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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후폭풍'에 외교도 몸살…방한 취소에 출장 축소도
[이데일리 김인경 정다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외교 관련 일정도 혼돈에 빠지고 있다. 방한 자체를 무기한 연기한 곳도 있는가 하면, 외교부 관계자들도 귀국을 서두르고 있다. 4일 스웨덴 총리실 대변인실은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외교장관·국방장관과 함께 당초 5∼7일 일정으로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연기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총리실 대변인실은 “우리는 12월 3일 밤 동안의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최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한국 방문을 연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차이는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런 점에서 계엄령 해제 결정을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난 7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달 중순으로 예정했던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전 총리는 당초 일한의원연맹 간부들과 함께 방한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교류 증진을 위한 기념사업 개최 등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윤 대통령과 면담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두 무산된 것이다.한국과 미국의 국방당국이 4∼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도 연기됐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지만, 방한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주 예정된 일정을 대다수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들의 출장 일정도 단축되거나 취소됐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당초 1∼5일 닷새간 스페인과 독일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늦은 오후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다. 이에 따라 4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던 한-스페인 전략대화도 연기됐다.강인선 외교부 2차관도 이날부터 원자력 분야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이 예정됐으나 보류됐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10일로 예정됐던 정재호 대사 이임식을 취소하는 등 일부 공관 행사의 영향도 감지된다.외교부 당국자는 “주요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외교활동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도록 계속 협력하고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04 I 김인경 기자

국회 행안위, 내일 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이상민 장관 출석 대상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열리는 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 여야 합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부르기로 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러진 손가락(사진=이데일리)4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위는 5일 오전 비상 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여야 합의로 △ 행안부 장관 △행안부 경찰국장 △경찰청장 △서울 경찰청장 △서울청 공공안전 차장 △서울청 경비부장 △서울청 기동본부장 △영등포 경찰서장 △국회 경비대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부르기로 결정했다.현안질의에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직후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경찰청 소속인 국회 경비대는 계엄해제 결의안을 막기 위해 오후 11시께부터 국회의 모든 출입구를 차단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다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 경비대장의 국회 출입 금지를 지시했다.

2024.12.04 I 김한영 기자

교원단체들 “왜 계엄 선포되나 학생 물음에 대답 못해”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날 밤의 비상계엄선포에 교원단체들도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이 연합한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운동본부)가 4일 오전 8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실천교육교사모임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부터 해제까지 이어진 하룻밤의 사태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공시켰다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에 심한 생채기를 남겼다”며 “국민은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국민의 대의기관이 계엄군에 의해 접수될 위기에 처하는 등 민주주의의 위태로운 순간을 목도하고 혹시 모를 내전을 걱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등교 시간에 학교를 가야 하는 건지 물어보는 질문은 오히려 별문제가 아니었다”며 “왜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비상계엄이 지금 선포돼야 하는 거냐는 학생들의 물음에 그 어떤 대답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은 이번 계엄 사태의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 어떤 경우에도 후퇴가 있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권력자에게도 이를 위협할 권한을 허락한 바 없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종조합(전교조) 대구지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계엄령 선포 사태는 시민의 일상과 안녕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의 미래와 안정성을 해치고 위협하는 일”이라며 “전교조 대구지부는 비상계엄 관련 계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태의 진실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함께 윤석열 퇴진 행동에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역시 “피의 역사로 쓰여 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복·대전·강원지부도 이날 대통령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충북지부는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척결, 처단 운운하며 계엄을 선포하는 초유의 사태는 이성적으로 이해 불가”라며 “헌법을 짓밟는 계엄 선포 담화문의 위법성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4.12.04 I 신하영 기자

‘尹 계엄’ 대학가 부글부글…서울·고려·동국대 등 시국선언 (종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그간 교수 중심으로 이뤄졌던 시국선언이 학생들까지 확산하고 있다. 4일 고려대·동국대·서울과기대 등을 시작으로 오는 5일 건국대·홍익대 등 서울 주요 대학으로 불길이 옮겨붙는 모양새다.동국대 재학생 100여명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캠퍼스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서울대 총학생회장단 및 단과대 학생회장들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명백히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계엄 조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들은 “더 참담한 것은 비민주적 비상계엄이 우리의 학문적 전당마저 위협하고 짓밟으려 했다는 점”이라며 “진리의 횃불에 어둠이 드리우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오는 5일 오후 학생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간 뒤 추후 행동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고려대 학생들 100여명은 교수·연구자 433명과 함께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명예롭게 복무하는 우리의 젊은 자식들이 국민에게 총을 겨누게 한 윤석열과 그 일당에 분노한다”면서도 “우리는 민주헌정질서를 지키고자 달려간 시민들, 그리고 국회를 지킨 국회의원을 보면서 그간 수많은 독립 열사, 민주열사의 헌신과 희생이 민주공화국을 굳건하게 만들어왔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긴 밤이었으나 청명한 아침이 왔다”며 “철저한 규명과 엄벌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국가로 거듭나는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희망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동국대 학생들 124명 역시 오후 시국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지지율이 위태로워지자 곧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정부를 보았고 군홧발이 국회를 짓밟으려 들이닥치는 것을 보았다”며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당선됐던 윤 대통령.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지금 즉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간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어졌던 대학 시국선언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옮겨붙는 분위기다. 건국대·서울여대·숙명여대·홍익대 재학생들은 오는 5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려대·연세대 등 서울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이날 오후 연세대에 모여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04 I 김형환 기자

밸류업ETF 상장 한달…일제히 '밸류 다운'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국내 증시에 상장한 지 한 달이 지난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12개 모두 손실을 기록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의 부진이 두드러진 반면, 운용사별 포트폴리오 전략이 압축적으로 반영된 일부 액티브형 상품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기습 유상증자 등 밸류업에 역행하는 기업들이 지수에 포함된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 등의 악재까지 겹치며 밸류업 ETF가 힘을 쓰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밸류업 ETF, 전 상품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 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밸류업 ETF 12개 상품의 한 달간(11월4~12월4일) 수익률을 분석하면 수익권에 진입한 상품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12개 ETF 가운데 패시브형 9개 상품의 손실률이 두드러졌다. NH아문디자산운용의 패시브형 ETF인 ‘HANARO 코리아밸류업’의 손실률은 1.4%로 집계됐다. 이 상품은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100개 전 종목 편입을 원칙으로 한다. ‘TIGER 코리아밸류업’의 손실률은 1.09%를 기록했다. 이 상품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선보인 상품으로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전 종목에 투자하며, 매월 말 분배금을 주는 월배당형 상품이다. 이외에 △1Q 코리아밸류업(-0.99%) △ACE 코리아밸류업(-0.87%) △RISE 코리아밸류업(-0.73%) △SOL 코리아밸류업TR(-0.68%) △PLUS 코리아밸류업(-0.67%) △KODEX 코리아밸류업(-0.62%) △KOSEF 코리아밸류업(-0.62%) 등 나머지 패시브형 상품도 모두 1% 미만 손실률을 기록했다. 액티브형 ETF 상품 3개 역시 손실을 면치 못했지만 운용 전략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KoAct 코리아밸류업액티브’는 1.8%의 손실률을 기록하며 가장 부진한 성적을 나타냈다. 이 상품은 삼성액티브운용이 선보인 ETF로 밸류업 지수 편입 종목 중 우수기업, 밸류업 지수 편입 예상 기업, 주주행동주의 관련 기업 등을 선별해 37개 종목으로 구성된 게 특징이다. 최근 손실률이 확대된 배경으로는 구성 종목 중 한전KPS(051600),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등이 동해 유전 개발 사업 관련주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로 사업 차질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와 달리 나머지 2개 액티브 ETF는 손실을 피하지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손실 폭이 크지 않았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의 ‘TRUSTON 코리아밸류업액티브’의 손실률은 0.56%로 12개 ETF 중 가장 선방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자사 리서치를 바탕으로 지수 편입 종목 비중을 조절하고, 우선주로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편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FOLIO 코리아밸류업액티브’의 손실률은 0.63%로 집계됐다. ◇밸류업 역행 종목 비중 낮은 ‘액티브 ETF’ 선방 액티브 ETF가 패시브형 상품보다 손익률이 우위를 기록한 배경으로는 밸류업 지수 편입 종목 중 유상증자 등으로 논란이 된 이수페타시스(007660) 등을 비롯해, 트럼프 트레이드 및 경기 둔화 우려에 주가 하락이 심화한 삼성전자(005930) 등 반도체주 비중이 작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액티브 ETF가 패시브 ETF보다 더 적은 비중으로 편입한 종목에는 유상증자와 올빼미 공시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 논란이 된 이수페타시스와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인 반도체 종목이 상위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한국거래소는 이달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 특별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밸류업 지수를 바탕으로 한 ETF가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구성 종목을 편출하지 않는 대신, 오는 6일까지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 중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에 일부 종목을 추가하기로 했다.다만 증권가에선 밸류업 지수 특별변경에도 ETF 수익률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지수 변경으로 미편입됐던 KB금융(105560) 등 은행주와 통신3사가 편입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기존 종목 편출 없이 편입만 진행돼 직접적으로 미치는 수급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4 I 김응태 기자

‘尹 계엄 사태’ 놓고 분열 커진 與…대통령 탈당· 탄핵안 ‘파열음’
[이데일리 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대응책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계(친윤석열)계간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에서도 엇갈린 행보를 보였던 이들은 윤 대통령 탈당 논의 등 후속 조치에서도 이견 차가 뚜렷하다. 이미 야권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황이라 대응을 두고 친윤-친한 계파간 대립이 지속할 전망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대통령의 탈당 등 세 가지 안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했다”면서 “이중 내각 총사퇴와 국방부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반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에 대해선 의원들간 뜻을 모으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 대표는 “의총에서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뜻이 모아졌지만, 세 번째 제안(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앞서 한 대표는 전날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친한계 의원들 18명과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계엄 무효를 위한 ‘해제안 표결’에 나선 바 있다. 이번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서도 친윤계의 반대가 있어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사실상 탈당 요구를 철회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실제로 의원총회에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대통령 탈당에 대해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친한계 한 의원은 “(당 일원으로) 같이 가려면 (대통령과 잡은) 손을 놓아야 하고,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한 대표 말을 믿고 따라야 하고, 리더를 중심으로 뭉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21명의 당협위원장도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탈당을 거부할 경우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출당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반면 친윤계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도 불참했듯이 탈당을 놓고도 친한계와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 국민의힘 상당수는 비상계엄 해제안 결의를 위한 본회의 시점에 국회 앞 당사에 있었고, 결국 해제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대통령의 탈당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한 의원은 “당 지도부는 대통령을 빨리 만나서 (의중을) 파악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중도사퇴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면 어쩌느냐”며 탈당에 대해 반대했다. 중립파를 고수하는 한 중진의원도 “탈당하면 대통령과 당이 헤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레임덕이 빠르게 오고, 사태 수습이 더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윤 대통령 탈당을 둘러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탄핵정국으로 치닫는 상황까지 예견되고 있어 친한계와 친윤계간 대립은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관련해서도 계파간 서로 다른 기류가 감지고 있어 파열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친윤계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무슨 탄핵을 얘기하느냐”며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반면 친한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유·무형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도 검토하느냐”는 취지의 사회자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면서 탄핵 각오를 시사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12.04 I 박민 기자

계엄 무효→대통령 탄핵? '비尹 테마주' 무더기↑..."투자 주의"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퇴진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에서는 여야 정치인 테마주가 기승을 부렸습니다.정치권과 국민들의 윤 대통령 퇴진 요구가 빗발치면서 오늘(4일) 증시에서는 비윤계 여야 주요 정치인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로 꼽히는 동신건설(025950), 에이텍(045660), 오리엔트정공(065500), 토탈소프트(045340) 등 종목들은 개장 직후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습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인 오파스넷(173130), 태양금속(004100)도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이와 관련해 증권가에선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공산이 크지만 ‘관련주’의 끝은 언제나 비참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테마주 매매에 주의를 요했습니다.4일 이데일리TV 뉴스.

2024.12.04 I 이지은 기자

與조경태 "尹 탈당 반대가 70%…다들 사태 심각성 몰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반대가 70% 정도 되는 것 같다”며 “다들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의총에 대해)많이 유감스럽다”며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위헌적 비상 계엄령에 대해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정부의 내각 총 사퇴 건의에 대해서도 “그것도 (찬성과 반대를)한 3대 7로 본다”며 “상당히 유감스러운 의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당초 비상 의총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당 차원에서 책임을 요구하는 의견이 모일 거라 기대했으나 아직까지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셈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의원총회 현장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한계 의원은 회의장에서 “탈당이 금지단어가 되서는 안 된다”며 “탄핵은 안 된다 하다가 다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한 친윤계 의원은 “김건희 여사랑 대화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고독해했다고 한다. 우리가 말벗이라도 해줘야 한다”며 방어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밤 9시에 비상 의원총회를 속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4.12.04 I 김한영 기자

간밤 계엄령에 아찔했던 증권가…"오히려 매수 기회?"
<앵커>간밤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증권가는 아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정상 개장한 증권시장, 변동성은 예상보다 더 확대되진 않았지만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정치권 상황에 여전히 불안합니다.각 증권사는 이번 사안에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 투자자들은 앞으로 시장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보도에 심영주 기자입니다.4일 이데일리TV 뉴스.<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자정을 넘긴 시간, 원달러 환율은 2년여 만에 최고 수준(1446.5원)까지 치솟았습니다.코스피200 야간선물옵션지수도 계엄 선포 이후 전 거래일보다 5% 이상 떨어졌습니다.증권사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시장 상황을 주시했습니다.NH투자증권은 오늘 아침 경영 점검 회의를 열었고, 키움증권과 하나증권, 삼성증권 역시 각 본부 임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계엄 여파에 대비하기 위해 각 부서들의 협조를 구하고 긴밀한 대응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미래에셋증권 역시 각 부문별, 부서별로 시장 동향을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준비했습니다.KB증권과 LS증권 등도 임원들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했습니다.약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고 개장 후에도 낙폭은 2%내외 수준이었지만, 탄핵 등 불확실성은 남았습니다. 다만 과거 탄핵 국면에서도 증시는 서서히 안정을 찾은 만큼 이번에 탄핵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나정환/NH투자증권 연구원]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주식을) 파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결국 주가는 2016년에도 그냥 올랐거든요. 단기적인 수급 이슈 정도다…”또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한 만큼 주가 하락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나정환/NH투자증권 연구원] “아무래도 계엄령 이슈 자체는 상당히 빠르게 해소가 되었고 금융 아니면 외환시장에서 안정화를 위해서 자금을 공급하겠다,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한 상황이라 이런 정도의 단기 수급 이슈 때는 매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당장 매도 움직임에 반응하기 보다는 환율 변화 등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영상편집: 김태완)

2024.12.04 I 심영주 기자

"비상계엄 반복 위험" 한국법조인협회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잇따라 청구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하는 김기원(가운데)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사진= 한국법조인협회)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이날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와 이에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 행위가 헌법에 위반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년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한법협은 “지난 3일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에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인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국회 출입 통제, 무장 병력의 국회 진입, 장갑차, 헬기의 이동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계엄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장래에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위헌인지 여부의 해명은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전 1시경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행위 및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등의 후속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선포의 요건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도 존재한다”며 “실제 군과 경찰이 의원들의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국회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 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헌법파괴 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 대통령과 그에게 협력한 군 관계자 등을 신속히 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2.04 I 백주아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 무기한 중단…정년 등 노동 현안 시계제로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 말 재개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계엄령 선포 사태로 무기한 중단하게 됐다. 정년 문제를 포함해 노동시장의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멈춰 서게 됐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며 노정 갈등은 극에 치달을 전망이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10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4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로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가를 위기와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했다.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 퇴진을 결의하고,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비롯해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재적위원 47명 중 30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에 앞서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을 시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경사노위는 1년 1개월 만에 멈춰 서게 됐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격화한 노정 갈등 탓에 경사노위에 불참해오다 지난해 11월 전격 참여했다. 이후 특별위원회와 의제별 위원회를 경사노위 산하에 두고 각종 현안을 논의해왔다.경사노위가 멈추게 되면서 각종 노동 현안은 시계제로 상태가 됐다. 당장 내년 1분기까지 결론 내기로 한 계속고용(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논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정년 연장을 결정하면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으나 경사노위가 계속고용 방식으로 정년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무엇보다 한국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경사노위 회의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논의, 산업전환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의 논의도 중단된다.정부의 노동 정책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사회적 대화는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며 입장을 좁히는 역할을 한다. 노사 양측에 예민한 사안들이 사회적 대화 없이 정책으로 추진된 경우는 정책이 폐기되는 등 대부분 뒤탈이 생겼다.한국노총마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노정 갈등은 극에 치달을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을 때도 민주노총과 달리 정권 퇴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온 한국노총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면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정권 퇴진이 아닌 ‘정권 심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은 구호로 “내란범죄 자인한 윤석열은 퇴진하라”를 외쳤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안을 의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의 반민주적 독재를 자인했다”며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권력의 종말을 선언했다”고 했다.양대 노총 산하 노조도 윤석열 정권 퇴진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0만 조합원과 함께 윤석열 즉각 퇴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조합원 약 9만명으로 구성된 전국공공노조연맹도 성명을 내어 “대통령 하야와 구속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역시 “정권을 끌어내리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철도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는 5일부터 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다.

2024.12.04 I 서대웅 기자

“대통령님 결단에 경의” 계엄 지지한 부산시의원에 시민단체 “사퇴하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민의힘 소속 박종철 부산시의원(기장1)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지 글을 두 차례 올린 가운데 시민단체 연합이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11시 16분께 SNS를 통해 올린 계엄 지지 글.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부산시민연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언을 ‘적극 지지’하는 박종철 부산시의원은 ‘구국의 의지’로 사퇴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45년 만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 선언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에 시민들 모두 분노했으나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은 달랐다”며 “분노한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여들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그는 비상계엄령을 적극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민연대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은 국민의 의지와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박 의원을 두고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한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표현했다. 또 “국민의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의원은 더 이상 부산 시민들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11시 16분께 ‘with 유앤아이 박종철’이라는 네이버밴드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하며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를 막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일가 초상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구해 내일 상경에 동참하겠다”며 “구국의 의지로 적극 동참하며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8시께 올린 글에서는 “주요 참모진들도 모르고 집권당의 지도부도 모르는 6시간 만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에 허탈해하며 계엄 해제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8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에 여야는 긴급 소집령을 내렸고 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국회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오전 1시 3분께 통과시켰다. 계엄군은 오전 1시 30분께 국회 5·6문을 통해 철수를 시작했으며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9분 ‘계엄 해제’ 담화를 발표하고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여러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2024.12.04 I 이재은 기자

계엄 선포 후 국힘 경기도당 건물에 ‘탄핵’ ‘내란’ 적혀…“고발”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건물에 ‘탄핵’ 등 내용의 낙서를 한 뒤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오전 2시 50분부터 3시 10분 사이 수원시 장안구 소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건물에서 신원미상 인물이 붉은색 래커를 이용해 외벽 등에 낙서를 하고 도주한 현장. (사진=국민의힘 경기도당)4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50분부터 3시 10분 사이 수원시 장안구 소재 국민의힘 도당 건물에서 신원미상의 A씨가 붉은색 래커를 이용해 외벽 등에 낙서를 하고 달아났다. 이 같은 범행 장면은 폐쇄회로(CC)TV에 담겼으며 A씨는 건물 벽과 게시판 등 3곳에 “김용현 XX”, “내란”, “탄핵” 등을 적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인물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마스크를 쓴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래커로 낙서하고 달아났다”며 “경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4일 오전 2시 50분부터 3시 10분 사이 수원시 장안구 소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건물에서 신원미상 인물이 붉은색 래커를 이용해 외벽 등에 낙서를 하고 도주한 현장. (사진=국민의힘 경기도당)한편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시민들이 각 시도 당에 불만을 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날 0시 30분께는 부산시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사 1층 정문 앞에 20대 남성 B씨가 계란 한 판을 던지는 일이 벌어졌다.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B씨가 비상계엄 선포에 불만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3일 오후 11시 10분께는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복도 벽보가 훼손되고 화분이 파손됐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벽에 소변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벽보 훼손 건에 대해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면서도 “비상계엄령과 관련된 것인지는 조사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8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에 여야는 긴급 소집령을 내렸고 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국회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오전 1시 3분께 통과시켰다. 계엄군은 오전 1시 30분께 국회 5·6문을 통해 철수를 시작했으며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9분 ‘계엄 해제’ 담화를 발표하고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여러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2024.12.04 I 이재은 기자

계엄 정국에 널뛴 ‘정치 테마株’…"끝은 언제나 비참, 유의해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정국’은 ‘정치 테마주’의 주가 변동성을 키웠다. 정치 테마주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증권가 조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로 꼽히는 동신건설(025950)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6250원(29.90%) 오른 2만 7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이텍(045660) 주가도 상한가까지 올랐다. 동신건설은 본사가 이 대표 고향인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에이텍은 최대 주주의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 활동 이력으로 각각 이 대표의 테마주로 묶인다. 이와 함께 오리엔트정공(065500)도 전 거래일보다 339원(29.97%) 오른 1470원에 마감했다. 오리엔트정공은 계열사인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이 대표가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 밖에도 대표이사가 이 대표의 캠프 후원회 공동회장을 맡았던 이력이 있는 수산아이앤티(050960),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 지역 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052400) 등도 강세를 나타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꼽히는 대상홀딩스(084690)와 덕성(004830)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대상홀딩스는 한 대표의 고교 동창인 배우 이정재씨가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의 연인이라는 점이, 덕성은 대표와 사외이사가 한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점이 영향을 끼쳤다. 대상홀딩스, 덕성은 이날 29.94%, 20.81% 상승했다. 아울러 범여권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로 분류되는 진양폴리(010640)(8.77%), 한일화학(007770)(2.00%) 등과 범야권 대선주자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테마주로 꼽히는 토탈소프트(045340)(29.86%), 화천기계(010660)(25.73%) 등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PN풍년(024940)(16.32%) 등도 강세를 보였다. 증권가에선 이 같은 정치 테마주 쏠림 현상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 계엄령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한 한국 내부 정치 불확실성이 가세했다는 점에서 내부 정치 변수에 의존적인 주가 등락 흐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공산이 크나 관련주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정치적 궁지에 내몰리면서 현 정부가 추진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종목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전 거래일 대비 7650원(18.75%) 하락한 3만 3150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 화성밸브(039610)(-26.04%), 넥스틸(092790)(-15.83%)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12.62%) 등이 약세를 보였다. 또 밸류업 프로그램 무산 가능성도 커지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 종목으로 꼽혀온 하나금융지주(086790)(-6.67%), KB금융(105560)(-5.73%), 신한지주(055550)(-6.56%), 삼성화재(000810)(-4.94%) 등 금융주도 일제히 내림세를 나타냈다.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인 비에이치아이(083650)(-17.85%), 우진엔텍(457550)(-15.65%), 두산에너빌리티(034020)(-10.17%) 등도 하락했다.

2024.12.04 I 박순엽 기자

"12.3 계엄령, 교실에서 가르치자" 교사들 수업자료 공유 확산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벌어진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수업 주제로 떠올랐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이 하룻밤 만에 수업자료를 제작해 공유하고 나선 데 이어,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이를 민주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겠다고 나섰다.전국역사모임이 4일 오전 제작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년 12.3 사태’ 관련 교육자료. (자료 캡처=역사교사모임 홈페이지)전국역사교사모임은 이날 오전 8시 31분 ‘12.3 사태 수업자료’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전국 2000여명의 역사교사가 참여하고 있는 진보 성향 단체다. 이들이 공유한 총 34쪽 분량의 자료에는 지난 3일 밤 10시 20분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부터 다음날 새벽 해제까지의 전 과정이 시간대별로 정리돼있다. 자료는 ‘계엄령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 역대 계엄령 사례, 12.3 계엄령의 문제점, 슬로건 만들기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됐을 때를 대비한 계엄령 계획 문건과 올해 9월 야당의 ‘계엄 준비’ 의혹 제기 등 최근의 논란까지 다루고 있다.아울러 학생들에게 국제엠네스티 사이트에 있는 세계인권선언문을 읽고 이번 계엄령으로 침해받은 권리를 찾아보게 하기도 한다.자료가 공개된지 8시간이 지난 현재 조회수는 10만건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4시 10분 기준 조회수는 10만6653건을 기록했다. 수업자료가 공유된 게시글에는 교사들의 생생한 반응이 이어졌다. 한 교사는 “지식으로만 접하던 계엄령을 현실에서 보게 됐다”며 “수업 자료에 나온 사건을 하나씩 설명하며 학생들에게 우리도 이제 계엄령을 직접 겪은 세대가 됐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번 사태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잘 알려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발 빠르게 공유해줘서 감사하다”, “살아있는 역사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반응이 나왔다.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도 이 자료가 활발히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진보 교육감들도 이번 사태의 교육적 의미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공동체는 이번 사태를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깊이 되새기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게 교육자의 역할”이라며 “12월 3일의 비상계엄에 대해 우리는 민주주의 역사의 교훈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4.12.04 I 김윤정 기자

교육감들, 비상계엄 일제히 비판…“가담자 책임 물어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날 밤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시·도교육감들도 일제히 비판 성명·입장을 발표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사진=뉴시스)4일 교육계에 따르면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켜야 할 군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밤의 비상계엄은 우리 모두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긴박한 상황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역사가 45년 전으로 퇴행할 위기 앞에서 국회와 시민은 침착하게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서울교육공동체는 이번 사태를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깊이 되새기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진상 규명과 문책을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령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육감은 이어 “교육감으로서 민주주의 국가를 계엄 국가로 퇴행시킨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의 법적 책임을 국회와 사법부가 엄중히 묻길 요구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자, 민주주의 정신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당연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며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이번 사태를 주도한 그룹들은 대한민국의 넓이와 깊이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며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리더십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공백 상태”라고 우려했다.

2024.12.04 I 신하영 기자

오세훈 시장 "이재명 위한 극단적 방탄 국회 비상계엄 촉발"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비판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극단적 방탄국회’에 있다고 꼽았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4일 시청에서 입장발표를 통해 “민주주의는 보통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더욱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었다”며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행태였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조사”라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들에게 우리 민주주의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헌정사의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는 데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행정 및 사법 탄핵의 극단적 ‘방탄 국회’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차제에 국가 운영 구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어 “여당의 중진으로서 이번 사태의 추후 해법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일을 시작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그러했듯, 저와 서울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04 I 함지현 기자

韓 발칵 뒤집은 `계엄 선포`…시민들 "즉각 탄핵" 분노 표출(종합)
[이데일리 사건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단 `155분` 만에 무위로 돌아갔지만, 그 여파는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놨다. 한밤 중 이 소식을 들은 일부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뛰어나오기도 했고, 대부분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밤을 지새웠다. 긴박했던 한밤 중 사태가 일단락되고 날이 밝자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일제히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대학가에서는 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전국적인 촛불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이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 환호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계엄에 불안한 시민들…시민단체 “탄핵까지 대규모 투쟁”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은 전날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를 접한 시민들로 가득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각각 집회를 열고 있었고, 출근을 하며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빛은 불안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교사 박주성(33)씨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태가 있어서 혹시 학교 일정에 변동이 있는지, 출근을 그대로 하는지 공지가 안 돼서 제대로 못 잤다”며 “주변도 다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에 사는 김모(68)씨는 “옛날 계엄령 때가 생각나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어떻게 되는 건지 TV를 보며 걱정만 하다가 잠을 설쳤다”고 전했다.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전날 오후 11시부터 국회 앞을 지킨 시민들도 있었다. 이들은 밤새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혹시나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있었다. 관악구에 사는 박시은(48)씨는 “어제 속보를 보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 같아서 왔다”며 “평소에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뉴스만 보고 이런 곳에 안 오는데 너무 무서워서 밤새 여기 있었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민주화 이후 처음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규모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진보 단체들은 이날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는) 황당무계한 코미디 수준의 미치광이 짓”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합법적 권한인 예산안 심의와 탄핵 추진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특히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선두에 서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며 “퇴진 총파업을 통해 노동기본권과 민중복지가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라고 주장했다.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윤 대통령 탄핵까지 국회 앞 무기한 농성을 선언했다. 이들은 4일 오전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계엄군을 진입시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짓밟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정당 대표들을 체포하려 했다”며 “헌법을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내란죄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국대 학생들이 4일 서울 중구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대학가서도 ‘尹 규탄’ 이어져…경찰청장 ‘내란 혐의’ 피고발대학가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단과대학생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진리의 횃불에 어둠이 드리우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비민주적 비상계엄이 우리의 학문적 전당마저 위협하고 짓밟으려 했다”며 “포고령으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으로 활기에 가득 찼어야 할 우리의 전당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학생총회 소집해 윤 대통령의 비민주적 계엄 선포에 대한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동국대에서도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동국대 재학생 124명은 이날 오후 시국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이 위태로워지자 곧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오로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이기적인 선포이자 국민을 향한 반역적 쿠데타”라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윤 대통령은) 즉시 물러나라”고 호소했다. 고려대 역시 교수·강사·학생 40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사범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고 외쳤다. 다른 대학에서도 시국선언 준비단을 결성하는 등 한동안 대학가에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한편 국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며 전·현직 경찰관들이 경찰 수뇌부를 고발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적협위원장 등 전·현직 경찰 3명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을 내란·직권남용·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이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승인하고 이를 적극 집행했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사령관이였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만큼 형사 고발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4.12.04 I 김형환 기자

45년만에 발동된 비상계엄…해제까지 긴박했던 6시간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오후 10시28분부터 계엄이 공식 해제된 4일 오전 4시3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정치권은 급박하게 움직였다.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로 진입한 계엄군이 본관 유리창을 부수며 내부로 진입하는 등 민주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태도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 도중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발동된 비상계엄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면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비상계엄 포고령이 오후 11시에 발령됐다. 여야도 급박하게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10시42분께 의원 및 당직자를 긴급소집하는 문자를 보냈고, 여당도 오후 11시10분께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국회 상황은 오후 10시58분부터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다. 국회 경비대가 국회 출입을 전면 폐쇄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경내로 진입을 시도했던 일부 의원들은 출입이 폐쇄되자 몸싸움을 벌였고 일부는 담을 넘어 진입하기도 했다. 심지어 우원식 국회의장조차 월담해 경내로 진입했다. 목현태 경비대장은 돌아다니면서 “월담자는 누구든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방부는 오후 11시48분부터 국회 경내에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와 특전사 등으로 구성된 계엄군도 투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들은 우 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체포를 위해 움직인 것이다. 무장한 계엄군 일부는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3일 오후 11시48분부터 4일 오전 1시18분까지 국회 안으로 헬기가 24차례나 드나들며 계엄군 약 230명이 진입했다고 발표했다.우 의장은 4일 오전 0시8분께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 응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은 담을 넘거나 또는 진입을 막는 경비대와 몸싸움을 벌이며 국회 경내로 진입 후 본관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0시49분에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시간은 오전 1시2분. 우 의장은 윤 대통령 및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통지를 보냈다. 아울러 국회에 진입한 군인과 경찰 퇴거도 요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7분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 및 계엄사령부 해체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면서도 국회를 향해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하라”고 했다. 3분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안을 공식 의결했다.

2024.12.04 I 조용석 기자

[코스피마감] 외인 4000억 던지며 1% 이상↓…'계엄사태' 후폭풍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코스피가 외국인 순매도에 1% 넘게 하락 마감했다. 이른바 ‘계엄 사태’가 외국인의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하면서 매도세를 부추겼다.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6.10포인트(1.44%) 내린 2464.00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49.34포인트(1.97%) 하락한 2450.76에 개장해 장 초반 낙폭을 일부 축소했으나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지면서 재차 하락해 장중 2.31% 내린 2442.46까지 내리기도 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08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380억원, 190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에서 26억원 매수 우위, 비차익 거래에서 184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10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철강금속(3.07%)과 음식료업(0.32%)를 제외한 전 업종 지수가 약세를 기록했다. 전기가스 업종이 10%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보험, 건설업, 기계, 금융업, 기계, 의료정밀 등이 3~4%대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대장주 삼성전자(005930)가 전 거래일보다 0.93% 내린 5만 3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시각 LG에너지솔루션(373220)(-2.02%),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62%), 현대차(005380)(-2.56%), 셀트리온(068270)(-2.09%), KB금융(105560)(-5.73%) 등도 약세 마감했다.주요 종목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카카오(035720) 주가는 8.50% 오른 4만 6600원에 거래 를 마감했다. 이른바 ‘계엄령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윤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던 카카오에 상대적으로 매수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거래량은 6억 6110만주로 전거래일 대비 두 배 가량 늘었다. 거래대금은 13조 666억원으로 집계됐다. 176개 종목이 올랐고 737개는 내렸다. 25개 종목은 보합권에서 거래됐고 상한가는 9개, 하한가는 없었다.[이데일리DB]

2024.12.04 I 신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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