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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작가회의 “국민 배신, 윤석열 더 이상 대통령 아냐”
  • 한국작가회의 “국민 배신, 윤석열 더 이상 대통령 아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인 모임인 한국작가회의는 4일 지난 밤의 계엄 사태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배신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한국작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일일이 열거하고 반박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단체는 “합법성도 정당성도 없고, 국회와 국민의 지지도 없는 계엄 선포는 국민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배신일 뿐이며 검찰 독재를 군사 독재로 전환하려는 권력욕에 불과하다”면서 헌법을 짓밟는 범죄 행위가 분명한 만큼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지난달 18일 시국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던 한국작가회의는 이번 성명에서도 “반국가 행위를 범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가 누구인지 거울을 보고 외쳐야 할 것”이라면서 “당신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한국작가회의의 성명서 전문이다.계엄 철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윤석열이 야간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계엄사령부(계엄사령관 박안수)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6가지 포고령을 발표했다.어느 하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포고문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국민의 일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일일이 열거하고 반박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 행위임이 분명하다. 또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혐의를 덮고, 여당 내 대통령 경선을 비롯한 여러 부정부패를 가리기 위한 사적인 권력 남용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이용해 정적을 탄압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짓밟으며 사유화된 권력을 영속하려는 야비한 수단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합법성도 정당성도 없고, 국회와 국민의 지지도 없는 계엄 선포는 국민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배신일 뿐이며 검찰 독재를 군사 독재로 전환하려는 권력욕에 불과하다.윤석열은 자신이 말한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를 범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가 누구인지 거울을 보고 외쳐야 할 것이다.한국작가회의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무효를 선언하며,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그를 탄핵하여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선언한다. 당신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2024. 12. 4한국작가회의
2024.12.04 I 김미경 기자
현직 검사 "계엄선포는 직권남용…檢 직접 수사권한 해당"
  • 현직 검사 "계엄선포는 직권남용…檢 직접 수사권한 해당"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현직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검찰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검사 내부망에 공유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불이 켜져 있다. (사진=뉴스1)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사건을 지휘했던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4일 오전 10시 23분께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요’라는 글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다.김 검사는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수사 권한이 부여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수사 범위 범죄인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어젯밤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령 행위가 위헌, 위법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의견을 제기했다.이어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고소 고발이 접수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중대 불법이라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며 물었다.김 검사는 계엄선포에 대해 “헌법(제77조)의 요건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것이라는 건 저 말고도 대부분 법률가의 직감이었으리라 본다”고 했다. 또 포고령을 두고도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요”라며 “전시, 사변, 또는 오로지 군사 병력으로서만 치안 유지가 가능한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계엄법에 따라 국회의 헌법기관으로서 역할과 활동, 입법활동은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초현실인지 여전히 어리둥절하다”고 적었다. 김 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지냈다.한편 이날 오전 정의당 등 진보3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2024.12.04 I 최오현 기자
진보3당, 尹 대통령 '내란죄' 고소장 제출…"이제 대통령 아냐"
  • 진보3당, 尹 대통령 '내란죄' 고소장 제출…"이제 대통령 아냐"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3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검찰에 고소했다.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 등 대전 지역 31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100여명이 4일 오전 8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에서 전날 계엄령을 내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진보정당 3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진보3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계엄령”이라며 “우리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없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는 한덕수 국무총리조차 계엄 선포 과정을 몰랐다는 보도도 나왔다”고도 지적했다.이들은 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란죄의 수괴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수호 의무를 망각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고발장 접수 전 기자들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자는 그 누구도 예외없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비상사태 선포에 실체 요건이 없었기에 이것은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 등 3명을) 즉각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달라”며 “지금도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검찰을 향해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내란 음모와 실행의 전모를 낱낱이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2024.12.04 I 송승현 기자
계엄령 사태에 스웨덴 총리 방한 결국 연기키로…외교일정 '차질'
  • 계엄령 사태에 스웨덴 총리 방한 결국 연기키로…외교일정 '차질'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난 7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5일부터 7일까지 예정됐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한이 무기한 연기됐다. 간밤 있었던 한국 계엄령 사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한국 방문을 연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가 외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스웨덴 총리 대변인실은 4일 “우리는 12월 3일 밤 동안의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총리 대변인실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차이는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런 점에서 계엄령 해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스웨덴은 이번에 크리스테르손 총리를 비롯해 3명의 내각 장관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양국간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국제무대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윤 대통령과 크리스테르손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한스웨덴대사관은 이날 별도 공지를 통해 한국의 상황을 전하며 “4일에는 전국적으로 파업과 시위가 예상된다”며 “주한 스웨덴 대사관은 이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가 들어오는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에 체류 중인 스웨덴 시민에게 대규모 군중을 피하고 현지 소식을 주의깊게 확인하며 ‘스벤스크리스탄’에 등록하고 ‘이머전시 레디 앱’을 핸드폰에 깔아 놓아라“라고 말했다. 스벤스크리스탄은 해외 체류 중인 스웨덴 시민들이 연락처 및 체류 정보를 스웨덴 외교부나 해당 대사관에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대사관은 긴급 상황 발생 시 해당 시민들에게 신속히 연락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2024.12.04 I 정다슬 기자
S&P “계엄령 후폭풍…국가신용등급 영향은 없어”
  • [마켓인]S&P “계엄령 후폭풍…국가신용등급 영향은 없어”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쇼크가 금융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줄 수 있으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나왔다.4일 국내 신용평가사 NICE(나이스)신용평가와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지정학적 상황 변화로 인한 신용 불확실성 증가’ 미디어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현재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장기 기준)로 평가하고 있다. 정책 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이유에서다.킴엥 탄 S&P 전무는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거나 한국 기업과 사업할 때 정치 리스크가 투자 결정 산식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라며 “일각에서는 일부 투자자들이 정치 리스크를 본인들의 산식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이 한국의 정치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한국 경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다만 빠르게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당장 등급을 하향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기태훈 NICE신평 평가정책본부 상무는 “(계엄령 쇼크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다만 기본적으로 기업·금융·경제 펀더멘털은 양호한 수준으로 보여진다”고 짚었다.이혁준 S&P 상무는 “탄핵 정국과 대통령 조기선거 등 과거에도 비슷한 시기를 겪었다”며 “당시 약간 시장이 출렁거리기는 했으나, 금리와 주가 등이 시차를 두고 정상적으로 되돌아왔다”고 설명했다.그는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국내외에서 투자자가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정적 뉴스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투자자는 펀더멘털 중요시 하기 때문에 크게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킴엥 탄 S&P 전무는 “예상치 못한 계엄령 선포가 있었으나 몇 시간 뒤 상황이 정리됐다”며 “이는 한국의 제도적 상황이 견실하기 때문에 엄청난 쇼크를 흡수하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되돌릴 수 있었다는 걸 반증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일시적일지 구조적일지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루이 커쉬 S&P 전무는 “투자자는 결국 경제, 금융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에서의 상황은 금융정책 방향성에서 이견이 있어서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영향 점점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와 40조원 규모의 채권 및 자금시장 안정펀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대현 S&P 상무는 “해당 자금이 충분하냐 안 하냐를 지금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며 “절대적인 금액보다는 금융당국에서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4일 국내 신용평가사 NICE(나이스)신용평가와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2024.12.04 I 박미경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尹 비상계엄 선포는 독재적 발상"
  • 기독교대한감리회 "尹 비상계엄 선포는 독재적 발상"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관한 긴급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기독교대한감리회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감리교회 120만 성도는 갑작스러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테러 혹은 재난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지키라고 대통령으로 선출해 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헌법 정신에 반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규탄했다.아울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여야의 원만한 정치적인 해결을 통해 나라와 국민 생활의 안정을 회복하기를 촉구한다”고도 밝혔다.다음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비상계엄 즉각 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한국감리교회 120만 성도들은 갑작스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다.테러 혹은 재난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관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지키라고 대통령으로 선출해 준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헌법정신에 반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다.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여 조속히 계엄령을 철회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길 촉구한다.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계엄 상황을 즉각 해제하고 여야의 원만한 정치적인 해결을 통하여 나라와 국민 생활의 안정을 회복하기를 촉구한다.2024년 12월 4일기독교대한감리회
2024.12.04 I 김현식 기자
박종철 부산시의원, 계엄 지지글 올렸다 해제되자 “허탈”
  • 박종철 부산시의원, 계엄 지지글 올렸다 해제되자 “허탈”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박종철 국민의힘 부산시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11시 16분께 SNS를 통해 올린 계엄 지지 글.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박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11시 16분께 ‘with 유앤아이 박종철’이라는 이름의 네이버밴드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하며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를 막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일가 초상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내일 상경 동참하겠다”며 “구국의 의지로 적극 동참하며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8시께 올린 글에서는 “주요 참모진들도 모르고 집권당의 지도부도 모르는 6시간 만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에 허탈해하며 계엄 해제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각자도생은 자멸”이라며 “힘과 지혜를 모아야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8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이에 여야는 긴급 소집령을 내렸고 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국회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오전 1시 3분께 통과시켰다.계엄군은 오전 1시 30분께 국회 5·6문을 통해 철수를 시작했으며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9분 ‘계엄 해제’ 담화를 발표하고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여러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2024.12.04 I 이재은 기자
언론단체들 "尹 계엄 선포는 중범죄, 즉각 퇴진·구속 수사해야"
  • 언론단체들 "尹 계엄 선포는 중범죄, 즉각 퇴진·구속 수사해야"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기자협회 등 9개 언론단체가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약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등 언론협업단체 소속 언론인들이 4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앞마당에 설치된 언론자유 상징 조형물 ‘굽히지 않는 펜’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들 단체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전날 계엄 선포에 대해 “군을 동원해 민주 헌정질서를 중단하고 국민 기본권과 언론자유를 짓밟은 헌법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죄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야당의 예산삭감, 국무위원 탄핵 등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둘러댔지만 어느 하나도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군을 동원해 민주 헌정질서를 중단하고 국민 기본권과 언론자유를 짓밟은 헌법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죄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다”라고 밝혔다.또한 “오늘 이 시간부터 윤석열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윤석열에게 동조해 내란에 가담한 김용현 국방장관 등 공범들도 모두 구속 수사하라”고 강조했다.이날 회견문에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름을 올렸다.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등 언론협업단체 소속 언론인들이 4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앞마당에 설치된 언론자유 상징 조형물 ‘굽히지 않는 펜’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언론단체들의 성명서 전문이다.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계엄군의 군홧발과 총구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유린하고, 수도 서울 상공에 진입한 무장 헬기의 소음에 국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모든 정치활동과 집회, 파업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계엄사가 통제한다는 포고령에는 어기는 자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협박도 빠지지 않았다. 21세기 대명천지 역사의 유물인 줄 알았던 계엄과 독재의 망령이, 그것도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가수반인 대통령에 의해 되살아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핵심 참모들과 내각, 집권 여당 지도부조차 모르게 이뤄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 반세기 넘게 온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역사적 성취와 6공화국 헌법 정신 자체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민주, 반역사, 반자유의 폭거였다. 야당의 예산삭감과 국무위원 탄핵 등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둘러댔으나 어느 하나도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군을 동원해 민주 헌정질서를 중단하고 국민 기본권과 언론자유를 짓밟은 헌법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죄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다.국회의 계엄 철회 의결로 6시간 만에 수포가 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는 한 편의 블랙코미디로 치부하기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치른 대가가 너무 크다. 아시아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의 퇴행을 국제사회에 드러냈고, 자유와 창의 속에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주름잡던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은 바닥까지 추락했다. 무엇보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 복무 중인 군인들로 하여금 다시 형제 부모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반인륜의 범죄에 가담하도록 한 자는 더 이상 국군 통수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2년 반 동안 수도 없는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비판 언론에 대한 입막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인들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자이기에 윤석열에게 대통령의 칭호를 붙여왔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윤석열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에게 맡긴 우리의 주권은 즉시 회수돼야 한다. 위헌적, 위법적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유린한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오라를 받아라.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심판을 받아라. 윤석열에게 동조해 내란에 가담한 김용현 국방장관 등 공범들도 모두 구속수사하라.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변함없이 국민의 곁에 설 것이다.2024년 12월 4일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2024.12.04 I 장병호 기자
美싱크탱크 "韓정치권, 탄핵·조기선거 등 리더십 변화 모색할듯"
  • 美싱크탱크 "韓정치권, 탄핵·조기선거 등 리더십 변화 모색할듯"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것과 관련, 미국 싱크탱크 로버트랜싱연구소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중의 반대 의견을 활용해 리더십의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사진=AFP) 연구소는 3일 밤 윤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앞으로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와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우선 계엄 선포 후의 국정 운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면 대통령의 권위가 강화하고 정부 통합을 일궈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연구소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라며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반대 활동을 억제해 윤 대통령이 잠재적으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대규모 반대·공개 시위를 촉발, 한국 정부가 계엄령을 재검토해 정당성이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도 짚었다. 정부와 야당 간 대화 및 중재를 통해 계엄령을 해제하고 정상적인 정치 과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연구소는 “최근의 정치적 갈등과 관련해 북한이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대중의 항의를 촉발하고 그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는 등 역효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며 “장기적인 영향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윤 정부에 대한 대중의 감정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 강력한 제도와 더불어 권위주의에 대한 대중의 저항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쿠데타는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안건이 가결됐고, 윤 대통령은 약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에 대한 대중의 반발 및 지지를 기반으로 정치적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만 남게 됐다. 연구소는 “대북 포용 정책을 선호하는 야당은 기업·군사 정책보다 복지 정책을 우선시하는 개인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도시의 젊은 유권자 등을 포함해 진보적·중도적 사회 집단을 주로 대표한다”며 “야당은 윤 정부의 보수적·권위주의적 경향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대중의 반대 의견을 활용해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다. 탄핵 시도나 조기 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북한이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선전·도발 확대 기회로 악용한다거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미 동맹이 약화하는 등 지역적으로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었으나, 계엄 상황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지정학적 불안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 연구소는 다만 “한국의 안보 계산에서 북한은 여전히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2024.12.04 I 방성훈 기자
韓출판인회의 “한강 성취 무색, 출판 자유 압살 윤석열 규탄”
  • 韓출판인회의 “한강 성취 무색, 출판 자유 압살 윤석열 규탄”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내 출판단체인 한국출판인회의는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시대착오적 시도”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와 출판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조치”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했다.특히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거론하며 “이번 비상계엄령은 그러한 성취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진보와 문화적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개탄했다.한국출판인회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비상계엄령의 책임자들을 겨냥해 “법적·도덕적·역사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책임을 물었다.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사진=연합뉴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대한민국을 어둠으로 밀어 넣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민주화의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우리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며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이자,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과 6시간 만에 출판의 자유를 제하려는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우리는 결코 지난밤의 악몽 같은 시간을 잊을 수 없다”면서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문화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의 문학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과와 문화적 성취를 대변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비상계엄령이 “우리의 진보와 문화적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일갈했다.아울러 “민주화 운동의 험난한 길목에서도 출판은 진실과 저항의 상징이었으며, 자유를 향한 전초기지였다”며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출판이 다시는 침묵을 강요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한국출판인회의의 성명서 전문이다.2024년 12월 3일 늦은 저녁,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을 어둠으로 밀어 넣는 결정을 내렸다. 정당성 없는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공권력이 동원됐고, 이는 민주화의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우리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에서 정의한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조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였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라 출판의 자유마저 일시적으로 제한되었고, 표현의 자유는 억압당했다. 불과 6시간 만에 출판의 자유를 제하려는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우리는 결코 지난밤의 악몽 같은 시간을 잊을 수 없다.그러한 시대착오적 시도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출판이 단순히 책을 만드는 행위가 아닌 진실을 기록하고, 자유를 수호하며, 시대를 앞서 나가는 움직임임을 되새긴다. 이 땅의 모든 출판인은 지금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 앞에서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조문의 나열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 가치다. 우리 출판인들은 그동안 출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고난과 고초를 견디며 싸워왔고, 출판의 자유는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이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불과 얼마 전,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문화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의 문학은 민주사회의 자유로움 속에서 태어난 것이며, 그렇게 태어난 이야기들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과와 문화적 성취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령은 그러한 성취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문화의 높아진 위상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이 순간에, 비상계엄령이라는 시대착오적 조치를 통해 우리의 진보와 문화적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우리는 기억한다. 출판의 자유는 금서로 불리던 책들을 만들고 읽던 이름 없는 이들의 용기에서 비롯되었다. 민주화 운동의 험난한 길목에서도 출판은 진실과 저항의 상징이었으며, 자유를 향한 전초기지였다. 그러한 역사를 살아온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며, 이 땅의 출판이 다시는 침묵을 강요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끝으로 우리는 이번 비상계엄령의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들은 법적, 도덕적, 역사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출판의 자유를 끊임없이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불씨가 결코 꺼지지 않도록 지켜볼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한다.2024년 12월 4일한국출판인회의
2024.12.04 I 김미경 기자
금융노조 “윤석열 즉각 퇴진 총파업 투쟁 돌입할 것”
  • 금융노조 “윤석열 즉각 퇴진 총파업 투쟁 돌입할 것”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노조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결의했다.금융노조는 4일 오전 10시 30분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윤석열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10만 조합원 조직화를 통해 ‘윤석열 즉각 퇴진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어젯밤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했다. 국회가 짓밟히고 공수부대 요원들이 국회의원을 검거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난입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2024년도에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란범 윤석열의 계엄령은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김 위원장은 “금융노조는 오늘부터 지난 60여 년간 선배들이 쌓아온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을 따라 윤석열 퇴진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퇴진 투쟁 준비를 위한 ‘투쟁상황실’ 설치를 선포했다.이어 금융노조 42개 지부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금융노동자로서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해왔다. 그러나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적 실패를 만회하려는 의도로 반민주적 군사통치 수단인 계엄령을 발동하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는 국가 혼란과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없다”고 강력 비판했다.그러면서 윤석열이 하야하지 않을 경우, 10만 조합원과 정치권, 범시민단체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퇴진까지 전면적인 퇴진 투쟁을 전개할 것,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 10만 조합원 조직화를 통해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한편, 금융노조는 4일 새벽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민주적 독재’라고 규정하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계엄해제 선언에도 “윤석열은 민생파탄, 공천개입, 내란주도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했다.
2024.12.04 I 최정훈 기자
정유라, 尹 비상계엄에 “용감한 줄…그냥 무모한 것, 보수·나라 망해”
  • 정유라, 尹 비상계엄에 “용감한 줄…그냥 무모한 것, 보수·나라 망해”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용감한 줄 알았는데 그냥 무모한 거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보좌진 등 국회 경호처 관계자들이 군인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씨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기운 빠져서 화도 안 난다”며 “안 그래도 낮은 지지율 이도 저도 아닌 짓 하는 바람에 지구 핵 뚫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보수진영과 나라가 망했다며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무도 안 썰라고 하냐”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젠 실성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 이거 수습 어떻게 하냐”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돌파구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앞서 올린 게시물에서는 “드디어 전쟁의 장이 열렸구나”라며 “이 순간만을 얼마나 기다려 왔는지”라고 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8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에 여야는 긴급 소집령을 내렸고 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국회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오전 1시 3분께 통과시켰다. 계엄군은 오전 1시 30분께 국회 5·6문을 통해 철수를 시작했으며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9분 ‘계엄 해제’ 담화를 발표하고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여러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2024.12.04 I 이재은 기자
인천 시민단체 “불법 계엄, 윤석열을 체포하라”
  • 인천 시민단체 “불법 계엄, 윤석열을 체포하라”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사회대전환·윤석열퇴진 인천운동본부는 4일 “계엄 선포로 윤석열 정권의 정당성이 사라졌다”며 “인천시민과 함께 윤석열 체포·구속을 촉구하는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사회대전환·윤석열퇴진 인천운동본부 회원들이 4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인천운동본부 제공)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10개 연대조직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안 발의와 예산 삭감을 반국가행위로 인식하고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해야 한다며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충격적이었다”며 이같이 표명했다.단체측은 “불법적인 계엄 시도는 3시간 만에 국회에 의해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인 것이 확인됐고 해제 요구가 결정됐다”며 “하지만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의 국회 난입과 계엄포고령 1호의 내용은 이미 국민의 일상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며 “이제 시민의 행동이 필요한 시간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퇴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국회는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고 강조했다.사회대전환·윤석열퇴진 인천운동본부 회원들이 4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인천운동본부 제공)
2024.12.04 I 이종일 기자
비상계엄 사태 이후 銀 영업점 큰 혼선 없어…“유동성 관리 강화”
  • 비상계엄 사태 이후 銀 영업점 큰 혼선 없어…“유동성 관리 강화”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국회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한 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이날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비상계엄 사태 영향으로 2%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며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도 전날 대비 11원 이상 오른 141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후 문을 연 은행 영업점에서는 큰 혼선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각 은행은 영업점별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4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영업을 시작한 은행 점포들에서는 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 인천, 부산 등 각 지점에서 특이사항 없이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에서의 큰 혼선은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은행의 영업점 직원 또한 “영업점 내 별다른 분위기 변화는 없다. 평소와 다름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하나은행은 메시지를 내고 “현재까지 은행 유동성, 환전 수요 등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안내했다. 하나은행은 유동성, 환율 변동사안을 고려해 리스크 전반에 대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우리은행은 조병규 행장이 직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대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행장은 “본점 차원에서 위기대응협의회 등을 통해 유동성 관리는 물론 환율 수준별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등 시장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대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현금 수요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영업점별 시재 유동성 철저한 관리도 주문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사고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지시했다.이날 각 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가운데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아침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자본시장 영향과 법률적 유의사항을 논의했다. 신한은행은 전날 자정과 이날 새벽 은행 임원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고객 응대 강화방안을 점검했다. 농협은행도 행장 주재 회의를 열어 고객응대, 시장 모니터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2024.12.04 I 김나경 기자
日이시바 “韓상황 중대한 관심으로 주시”…1월 방한은?(상보)
  • 日이시바 “韓상황 중대한 관심으로 주시”…1월 방한은?(상보)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및 철회에 대해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AFP)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시바 총리는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자국민 피해 정보는 없다고 말한 후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일본인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내달로 거론됐던 방한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이시바 총리 방한에 대해 “향후 상황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파장이 장기화되면 방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달 방한을 추진해 온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도 이날 오전 기자단에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대응을 포함해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일본의 안전 보장에 있어서 한일의 방위 협력, 한미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교도통신에 “한일 양국이 어려움을 딛고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시기인 만큼 평온한 정치 상황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닛케이 또한 “한국의 정치 상황이 계속 불안하다면 개선 국면을 맞고 있는 한일 관계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면서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한일 관계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르면 이달 하순 방한해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상의 방한은 2015년이 마지막이다. 김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달 21일 라오스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열고 나카타니 방위상의 연내 방한에 합의한 바 있다.
2024.12.04 I 김윤지 기자
주가 하락부터 여행주의보까지…韓 계엄령에 술렁인 유럽
  • 주가 하락부터 여행주의보까지…韓 계엄령에 술렁인 유럽
  • [런던=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계엄령 해제) 이후 전개될 상황이 관건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한 가운데 영국을 비롯한 유럽 자본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공통적인 의견이다. 대부분이 한국 투자처를 보유하고 있거나 한국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곳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관련 정치적 파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려는 모습이 두드러진다.해외에서 다룬 한국의 비상계엄령 사태.(사진=구글 이미지 갈무리)3일(현지시각) 유럽 자본시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으로 술렁였다. 유럽 증시에 상장한 한국 기업의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가 하면, 영국 외무부까지 나서서 한국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다행히 계엄령이 선포된 지 수 시간 만에 해제되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국에 투자처를 두거나 한국 투자를 고민하던 글로벌 투자사들은 혹시 모를 리스크가 없는지 재차 확인하는 분위기다.유럽의 이러한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전한 내용을 되짚어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종북 반(反)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의 일이다.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따른 우려는 유럽 주식시장에 주식예탁증서(GDR) 형태로 거래되는 한국 기업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우선 런던에 상장된 삼성전자(005930)는 장 중 7% 이상 하락했다가 낙폭을 줄여 3.30%로 하락 마감했고, 오는 19일 런던증시에서 상장 폐지되는 현대차(005380) GDR은 1.82% 하락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LG전자(066570) 또한 3.45% 하락 마감했다.불안감은 주식시장에서 그치지 않았다.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선 계엄령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까지 가동했다. 대표적으로 영국 외무부는 “한국의 계엄령 선포 이후 전개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지 당국 조언을 따르고 정치적 시위를 피하라”고 전했다. 현지 자본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한국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유럽 한 투자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일부 해외 투자사가 한국서 장기화하는 의료대란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계엄령 사태까지 터졌다”며 “투자 관점에서 보는 한국은 매력적이지만, 불안정한 면모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으나, 정치적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일부 투자사들은 투자 전략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짙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반면 투자심리가 크게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원화나 해외 주식예탁증서에 변동성은 있었으나 일부 안정화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일”이라며 “한국에는 뛰어난 기술력을 갖췄으나 여전히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 검토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12.04 I 김연지 기자
“비상계엄 사태에도 코스피 2400선 지지력 유효…관망보단 전략매수”
  • “비상계엄 사태에도 코스피 2400선 지지력 유효…관망보단 전략매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융시장도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2400선에서 하방 지지력을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증시의 추세적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보수적 견지에서 이번 정치 불확실성 극대화 관련 추가 여진을 상정하더라도 당장은 경제·증시 펀더멘탈을 뒤흔들 변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코스피 2400선의 하방 지지력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같은 이유로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 0.8배선(환산 코스피 지수대 2380선)은 미국 또는 글로벌 경기침체현실화 당시 극한의 심리·수급 충격을 반영한 투자전략 측면 마지노선”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노무현 및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도 국내 증시 영향력은 일정 수준에서 제한됐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정국, 2008년 4월 이명박 정권 광우병 사태,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국내증시 주가·수급 영향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됐다”며 “글로벌·신흥국 증시 등락 대비 특별히 도드라진 주가 반응이 구체화됐던 것도 아니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연구원은 “현 지수 레벨에선 잠복 불확실성의 극한을 상정하더라도 투매보단 보유, 관망보단 전략대안 매수대응이 전략적 실익이 절대적으로 앞선다고 판단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주식시장의 추세적 정상화 과정은 국정 혼란의 조기 진정과 긴급 금융시장 유동성 지원책, 추가 경기 부양책 등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중립 이하의 대내외 경기·수요 환경, ‘트럼프 2.0’ 정책 불확실성에 이번 계엄령 선포·해제 사태 관련 한국 내부 정치 불확실성이 새로이 가세했다는 점에서 시장 상방 저항 강화와 함께 내부 정치 변수 의존적 주가 등락 흐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말 연초 코스피는 2400~2600선에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투자 대응은 낙폭이 큰 실적주와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중대형 고배당주로 하는 것이 검증된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테크, 바이오, 은행·증권 대표주의 옥석 가리기를 주목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공산이 크지만 관련주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2.04 I 원다연 기자
'차기 변협회장 후보' 금태섭·김정욱·안병희, 尹비상계엄 일제히 규탄
  • '차기 변협회장 후보' 금태섭·김정욱·안병희, 尹비상계엄 일제히 규탄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제53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언한 금태섭 전 의원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안병희 변호사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는 입장을 냈다.왼쪽부터 금태섭 전 의원,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안병희 변호사. (사진=이데일리 DB)금태섭 전 의원은 4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의무를 가진 변호사로서,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죄와 스스로의 거취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글에는 금 전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들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금 전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은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령을 절차도 지키지 않고 선포했다”며 “이는 그 자체로 헌정질서 붕괴 시도이며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변호사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며 “변호사 개개인은 물론 변호사 단체의 역할과 엄중한 책임에 대해 직시하고 훗날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차기 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예고한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도 이날 새벽 서울변회 명의로 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냈다.서울변회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은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병력이 있어야 할 때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며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경찰력만으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면 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고, 특별히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가 헌법에서 예정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은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까지 제한하고자 했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구현을 제1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저항함으로써, 본연의 사명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안병희 변호사도 이날 새벽 SNS를 통해 “대통령은 극도의 사회질서혼란상태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진압적인 비상조치로 해야 하고 (비상계엄을) 예방적인 조치로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비상계엄은 이러한 헌법상의 발동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 “계엄선포 시 민간인도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체포, 구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며 “계엄군이 주요시설과 대학 등에 투입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보통변호사로서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가장 앞에서, 가장 험한 곳에서 싸워나가겠다”고도 부연했다.
2024.12.04 I 송승현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비상계엄 사태에 대외일정 모두 취소
  • 안덕근 산업장관, 비상계엄 사태에 대외일정 모두 취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해제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모든 대외일정을 취소하고 국내 산업 영향 점검에 나섰다.비상계엄령이 해제된 4일 오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안 장관은 이날 한국서부발전 김포 열병합발전소 종합 준공식과 GM코리아 부평공장, 인천남동산단 문화융합 협의체 발족식 등을 차례로 찾을 예정이었으나, 전날 새벽 이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그는 비상계엄 중이던 자정께 산업부 1급 이상 간부를 소집해 긴급 실물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내일 외부 일정을 취소한 채 산업, 무역, 에너지 등 부문별 경제·산업 영향을 점검키로 했다.또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추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다만, 차관급 이하 일정은 일부 대부분 예정대로 진행된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키르기즈 투자 다이얼로그에 참석했다.산업부는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로 산업·에너지 분야의 주요 과제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당장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국회 여·야 공방 속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약 500억원의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미 탐사·시추선이 한국으로 출발해 이달 중순 도착하는 등 프로젝트가 시작된 만큼, 예산 확보 불발시 석유공사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전체 사업비 1000억원을 모두 부담하는 등 어려움에 놓일 수 있다.다만,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퇴하고 국회에서 대통령 퇴진·탄핵, 내각 사퇴 논의가 시작된 만큼 당분간 긴장감은 이어질 전망이다.
2024.12.04 I 김형욱 기자
비상계엄령에도 울리지 않은 재난문자…이유는
  • 비상계엄령에도 울리지 않은 재난문자…이유는
  • [이데일리 함지현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이유가 주목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계엄령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4일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선포는 재난문자 발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난 문자 방송 기준·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기상특보 관련 자연 재난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이 재난 문자 발송 요건이다.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 등 예외는 있지만 재난문자는 재난 상황 위주로 발송하는 것”이라며 “규정에 나온 국가비상사태 등은 전쟁을 말한다. 실무 부서에서는 어제 상황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발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전날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4일 오전 4시 30분쯤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했다. 이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행안부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 △국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정상 제공할 것 △특히 재난안전관리에 유의할 것 등을 주문했다.
2024.12.04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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