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집권4년차 李대통령, 8·15 경축사에 뭘 담을까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집권 4년차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번 경축사를 통해 자신의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역대 대통령들은 경축사를 통해 자신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기조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특히 과거 대통령들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대북메시지를 경축사의 주요 내용으로 담아 국내외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역대 대통령들이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정책들은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과 경제협력, 이산가족상봉 등으로 이어져 결실을 맺기도 했다. ◇ 역대 대통령, 경축사 단골 메뉴 `대북메세지`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15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북한이 무력 적화통일을 포기할 경우 남북 간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용의가 있다며 `남북평화공존`을 선언했다. 또 1974년 남북 간 불가침협정 체결, 대화의 성실 진행과 문호개방, 총선거실시 등 이른바 `평화통일 기본3원칙`을 경축사를 통해 내놨다. 전두환 대통령은 재임 중 주목할 만한 경축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1982년 공산권 동포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선언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북측에 이른바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했고 1989년 자주·평화·민주를 통일의 3원칙으로 제시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광복 50돌인 1995년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의를 갖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또 ▲남북당사자간 협의 및 해결 ▲관련국의 협조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 간 합의사항 존중 등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원칙을 천명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상설대화기구를 열자며 획기적인 대북포용 정책 원칙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역사의 순리가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며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신념을 피력하면서 `통일세` 신설을 제안했지만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대북정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최고경영자(CEO) 출신답게 남북관계도 실용주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국정철학·기조 공유의 場으로 십분 활용 역대 대통령들은 남북문제나 외교문제 이외에 국정과제를 이해시키기 위해 경축사를 즐겨 활용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당시 3000달러이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을 4년 내 2배인 6000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외환위기 당시 6800달러 수준에 그친 1998년 GNI를 임기 내 1만2000달러로 높이겠다고 약속했고 이듬해인 1999년 광복 이후 처음으로 `재벌개혁 5+3원칙`을 발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세금 없는 부의 세습 등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포괄적 과거사 청산`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철폐, 사립학교법 개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법 제정, 군의문사법 제정 등 4대 입법 논의가 활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광복절인 2008년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을 선포하고 2009년 `중도실용`의 친서민 정책을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공정사회`를 화두로 던졌다. ◇ 李대통령, 집권4년차 경축사 키워드 `화합` 이 대통령은 지난주 휴가 기간에도 경축사에 담을 내용을 숙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올해 경축사에는 국정현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국민과의 소통과 화합`이 핵심 키워드로 담길 것으로 점치고 있다. 아울러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과 기업, 정치권의 노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일문제와 관련해선 최근 불거진 독도 문제에 대해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특히 별도의 대북메시지가 담길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일각에서는 남북 간 대치 국면이 대화국면으로 옮겨 가는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일재원` 방안에 대한 구상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 "2031년 초기통일비용 최소 55조원"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는 2031년 남북한 통일을 가정하면 초기통합비용이 최소 55조에 달하며, 앞으로 20년동안 이를 조성하려면 정부가 내국세(관세이외 국세) 0.8%를 매년 적립해야하는 규모라고 진단했다. 경인사연구회는 1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예상했다.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광복절 이명박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제시한 3대 공동체 통일구상, 통일재원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과 함께 여론 수렴을 위해 열렸다. 심포지엄은 현정택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고,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소장이 공동체 형성전략 및 과제, 소요비용을,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가 통일비용과 편익, 통일재원 적립 필요성을,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가 재원조달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박종철 소장은 " 20년 후 통일을 전제로 할 때 최소 55조 원에서 최대 249조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는 2031년 북한지역의 1인당 GDP가 남한의 21% 수준이라고 가정하고 나온 결과로 이 가운데 통일 초기 1년 동안 체제통합 비용이 33조 4000억 원~49조 9000억 원, 사회보장 비용이 21조 3000억 원~199조 4000억 원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박 소장은 또 "초기 통합과정에서는 행정, 법질서 통합 등 안정기반 확보, 보건·의료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대, 수송·에너지 분야 경제통합, 학제통합을 비롯한 동질성 회복이 주요 핵심과제"라고 지적했다. 통일편익과 재원 조성과 관련, 홍익표 박사는 "그동안 통일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추정됐을 뿐 아니라 편익(이익)에 관한 고려 없이 지출만 강조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며 "경제인 대상 조사에서 60%가 편익이 비용보다 클 것으로 응답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홍 박사는 "통일이 되면 국방비 절감, 북한지역 광물자원개발, 규모의 경제실현이나 노동력 증가, 국가신용도 향상 등 경제적 편익은 뿐 아니라 전쟁위협 해소, 북한주민의 복지향상 등 비경제적 편익 등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요인) 분석을 통해 "통일재원은 국민경제에 주는 충격완화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기초해 미리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통일비용은 기회비용 상실이나 필요시점에서 회수가 불분명한 문제점도 있지만, 국내외 통일의지나 새로운 재원조성에 따른 경제적 활용 등을 생각하면 재원 조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범 교수는 "통일 직후 소요재원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적립기금 조성과 같은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55조 원을 20년간 마련하려면 내국세 0.8% 규모를 매년 적립해야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재원조달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되 비용을 분산하고,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미래의 재원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에 적립개정을 신설해 불용액을 적립해 나가는 방안 ▲일반회계(증세)를 통한 조달 ▲목적세 신설 ▲타 기금분담 국채발행 ▲공공자산 매각 ▲복권 수익금 등이 있다고 보고, 각 방안의 장단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병로 서울대 교수, 유호열 고려대 교수, 고일동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고윤희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준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 [일문일답]김중수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 [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모두발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제 현수준 유지의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설명하겠다. 세계경제를 보면 신흥시장국 경제는 호조를 나타내었으나 미국 등 선진국 경제는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금년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고 1분기도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국제 금융시장은 유럽의 채무문제 확산되고 각국 주가가 급락하는 등 좋지 못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 경기의 둔화 지속 가능성, 유럽지역의 국가채무문제 확산,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이 하방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경제는 수출이 견조한 신장세를 보이고 내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등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은 자동차, 선박 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여. 일수출액은 사상최고액을 넘었다. 내수 소비는 고용사정 등의 개선으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경기는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이나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으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채소류 등 농산물가격의 큰 폭 상승에 주로 기인하여 지난달 4.7% 수준으로 높아졌다. 앞으로 경기상승기조에 따른 수요압력,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은 3.8%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당분간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약세를, 지방에서는 전월과 비슷한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전세가격은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상승률이 전월보다 높아졌다. 고용자수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민간부분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금융시장에서는 해외 위험요인의 확대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등에 기인하여 8월 들어 주가와 장기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이와 같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외 변화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금융시장 불안요인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금융시장 불안요인 등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운용할 것이다. 오늘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은 만장일치다. [일문일답] -국내외 상황 급변, 금융시장 충격 등을 동결 이유로 밝혔다. 외부 요인 나빠진다거나 우리와의 금리차가 벌어지면 환율 급락이나 외환시장 변동성 커질텐데 금리 정상화 정책에서 변화 있을 수 있나. ▲금리 정상화라는 것은 특정한 수치를 목표로 삼고 가는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 경제의 성장, 인플레, 기타 거시경제 변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금리수준 결정하는 것이다. 테일러 준칙이라든가 중립 금리라 예상되는 수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는 국제기구에서 어떤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번 발표한바 있다. 이에 맞게 지금까지 움직였다. 외부 불안 요인이 계속 되면 이러한 방향의 바뀔 수 있냐는 것은 여건에 맞는 중립 금리 결정하는 것이다. 대외 불안 요인과 물가 요인 등 같이 고려하면서 중립금리로 갈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금리 정상화 한다는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 이를 가는 방향에서 대외 경기 여건에 따라 분석하면서 우리 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기조로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미국발 위기 터졌다. 장기간 이 위기 이어질 수 있는데 금리 결정의 딜레마를 어느쪽으로 풀어갈 것인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나. ▲둘 사이에 결정하는 딜레마는 상황이 괜찮은 것이고 사실 더 많은 고려사항이 있다. 금리 결정은 어려운 결정이다. 이런 고려사항이 많지 않다면 금통위를 매달 하지 않을 것이다. 금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예상하는데 차질이 있냐고 하지만 대외적인 환경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 자체보다는 이 요인들이 국내 경기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는 것이다. 이 상황이 호전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 상황이 정리되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금리 운용의 여지는 해석하기에 다르다. 이에 따라 금리 결정이 달라진다. 소위 출구전략이 언제 있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글로벌 금융위기지 한국만의 위기가 아니다.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 한국은행과 금통위의 의사 결정이 빨랐다는 의견은 논의의 대상 되겠지만 섣불리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평가는 상당기간 지난 후에 받겠다. 과거에 기준금리 인상을 더 일찍 한다고 하면 이에 따른 경제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금리 결정 미리 했다면 지금의 상황 오지 않았을 수 있다. 현실은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기에 이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과거 금리를 올리는 경우는 예외외없이 일반적으로 천천히 올린다. 신중할 수 밖에 없기에 그렇게 하고 있다. -미국 더블딥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년간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했다. 금리 결정 매번 있는데 미리 금리 수준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FOMC의결문을 읽어보면 `경기 침체, 더블딥` 이런 표현은 쓰지 않는다. `연준이 기대했던 것보다 경기 회복속도가 느리다`라는 표현을 쓴다. 이번에는 `상당히`라는 표현이 추가로 들어갔다. 더블딥은 학문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지만 미국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 더블딥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 동의한다. 미국은 2분기에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예상을 하회했다. 1분기에 0.4%올랐고 2분기에 1.3% 올랐다. 하지만 이는 전년동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이렇게 좋지 않을 전망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2008년도에 위기가 났을 때 미국의 성장률이 0~-0.3%정도 됐다. 다음년에는 -3%수준으로 성장했고 올해는 플러스 성장을 나타내는 것 이다. 미국 경제가 더블딥으로 가긴 힘들다. %로 얘기할순 없지만 매우 낮다. 금리 결정 수준을 미리 얘기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작년 잭슨 홀 미팅에서 소위 양적완화에 대해 스피치를 했었다. 여기서 양적완화와 동시에 시장과의 소통 방법이 나온다. 여기서 얼마나 통화정책 방향을 잘 알려주느냐,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라는 것을 말한바 있다. 이것이 2013년 중반까지 금리 올리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시장과 중앙은행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겠다고 하는 것을 본 것이다. 미국이 시장과 소통하는 조건을 강력하게 달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불안요인은 아니다. -물가에 대한 판단은 어떤가. 소비자 물가 4%계속 넘는데 물가 불안 만성화 된건 아닌가. 한국은행이 물가전망치를 수정해서 연평균 4.0%였는데 8월도 높아질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인다. 전문적 분석 하고 잇지만 현재로서느 수정할 의향도 없고 그러할 단계도 아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채소등 곡물가가 변했는데 8월달에 올랐으면 9월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물가에는 원유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현재 우리가 예상한 원유 가격 중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두바이에서 수입하는 원유가 많은 만큼 이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정책 효과는 면밀히 분석 해야한다. 물가상승 억제하기 위한 공공요금 정책 등을 살펴볼 것이다. -26일 잭슨 홀 미팅으로 3차 양적완화(QE3)를 넘기는 분위기다.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외국인의 국내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QE3가 어떤 형태를 갖느냐를 생각해야 한다. QE1, QE2와 유사한 방식으로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 효과를 분석하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살펴볼 시간이 있어야 한다. 유동성의 대량 공급 측면 보다는 다른 형태의 유사한 형태를 찾고 있는데 현재 확신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로서 저의 생각은 QE2와 유사한 결과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효과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양적완화를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 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을 사용했을 때는 단기적인 효과도 있고 장기적인 효과도 있다. 당시 양적완화를 했을 때 유동성이 얼마나 국내에 남아있고 얼마나 신흥국 자본의 유동성을 결정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지금은 중국과 미국의 경제상황이 세계경제에 주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고 지난 6월에 끝난 QE2를 지금 얘기해야 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인플레이션 얘기 했는데 QE3가 인플레이션 영향 있을 것이다. 연준의 판단에 의하면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는 높지 않다. 이에 대한 판단을 지금 말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1일부터 8월 들어 7~8일 이상을 볼때 자금동향을 분석하면 외국인이 빠져 나간건 사실이다. 이때 우리의 걱정은 한국 매력 떨어진 것인지 유럽이 좋은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유럽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자금이 나간 측면이 있다. 최종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우리 자체의 펀더맨탈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좋은 투자자들이 한국을 찾을 것이다. -G20 정상회의 때 위기재발방지 논의 했는데 G20에서 노력 부족한 것은 아닌가. 앞으로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서 G20차원에서 어떤 논의 해야 할지. G20 파리정상회의 전에 미리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니냐. ▲G20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조직이다. 우리는 누구나 다 글로벌 경제 속에 산다. 글로벌 불확실성과 적절하지 못한 상황에 쳐 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기는 힘들다. 그전에 G7 회의가 있었고 더불어서 리먼 사태 이후 G20이 활동할 당시 모든 나라의 입장이 같았다. 지금은 투 스피드 글로벌 리커버리라고 해서 선진국과 신흥 시장간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한 쪽에서는 오히려 디플레도 걱정하고 인플레를 걱정하는 국가도 있다. 때문에 공통된 의견 내는 것이 과거보다 어려워 졌다. 때문에 G20이 평가 받지 못하느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나라가 같은 처지여야 논의하기 좋다. 글로벌 재정 위기가 나왔을때 가장 많은 관심 가진 나라들이 해당국가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성명서 나온건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결코 작은 소득이 아니다. -정책금리로 물가 대응할 여력이 있냐는 전망 있다. 정책금리 대응 여력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문에 답을 부탁한다. 연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전망이 있는데 이는 물가안정 요인을 기다린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오를거 같은데 어떻게 할 건지. 대외 요인이 물가불안 보다 먼저 한다는 말 있었는데 이건 뭔가. 금통위 의사록 기명화는 안하나. ▲경제가 매우 나빠질 경우 금리 결정이 반대방향으로 갈 수 있는것 아니냐는 것으로 들리는데 현재로서는 대외적인 여건 변화 매우 주시하고 있고 우리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상황 아니라고 생각한다.미국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됏는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끼치냐 계산 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오해를 살까봐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올해는 금리인상 없냐는 질문을 했다. 우리는 금리 동결 한다고 이야기 하지도 않는다. 매달매달 우리 경제상황을 기본으로 대외 요인 분석이 전제되야 한다. 당시의 상황을 보고 금리를 결정하지 사전에 결정하는 일은 없다. 대외요인 물가보다 우선 한다는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물가담당기관으로서 말하는 것이다. 대외 요인 우선시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갈수는 없다. 그것이 우리 본연의 책무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의사록에 대한 미리 공개하는 것은 법률을 고쳐야 하는 문제다. -날씨가 유가 말고 물가에 영향 끼치는 요소 없는 건지. 기대 인플레 환율 등은 어떻게 하나. 가계부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스태그 플레이션은 어쩌라는 건지. ▲환율은 몇번 말했지만 환율의 효과는 수입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물가에 주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환율은 모든 경제활동의 내생변수이기 때문에 특정 하나의 목적으로만 쓰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환율정책의 대한 시사점을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수요 압력, 기대 인플레에 대해 말하면 수요측면의 압력이 있고 성장 잠재 능력 과 산출 갭에 의해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게 모두 플러스다. 성장에 대한 물가 압력이 있다.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이 전체 인플레를 구성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아니고 유가나 공급측면의 요인이 크다. 물론 기대인플레 크기를 관리 해야 하고 장기적인 기대인플레를 관리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때문에 기준 금리 정상화로 간다고 말하는 것이다. 금리 올리면 가계부채 금리도 올리는 것이냐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금리는 특정변수 하나만 가지고 정할 수는 없다. 금리 수준을 결정할때 주담대와 가계부태 안보는 것은 아니다. 실질이자가 낮으니까 계속 대출 늘어나느것이 냐는 지적은 알고 있다. 이자율이 낮다고 해서 돈 빌리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가계부채 관리 해야한다.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간과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것은 아니다. 스태그 플레이션은 1970년에 전세계를 풍미했던 현상이다. 현재 이때로 돌아간다는 판단은 불확실성이 너무 커 판단이 안된다. 실업과 인플레가 둘 사이의 역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조 변화에 따라 관계가 정해지는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이를 해결하기 힘들었다. 스태크 플레이션이 온다고 얘기하는 질문에는 지금 답을 하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 현재는 새로운 상황으로 가는 것인데 저성장과 고인플레로 간다는 질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뉴 노멀(새로운 기준)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 -마무리 발언 ▲많은 질문을 받았다. 많은 관심이 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많은 분야에 관심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 저의 책무를 느끼고 지식 가져야 한다고 느꼈다. 좋은 자료 많이 내놓고자 노력하겠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외국인 놀이터 전락한 증권시장
-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다음은 1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 외국인 놀이터 전락한 한국증권시장 - `6천만원 보장` 저축銀특위 국가부채 공포 안보이나 - `버냉키 효과` 한숨돌린 글로벌시장 - 갤럭시탭 유럽판매 제동 ▲경제/종합 - 미국發 `금융 충격` 8대 궁금증 - 저축銀 특별법 위헌소지·형평성 위배..`제2 그리스` 만들것 - 여야 의원들 특별법 반대 확산 - FRB, 제로금리 유지..특단의 대책은 없다 - "글로벌 환율전쟁 다시 불 붙을 것..수년간 저성장 각오해야" - 한국증시 위기때마다 왜 유난히 요동치나 - 비상 대책회의 주재한 MB "내년 예산편성 전면 재검토" ▲금융/부동산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 올해 금리인상은 더 이상 없다? - 갑자기 미뤄진 한전 사장 선임 주총 - 전세난에 분양가 싼 공공아파트 인기 - 올 신규 공급 10채 중 8채가 중소형 - 장승배기역 주변에 아파트 592가구 ▲기업/증권 - 한진重 정상화 나선 조남호 회장 "영도조선서 특수선 집중" - 삼성테크윈 무슨일 있었나 - 박삼구 회장, 베트남 주석 면담 - 삼양그룹 지주사 체제로 - 통신3社 내달부터 요금 인하 - 코스피 7일만에 반등했지만..각국 대책 나와야 방향 잡힐듯 - 현대차 쟁의결의 실적에 악영향? - 공매도 금지..롱쇼트 전략 펴는 펀드들 어떡하나 - 똑같은 압축펀드..방어력은 천지차이 ▲국제/정치 - 英 맨체스터 유럽최대 쇼핑몰도 약탈 - 日 간총리 이달중 퇴진 - 美CEO들 자사주 매입 붐 - 중국 첫 항공모함 `와량거` 다롄항 출항 - 中 7월 수출 1751억달러 사상최고 - WTI 배럴당 80달러 붕괴 - 日, 독도 ICJ에 제소하나 - 문재인에 지지율 역전·진보진영 비판..손학규의 돌파구는 - "짝퉁 포퓰리즘으론 무조건 진다" ◇ 서울경제 ▲1면 - "포퓰리즘 재정낭비땐 그리스 전철 밟을 수도" - 靑 "저축銀 구제 입법 저지" - `버냉키 효과` 급한 불은 껐지만.. - 외국인 "그래도 팔자"..증시 불안한 반등 - 서비스업 R&D도 세액공제 받는다 ▲경제/종합 - S&P, 美 지방채 무더기 신용강등 - 日, 정부 주식도 내다판다 - "해외 리스크 경계 늦추지 말라"..정부, 비상금융합동회의 - 김석동의 `빨간 넥타이` - "FRB, 실물경기 살릴 카드 꺼낼까" 이달말 `잭슨홀`에 촉각 - FRB 매파의 반란 - "한숨 돌렸지만 유럽 등 불확실성 여전..상승장 복귀는 아직" - 달러 약세 가속화 불가피..각국 자국통화 방어 `발등의 불` - 제조업 취업자 증가 미미 "불안 불안" - "국제사회 지속가능 성장 한국 기업들이 주도해야" - 양도세 중과 폐지 "고통정리 안되네" ▲금융/부동산 - 외환銀 2분기 배당 안한다 - 위안화 결제시스템 왜 주목받나 - 손보 수입료 생보 바짝 추격 - 은행권 "웃돈 줘도 외화 확보하라" - 붓물 터진 소형주택..수익률 빨간불 - 수도권 아파트 재경매 낙찰가 `뚝뚝` - 중소형 인기 높다지만..나홀로 아파트 `청약제로` 속출 ▲기업/증권 - 50돌 맞는 전경련 존재 이유 있나 - 재래시장 찾은 삼성 사장단 - 현대상선, 대우조선에 컨선 5척 발주 - SKT·KT 내달부터 통신요금 인하..4인가구 연간 11만원 혜택 - 돌아온 개인..낙폭 과대주 쓸어 담았다 - 프로그램 매도 2兆..옵션만기 부담 완화 - "주가를 방어하라"..자사주 취득 잇따라 ▲정치 - "당초 2억까지 보상 결정 사실무근" - `피해자 구제용 국민성금` 공방 - MB, `日 독도 망동` 강력 유감 표명할 듯 ◇ 한국경제 ▲1면 - 美 "2년 더 제로금리"..딜레마에 빠진 한국 - 조남호 한진重 회견 "경영 정상화 후 해고자 복직" - 사상최대 프로그램 매물..코스피 4P 반등 그쳐 - `저축銀 피해자 구제` 거센 반대 여론..백지화 가능성 ▲경제/종합 - 北, 연평도 인근 포사격..軍 대응사격 - 초등학교 반장 `필수 스펙`..메이플 열풍 - 금리 싼 `달러 캐리` 몰려온다..환율·금리 하락 예고 - 車·IT·가전 수출 `가격싸움` 발등의 불 - 과천 달려간 MB "내년 예산 전면 재검토하라" - 벼랑 끝 美 "일단 불안 잠재우자"..침묵 깬 中 "성장이 중요하다" - 급락은 일단 멈췄는데..팔지 살지 헷갈리는 `살얼음판 장세` - 금값 1743弗 또 사상최고치..글로벌자금 "안전자산으로" - 한전사장 임명 무기연기..검증 길어져 안건 상정 못해 ▲금융/부동산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없앨 때 됐다" - 은행들 `커미티드라인` 구축 - 외환銀, 2분기 순익 1조1300억 - 분양가 싸고 전매가능..`조합아파트` 노려볼까 - "물난리 걱정에.." 도곡·대치 언덕위 아파트 문의 급증 - 美 신용등급 강등 영향은..이달 수도권 분양 3곳 `시험대` ▲기업/증권 - 고객 숙인 조남호 "책임 통감..한진重 노사문제 맡겨달라" - 김순택·이재용, 시장 돌며 미소금융 홍보 - 삼성, 양궁서 한수 배우다 - 정준양, 이번엔 북미시장 개척 나서 - 삼성 갤럭시탭, 유럽 수출 `급브레이크` - 4P 불안한 반등..전문가들 "V자 회복은 힘들 것" - 개인-외국인 `사상최대`의 결전 - 외국인 관심 적은 2등株가 웃었다 - 외환은행, 2분기 영업익 1조4915억 ▲국제/정치 - 여야 "금감원 건물 팔아서라도 보상해라" - 특위, 무리한 보상案..5억 예금, 3억8300만원 돌려줘 - "일 터질때마다 특별법 곤란..정부상대 손해배상 받아야" - "통일부담 크지 않아..비용 1570억弗, 효과 2200억弗" - 노태우 "YS에 3000억 줬다"..김현철 "말도 안돼" - 美정부에 기대 쉽게 돈벌던 기업 `초비상` - 日 간 총리, 이달 퇴진 확실 - 애플, 시총 장중 1위 터치 - 英 폭동 확산일로..맨체스터·버밍엄도 방화·약탈 - 다시 살아난 미술품 경매..소더비 등 상반기 최대 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