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삼성 "기흥 방사선 피폭 재발 방지…안전관리자, 두 배 이상 충원 계획"
  • 삼성 "기흥 방사선 피폭 재발 방지…안전관리자, 두 배 이상 충원 계획"[2024국감]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흥사업장의 방사선 피폭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두 배 이상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 최고안전책임자(CSO)는 이날 국감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019년 정기검사 당시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계획대로 했는 지를 묻는 질문에 “8월말 의원실 지적에 확인해봤다”며 “저희들이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현재 대비 두 배 이상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민 의원은 “2019년 검사 당시 안전관리자를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3명을 2명으로 감축했다”며 “신고 대상 방사선 기계의 사용 후 운영 또는 유지보수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사고 당시 조사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2명 중 1명은 당시 병가라서 현장에서 볼 수 없었고 남아있던 사람도 안전관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KINS 조사관은 사업장별 방사성 안전관리자를 선임만 해뒀고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조직화, 체계화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태양 부사장은 “안전장치가 체결되지 못해서 방사선 누출을 막지 못했다”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실행하고 있다”며 “재해 피해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및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을 다 책임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부사장은 재해 피해자가 입은 방사선 피복 사고가 화상인지, 부상인지, 질병인지를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윤 부사장은 “치열한 갑론을박이 있었다”면서도 “관련된 법령 해석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안전 점검 의무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책임을 지적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기흥사업장을 특별 점검했다”며 “신고 대상 기기가 30개 이상인 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0 I 최정희 기자
황운하, 친정 민주당 향해 "`나홀로민주당` 되면 정권교체 실패"
  • 황운하, 친정 민주당 향해 "`나홀로민주당` 되면 정권교체 실패"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자당을 향한 비판 자제를 촉구했다.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혁신당과 민주당, 상호간 비방이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황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범민주진보진영이 똘똘 뭉쳐야 확실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조국혁신당이 ‘조국정의당’이라는 둥 뭔 소린지 이해되지 않는 비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나홀로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나”라고 받아쳤다.‘조국정의당’이란 별칭은 지난 21대 국회서 정의당이 민주당과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며 생긴 민주진보진영간 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지자만으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나”라며 “분열적 사고로는 정권교체에 실패할 우려가 높다”고 단일대오를 주문했다.혁신당과 민주당은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후보를 두고 대결을 펼치고 있다. 특히 혁신당은 조국 당대표가 영광에서 한달살기에 돌입하는 등 호남 내 민주당의 ‘험지’인 영광에서 승리를 노리고 있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영광을 지지층을 결집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10.10 I 이수빈 기자
김병환 "MG손보 매각에 특혜? 법률에 따라 매각 진행"
  • 김병환 "MG손보 매각에 특혜? 법률에 따라 매각 진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MG손해보험 매각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고려나 특혜나 이런 것 없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정상화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반박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MG손보 매각 과정에서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해 3차 매각 당시 기한을 연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됐다”며 “예보가 그런데 현재 관심 있는 데가 한 두 군데 정도 들어왔다. 그 다음에 연기 기한 연장을 했다는 부분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게 메리츠화재에 대해서 특혜를 줘 가지고 연장을 한 게 아니라 당초에 기한 내에 접수를 한 데가 사실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MG손보 매각 과정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3차례 공개매각이 유찰됐고, 이후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3차 공개매각 당시 추석 연휴 기간과 겹쳐 일괄적으로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고 했다.
2024.10.10 I 송주오 기자
법원 "가로세로연구소, 조국 일가에 4500만원 배상하라"(종합)
  • 법원 "가로세로연구소, 조국 일가에 4500만원 배상하라"(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자녀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강용석(왼쪽부터)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고(故) 김용호 전 기자가 지난해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 최승원 김태호)는 10일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들·딸이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김세의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씨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을, 딸 조민 씨에게는 2500만원을, 아들 조모 씨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 조민 씨에게 3000만원, 조모 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단보다는 다소 줄어든 액수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부 동영상을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김씨 등 출연자 세 사람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세연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공개하며 딸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언급했다.또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거나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되었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사망한 고(故) 김용호 씨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송 제기 당시 조 대표 측은 “이러한 내용은 모두 실체적 사실 관계와는 상반되는 것들”이라며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사과나 유튜브 방송 내용 수정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한편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형사 사건에서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원심은 ‘포르쉐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봤으나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또 이 발언으로 조씨의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조 대표의 재산 형성 논란에서 비롯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기에 발언에 대해 비방의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024.10.10 I 백주아 기자
건국기념일 맞은 대만 총통 “중국, 우리를 대표할 권리 없다”
  • 건국기념일 맞은 대만 총통 “중국, 우리를 대표할 권리 없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113번째 건국기념일(쌍십절)을 맞은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이 10일 “이 땅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는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10일 열린 건국기념일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라이 총통은 이날 타이베이 총통궁에서 열린 건국기념일 기념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대만은 진먼, 마쓰, 펑후(대만을 이루는 3개 주요 섬)에 뿌리를 두고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올해 5월 취임한 라이 총통은 줄곧 대만과 중국은 서로 다른 국가라는 ‘양국론’을 펼치고 있다. 건국기념일에 앞서 지난 7일 열린 사전 행사에서도 “중화민국(대만)은 113살이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75살에 불과하다”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의 조국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라이 총통은 이날 건국기념일 연설에서도 대만은 중국에 종속되지 않았다며 거듭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라이 총통은 “나의 임무는 대만의 생존과 발전을 수호하고 2300만 대만 국민을 단결시키는 것이며 민족 주권을 침해하거나 병합할 수 없다”면서 “만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국방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힘을 통해 평화를 확보하는 억지력을 발휘해 미래 세대가 평화롭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우리 모두는 국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결의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통된 확신을 가져야 한다”며 대만 국민들의 결집을 호소했다.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 언제나 서로를 용인할 용의가 있다면서 대화 의지를 나타냈다.라이 총통은 “우리는 서로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항상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용의가 있다”며 “우리는 양안이 호혜적 존엄과 건강하고 질서 있는 대화와 교류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10.10 I 이명철 기자
작년 우리기업 해외에 낸 세금 7.6兆…10대 기업만 3兆
  • 작년 우리기업 해외에 낸 세금 7.6兆…10대 기업만 3兆[2024국감]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이 해외에 납부한 세액이 7조6000억원의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3조원을 넘어서며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10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464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5년 전 대비 약 4조4000억원이 증가했고, 2022년(7조5708억원) 대비로도 소폭 늘었다. 이중 상위 10대(법인세 수입금액 기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이 3조 547억원으로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의 40%를 차지했다. 10대 기업이 한국에 낸 법인세의 약 42.6%에 달하는 규모다. 차 의원실은 외국납부세액의 증가 이유를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면서 해외생산체계 구축에 나선 것 등을 이유로 꼽았다. 다만 기업의 해외진출이 늘고 해외납부세액이 증가하면 그만큼 국내 세수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 의원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그로 인해 국내 세수 기반이 취약해지고 더 나아가 산업 기반 자체가 취약해져 국내의 투자와 고용까지 줄어들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경우 법인세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모가 상당히 큰 만큼 최저한세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뉴시스)
2024.10.10 I 조용석 기자
가청 거리 7㎞ 불과…조국 "軍 불량 확성기로 우리 주민 피해만"
  • 가청 거리 7㎞ 불과…조국 "軍 불량 확성기로 우리 주민 피해만"[2024국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응해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확성기가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 확성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북한의 소음공격과 쓰레기풍선 살포 대응 유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대북확성기가 군 ROC를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부터 국군심리전단이 전면 재가동한 대북확성기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대북확성기 확대 사업을 통해 추가 배치된 제품들이다. 당시 장비 납품 전 실시한 성능평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군 검찰 수사를 통해 입찰 비리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확성기의 부실 성능평가 역시 문제가 됐었다. 조국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 감사관실의 ‘대북확성기 사업관리 적정성 여부 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2016년 9월 확성기 성능평가 당시 생활소음이 없는 심야·새벽 시간대에만 평가하고 주간 시간에는 성능평가를 하지 않았다. 또 실제 배치 운영 시 요구성능(10㎞ 거리에서 청취 가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방부는 2017년 주간 시간대를 포함해 대북확성기 성능 재평가를 시행했는데, 가청거리는 최대 7㎞였다. 감사원은 확성기의 성능보완을 요구했으나 합동참모본부는 이행하지 않았고, 정부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합참은 현재까지 해당 확성기를 사용한 대북심리전을 진행하고 있다.기동형 대북 확성기 차량 및 장비의 운용을 점검하는 훈련 모습. (사진=연합뉴스)그런데도 국군심리전단은 ‘요구능력 충족 및 납품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대북확성기는 현재 성능 발휘에 제한 없다’는 거짓 답변으로 일관해왔다는게 조 의원 지적이다. 7월부터 북한이 전방지역에서 송출하고 있는 대남 소음방송과 26차례에 걸친 전국적인 쓰레기 풍선 살포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접경지역에선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등 국민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심리전의 효과를 위해 타협이나 중단 없이 대북확성기로써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조 의원은 “남측의 대북전단에 북은 쓰레기 풍선으로 대응하고, 이에 우리가 대북확성기로 대응하면서 북은 다시 소음방송으로 맞대응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대북확성기는 군의 ROC도 충족하지 못한 불량품으로 국민의 피해를 외면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특히 군 작전이나 심리전의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24.10.10 I 김관용 기자
美증시 주춤한 유가에 강세…尹, 日총리와 정상회담
  • 美증시 주춤한 유가에 강세…尹, 日총리와 정상회담[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뉴욕증시가 이틀째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 유가가 하락하며 인프레이션 우려가 완화되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했다. 치솟던 유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 대신 군사시설을 보복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도움이 됐다.윤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라오스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지 9일 만으로 상견례 및 양국간 관계 개선을 이어가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10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라탄 타타 타타그룹 명예회장(사진=REUTERS)◇뉴욕 증시, 이틀째 강세 흐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31.63포인트(1.03%) 오른 4만2512.00에 거래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0.91포인트(0.71%) 오른 5792.04,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08.70포인트(0.60%) 상승한 1만8291.62에 장 마쳐-S&P500지수와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모두 경신, S&P500지수는 7거래일, 다우지수는 3거래일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으며 모두 역대 최고가로 종가 형성-미국 국채금리는 이날도 상승했으나 기술주 또한 상승하며 증시 강세 이끌어◇이스라엘-이란 충돌 소강 흐름에 유가 안정세-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시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유가도 하락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33달러(0.45%) 내린 배럴당 73.24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60달러(0.78%) 하락한 배럴당 76.58달러에 마감-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 대신 군사 시설을 보복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유가 상승 동력에 약화◇바이든-네타냐후 통화…의견 교환-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 통화하며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지상전 확대와, 최근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향후 보복 공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헤즈볼라 교전과 가자전쟁의 조기 휴전 필요성을 강조, 이란과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상황을 막을 필요성을 역설했을 것으로 관측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통화-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상대로 집중적이고 결단력 있는 작전들을 벌인 것을 축하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한국, 유엔인원이사국 6번째 선출-유엔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을 2025∼2027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올해 선거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사국 5개 공석을 두고 한국을 포함해 키프로스, 마셜제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6개국이 신임 이사국에 지원했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5개국이 이사국에 선출-유엔 인권이사회는 200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산하 기구로 격상되면서 출범-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처하고 권고하는 역할◇노벨 화학상도 AI-올해 노벨 화학상은 ‘컴퓨터를 이용한 단백질 설계’에 기여한 미국 생화학자 데이비드 베이커와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인공지능(AI) 모델 ‘알파폴드’를 개발한 구글의 AI 기업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존 점퍼에게 돌아가-AI관련 인사들이 전일 노벨물리학상에 이어 노벨화학상까지 받으며 과학계를 휩쓰는 분위기-허사비스는 알파고의 아버지라 불리는 딥마인드의 최고 경영자, 점퍼는 딥마인드의 연구원◇인도 ‘타타그룹’ 라탄 타타 명예회장 별세-인도 굴지 재벌 타타그룹의 라탄 타타 명예회장이 향년 만 86세로 별세, 사인은 밝혀지지 않아-타타 회장은 1937년 인도 서부 뭄바이에서 타타그룹 창업자의 증손자로 태어났으며 2007년 유럽 철강업체, 2008년 영국 고급차 브랜드 재규어와 랜드로버 등 대형 인수를 잇달아 성공시키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2004년 한국의 대우상용차를 인수해 타타대우상용차로 상호를 바꾸기도-모디 인도 총리는 “선견지명이 있는 비즈니스 리더이자 인도에서 가장 오래되고 명성이 높은 기업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며 애도◇尹, 日총리와 라오스에서 정상회담-윤석열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예정-지난 1일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9일 만, 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다음 날인 지난 2일 취임 축하 통화를 하면서 한일 양국과 한미일 삼국이 단합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일 정상은 첫 회담에서 구체적 현안을 논의하기보다 상견례를 겸해 상호 신뢰 구축의 장을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개선된 한일 관계의 흐름을 이어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한동훈·이재명 보궐선거 지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인천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용철 후보를 지원하는 거리 집중 유세-한 대표가 보선을 앞두고 강화군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지난달 27일 강화군을 찾아 박 후보 지지를 호소한 바 있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남 영광군을 이틀 연속 찾아 10·16 영광군수 재선거 지원-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 영광군청 사거리 주변 상가 등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자당 장세일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장 후보와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접전
2024.10.10 I 이정현 기자
국가유산청 오늘 국감…日 사도광산·中 무형유산 탈취 등 쟁점
  • 국가유산청 오늘 국감…日 사도광산·中 무형유산 탈취 등 쟁점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일 국가유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정부 입장, 중국의 한국 국가유산 탈취 시도, 국가유산 훼손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 내부 모습.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이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국가유산청과 함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궁능유적본부, 국가유산진흥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등 8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다.가장 큰 쟁점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논란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은 지난 7월 말 열린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표기한다는 조건 하에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그러나 일본이 사도광산 외에 또 다른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석좌교수를 국정감차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다.중국이 한국의 무형유산을 자국의 유산으로 지정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이 국감 자료로 제출한 ‘중국이 자국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한국 유산 현황’에 따르면 중국은 조선족 관련이라는 명목으로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20건, ‘성(省)급’ 유산으로 81건의 한국 유산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 20건 중에는 아리랑, 농악 등이 포함돼 있으며 널뛰기, 전통혼례, 해금 등 한국에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못한 종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낙서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국가유산 훼손 문제도 이날 국감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과 담장 일부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8월에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선릉의 봉분 일부가 훼손되기도 했다. 문체위는 국가유산 감시를 위한 CCTV 관제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유산청의 대응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도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 국가무형유산 명맥 단절 위기, 양의숙 전 한국고미술협회장의 문화유산 밀반출 문제 등이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문체위 국정감사는 △15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11개 기관△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국악원, 국립국어원 등 14개 기관 △18일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1개 기관△22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6개 체육 관련 기관△24일 종합감사 일정으로 마무리한다. 국정감사 위원은 총 1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전재수 위원장 비롯해 임오경, 강유정,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이기헌, 조계원 의원 등 9명이다. 국민의힘은 박정하, 김승수, 배현진, 신동욱, 정연욱, 진종오 위원 6명이다. 비교섭단체 위원으로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1명이다.
2024.10.10 I 장병호 기자
한동훈·이재명, 부산 방문…野 '단일화' 후 첫 현장유세 대결
  • 한동훈·이재명, 부산 방문…野 '단일화' 후 첫 현장유세 대결
  •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금정구를 찾아 자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부산=이데일리 김한영 한광범 기자] 재보궐 선거를 1주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격전이 예상되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에 나섰다.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부산 금정에 있는 윤일현 구청장 후보 사무소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약에 대한 당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이번 선거는 금정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중앙의 정쟁이나 정치싸움으로 개입될 여지가 있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정치싸움과 선동으로 선거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오로지 누가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다”며 “침례병원 정상화와 부산 일자리 확충은 저희가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의 총출동은 당내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후보 단일화로 금정이 격전지가 된 모습이다. 현장에선 이번 보궐 선거에 위기감을 표출하는 발언도 나왔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번 보궐 선거는 단순한 보선이 아니라 다음 선거까지 직결될 수 있다”며 “우리가 구청장을 내주게 된다면 다음 지방선거, 대선, 그리고 총선도 힘든 선거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단일화 쇼에 속지 말아달라”며 “(야당에선) 보선이 정권 심판이라 하지만 필요한 건 이 대표와 조국 대표의 사법 치료”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유세차에 올라타 길거리에서 김경지 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김 후보에 대해 “사법시험과 가장 어려운 재경직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서 큰 역할을 했던 분”이라며 “이런 분이 구청장을 하면 금정구가 확 바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금정구에서의 권력 교체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그는 “정치는 경쟁을 해야 한다. 당 이름 달고 나오면 그냥 무조건 뽑으면 그 사람이 뭐하려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나”라며 “그래서 이번엔 좀 바꿔 써보자는 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어려움 경제 사정을 언급하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부·여당에) 경고장을 줘야 한다. 말로 안 되면 표라도 줘서 심판을 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금정구는 사실 여당의 텃밭에 가깝다. 저희에게 한 번 기회를 주셨는데 저희가 부족해 결국 구민들은 구청장 선거에서 다른 선택을 하셨다”며 “2년도 안 남은 짧은 시간 한 번 새 선택을 해달라. 김경지 구청장과 함께 ‘민주당 다르네’, ‘김경지 잘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4.10.09 I 김한영 기자
與, 부산 금정 총출동…"野 단일화쇼에 속지말라"
  • 與, 부산 금정 총출동…"野 단일화쇼에 속지말라"
  • [부산=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9일 부산 금정을 찾아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오전 부산 금정구 윤일현 금정구 윤일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에 있는 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금정의 일꾼을 뽑는 선거지 중앙의 정쟁이나 정치싸움으로 개입될 여지가 있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싸움과 선동으로 선거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이 (구청장으로) 들어와서 윤 후보가 금정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다 없애버리고 무위로 만들기를 바라시는가”라며 “국민의힘은 부산시장도 (보유하고) 있어 (윤 후보의 정책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한 대표는 이어 4월 총선에서 18석 중 1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던 것을 상기하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켜준 곳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금정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구청장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선거철마다 나오는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단일화 쇼에 속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야당은 이번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로 정권 심판을 위한 선거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필요한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의 사법치료”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오로지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철 지난 단일화와 묻지마 정권심판을 외치는 분들이 금정발전이나 구민행복에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김희정 의원도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금정을 더럽힌 사람들이 야합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을 두고 헬기런을 한 것에 대해 사과나 입장표명 없이 감히 후보를 낼 수 있는가”라며 “그런 사람들이 (공공)침례병원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준 데는 조 대표가 많은 역할을 했다”며 “조국 대표의 딸이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더렵혔던 장소가 바로 부산대인데, 그게 금정구”라고 힐난했다.그는 “양당 대표가 문제 일으킨 곳이 금정구인데, 그곳을 총선을 통해 정화하느라 굉장히 힘들었다”며 “그런데도 사과 없이 금정을 두고 야합하는 게 양심 있는 정치인인가”라고 비꼬았다. 이날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부산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범어사를 찾아 지역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이들은 늦은 오후 부산대 앞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2024.10.09 I 김한영 기자
“딸이 스스로 의사면허 반납” 조국,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 “딸이 스스로 의사면허 반납” 조국,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검찰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조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조민씨가 학위와 면허를 적극적으로 반납하겠다는 요청을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조 대표의 발언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5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조씨는 2022년 1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작년 4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씨는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된 소송을 취하했다.조 대표 측은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었음에도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으나 발언 정황,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 취지의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10.08 I 박순엽 기자
국내 태양광 제조사 6년새 반토막…박지혜 “일관된 보급 정책 필요”
  • 국내 태양광 제조사 6년새 반토막…박지혜 “일관된 보급 정책 필요”[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태양광 제조사가 6년 새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더해 전력계통 접속 어려움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보급 속도 둔화 여파로 풀이된다.태양광 가치사슬별 국내 제조업체 수 현황. (제공=산업통상자원부·박지혜 의원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수는 2017년 46개에서 2022년 23개로 5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고 8일 밝혔다.모듈 기업 수가 33개에서 20개로 대폭 감소한 가운데 잉곳·웨이퍼 등 소재 기업의 명맥은 아예 끊겼다.수출 실적도 예전만 못하다. 2017년 한때 3조4747억원에 이르렀던 수출액은 2021년 1조3026억원까지 줄었고, 2022년에도 2조3802억원으로 5년 전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수입 모듈, 특히 중국산 저가 공세 여파로 풀이된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처음으로 국내 신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량 중 중국산 모듈 사용량이 국산을 앞질렀다.모듈 제조국별 국내 신규 태양광 설치 용량. 단위=㎿. (제공=산업통상자원부·박지혜 의원실)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의 보급 속도도 이전 같지 않다.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2012년 0.7기가와트(GW)에서 2017년 5.1GW로 7배 이상 늘었으나, 2017년부터 2022년(21.0GW)의 증가율은 4배 수준이었다. 보급 용량 자체는 크게 늘었으나 그 성장성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 역시 간헐성에 따른 전력계통 운용 어려움이 뒤따르는 태양광보다는 원자력발전과 풍력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태양광 발전 설비가 집중된 제주·호남 지역은 태양광 발전량이 극대화하는 낮 시간대 전력 과잉공급에 따른 정전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 간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전력망 확충도 원활치 않아 정부가 인·허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금융ㆍ보급지원사업 예산 현황. (표=산업부·박지혜 의원실)박지혜 의원은 전날(7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도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산업단지를 비롯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계획을 더 구체화해줄 것을 주문했다.산업부는 올 7월 산단 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2.1GW인 산단 내 태양광 발전 설비를 2030년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연도별 보급 계획은 없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예산은 2022년 5721억원에서 2025년(정부 예산안 기준) 3263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인 상황이다.박 의원은 “산업부는 2018년에 2022년까지 산단 내 태양광을 3.2GW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나 올 6월 현재 2.1GW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연도별 목표치 등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 정책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법제화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일관된 보급 정책 도입을 검토하는 동시에 국내 태양광 산업 공급망을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08 I 김형욱 기자
곡성 유세 지원 간 韓, “민주·조국혁신당 곡성 땅따먹기…선거 본질 멀어”
  • 곡성 유세 지원 간 韓, “민주·조국혁신당 곡성 땅따먹기…선거 본질 멀어”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전남 곡성을 찾아 최봉의 곡성군수 재선거 후보자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는 “마치 곡성을 자기들 땅인 것처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8일 오전 전남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앞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16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최봉의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곡성5일장 시장에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당선무효로 여러분의 세금을 들여서 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땅따먹기식 선거는 선거의 본질과 먼 이야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번 선거는 누가 지역을 진심으로 발전할 마음이 있고 실천할 수 있는지 정하는 선거”라며 “여당 대표로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보수정당 대표로는 곡성은 첫 방문인 것도 강조했다. 그는 “보수 정당의 대표가 곡성에 온 게 오늘이 처음”이라며 “저희가 그간 부족했고 마음을 다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호소했다.이어 “국민의힘이 후보를 낸 게 30년 전”이라며 “(보수 후보가 없었던)그동안의 곡성 발전에 만족하신가”라고 지역 주민에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후보를 못 냈던 이유는 헌신하고 희생할 결심을 가지고 감히 나서는 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최봉의 곡성군수 후보자는 여러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심을 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후보자 뒤에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있다”며 “후보자가 약속한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게 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한 대표는 지지 연설 전 최 후보와 함께 곡성시장을 돌면서 지역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직접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햇땅콩을 구매하기도 했다. 이날 지원 유세에는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인요한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등이 함께했다. 한 대표는 9일엔 부산 금정을, 10일엔 인천 강화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회의 이후에는 각 지역에서 보궐선거 유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4.10.08 I 김한영 기자
대만 총통 "中, 절대 모국 될수 없어" 도발…中 군사 압박 우려
  • 대만 총통 "中, 절대 모국 될수 없어" 도발…中 군사 압박 우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중국이 모국이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일축함에 따라 10일 건국기념일(쌍십절)을 앞두고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사진=AFP)7일(현지시간) CNN방송,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지난 5일 대만 타이페이 타이베이돔(다쥐단)에서 열린 10월 10일 대만 국경일 기념행사에서 “대만은 이미 중화민국(ROC·대만)이라는 주권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라며 역사적으로도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기 전까지 대반이 중국 본토를 수십년 간 통치했다고 주장했다. 라이 총통은 “(국가의) 나이로 따져봐도 중화민국은 113살이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75살에 불과하다. 중국은 지난 1일 막 75번째 생일을 맞았고 며칠 후면 대만이 113번째 생일을 맞이한다”며 “중화인민공화국은 결코 중화민국의 조국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들의 조국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만한 발언으로, 이 때문에 군사적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CNN은 짚었다. 로이터는 대만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10일 건국기념일에 군사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이 라이 총통의 연설을 도발로 간주하고 훈련의 구실로 삼을 것이라고 대만 안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밝혀 왔다. 역대 중국 지도자들 모두 언젠가는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현재 중국을 통치 중인 시진핑 국가주석이야말로 수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군사적 충돌 우려를 가장 높이고 있다고 CNN은 진단했다. 필요하다면 무력 동원도 불사하겠다는 뜻도 자주 내비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중국 역시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미 선거 직전에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것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서다. 중국 정부는 라이 총통의 발언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라이 총통은 오는 10일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113번째 건국기념일 행사에서도 연설을 가질 예정이다. 이 때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에 따라 중국의 대응 수위도 달라질 수 있지만, 그간의 행보에 비춰봤을 때 강경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그는 지난 5월 20일 취임식 연설에서도 “중화민국 헌법에 따라 중화민국 주권은 국민 전체에 속하고, 중화민국 국적자는 중화민국 국민”이라며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4.10.08 I 방성훈 기자
"R&D예산 카르텔, 尹정부가 자행"…R&D예산 논란 여전
  • "R&D예산 카르텔, 尹정부가 자행"…R&D예산 논란 여전[2024국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법적으로 정해진 예산까지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원상복구한 사례부터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이 오히려 ‘R&D 카르텔’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R&D 예산 삭감이 이뤄진 가장 큰 이유는 ‘R&D 카르텔’이라고 들었는데 오히려 현 정부가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사례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총 6개월짜리 연구 과제에 연구비가 7억 6000만원 투입된 연구과제의 연구계획서를 보면 연구과제 중 가장 중요한 핵심 연구 부분을 용역으로 넘기도록 돼 있다. 용역비만 3억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제는 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올 6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수주한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과제”라며 “이런 과제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R&D 카르텔”이라고 짚었다. 다만 한양대측은 용역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연구과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추적해 본 결과 대통령 과제 얘기로 이어지더라”며 “한양대 디지털 헬스케어센터는 작년 선도 과제로 선정됐고 해당 공고가 나왔을 때 연구계에선 이미 내정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양대측은 관련 과제를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내년 R&D 예산이 2023년 수준으로 복원됐다고 하지만 연결성은 끊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관심 사업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돈이 몰리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아무리 R&D 예산 복원을 한다고 해도 윤 정부가 만든 예산 복원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R& 예산 시스템이야말로 카르텔 양산소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올해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적으로 정해진 예산’까지 깎였다가 내년에 다시 복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파법 제61조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 연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전파 연구 전액이 올해 삭감됐다”며 “그러다가 내년 예산에 다른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아무리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도 법에 명시돼 있고 중요한 국제 표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 정책 연구 사업에 일괄 50% 삭감 또는 폐지를 강행했기 때문인데 법적 연구임에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인데 과기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말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파연구원은 올해 여타 연구사업이나 일반비를 활용해 최소한으로 연구해왔다. 내년엔 신규로 ‘기술 기준 기반조성사업’으로 예산을 편성받았다. 올해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도 무려 4배나 예산이 늘어난 글로벌 R&D 예산 급증도 도마에 올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R&D 예산은 2023년 2483억원이었는데 올해 1조 1335억원으로 네 배가 늘어났고 내년에도 1조 2548억원으로 증가한다”며 “갑자기 연구비를 4배나 늘리면 감당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글로벌 R&D 예산이 중요하다면) 그동안 뭘 한 것이냐”고 짚었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예산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이었고, AI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본다”며 “AI 또는 AI와 결부된 바이오, 양자 등으로 예산이 뒷받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이명박 정부때도 글로벌 R&D를 강화했는데 수준 미달의 해외 학자들이 R&D 예산을 가져가는 등 먹튀 논란이 있었다”며 “우리나라 글로벌 R&D 예산이 눈 먼 돈으로 인식됐던 사례가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라이즌 유럽 가입 비공개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 지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의 연구, 혁신을 위한 최대 규모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다.
2024.10.08 I 최정희 기자
“배민 수수료 인하해야”…오영주 장관 “상생안 도출할것”
  • “배민 수수료 인하해야”…오영주 장관 “상생안 도출할것”[2024국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영세 소상공인에 도움될 수 있는 상생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오영주(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오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배달앱) 중개 수수료, 광고료 포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이번 국감에서는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질타와 이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중기부의 대응책 등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서 의원은 “배달 플랫폼 시장 구조를 보면 (배달앱) 광고에 노출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영업하기 어렵다”며 “배달앱은 (입점업체가) 광고를 중복으로 이용하게 해 자영업자들의 과다출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서 의원은 “배달의민족(배민)의 경우 약관 변경이 빈번하다”며 “이제까지 총 14번의 약관을 변경했고 입점업체와 협상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장관은 “배민의 광고상품인 ‘우리가게클릭’ 등이 부당하다는 소상공인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며 “중기부는 상생협의체 내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민의 잦은 약관 변경 등 갑질 행위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배민의 판매자 이용약관 8조를 보면 회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표준계약서가 약관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배민은 올해 8월 ‘가게 노출 여부의 선택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회사에 있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했다”며 “광고 노출 권한을 배민이 가져가면서 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을 상호 협의 없이, 의견 청취 없이 사전 공지만 한 채 변경했다”고 했다.이어 “가게 노출 순서는 소비자 선택과 직결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배민이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절차 없이 사전공지만 하면 변경 가능하도록 조항을 마련했는데 이게 심각한 갑질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쿠팡이츠에 대해서도 “판매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판매자 전용 시스템에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한다”면서 “시장지배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중기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생협의체가 이제야 만들어진 것 역시 정부가 그동안 배민의 갑질 행위를 묵인해왔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에 오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문제를 다 챙기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질타는 받을 수 있다”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진흥하는 중기부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오 장관은 이어 “중기부가 법적으로 여러 권한을 갖지 못해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잘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08 I 김경은 기자
자영업자 대출액 71%가 다중채무…연체율도 급등
  • 자영업자 대출액 71%가 다중채무…연체율도 급등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71%가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중채무자들의 연체율도 3년 새 3.3배 뛴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8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 1060조1000억원 중 다중채무자(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 대출잔액은 75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약 71%가 다중채무에 해당하는 셈이다.차주 수로 봤을 땐 전체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수는 2분기 177만6000명으로, 그 비율이 56.8%에 달했다. 지난 1분기(57.0%)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인 것이다.이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들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2000만원이었다.문제는 이들 다중채무자들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2분기 은행권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1.85%로 3년 전(0.56%)보다 약 3.3배 뛰었다. 올 7월말 기준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0.47%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이 4배 가량 높다.차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늘어난 부채와 내수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삶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채무조정과 폐업지원, 재취업 일자리 확대 등 정책지원을 다각도로 고심해야 한다”고 짚었다.출처=한국은행
2024.10.08 I 하상렬 기자
경동나비엔 후원 한글 페스타 2024’ 성료
  • 경동나비엔 후원 한글 페스타 2024’ 성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동나비엔이 후원하는 재단법인 ‘한글누리’가 ‘세계인이 함께 쓰는 한글’을 주제로 개최한 영상 공모전 ‘한글 페스타 2024’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8일 회사에 따르면, 올해로 2회를 맞은 한글 페스타 2024는 옛 훈민정음 자모를 포함한 한글로 다양한 세계 언어를 표기해 봄으로써 한글이 ‘세계 공용문자’로 활용되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세계인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보존하고자 개최됐다.올해는 지난 4월부터 8월 15일까지 △이야기 △노랫말 △참가자 나라의 ‘국가(national anthems)’ 한글로 쓰기의 세 가지 부문으로 진행됐다. 각 주제를 모국어로 노래하거나 이야기한 뒤, 내용 번역과 모국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영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사랑해, 워아이니, 我”와 같이 자막을 삽입하면 된다.이번 공모전에는 41개 언어를 사용하는 48개국에서 240개 작품이 제출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한글누리는 이달 1일 표기의 정확성과 효율성, 영상의 예술성 등을 고려해 전 부문 최고상인 ‘으뜸상’과 부문별 1등을 포함해 99개 수상작을 발표했다. 으뜸상에는 1만 달러, 부문별 1등에는 5000달러 등 총 6만 20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우선, ‘세계 또는 국가나 민족의 기원에 대한 신화’를 주제로 진행된 △ 이야기 부문에서는 필리핀의 ‘글렌 촌도’(Glenn Tiondo)씨가 제출한 ‘쭈파가오가 사람을 만든 이야기’가 부문 1위이자 전체 으뜸상을 수상했다. 필리핀 북부 이푸가오족의 탄생 신화를 이야기한 해당 작품은 훈민정음 체계의 옛 글자를 활용해 타갈로그어 표기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키보드로 표현할 수 없는 옛 글자를 포토샵으로 직접 작업해 표기하고, 신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예술성을 인정받았다.‘귀여운 꼬마’ 또는 각국의 자장가를 주제로 진행한 △ 노랫말 부문은 귀여운 꼬마를 부른 이란의 ‘세예데 마리암 자레’(Seyedeh Maryam Zare)씨가 1위로 선정됐다. 이 작품은 옛 한글 자모를 페르시아어 음가에 부합하게 적절히 활용하며 가사 표기의 오류를 줄였다. △국가(國歌) 부문 1등은 인도네시아의 ‘윈다 위댜스뚜띠’(Winda Widyastuti)씨가 수상했다. 옛 한글 자모를 최소로 활용해 인도네시아 국가 중 하나인 ‘내 조국(Tahah Airku)’을 표기하며 가독성을 높였다.
2024.10.08 I 노희준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