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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마감]尹계엄 여파 2% 가까이 하락…정치테마 급등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닥 지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2% 가까이 하락하며 670선까지 밀렸다. 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8%(13.65포인트) 내린 677.15에 마감했다. 장중 671.60까지 하락했다 등락을 반복하는 등 불안한 흐름이 이어졌다.외국인과 개인이 순매도에 나서며 증시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이 150억원, 개인이 3억원 어치 내다 팔았다. 반면 기관은 171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전일 늦은 시각 있었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안 결의 등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 단기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다. 다만 국제 신용평가사인 S&P 측에서도 이번 계엄 사태가 경제, 금융불안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신용등급에는 실질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논평하는 등 사태는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일 밤 비상계엄 사태는 국회의 계첨 철회 요구를 대통령이 수용하며 6시간만에 마무리했으나 전일 간만에 유입되었던 외국인 자금이 다시 이탈했다”며 “F4회의와 금융상황점검회의, 임시 금통위 등 경제부처들이 일괄적으로 시장 안정화, 원화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하며 금융시장 충격은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간밤 뉴욕 증시는 한국 등 주요국의 정국 불안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으나 투매까지는 나오지 않았으며 낙폭을 회복하거나 강세 전환하며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6.47포인트(0.17%) 내린 4만4705.53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73포인트(0.05%) 오른 6049.88, 나스닥종합지수는 76.96포인트(0.40%) 상승한 1만9480.91에 장을 마쳤다.전업종이 약세 마감했다. 의료·정밀이 3.34% 하락한 가운데 운송·부품, 기계 장비, 금융, 금속, 전기·전자, 제조 등이 2%대 하락했다. 화학, 유통, 제약 음식료담배, 오락, 섬유·의류, 운송, 비금속은 1%대 약세다. 출판매체, 종이·목재, 건설, 기타제조 등은 약보합 마감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 마감했다. 알테오젠(196170)은 2.15%, 에코프로비엠(247540)은 2.83%, 에코프로(086520)는 3.39%, HLB(028300)는 2.17% 하락했다. 리가켐바이오(141080)와 휴젤(145020)은 강보합 마감했으며 엔켐(348370)은 2.27% 내렸다.종목별로 계엄 후폭풍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불거지며 정치 테마주 혹은 계엄령 발동 이후 뉴스 소비량 증가에 따른 언론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CS(065770), 코나아이(052400), 수산아이앤티(050960), 에이텍(045660), 오리엔트정공(065500), 카스(016920), 에이텍모빌리티(224110), 동신건설(025950), iMBC(052220), 코이즈(121850), 오파스넷(173130), 형지I&C(011080), 서린바이오(038070), 토탈소프트(045340) 등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반면 화성밸드가 26.04% 하락한 것을 포함해 리파인(377450)이 21.88%, 비에이치아이(083650)가 17.85%, 한선엔지니어링(452280)이 16.40%, 우진엔텍(457550)이 15.65% 하락 마감했다.이날 코스닥에서 거래량은 9억 1302만주, 거래대금은 6조 8304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 5개를 포함 740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종목 없이 850개 종목이 하락했다. 103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이날 코스닥 거래량은 8억 9855만주, 거래대금은 6조 3009억원이다. 상한가 종목 14개외 307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종목 1개 외 1329개 종목이 하락했다. 57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다.
- 현직 판사들도 뿔났다…"사법부 재판권 침해, 대법 나서야"
-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계엄으로 사법부 재판권이 침해된 만큼 대법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김도균(52·사법연수원 33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시국이 걱정스러웠고 대법원의 대응이 참으로 실망스러웠다”며 “비상계엄으로 사법부 재판권의 상당 부분이 침해(형식상 계엄법에 따른 관할권 이양)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이어 “비상계엄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분명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질서를 지켜낼 대법원이 소극적이고, 심지어는 계엄에 동조하는 인상마저 주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전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조희대(67·13기)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한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자리에는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 처장과 배형원(56·21기)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참석했지만 계엄이 해제되고 난 후 간단한 입장문을 발표하는데 그쳤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과정의 절차적 하자, 대통령 탄핵 사유 등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김 부장판사는 “판사들의 재판권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대법원이라면, 거대 규모의 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단호할 의지가 없는 대법원이라면 존재 의의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 부장판사는 공식적인 논의를 위해 재직 법원 부장판사회의에 안건 제안을 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안건 채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안이 시급하다. 고견을 기다린다”고 했다.앞서 박병곤(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을 짓밟으려고 했다.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며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라고까지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판사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윤석열(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판사는 “어떤 경우에도 법원은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며, 어떤 형태의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법원 안팎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고, 현 상황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별 내용 없어 보이는 의사표명만 있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 재미석학 신기욱 “尹정치적 자해행위…외교 관계 악화 불가피”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정치적 자해 행위였다. 국제적으로 외교·안보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라,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는 더욱 어려워졌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은 3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6시간에 걸친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정치 리더십이 바뀌고 특히 강력한 트럼피즘(미국 우선주의)으로 무장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여 년간 스탠퍼드대에서 아시아태평양 연구를 총괄하는 신 소장은 오랜 기간 민주주의, 한미동맹, 남북, 미중 관계 등에 정통한 재미 석학으로, 워싱턴 정가 및 미 언론에서도 지명도가 높은 인사다.◇“尹정치적 리더십 실종…트럼프 강하게 압박할 것”신 교수는 “국내적으로 정치적 리더십이 강해도 지금처럼 외교 안보 환경이 굉장히 악화한 상황에선 외교력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이 상황에) 그 누가 한국과 협의를 하겠느냐”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한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환경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외신들도 이 점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로이터통신도 “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한국이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점에 나왔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통상 문제와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놓고 한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고 짚었다. 현 상황에선 한국이 통상과 방위비 분담 문제 관련해 트럼프 정부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본 것이다. CNN도 한미 관계와 관련,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이라면서 “현재 한국을 휩쓰는 놀라운 정치적 불안정은 워싱턴을 포함해 (한국) 국경을 넘어서까지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다.신 교수는 미국 외 일본, 유럽연합(EU) 등 외교관계도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 파병 문제도 있었고, 사도광산 추도식 논란으로 일본과 관계도 조금 더 삐걱거리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굉장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5일부터 7일까지 예정됐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한은 무기한 연기됐고, 내년 1월께 예상됐던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한국 방문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다만 신 교수는 한국의 정치 불안과 관련해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비난하는 성명 같은 건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당장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은 이번 혼란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선전(공세) 목적으로 악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이런 상황에서 신 교수는 결국 한국은 결국 탄핵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상계엄에 관여한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워싱턴포스트 ‘한국의 계엄령 선포와 법치주의 대응’ 오피니언 캡처◇“민주주의 위기서 터질 게 터져..장기적으론 강해질 것”79학번인 신 교수는 1979년 10·26사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 두 차례의 계엄령을 겪으면서 민주주의 문제에 천착했다. 그는 한국이 오랜 기간 권위주의 체제와 싸워 민주화를 이뤄냈지만, 최근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평소 우려를 표해왔다. 다만 그는 이번 사태가 오히려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봤다. 신 교수는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경제·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한번 터질 게 터진 것”이라면서 “더는 이같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명확해졌으니 장기적으로는 한국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뻔뻔스럽고(brazen) 위헌적일 수 있는 민주주의 전복 시도였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은 이 시련을 잘 극복했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온전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WP 편집위원회는 이날 ‘한국의 계엄령 선포와 법치주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오피니언을 통해 “다행히도 이 사건에서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훼손 시도보다 더 강한 회복력을 보였고, 국민의 힘이 다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 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고 미국에서도 많은 미국인이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이 시기에 이러한 사건은 민주주의제도가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 자유를 향한 사람들의 열망은 보편적이라는 믿음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고 진단했다
- 野6당 尹 탄핵안 발의…"원천 무효 비상계엄 발령"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개 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일 발의했다. 이날 새벽에 열린 본회의가 정회 중인 것을 고려해 5일 0시 이후 속개해 본회의 보고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표결은 24~72시간 사이인 6~7일 중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민주당 등 야 6개 당은 이날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주된 탄핵 사유를 비상 계엄령 선포에 뒀다. 소추안에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8분경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떤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의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서술했다. 윤 대통령이 어긴 헌법 조항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군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2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 표결권(헌법 제49조) 등이다. 이에 더해 ‘조국과 독립과 영토의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을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헌법상 계엄의 요건과 절차 및 계엄 해제 절차(헌법 제77조),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 89조 제5호)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또 대통령이 행한 계엄령이 본인과 가족을 위해 부당하게 발령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 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동원해 봉쇄하는 등 헌법 기관의 작동 불능도 시도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헌법 수호 관점에서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 제도와 정당 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결론내렸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령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이다. ◇2024년 12월3일△오후 10시29분-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오후 10시40분-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오후 10시57분-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오후 11시-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의원총회 소집△오후 11시28분-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 발령◇2024년 12월4일△오전 0시8분-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오전 0시35분-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오전 0시39분-계엄군,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 파괴 후 국회 본청 진입△오전 0시 47분-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 선언△오전 1시 0분-국회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오전 1시 2분-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오전 2시 0분-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통지 발송 및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 해제 선언 요구△오전 4시 00분-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및 공고 재차 요구△오전 4시 30분-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 의결△오전 5시 40분-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공고
- 전 세계 ‘한국 여행 주의보’.. 비상계엄령에 위험국 됐다
- 비상계엄 여파 속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세계 각국이 한국을 ‘여행 유의 국가’로 지정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계엄 선포 소식이 국제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요 국가들은 자국민의 안전을 우려해 한국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는 모습이다.4일, 영국 외무부는 “현지 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며 한국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표했다. 주한 영국대사관은 SNS를 통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영국 외무부의 공지를 주시할 것을 당부했다.미국 국무부 역시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판단 아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평화적인 시위도 대립으로 변하거나 폭력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위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한 미국대사관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일부 영사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일본 정부 또한 상황을 주시하며 신속히 대응에 나섰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현재 구체적인 조치는 불분명하지만, 향후 발표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안내하며 주의를 요청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국 내 정세에 대해 특별히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 중”이라며,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영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싱가포르 외교부는 자국민들에게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고, 집회나 시위가 예상되는 지역은 피하라”고 권고하며, 현지 언론을 통해 최신 정보를 파악할 것을 조언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도 SNS를 통해 “대규모 정치적 집회에 참여하지 말고, 외출 시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라”고 당부했다.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한국에 대한 경고를 강화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 방문을 재고하라”며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머무는 곳에 머물며 현지 정보를 확인하라”고 요청했다.비상계엄 여파 속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들 (사진=연합뉴스)이번 계엄 사태는 한국 관광 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여행사는 예약 취소 요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행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한국이 안전한 여행지라는 인식이 단번에 깨졌다”며 “다행히 계엄령이 신속히 해제되면서 더 큰 혼란은 막았지만, 국가 이미지가 추락한 것이 큰 걱정”이라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약 6시간 만에 해제를 발표했지만, 주요 국가들은 한국의 정국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여행 경보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 여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관광 산업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한국의 관광 명소와 도시들이 이번 정국 불안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 F4 회의·1급 간부 회의까지…계엄령에 국무위원 사의 표명으로 불확실성↑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가 약 6시간여만에 철회됐지만,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물경제 영향이 없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운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 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한 만큼 정책 전반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최 부총리는 4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전 8시에는 최 부총리의 주재로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이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계엄령 선포로 인해 해당 회의는 취소되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리게 됐다. 최 부총리는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 활동, 국민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물 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 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이 이뤄지지 않았고, 최 부총리는 내각 총사퇴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기 전 오전 7시에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회의(F4) 회의를 주재했다. F4회의는 금융·경제 당국이 함께하는 회의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다. 이날 F4회의 이후 금융위, 한은 등 관계기관은 각각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쯤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인 오후 11시 40분쯤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회의(F4회의)를 주재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 1급 간부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기도 했다. 계엄령 선포 직후 당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40원대까지 치솟고, 비트코인은 30여분만에 30% 가까이 급락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이후 정부의 긴급 대책 회의 등이 이뤄지고 새벽 1시쯤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안 가결 등을 거치며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오전 4시 27분쯤 윤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령을 해제했고, 이날 주식 시장은 정상 거래가 이뤄지게 됐다. 최 부총리는 전날 F4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이날 오전에도 F4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당분간 매일 F4 회의를 열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살피고, 필요시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을 단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단기 원화 유동성 공급을 위한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같은 정부의 공언에도 계엄령 해제 이후 국무위원들의 사퇴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 부총리를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은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대통령 비서실 고위 당국자들도 전원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에 경제부처를 포함, 각종 정책 공백과 불확실성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동에 들어갔다.
- 박선원 “707 특임단, 계엄 하루 전부터 출동 비상 대기”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주장했던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707 특임단 등에 계엄 하루 전인 지난 2일부터 출동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박 의원은 “불법적인 12·3 친위 쿠데타와 관련해 참여했던 장병들로부터 여러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707 특임단엔 지난 2일부터 출동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당시 외부 훈련이 모두 취소되고, 주둔지 대기 명령이 하달됐다고 한다. 또 지난 3일 낮에는 예정됐던 합동훈련과 전술평가가 취소되고, 사실상 계엄군으로 출동하기 위한 군장검사 등 준비가 이뤄졌다고 한다. 또 오후 8시쯤부터는 특임단 인원들에게 실제 출동 예고와 대기명령을 담은 문자메시지도 전송됐다고 한다.박 의원은 “계엄군으로 투입된 707특수임무단은 계엄령이 발표된 오후 10시 30분에 바로 휴대전화 회수가 이뤄졌다”며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707특수임무단은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투시경, 통로개척장비 등을 갖췄으며, 저격수들도 배치됐다”고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그는 계엄령 발표 이전인 20시 경부터 707특수임무단 단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출동 예고와 대기명령이 하달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준비를 거쳤기에 계엄령 발표 1시간 만에,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 국회로 출동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계엄군에겐 부대별로 체계적 명령도 하달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707 특임단은 국회 본관 진입과 요인 체포 및 본회의 해산을, 제1공수특전여단은 707 특임단의 국회 본관 진입 시 외곽 경계를, 제3공수특전여단은 전시 계엄 지휘소로 예정된 과천 B-1 벙커 경계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UH-60P 특수작전용 헬기를 통해 병력 수송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는 요인 체포조 또는 예비대로 운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