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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헤어샵 투자자들, 뿔났다…카카오에 15일내 간담회 요청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사진=이데일리 DB카카오(035720) 헤어샵 투자자들이 화가 났다. 지난 1일 카카오 측에 공문을 보내면서 15일 이내로 주주 간담회를 열자고 요청했다. 투자금 상환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몰아치기로 카카오가 모바일 미용실 예약 서비스인 헤어샵 철수 의사를 밝힌 뒤 벌어진 일이다.7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카카오 헤어샵 운영업체인 와이어트에 투자한 ‘브레이브뉴(BNI)-어니스트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은 지난 1일 와이어트,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카카오에 주주 간담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권규석 와이어트 공동 대표 , 권기오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 배재현 카카오 최고투자전략책임자(CIO)와 강호준 카카오 부사장이 수신자다.최대 주주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이어트는 1998년 설립된 뷰티샵 고객관리솔루션 개발업체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카카오가 지분 100% 보유)가 24.19%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다. 카카오 계열사로, 2016년부터 카카오헤어샵을 운영하면서 전국 미용실과 디자이너를 앱으로 연결해 오고 있다. 550억 억원 이상 피해…투자금 회수방법 달라 투자자들이 카카오헤어샵 운영업체 와이어트에 투자한 금액은 최소 550억 원 이상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주주 간담회 요청 공문을 보낸 ‘브레이브뉴(BNI)-어니스트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만 해도 2021년 4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73억 3,000만원에 인수했다. 이들은 카카오 측에 ①와이어트 매각 관련 책임자들의 사실 관계 확인 및 진행 절차 ②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방안 등 공식 의견을 요구했다.같은 해 8월에는 48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추가로 이뤄졌다. 한국투자파트너스, 어니스트벤처스, 브레인자산운용, 아주IB투자 등이 참여했다. 역시 카카오 계열사들과 협업을 통한 헤어샵 서비스 확장을 전제로 한 투자였다.주주간 계약 위반 가능성…불신도 드러내 헤어샵 투자자들이 분통 터져 하는 것은 투자 당시 카카오 측에서 제시한 IR 자료나 비전이 현상황과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카카오 계열사들과 협업을 통한 카카오헤어삽 서비스 확장’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계기로 ‘카카오의 헤어샵 철수 및 관련회사를 계열사에서 정리하겠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사업은 중심을 잃고 비전을 상실해 투자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주장이다.투자자들은 법적인 문제도 건드렸다. 2021년 4월 29일 체결한 주주 간 계약서 제3조에 ‘투자자에 대한 사전 합의사항’이 있다고 상기했다. 카카오가 사전 협의 없이 헤어샵을 매각하면 주주 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른다는 논리다. ‘브레이브뉴(BNI)-어니스트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관계자는 “헤어샵 건에 대해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카카오 본사 간 의견 차가 존재해 누가 의사 결정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며, 배재현 카카오 CIO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담당자의 출석을 요청했다.그러면서 “주주 간담회는 주요언론이 참여한 상태에서 하거나, 불가능하다면 추후 말이 바뀌지 않는 장치(녹화 등)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헤어샵은 골목상권 침탈이었을까?…정치권이 만든 분란카카오 헤어샵은 카카오가 직접 전국 미용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미용실 예약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일 뿐이다. 미용실에 가기 전에는 알 수 없던 정확한 가격, 영업시간, 디자이너에 대한 품평을 한눈에 보여줘 이용자들에게 인기였다.미용실도 만족했다. 2016년 4월부터 2달간 진행했던 사전 체험 매장 86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예약 고객이 2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86.2%는 헤어샵 서비스의 선결제 기능이 노쇼(예약 후 오지 않는 손님) 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라 답했다. 응답 점주의 31.4%는 기존 광고비를 절반 이상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카카오헤어샵의 미용실 예약서비스는 골목상권 침해가 아니라, 골목상권을 돕는 서비스인 셈이다. 골목 외진 곳에 있어 잘 보이지 않는 미용실의 영업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카카오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고 몰아세웠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는 고개를 숙였다. 헤어샵(모바일 미용실 예약) 철수 움직임도 이후 벌어진 일이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고려대 교수)은 “애초에 헤어샵 플랫폼은 골목상권 침탈 문제보다는 영세 미용실의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역할은 물론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도 순기능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사업을 철수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감시하는 방향이 타당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 등을 통해 지적받은 일부 사업에 대해 조정 중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어 과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文 사저 앞 가관"…혀 내두른 현근택, 윤석열 '정조준' 했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경상남도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다녀온 사실을 전하면서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사진=현 전 대변인 페이스북)6일 현 전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저 앞은 정말 가관이다. 좁은 진입로에는 온갖 플랜카드가 걸려있다”며 “하루 종일 스피커로 욕설을 섞어가면서 비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 전 대변인은 “사저에서도 편안한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소리가 크게 들린다. 이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인을 괴롭히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자유롭게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속히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현 전 대변인은 제주 갈옷을 입고 미소를 짓고 있는 문 전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을 올렸다. 이전과 달라진 정갈해진 흰수염과 제주 갈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지난 5일에도 현 전 대변인은 YTN 라디오 ‘이앤피’에 출연해 최근 양산 사저에 다녀온 후일담을 전했다. 그는 최근 장경태, 김용민, 김남국, 박주민, 이동주, 천준호, 권인숙, 이수진(비례) 의원과 함께 양산 사저를 찾았다.그는 “이건 사실 시위 보장 문제가 아니라 괴롭힘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정치적인 해결도 필요하지만, 법적인 해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가서 직접 들어보니, 아마 문 전 대통령은 정치를 오래 하셔서 현장에 가서 욕을 들으신 적도 있고 비난을 많이 들으셨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정치를 하셨던 분은 아니다. 또 보니까 성적인 비하 발언이나 그런 것도 하고 있더라. 그런 게 어찌 보면 참기가 어려운 거다. 대통령님처럼 정치하면서 그런 것이 익숙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그건 김 여사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마찬가지”라며 “주민들도 어찌 보면 굉장히 밤낮없이 들리는 그런 것에 굉장히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빨리 어쨌든 정치권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같은 날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보수단체가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주민 일부가 집회 소음으로 불면， 스트레스 등에 시달려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며 “반드시 해당 장소에서 집회를 열어야만 집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보수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로 귀향한 이후부터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를 벌였다. 일부 단체의 경우 고성과 욕설은 물론 자극적인 언행까지 하며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탁현민, ‘김건희 비선’ 논란에 맹비난(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 김건희 여사 지인이 동행했다는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잠행을 이어가던 탁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세 차례에 걸쳐 라디오 인터뷰를 하며 해당 논란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 참석하며 탁현민 의전비서관에게 보고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해외 순방 민간인 동행? 특별한 역할·능력 있나”탁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내막과 진행 절차를 아는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가는 해명이 이뤄지고 있어서 한번은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해외 순방에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가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신씨는 지난달 초 대통령실 경호·의전팀 등으로 구성된 사전답사단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에 방문했고, 지난 1일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의 나토 출장 때도 미리 현장에 도착해 김건희 여사 일정 등 행사 기획·지원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필요하면 민간인도 해외 순방에 데려갈 수 있다는 해명은)말 그대로만 해석하면 맞다. 다만 민간인을 그냥 데려갈 이유는 없다. 민간인을 데려갈 때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 역할 혹은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 신씨는 언론 보도를 보면 순방 행사를 준비하러 간 것 같은데, 이럴 땐 분명히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탁 전 비서관은 이어 “공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역할이나 능력이 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채용하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일을 줄 때 절차와 과정이 상당히 올바라야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라며 “그런 것들을 갖췄나, 그걸 제일 따져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신씨가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국제교류 행사도 했었다’는 해명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일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정도의 경험인지 설명하지 않았고, 우리가 그 순방 행사를 봤지 않느냐”며 “거기에 얼마나 대단한 기획능력이나 성공적인 결과들이 있는지 납득을 못하는 국민들이 꽤 있는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의 역할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영접인사들을 만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TS랑 같다고? BTS는 대체 불가능성 있었다”신씨의 동행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도 BTS를 수시로 동원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맞받은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탁 전 비서관은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론을 통해 봤는데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건 참담한 것이다. 문장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말을 못할 정도다. BTS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을 본인들 정치권력이 원하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라며 “ BTS는 2번이나 초청을 받아서 유엔에 갔던 거고, 대통령과 유엔에서 만나기도 했다. 그러니 대통령이 원할 때마다 불러서 뭘 했던 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BTS에는) 공적인 지위를 부여했고, 그 절차나 과정도 다 공개가 됐다. BTS만 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성이 있었다”며 “그걸 여기(신씨)와 같다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민간인 신씨가 대통령의 세부 순방 일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탁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일정을 적어도 한 달 전, 혹은 몇 주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보안유출”이라며 “해외정상이나 해외에 의전비서관 혹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신씨)의 신분은 도대체 뭐냐”고 꼬집었다. 탁 전 비서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도 ‘공군 1호기 동행’에 대해 “특별 수행원들은 아주 극소수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의 99% 이상 본인의 경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특별 수행원이 된 것 자체가 일종의 특혜이기 때문에 그걸 이중으로 정부에서 돈을 대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더욱이) 기능직 민간인을 제외하곤 1호기에 태워서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하인드 컷’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비판했다. 탁 전 비서관은 “설명하는 것보단 차라리 이걸(비하인트컷) 보여주는 게 낫겠다고 해서 공개하는 걸텐데, 사진을 내보내고 논란을 만들고 그걸 다시 설명하고 있다”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1분 1초를 아껴가며 국익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담당자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산책하고 있는 대통령과 여사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 공사채 수급 개선되나…공기업 ‘재무위험기관’ 선정 효과 기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부의 공기업 재정건전화 추진으로 공사채 수급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전력공사 전남 나주 본사 (사진=한전)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공기업 재정건전화 추진은 공사채 수급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재무위험기관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빚이 과도하게 많거나 재무 구조가 부실한 공기업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 맞춤관리를 실시한다. 재무위험기관으로는 한전,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수익성 악화기관 9개와 자원공기업(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철도공사 등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 5개가 선정됐다.정부는 2개 유형별로 구분해 맞춤 관리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즉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은 부채증가 추세 완화를 위해 수익성 제고와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할 예정이고, 재무 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수익성 제고, 지출 효율화와 함께 사업구조 조정도 실시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7월 말까지 기관별로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8월 말까지는 향후 5개년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기명 연구원은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재무구조나 실적에 관계없이 정부의 지원가능성에 입각한 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다”며 “적어도 지방공기업이 아닌 중앙공기업은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채무상환능력에 의심을 받고 해당 공기업 채권 수요가 약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김 연구원은 “대규모 적자 발생으로 결국은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한전은 올해 채권 약세 발행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의심보다는 채권발행이 급증하면서 수급 측면의 부담이 작용한 데 기인한 점이 컸다”고 설명했다.그는 “신정부의 공기업 정책이 재무구조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공기업의 부채 감축 과정에서 공사채 발행물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한전의 올해 상황과는 반대로 작용, 수급 개선과 이를 통한 공사채 강세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신정부의 공기업 정책이 6·1 지방선거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 우려했던 공기업 민영화는 아닌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채 투자와 관련한 잠재적 위험요소가 제거된 것으로 해석했다. 김 연구원은 “참고로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 지원 가능성에 입각한 상환능력의 저하와 이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투자자 입장에서는 중대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전했다.
- ‘北피살 공무원’ 유족, 국가유공자 신청 문의…보훈처 "권유 안했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하지만 보훈처는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권유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용을 부인했다.6일 보훈처는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유족 측에서 해당 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족 측에 먼저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 “보훈처 본부 직원이 서해어업관리단과 통화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과 인사혁신처의 순직 심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한 다음 날 유족이 거주지 주변 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서류를 문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유족에게 순직과 유공자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줬고, 유족 측은 이를 두고 ‘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했다’며 오해한 것으로 추측된다.앞서 전날 한 매체는 보훈처가 지난 5일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신청날짜로부터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고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지난 5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에 5.18 추모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 후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당시 해경은 이대준 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이대준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수사 결과를 번복해 정치권까지 파장이 일었다.국가유공자 보훈심사, 총 36단계 절차한편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선 ‘군인, 경찰, 소방관, 일반공무원’ 등이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처(질병 포함)가 발병 또는 악화가 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신청인 본인 또는 그 유족 등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 보훈심사를 접수하여 국가유공자로써의 예우 및 혜택을 받기 위한 심사 청구를 받아야 한다.국가유공자 보훈심사는 1단계 ‘공상 요건 심사’, 2단계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총 36단계의 보훈 심사 절차로 진행된다.2021년 심사 완료된 대상자 중 약 24%는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28%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48%는 요건 비해당으로 의결된 바 있다.
- 박지현 “뭐가 두려운가”… 野 김종민 “일단 사과하고 반성부터”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당 대표 출마 좌절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토사구팽이 맞다”라고 말했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박 전 위원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자리에 욕심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며 “제가 출마하냐 안 하냐는 중요한 일이 아니다. 민주당이 구멍가게 수준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라는 거다.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저의 주장은 간단하다. 저만 막고 다른 영입 인사에게는 앞으로 길을 열어주겠다는 청년 차별이 아니라면 비대위가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의결해 달라는 것”이라며 “제 요구가 뭐가 무리인지 그렇게 결정하는 게 뭐가 그리 두려운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저는 이틀 전 다른 많은 민주당 영입 인사처럼 저도 당무위원회에서 피선거권을 인정해 주든지, 아니면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하든지, 공식 안건으로 올려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다”라며 “어제는 4월 1일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들의 투표로 저를 비대위원장에 선출했으므로 그때 저에게 이미 당직 피선거권을 준 것인지 아닌지 당무위원회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전했다.박 전 위원장은 “둘 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앞으로 민주당이 당원이 아닌 외부 인사에게 당직을 줄 때, 어떤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공식 안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젊은 여성인 저만 예외적으로 진입을 막고,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입 인사에게는 자격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무위가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비대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불가 결정을 했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당무위의 공식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저의 길을 가겠다. 하지만 중앙위 선출로 피선거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결정하신다면 저는 즉시 출마의 사를 접겠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전날에도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저를 영입했던 민주당은 지금, 저를 계륵 취급하고 있다. 반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의원은 팬덤의 비호 아래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라며 “민주당이 저를 쓰고 버리는 것은 상관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박지현은 물론, 저에게 만들자고 약속했던 성폭력이 없는 세상까지도 토사구팽하려고 한다. 이것은 제가 막겠다”라고 다짐했다.이에 김 의원은 같은 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비대위원장을 맡겨 놓고 당대표 출마자격 없다, 당원 자격 없다. 이게 문구상으로는 말이 되지만 정당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걸 국민들이 승복하겠나”라면서 “옹졸한 정당, 기득권 정당이라고 욕먹는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할 때는 선거에서 표가 궁하니까 젊은 사람을 올려놓은 거 아닌가. ‘우리가 이 사람 우리 당 대표요’하고 국민에게 선언한 것이다. 그래 놓고 지금 ‘이 사람 당원이 아닌데요’ 하면 국민들이 이해가 되겠나”라고 말했다.다만 김 의원은 박 전 위원장에게도 일정 부분 과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위원장은 이재명 의원의 부탁을 받아서 계양을 출마를 관철시킨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엄청나게 힘들었다. 당대표 출마한다고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사과부터 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꼬집었다.그는 “박 전 위원장이 이재명 지지자들한테는 이 의원하고 싸운다고 욕먹고, 이 의원에 비판적인 사람들한테는 ‘이재명 앞장서다 이제 와서 뭐하는 짓이냐’고 욕먹고 있다. 일관성이 없다”라며 “그런 자세 가지고 정치지도자로서 도전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라고 내다봤다.이어 “젊은 정치를 우리가 포용하는 정당이 되려면, 꼭 박 전 위원장 케이스만이 아니라, 부족한 젊은 정치를 채워서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야, 이거 꼬투리 잡았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젊은 정치를 대하는 건 민주당이 갈 길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지난번 대선이 역대 비호감 대선이라는데 그게 연장되고 있구나 (생각한다)”라며“윤석열 정부도 비호감이고 민주당도 비호감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마음 둘 데가 없을 것 같다”라고 털어놨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용두사미'규제개혁 안되려면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윤석열 정부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출범시키며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사안에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가 되어 정책적, 정무적 판단을 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통상 총괄·사회 분야, 경제분야를 담당했던 국무조정실 1, 2차장도 모두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로 임명했고, 부처에서도 자체적인 혁신안을 내놓고 있다.지난 20년 간 보수정권, 진보정권 가릴 것 없이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야심차게 칼을 빼들었던 초기의 의욕과는 달리 성과는 미미했다. 그 폐해와 필요성, 시급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이번 정권은 다를까? 작금의 대내외적 경제환경 악화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10위권의 성숙한 경제력을 이룩해 더 이상 선진국 베끼기로는 성장할 수 없다는 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고령화로 성장동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없이는 생존 자체가 숙제이고, 그 답 또한 난망하다. 역대 정부의 실패 이유는 규제개혁이 전 국민의 시대적, 국가적 의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로 출범한 정권이 규제개혁을 외쳐도 정치권은 진영논리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뿐 초당적 협력으로 호응하지 않았고 관료들은 보신주의에 입각해 눈치만 보며 시간을 흘려 보냈다. 총체적 지대추구 행위로 기득권 지키기의 전방위적 저항과 관전자의 부화뇌동의 종착점이었다. 속칭 ‘시간은 간다. 끌면 이긴다’의 정신 승리다. 그렇게 시간이 2, 3년 지나면 정권 초반의 강력했던 동력은 점차 사그라들고 대통령의 외침은 점점 국민의 관심사에서 멀어져가고 마는 것이다. 이는 당연한 이익 집단의 속성들이다. 그래서 ‘자율’이란 단어는 태생적 한계이며 도착 할 수 없는 길이 된다. 타율의 힘이 아니고는 자정과 변화는 연목구어이다. 규제개혁을 과연 할 생각이 있는지? 단순히 정치적 수사인지? 혹은 100년 대계의 대한민국을 꿈 꾸며 내린 용단인지? 어떤 길로 가게 될 지는 정부의 ‘선택’을 보면 미리 알 수 있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파기 마련이다. 소비자측 인사가 책임과 결정을 맡도록 하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이 요구된다. 성공을 위해서는 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 갈래는 입법차원으로 규제의 뼈대가 되는 법률을 과감히 개정, 폐기하는 것이다.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은 기업과 국민 등 경제주체의 생사를 가를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 우리 국회는 이 중대한 법률제정을 너무 쉽게,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첫 국회였던 13대 국회가 938개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는 25배나 많은 2만4141개의 법률안을 발의 했다. 기업은 법률에 딸린 시행규칙 하나에도 벌벌 떠는데 이토록 많은 법률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많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양산되겠는가? 아울러 파킨슨의 법칙처럼 공무원의 증가와 사회비용 증가는 필연적으로 후행하며 이는 개인의 자유의 제한과 비용부담(세금) 증가로 귀결된다. 시대에 맞지 않은 법률,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들은 과감히 개정하거나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초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야당도 정치적 이유로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국민경제의 성장이라는 대의에 공감하고 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규제! ‘원인 투 아웃’(하나의 규제를 만들려면 두개의 규제를 없애는 정책)이라니, 일몰제라는 미세 조정들은 5739건의 법령이란 백사장에서 모래 한 알갱이 줍기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은 행정부 차원의 개혁. 얼핏 보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지시하면 바로 규제개혁에 나설 것 같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간단치 않다. 법률이나 시행령과 같은 명시적인 조문에 근거해 이뤄지는 것만 규제가 아니다. 기업에 대한 권고, 자율 지침, 구두지시, 행정지도와 같은 ‘그림자 규제’가 지자체 등 현장 일선에서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통제가 어렵다. 관료제 특성상 공무원들은 이러한 규제를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확장하려 하고 동시에 문책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를 기본값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보이지 않는 행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을 위해선 개혁 아젠다가 1,2년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내내 이어지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된다는 시그널을 공직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 적어도 이 사안에 있어선 대통령이 5년 내내 ‘한 놈만 패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아님 전봇대 하나 움직이는데 5년을 허송세월 하거나 규제 하나 고치는데 400일 소요되는 전철을 답습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갈래는 추진 동력 확보이다. 새마을운동은 경제발전이라는 과제에 전 국가적 동력과 자원을 하나로 모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직과 인력과 여론이 한데 모여야 한다. ‘수출 100억불 목표달성’, ‘1000불 소득 이룩하자’는 경제성장과 관련된 표어나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의 표어로 기억되는 산아제한도 성공한 정부정책이다. 이들의 성공에는 시대적 여론과 국민 개개인의 꿈이 맞아 떨어져 국가가 움직일 수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도달할 목표와 시간, 같은 생각, 같은 방향에 대한 국민적 동감을 이끌어낸 ‘정신적 합일’이 바탕에 깔려있었다. 이젠 경제 생산성 향상이 국가의제로 자리잡아야 할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 경제가 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지 않도록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관료들의 편의만을 위한 규제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생존도 장담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더불어 입법 차원, 행정부 차원, 그리고 정서적 공감이 뒷받침 된 추진 동력 확보라는 세가지 방향에서의 개혁을 통해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꼭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한 규제개혁에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시간은 간다. 개혁은 타이밍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경제위기 속 커지는 ‘파업 리스크’…이러다 공멸한다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7월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경제위기 속 커지는 ‘파업 리스크’…이러다 공멸한다-금리부터 유가·환율까지…‘R의 공포’ 세계경제 강타-민생입법 속도전 강조한 당정…“취약계층 2차 추경 신속 집행”-은행 예대금리차 매달 공개키로-세금 축내는 ‘깡통’ 위원회, 구조조정 칼날 더 세워야-코로나로 더 벌어진 산업간 빈부격차, 이대로 둘 건가△종합-남다른 생각의 결과…‘홈 헬스케어 플랫폼’ 도약 이끌 것-홍장표 KDI 원장 “한덕수에 실망…정권 나팔수 원한다면 법 바꿔라”-이데일리 마켓in 홈페이지 오픈△R의 공포, 세계경제 강타-美채권 금리 역전, 국제유가 급락…인플레보다 경기침체 공포 커진다-원·달러 환율 장중 1310원 돌파…“최악 땐 1400원대 넘어갈 수도”△종합-유류세 인하·납품단가 연동제…당정 ‘민생법안’ 처리 속도낸다-‘금리경쟁 유도냐’…‘은행 압박용이냐’-尹대통령 “2031년까지 달착륙선 개발”-미래에셋, IFC 인수자금 모집…대출금리 5%로 올려 성공 도전△정치-또 불거진 김건희 리스크…“제2부속실이든 지원실이든 만들어야”-“원톱 이재명만으론 안돼…대선주자 7명 더 키워야”-친명계 반발에…野 ‘전대 룰’ 하루 만에 또 번복-野 ‘밥값 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정치생명 END? AND?…이준석 오늘 운명의 날△경제-만원으론 외식 한끼도 힘드네-상위10% 월급 980만원…고임금, 물가 자극하나-기업 방어권 강조한 송옥렬…기대감 커진 재계-“강남 집값 1%p 오르면…강북 0.4%p, 수도권 0.58%p 오른다”△금융-멈췄던 ‘대환대출 플랫폼’, 정치권 압박에 재시동 거나-“경고 발언, 업계 분위기 위축”…‘리스크 관리 경각심 일깨워’-신한은행 ‘파격 금리 지원’ 3300여명 혜택 받는다-손병환 회장 “10주년 농협금융…디지털전략으로 새 10년 대응”△Global-“中에 반도체 장비 팔지마”…‘슈퍼을’ ASML 압박하는 美-韓 등 40여개국 ‘우크라 재건’ 돕는다…982조원 투입-미·중 외교수장 8개월만에 회동…충돌보단 ‘협력’에 무게-존슨 英 총리 거짓말 들통…“같이 일못해” 장관 줄사퇴△산업-세계 선박 절반 쓸어담았지만…K조선, 인력난·원자잿값 인상에 ‘속앓이’-GV80 주문하면 2024년에 받는다…반도체 이어 타이어도 부족-“첨단 기판·카메라 모듈에 힘 싣는다”-수소 생산·운송·저장·발전까지…코오롱 ‘H2 플랫폼’ 구축 추진△ICT·소비자생활-구현모, ‘AI 풀스택 기업’ 마지막 퍼즐 맞췄다-방통위, ‘인앱결제’ 갈등 풀까…구글·카카오와 오늘 ‘삼자대면’-‘광주 복합쇼핑몰’ 尹공약 현실화…현대百 이어 신세계도 추진 선언-카카오 “모빌리티 지분 10% 매각 검토”…2대주주로 내려서나△제약·바이오 -한국 정부 홀대에 시장진출 늦어져…해외진출 결심했죠-티움바이오 CDO사업 순항…내년 수주액 100억 돌파 기대-소마젠, 유전체 분석 시장 성장세에 매출 ‘급증’-‘기넥신’ 30년간 20억정 이상 판매…누적매출액 4833억 돌파△과학카페-수학은 공감이죠…즐겁게 연구하는 환경 중요-한국한 스페이스X…KAI·한화 도전장△증권-투자심리 위축에 거대대금 반토막…증권사 실적 쇼크-기대는커녕 두려움만…어닝시즌, 증시추락 대못 박나-경기침체속 통신株 인기라는데…외인, KT 사고 SK·LG 판 이유는△증권-‘미다스의 손’ 알토스벤처스…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 찜-부·식에 꽂힌 국민연금…‘달콤 실적주’ 한가득 담았다-연기금 따라 샀는데…순매수 톱5 중 4종목 마이너스-KB자산운용 ‘온국민 TDF’ 운용보수 인하…연 최저 0.36%△부동산-4년새 2억 뛰었다…‘전세난민’ 눈물의 脫서울-규제 완화 ‘약발’ 란받네…‘대구의 강남’ 수성구까지 미분양-SH공사, 마곡지구 절반 가량 적자 분양-녹지 거닐며 쇼핑까지…공원과 조화 이룬 상업시설 인기△문화-뉴욕서 재즈로 연주한 ‘새타령’ 묘한 리듬, 국악의 힙 아닐까요-‘제2의 임윤찬’ 바로 나…음악영재들, 9일 실내악 연주회 -창작자의 고민, 도전과 실험…이 시대 춤에 대한 생존보고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尹정부 ‘안미경세’전략 공허해 보여…미·중 사이 줄서는 순간 위기 올 것-“고전하는 러시아 본 美·中, 대만 전략 바꿔…전쟁 가능성 낮아져”△피플-‘수학노벨상’ 받은 허준이 교수, JY가 먼저 알아봤다-고려대의료원, 마스크 50만장 캄보디아 취약계층에 전달-스타트업 성공 도우미로 12년간 창업지원 한우물-“현실세계 지속 가능해야 메타버스도 존재”-‘송골매’ 배철수·구창모 40년 만에 컴백-장세욱 부회장 “임직원 성장이 회사 경쟁력 키워”△오피니언-‘용두사미’ 규제개혁 안되려면-극성 골프대디·골프맘에 멍드는 그린△전국-‘캠퍼스타운’ 입주한 창업청년들, 4차 산업 이끈다-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 새판…“교권강화·학생인권조례 수정”-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 취임 첫 행보 ‘민선 7기 단절’-몸집 키운 인천시 청년조직, 괸리부실에 참여 저조△사회-땀냄새 진동해도 목욕탕 갈 돈 없어…낡은 선풍기·물수건으로 버텨-잘해도 못해도…‘욕받이 뻔한데 누가 검찰총장하려 하겠나“-하루 확진 2만명 육박…‘더블링’ 현실로-“한여름 쪽방 안은 36도 이상…코로나보다 지금이 더 힘겨워-우회전 땐 ‘멈춤’…5일 뒤부터 시행-“틀니 때문에 못 불어” 했다가 벌금 1200만원 물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