…“韓·中·獨 기업, 미국 몰려올 것”-무디스의 경고…“美 부채 더 늘면 신용등급 내린다”-헤즈볼라 “삐삐 폭발 책임져야”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로켓 발사-中, 태평양 해역에 ICBM발사…“오커스 견제”- 이번엔 해리스 캠프에 총격…인명 피해는 없어△산업-K배터리, 中 제치려면 안전성·기술 고도화 필수-쓰레기·분뇨서 수소 추출…현대차그룹 ‘수소사회’ 앞당긴다- MBK, 오늘 공개매수가 상향폭 확정-낸드 이어 D램까지…中 반도체 거센 추격-CJ, 사우디 손잡고 중동에 K컬처 확산-현대글로비스, 中 전기차 1위 BYD와 해상운송 협력△ICT-애교 담은 목소리까지…AI 음성비서 ‘각축전’-KT 최대주주 변경·YTN 민영화 ‘쟁점’-‘카카오T’로 서울의 모든 자율주행車 이용한다-갤럭시 워치 울트라, 애플 워치 제쳤다△제약·바이오-양극화 심한 시니어케어…실버타운 못가는 노인 모실것-“에스티큐브 대장암 치료제, 효능 입증 넘어 새 역사”-혁신기술 투자처 찾기 팔걷은 대형 바이오 기업들-삼성바이오로직스 CDO 플랫폼 2종 공개△Auto&Life-믿고 타요, 아우디 전기차-[타봤습니다]BMW뉴530e 고요한 승차감, 민첩한 가속력 밤길·빗길 달려도 편안하네△증권-中 부양책에 구리 ‘반짝’ 전선·전력주 담아볼까-“전립선암 치료제 내년 출시…방사성의약품 선도기업 목표”-“이렇게 하면 불법 공매도”△증권- 자사주 쌓는 임원들, 네이버 바닥 시그널- ‘밸류업’ 보·증·금, 첫날부터 빠졌다- 체력 튼튼, 밸류업 지수 편입 엔씨소프트 저평가 매력 ‘쑥’-투자자 오인 막는다…커버드콜 ETF서 ‘+%’뺀 미래에셋운용△부동산-전국 주택 절반이 노후화…‘얼죽신’계속된다-서울서 10년간 싱크홀 223건…강남구 28건 가장 많아- 건설사 발 빼는 위례신사선…위례 부동산 ‘먹구름’-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엔터테인먼트-돌아온 ‘베테랑2’…사이다 대신 ‘진짜 정의’를 묻다-“한국 팬들 사랑해요” K떼창에 반한 팝스타들 내한 행렬- 중앙그룹, 두바이와 콘텐츠 사업협력- ‘행복의나라’ 홍콩아시안영화제 초청- 필릭스, 유니세프 韓 친선대사 임영△피플-장기 실종아동 1070명…늙어가는 부모님 안타까워- “인간의 욕망 처절하게 표현…악역으로 공감받아 뿌듯해요”- 서울 유니버설관광 홍보대사에 천우희- 서울신문 사장에 김성수△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 중장기적·근본적 조세개혁 해보자-[생생확대경]배추 한포기 2만원 시대△전국-‘차세대 수소에너지’ 새 지평 여는 경과원-교육·출산지원 늘려 ‘생활인구 100만명’ 만든다- 민자유치 실패 ‘대전 보물산 프로젝트’…공영개발로 전환-북수원 테크노밸리사업 속도 붙는다-[서울곳곳]김구 선생 잠든 ‘독립운동 성지’-의정부 아일랜드 캐슬, 재개장 앞두고 지역인재 채용△사회-취준생 열에 일곱 “돈 덜 줘도 서울갈래”…대기업도 지방이면 구인난- 예상 밖 기소 권고에…檢 , 최목사·김여사 처분 고심- 사회성 배울때 팬데믹 원격수업 초등학교 ‘학폭피해’ 역대 최고- 대학보다 비싼 서울 영어유치원- 경찰, 실종아동 정보 영장없이 제공 받는다
- ‘모두를 위한 집’ 홈리스 상태 종식 위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
- (왼쪽부터) 신민정 홈리스 월드컵 조직위 부위원장, 정현철 한양대 부총장, 멜 영 홈리스월드컵 재단 회장, 김재원 의원, 서종균 씨닷주거정책연구자, 문영수 빅이슈코리아 판매원. 사진=빅이슈코리아[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서울 2024 홈리스 월드컵이 진행 중인 가운데 홈리스 상태 종식을 위한 콘퍼런스가 개최됐다.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서울캠퍼스 HIT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모두를 위한 집 : 홈리스 상태 종식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신민정 서울 2024 홈리스 월드컵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멜 영 홈리스 월드컵 재단 회장,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이기정 한양대 총장, 안병훈 빅이슈코리아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빅이슈코리아는 이번 콘퍼런스가 모두를 위한 주거, 기후변화와 주거권 대응, 커먼즈와 돌봄의 관점에서 주거 상상하기를 주제로 ‘홈리스’ 개념을 국내외 사회 현안과 다양한 위치성을 바탕으로 교차적으로 사유하고 확장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멜 영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서울에서 아시아 최초로 홈리스 월드컵과 ‘모두를 위한 집’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돼 매우 기쁘다”라며 “홈리스 상태 종식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데, 오늘의 콘퍼런스가 앞으로 지속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환영사를 하고 있는 멜 영 홈리스월드컵재단 회장. 사진=빅이슈코리아김재원 의원은 “홈리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 세계가 함께 연대해 변화를 끌어내는 놀라운 축제인 홈리스 월드컵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며 “사회적 권리로써 주거권을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홈리스 월드컵에 대한민국 대표선수였던 문영수 빅이슈코리아 판매원은 당사자로서 지금 이러한 관심과 노력이 조금씩 변화를 불러오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콘퍼런스는 서종균 씨닷 주거정책연구자와 로잔 해거티 커뮤니티 솔루션 대표의 기조 세션으로 시작됐다. 서 대표는 주거 빈곤과 홈리스 정책에서 현재 한국의 모습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해거티 대표는 홈리스 상태 종식을 위해 시도해 온 다양한 경험을 나눴다. 이어 모든 연사와 청중은 ‘도시에서의 홈리스 상태 종식 선언’ 세리머니를 함께했다.‘도시에서의 홈리스 상태 종식 공식 선언’ 세리모니에서 모든 참여자들이 우리들의 선언문을 함께 발표하고 있다. 사진=빅이슈코리아첫 번째 세션인 ‘모두를 위한 주거’에서는 국내 노숙인복지법 바깥에 위치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모두’가 포함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를 ‘주거권’ 관점에서 제안했다. 이어 ‘기후변화와 주거권 대응’ 세션에서는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모두 공통으로 느끼는 주거 불안정 상태에 대해 공유하고 국내외 실천 사례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했다.마지막 세션에서는 정책을 넘어 커먼즈와 돌봄의 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함께 살기’ 시도와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주거와 빈곤, 기후, 인권, 돌봄 등 다양한 배경의 연사들과 함께 에릭 타스 미국 홈리스 법 센터 선임 정책 디렉터, 인도의 건축자이자 도시 기획자인 스므루티 주쿠르, 핀란드 Y파운데이션의 유하 카힐라 등이 국제 연사로 참여했다.신민정 부위원장은 “한국에서 홈리스는 ‘노숙인’, ‘시설’을 중심으로 정책과 담론이 만들어져 왔다”라며 “특히 지금과 같은 기후 위기 시대에는 우리 모두 주거상태가 불안정한 홈리스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21일 개막한 홈리스 월드컵은 오는 28일까지 8일간 한양대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