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734건

(체크카드)②"신용카드 게 섰거라"
  • (체크카드)②"신용카드 게 섰거라"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씀씀이 조절쉽고 소득공제 혜택도 큰 체크카드. 하지만 국내 체크카드 사용비율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다.최근 국내에서 체크카드는 전체 발행카드중 약 20%, 은행계 카드사 발행카드중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발행카드중 50% 이상이 체크카드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국내에서 체크카드 활성화가 더딘 까닭은 뭘까.◇ 전업 카드사 "은행계좌, 수수료 등 발급제약 많다"체크카드는 이용시 본인 통장에서 바로 결제금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은행계좌 확보가 필수다.하지만 LG·삼성·현대·롯데 등 `전업 카드사`는 보유 은행계좌가 없다. 게다가 제한적인 은행과만 제휴하고 있어, 만약 이용자가 엉뚱한 은행계좌만 가진 경우 회원모집이 어렵다.LG카드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도 체크카드는 리스크가 적어 좋다"면서도 "그러나 제휴를 맺은 은행이 2~3개 은행뿐이어서 이들 계좌가 없는 고객에겐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현대카드는 2종의 체크카드를 발급중이며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 신협과 은행계좌 제휴를 맺고있다. 삼성카드는 3종의 체크카드를 내놓고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새마을금고와 은행계좌 제휴를 맺었다. 단말기 수수료도 큰 부담이다.체크카드 결제시 은행계좌에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업체에 건당 100원선의 수수료를 줘야하기 때문이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아무래도 소액결제가 잦은 편"이라며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단말기 업체에 주고나면 이익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계좌 문제와 단말기 수수료 등으로 인해 체크카드 도입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 토로했다.◇ 신용카드도 `벽`체크카드가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내 신용카드 제도가 잘 발달한 탓도 크다.장성빈 비자코리아 이사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곳보다 신용카드 제도가 발달했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적어 굳이 체크카드를 쓸 필요를 못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외국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국내보다 더 높다. 자연히 체크카드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장 이사는 또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가 발달돼 체크카드 환급서비스에 못지않다는 점도 또다른 원인"이라고 말했다. 0.3~0.5%에 이르는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로 체크카드 못지않은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통장한도내에서 사용이 가능다는 장점이 약점이 되기도 한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자유롭게 신용카드를 쓰던 사람의 경우 체크카드는 다소 답답할 수 있다"며 "통장한도내에서 사용하려면 차라리 현금을 찾아쓰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카드 소비 문화가 점차 합리적으로 정착될 것을 가정하면 이같은 체크카드의 단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체크카드 사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6.10.26 I 백종훈 기자
`하이테크 좀도둑` 설친다..바코드 조작은 예사
  • `하이테크 좀도둑` 설친다..바코드 조작은 예사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작년 11월 포틀랜드 근처에서 체포된 윌리엄 스완버그. 3년 동안 미국 서부의 수십개 매장에서 조립 장난감인 레고 60만달러어치를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우리돈으로 약 6억원 가까운 장난감을 훔친 것. 스완버그는 바코드를 조작해 100달러짜리 레고를 19달러에 사는 식으로 도둑질을 했다. 이렇게 싸게 산 레고를 인터넷에서 되팔아 이익을 챙겼다. 유통업계에 첨단기술로 무장한 좀도둑들이 늘고 있다. 예전처럼 진열대에 놓인 물건을 한두개씩 슬쩍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최신 기술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범죄행각에 나서고 있어 관련업계의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술 발전으로 유통산업에 혁신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범죄 또한 증가했다고 25일 보도했다. ▲ 유통 절도에 따른 손실플로리다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 310억달러에 불과했던 유통 범죄는 작년 370억달러로 대폭 늘었다. 매장 직원이 48%로 아직 절대적이지만 훔친 물건을 되파는 전문적인 유통 절도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절도에 따른 피해는 1762달러에서 1053달러로 40% 감소했지만 전문 유통 절도로 인한 손실은 2005년 건당 4만6353달러로 더 높았다. 절도 규모 또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90년대에는 주로 대부분 면도기, 치약, 분유 등 자잘한 물건을 매장에서 훔쳐서 되파는 정도였지만 요즘은 300달러짜리 진공청소기, 400달러 전동톱, 심지어 1000달러짜리 플라즈마 TV까지 훔친다. 유통 절도범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바코드 조작. 지난 2004년에는 미국 할인마트인 타겟에서 일하는 일가족 3명이 싼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해 복사한 다음 이를 비싼 물건에 붙여 싼 값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10만달러 이상을 도둑질한 사실이 밝혀졌다. 바코드를 고의로 조작하는 경우는 잡기도 힘들다. 계산원이 바코드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면 절도범은 차액을 지불하거나 안 사겠다고 매장을 나가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미국 유통업체 타겟의 부사장인 브래드 브렉씨는 제조업체들에게 물건 박스에 직접 바코드를 새겨넣거나 바꿔치기 어려운 규격으로 만들어 붙이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스완버그씨의 경우는 타겟이 작년 여름 레고의 매출이 상당히 급증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 파헤친 결과 적발해냈다. 기프트카드도 유통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프트카드는 일정 금액 한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신용카드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선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유통업계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상품권 대신 발행하기도 하고 제품을 반품한 경우 환불 대신 기프트카드를 제공하기도 한다. 절도범들은 일단 매장 한켠에 걸려있는 기프트카드의 번호를 적는다. 카드를 구입하고 활성화돼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800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서 카드 번호를 대고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활성화 여부를 체크한다. 활성화됐을 경우 바로 온라인 상품몰에 가서 물건을 산다. 또 다른 방법은 물건을 훔쳐서 매장으로 다시 가져가 기프트카드로 바꾸는 것이다. 헤리온 카부나라는 여성들에게 하루 50달러에서 200달러를 주고 제품을 훔쳐오라고 시켰다. 일부 매장에서 반품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똑같은 물건을 구입해 영수증을 스캔한 다음 위조하는 방법을 사용해 600개의 카드를 얻었다. 이렇게 얻은 기프트카드를 이베이 등의 온라인 경매사이트에서 팔았다. 전미소매업연합회(NRF)는 작년 이베이를 통해 판매된 기프트카드의 70%가 절도한 제품을 반환하거나 훔친 신용카드로 구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전자상거래 발달도 유통 절도를 부추기고 있다. 절도범들은 이베이나 브릭링크닷컴과 같은 온라인 경매사이트에 훔친 물건을 올려 쉽게 현금화하고 있다. NRF에 따르면 절도품을 벼룩시장이나 오프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유통가격의 20~30% 가격에 판매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는 70%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잠재 구매자도 많다.
2006.10.26 I 권소현 기자
수수료 수수께끼, 숨어있는 수수료를 찾아라
  • 수수료 수수께끼, 숨어있는 수수료를 찾아라
  • [조선일보 제공] 금융거래를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게 새 나가는 수수료가 적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복잡하게 설계된 금융 상품들이 많아져서 본인도 모르게 수수료를 꼬박꼬박 내기도 한다. 수수료가 그리 큰 액수가 아닌 데다 금융회사들이 자세히 내용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수수료 내용조차 모르기 십상이다. 금융상품 이용자들이 잘 모르는 숨어 있는 수수료에 대해 알아 보자. ◆현금 서비스에 기본료? 2만원에 120원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보통 이용기간에 따른 수수료만 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조건 이용기간에 상관없이 내야 하는 기본 수수료가 있다. 바로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다. 통상 현금서비스 이용액의 0.4~0.6% 수준. 가령 2만원을 이용하면 80~120원 정도가 수수료로 붙는 것이다. 그러나 KB·신한·외환·현대·우리 등 카드사는 1000원을 최저 수수료로 책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1000원 미만일 경우 1000원이 부과된다. LG·삼성·롯데 등 전 업계 카드사는 최저 수수료는 없지만, 은행 ATM기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게 되면 은행 전산망 이용료로 500~1300원을 더 내야 한다. 카드사에 따라 취급 수수료를 깎아주는 곳도 있다. 신한카드는 아름다운카드와 신한F1카드 소지자에겐 취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롯데카드는 세븐일레븐 편의점과 롯데마트 등에 설치된 제휴 ATM기기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별도의 전산망 이용료를 물리지 않는다. ◆외화 예금할 때도 수수료? 10만엔 입금에 1만2천원 여행이나 연수, 출장 등을 다녀와 외화가 남으면 외화예금에 맡겨 푼돈 이자라도 챙겨보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외화예금에 가입할 땐 ‘외화현찰 수수료’에 유의해야 한다. 보통 달러화, 엔화, 유로화는 예금액의 1.5%, 기타 통화는 3%를 물어야 한다. 가령 외화예금에 10만엔을 입금하면 수수료로 약 1만2000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외화는 해외에서 직접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항공비, 인건비 등 부대비용 명목으로 고객에게 수수료를 물릴 수밖에 없다. 다만 달러화의 경우 외환·신한 등 일부 은행에선 1주일 이상 맡기면 외화현찰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이 돈을 보내줘서 은행에서 외화로 찾을 때에도 외화현찰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보통 수령액의 1.5~3% 정도다. 원화로 찾게 되면 현찰 수수료 부담은 없지만,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우량고객들의 경우 은행들이 부과하는 외화현찰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면 주거래 은행에 외화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지점장 전결로 할인 혹은 면제를 요구하는 것이 방법이다. ◆펀드는 수수료 덩어리 펀드 투자자들은 판매사에 내는 판매보수와 펀드 운용 대가로 자산운용사에 내는 운용보수가 펀드 수수료의 전부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비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령 분기(3개월)마다 받아보는 두꺼운 운용 보고서의 작성·발송 비용은 고스란히 투자자 몫이다. 또 매매수수료라는 것도 있다. 펀드매니저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을 사고팔 때의 비용인데, 매매수수료만큼 펀드 수익에서 빠지므로, 결국 투자자가 내는 셈이다. 또 펀드는 매년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데, 이때도 감사보수 명목으로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 ◆소득공제 증명서에도 수수료? 인터넷을 이용하라 국민은행에서 소득공제 관련 납입증명서를 뗄 땐 수수료에 유의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주택자금과 관련한 납입증명서를 은행 창구에서 떼면 수수료로 2000원을 내야 한다. 수수료를 안 내려면 보통예금 등 요구불성 예금을 만든 뒤에 인터넷뱅킹에서 발급받거나, 혹은 지점 내에 설치돼 있는 ‘거래내역발급기’를 이용하면 된다. 하나·우리·외환·신한·SC제일은행 등은 창구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돈을 내지 않는다.
  • (국감)국세청 "포착하지 못한 세원 54조"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을 뺀 전체 민간소비지출 가운데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자료 인프라망`을 통해 세원을 포착하지 못한 비율이 25%(54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15일 국세청이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행 조사통계를 바탕으로 한 전체 민간소비지출 규모는 424조6300억원이었다.국세청은 이 가운데 과표양성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공과금과 교통·통신, 금융·보험, 해외소비지출 등 209조여원을 제외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될 수 있는 `실제 민간소비지출`이 215조여원이라고 밝혔다.공과금과 교통·통신, 법인카드 이용금액 등을 뺀 실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161조여원으로 민간소비지출(215조여원)에서 이를 뺀 54조원은 세원이 포착되지 않는 민간소비지출이어서 `과세인프라를 통한 세원 미포착률`은 25% 수준이다.국세청 전자세원팀 관계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거래되지 않은 부분(25%)도 세무조사나 세금계산서 등 자료처리, 현금매출 신고, 지로자료 수집 등을 통해 상당부분 세원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06.10.15 I 문영재 기자
`이슬람 코드 맞추자`..美기업은 변신중
  • `이슬람 코드 맞추자`..美기업은 변신중
  •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미국 유명 커피체인인 캐러부 커피(Caribou Coffee)는 지난해 증시에 상장했다. 당시 일부 예리한 투자자들은 회사 정관에 특이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돼지고기나 포르노는 팔지 않겠다` 그리고 `이자를 주거나 받지 않겠다` 고?미국 기업들이 변하고 있다. 고유가 시대의 산물인 중동지역 `오일머니`를 자금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슬람 코드에 맞도록 스스로를 바꿔 나가고 있다. 정관을 바꾸고 수익 분배방법을 바꾸고 때로는 영업방식도 바꾼다. 일례로 캐러부는 정관에 2개 조항을 삽입함으로서 이슬람 율법체계인 `샤리아(Shariah)`에 부합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12일 AP통신에 따르면, 캐러부는 그 후 무슬림 투자자들로부터 열렬한 러브콜을 받는 대표적 서구기업 중 하나가 됐다. `샤리아`는 돈으로 돈을 버는 이른바 `리바(이자, 웃돈)`를 금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조항은 고리대금을 금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자를 주고 받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슬람 투자자들은 자동차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무디스 투자서비스의 중동 담당 부사장인 카리드 호우라다는 이를 두고 "많은 무슬림들은 정규적 투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이익도 내지 못하는 현금을 그냥 들고 있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고유가로 오일머니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동 투자자들은 자신의 신념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돈을 굴릴 수 있는 투자처를 찾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미국 기업과 월가도 무슬림의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다우존스는 이슬람 관련 지수를 만들기 위해 지난 1999년 6명의 샤리아 학자를 고용한 바 있다. 다우존스 5000개 기업중 머크와 화이자,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마이크로소프트(MS), 휴렛팻커드(HP) 등 1800개 기업이 샤리아식 표준에 걸맞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다우존스는 60개의 이슬람 관련 지수를 관리하고 있다. 카리드 부사장에 따르면 현재 이슬람 관련 지수에 연동해 움직이는 자금 규모가 55억달러에 달하며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다우존스 이슬람 투자지수의 구성종목인 한 기업은 최근 멕시코만의 천연가스 생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억6600만달러 규모의 수쿠크(이슬람 채권)을 발행했다. 독일 작슨-안할트주는 씨티그룹이 운용하는 1억달러 규모의 유로화 표시 변동금림부채권을 발행했다. 수쿠크는 이자 대신 `임대료` 명목으로 일정한 수익금을 지불한다. 이 증서는 일반 채권처럼 지급의무를 표시한 게 아니라 기계나 설비 등의 소유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쿠크 보유자는 기계나 설비 가동에 따른 이윤을 일부 나눠먹는 셈이다. 사투르나 캐피탈이 운용하는 펀드의 성장은 무슬림들의 투자 열기를 잘 반영한다. 사투르나는 샤리아에 부합하는 두 개 펀드를 운용중인데, 운용자금은 2002년 3400만달러에서 현재 3억3100만달러 규모로 급성장했다. 뮤추얼 펀드 평균에 비해 여전히 작은 규모지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무슬림인 모아잠 아메드는 "사투르나의 펀드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가지고 있는 자금 모두를 옮겼다"며 "투자 수익이 그간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도 훨씬 낫다"고 말했다.
2006.10.14 I 김경인 기자
환율 추락에 대처하는 ‘똑똑한 자세’ 세가지
  • 환율 추락에 대처하는 ‘똑똑한 자세’ 세가지
  • [조선일보 제공] ‘환율이 변해봤자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誤算)이다. 하루 만에 10원씩(달러 대비 원화)도 널뛰기하는 것이 환율이다. 자녀 학비를 송금하거나 해외에 집을 사는 등 뭉칫돈이 오고갈 때는 언제 환전하느냐에 따라 많게는 수백만원씩 왔다 갔다 한다. 최근 환율이 다시 급락하고 있다. 원화 가치 강세로 인해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2개월여 만에 다시 940원대로 추락했고, 엔화 대비 환율은 800원대 붕괴를 위협 중이다. 환율 변동기에 유의할 점을 살펴보자. ◆여러 번 나눠서 팔거나 사라 A씨가 이달에 자녀 학비로 2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이달 중 가장 높았던 지난 1일(1달러당 960원)에 송금했다면, A씨는 한국 돈 1920만원을 써야 했다. 하지만 25일에 송금(1달러당 944원)했다면 1888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단순히 송금을 20여일 늦췄을 뿐인데 32만원을 번 셈이 된다. 물론 환율 방향을 정확히 예측해 가장 유리한 시점에 환전을 한다면 얼마나 효과적일까? 하지만 환율은 전문가들도 점치기 어렵다. 특히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처럼 직접 거래되지 않고 미국 달러를 매개로 환산되는 재정 환율(cross rate)일 경우에는 원·달러와 달러·엔 환율을 둘러싼 변수가 너무 많아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더욱 힘들다. 따라서 환율로 큰 이득을 못 봐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심정이라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회피)하는 것이 올바르다. 외환은행의 강종필 PB팀장은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처분하거나 외화를 앞으로 사야 하는 경우 모두 시간차를 두고 분할해서 매수·매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외화를 적립식으로 팔거나 사면, 구입 기간 중 평균 환율을 적용받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환율 위험 예방 상품에 가입하라 여러 번 나눠서 환전하는 것이 귀찮다면 은행에서 팔고 있는 환위험 예방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외환은행의 ‘환율안심 외화정기예금’은 환율이 한 달간 30원 이상 떨어질 경우 달러당 10원씩 보상을 해주고, 40원 이상 하락하면 20원을 보상해 준다. 대신 이자율이 1개월 연 0.5%, 2개월 연 1.5%로, 일반 정기예금보다 매우 낮다. 신한은행의 ‘외화 체인지업 예금’은 고객이 최저·최고 환율을 정해 놓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다른 통화로 자동으로 전환되고 매매가 이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업은행의 ‘카멜레온 외화정기 예금’은 고객이 보유한 외화의 환율이 급등락할 경우, 중도 해지나 수수료 없이 예치 통화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국민·외환은행 등은 고객이 목표하는 환율 수준에 도달했을 경우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환율 하락기엔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하라 원화 가치가 상승(환율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면 해외 여행시,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앞서처럼, 1달러당 960원씩 줘야 하는 9월 1일에 신용카드로 긁은 뒤 실제로 결제가 이뤄지는 3~4일 뒤엔 1달러당 956원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지역은 7일 정도, 아프리카 등 오지라면 30일까지도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신한은행 김은정 PB팀장은 “반대로 환율 상승기엔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현금으로 결제하면 9만3000원에 살 수 있을 것을, 카드로 결제해서 9만6000원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 "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 신중해야"-조세硏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현금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취학아동의 교육비 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효과는 적으면서 수요만 늘릴 수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25일 `재정포럼 9월호`에서 "현금거래 노출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은 시장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은 "직불카드에 대한 공제율 상향 조정은 신용위험이 높은 계층의 현금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만, 소득공제율 차등에 다른 시장 왜곡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정책 목표로 설정한 학생과 신용위험이 높은 계층의 직불카드 발급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종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이용실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대체 가능성 등을 살펴야 한다는 것.전 위원은 "그렇지 않을 경우 세부담에 민감한 기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이용계층이 직불카드로 대체돼 추가적인 세원 파악보다 세수 감소만 크게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전 위원은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의 경우 세부담 축소를 통한 서민층 지원이라는 측면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가지고 학원과 세육시설에 대한 수요 증대만 낳을 수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혼인과 장례비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고, 아직 금융실명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만큼 사업용계좌제도 도입 의무화의 실행시기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위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와 다자녀 추가공제로의 전환에 대해 "소득세제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그는 "소득세제의 면세점이 기초생계비 수준의 소득에 대한 과세 제외라는 목적임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는 과도하게 소규모 가구를 우대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6.09.25 I 이정훈 기자
카드 과열 경쟁에 잇단 경고…왜?
  • 카드 과열 경쟁에 잇단 경고…왜?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신용카드사의 `과열 경쟁`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업계는 추석 등 연중 몇 안되는 이벤트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입장이나 이를 바라보는 금융 감독당국의 시선은 곱지 않다. 더 뜨거워지기 전에 조기 진압하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어서다.◇ 과열 경쟁은 어디서? 과열의 징후로 평가되기 시작한 것은 주유할인과 추석 이벤트를 앞둔 백화점 연계서비스다.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쉽게 놓칠 수 없는 서비스들이다 .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말해주듯 기름 값을 내는 카드는 고객의 메인카드화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급여계좌를 묶어낸 카드 메인화가 아직은 좀 더 우위에 있지만, 이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가진 것이 주유할인 서비스다. 리터당 30~40원에 불과했던 할인율이 100원대까지 올라온 것은 그 만큼 이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유 할인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회사가 받는 충격은 생각만큼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거 30~40원의 할인혜택을 줄 때는 대개 그대로 현찰을 할인해주는 방식이었으나 지금은 이를 포인트로 제공, 상대적으로 카드사 입장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구조라는 것.감독당국도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하고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우리는 카드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게 주임무이지만, 카드사가 견딜 수 있는 범위내에서 경쟁을 통해 고객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 "은행계 현금대출 신경 쓰이네" 그럼에도 감독당국은 몇가지 점에서 최근의 카드사의 경영지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고객 서비스 확충이 아닌 몇가지 과열의 모습을 분명히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업 카드사의 문제라기 보다는 은행계 카드사가 과열경쟁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LG카드 매각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카드사간 경쟁이 가열되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했으나, 경쟁의 내용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올들어 카드 이용실적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소비경기의 하락 탓이 크다. 그러나 예상외로 카드사의 부대업무 비중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카드사의 부대업무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사실상 대출상품이다.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카드사의 부대업무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고, 전 카드사가 규제비율인 50%를 하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2분기 카드사의 부대업무 비중은 37.8%로 전분기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분기별로 부대업무 비중이 하락하던 추세는 분명히 달라졌다. `0.2%포인트 줄었다`보다는 `0.2%포인트밖에 안줄었다`는 판단이다.특히 이 같은 상황은 은행계가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겸영은행들의 부대업무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0.5%포인트 늘었다. 전업사보다는 은행계가 이번 `카드사 과열`의 주범으로 몰리는 이유다. 은행계의 현금대출 비중 확대는 결국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문 대출억제와도 연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계부문에 대한 대출 억제로 은행들이 보유 유동성을 카드대출로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 당국 "선제적 대응" 불가피 이 같은 상황에서 황영기 우리은행장은 지난달 월례조회에서 "시장점유율이 5.5%로 약진하고 있지만 점유율이 10% 정도가 돼야 한다"면서 카드 영업 드라이브를 강조했다. 다른 은행들도 대부분 카드영업 활성화를 천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카드 이용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과도한 경쟁이 촉발되면서 결국 현금대출 부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분석인 셈이다. 카드사의 현금 대출은 지난 카드대란의 주범이었다. 그 만큼 감독당국으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현재 부대 업무 비중이 규제 비율을 훨씬 밑돌고 있다고는 하지만, 더 줄일 수 있다면 줄이고 싶은 게 감독당국의 솔직한 심정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 하락 속도가 둔화됐다는 점을 유심히 보고 있다"며 "당국으로서는 과거 카드 대란의 교훈이 있는만큼 선제적인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6.09.15 I 김병수 기자
지난여름 카드 잘라버리고 싶다 잘라서 내자 1/n로
  • 지난여름 카드 잘라버리고 싶다 잘라서 내자 1/n로
  • [조선일보 제공] 휴가에도 정산(精算)이 필요하다. 들뜬 기분에 카드로 충동 구매를 했거나, 할부가 불가능한 외국에서 일시불로 카드를 그었다면 다가오는 결제일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연체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등급을 갉아 먹는다. 실수로라도 연체는 피하자. 5만원 이하 금액은 열흘, 5만원 이상은 닷새만 연체해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바로 은행이나 카드사에 연체 사실이 보고된다. 신용카드 몇 개로 돌려 막고 싶은 충동이 드는가. 현금 서비스로 한 달 동안 막아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 아직 이르다. 각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리볼빙·분할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이자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 ◆리볼빙 신청하면 연체보다 낫습니다 리볼빙 방식은 자금 여유에 따라 매월 결제액, 결제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것을 말한다. 상환 기간도 최장 24개월까지 탄력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카드사별로 최소 결제비율과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 봐야 한다. 수수료가 회사나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연 9.2~27.99% 선이다. 현금 서비스 수수료나 연체이자율이 30%를 넘나 드는 것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다.〈표 참조〉 신한카드의 경우 국내외 일시불에 리볼빙 서비스가 제공된다. 결제 금액의 5% 이상을 매월 일정 비율로 상환하는 정률식과 매월 원금의 일정 금액(총 한도 3% 이상, 최저 5만원 이상)을 결제하는 정액식이 있다. 현금서비스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신청일 현재 신용카드 연체 금액이 30만원 이상이거나 연체 횟수가 세 번 이상이면 이용할 수 없다. LG카드의 경우 결제일 사흘 전에 ARS나 인터넷으로 결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국내외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지만, 카드론·할부·연회비·수수료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카드에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이나, 거래 은행과 약정한 5% 이상 범위 내에서 리볼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각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고, 신청일 당일부터 사용한 금액에 적용된다. 비자카드 장성빈 이사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리볼빙 결제 방식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며 “3·6·9·12월 등 상여금이 나오는 달에 상환 금액이 여느 달보다 더 늘어나는 리볼빙 시스템 등 국내 여건에 맞는 방식이 점점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서 쓴 일시불’할부로 나눠내세요 할부거래가 없는 외국에서 어쩔 수 없이 그은 일시불 결제를 할부로 전환할 수 있다. 국민카드의 ‘일시불 할부결제 서비스’는 국내외에서 구매한 5만원 이상 일시불 구매를 2~12개월까지 할부로 쪼개서 결제할 수 있다. 게다가 5만원 이상 현금 서비스받은 금액도 2~12개월 할부 결제가 가능하다. 반드시 결제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가 연체 중일 경우엔 신청할 수 없다. 신한카드의 할부 전환기간은 2~24개월까지다. 할부로 전환할 경우 기간에 따라 연(年) 10.8~18.8%의 할부 수수료가 적용된다. 단 현금서비스는 할부로 전환할 수 없다. 현대카드는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만 분할 결제받는다. 한국 돈 5만원이 넘는 거래는 2~12개월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결제일 12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BC카드는 5만원 이상 해외 일시불 결제의 경우 결제 닷새 전에 신청하면 할부로 전환해 준다. ◆혼자 ‘쏘고’후회되나요? 더치페이도 가능합니다 나누미 서비스도 독특하다. 일시불로 결제한 금액을 BC카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직장인들의 ‘엔 분의 일(1/(n)’ 습성을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제한 사람이 함께 돈을 낼 사람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카드사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1/n’이 시작된다. 카드사의 통보를 받은 다른 사람들이 ‘1/n’ 금액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면 다음 결제일에 일제히 빠져 나간다. 회식, 회갑연, 효도여행 때 사용해 봄직하다.
신한銀 전산통합 D-25..서비스 어떻게 바뀌나
  • 신한銀 전산통합 D-25..서비스 어떻게 바뀌나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신한은행이 다음달 9일 옛 조흥은행과 전산통합을 실시하면서 고객들의 은행 이용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전용창구만을 이용해야 했던 옛 조흥은행 고객은 앞으로 모든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상품과 서비스도 은행구분 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통합전산 가동 전주 추석연휴 동안에는 자동화기기(ATM)에서의 입출금이나 인터넷뱅킹과 같은 전자거래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휴 전에 필요한 자금을 인출해 놓아야 한다. ◇新·舊 계좌번호 동시 사용..단계적 교체 14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통합전산 가동으로 고객들의 계좌번호가 바뀌게 된다. 거래고객수가 늘어나는 만큼 기존 6자리 일련번호로는 고객계좌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계좌번호와 연계되기 때문에 당장 급여이체나 자동이체 계좌번호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 ▲ 전산통합으로 새로 발행되는 신한은행 통장창구에서 거래할 경우 입출금 통장 역시 새통장으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신규 개설이나 이월, 재발행시 신통장을 사용하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계좌번호만을 사용할 계획인데다 사용하던 통장을 이월하거나 재발행할 경우 통장에 신 계좌번호를 우선 표시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좌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평생계좌로 등록했을 경우 예금주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지 않는한 동일한 계좌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인터넷 뱅킹 둘중 선택..보안카드·인증서는 그대로 인터넷 뱅킹은 기존 홈페이지 주소(www.shinhan.com)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으로 나눠서 선택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타행송금이나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할때 은행코드도 신한과 조흥으로 구분할 필요 없이 신한은행(코드 88번)을 사용하면 된다. 옛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폰뱅킹을 모두 사용했던 고객은 둘중 통합뱅킹 서비스에 사용할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선택하게 된다. 이체한도는 기존 계좌 중에 큰 값으로 설정되며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보안카드 입력방식은 보안강화를 위해 특정번호대의 앞번호 두자리와 다른 번호대의 뒷번호 두자리를 입력하는 식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6개월동안 인터넷과 폰뱅킹 이체거래가 없을 경우 이체거래 기능이 중지됐지만 통합전산 가동 이후에는 12개월로 늘어난다. ◇ 추석연휴 전산가동 중단.."돈 미리 뽑으세요" 추석 연휴 기간(10월5~8일)동안에는 전산시스템 가동이 전면 중단되기 때문에 보통 휴일에 가능했던 금융거래가 모두 불가능해진다. 신한은행 뿐만 아니라 타행 ATM에서도 현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거래도 중단된다. 카드를 쓰면 통장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신한은행 ATM 기기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가맹점 단말기로 자기앞수표를 조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공항 지점에서도 단순 환전 이외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0월4일까지는 돈을 인출해 놓아야 한다. 공항지점에서도 환전하려면 미리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 4일 ATM기기와 인터넷뱅킹은 오후 11시30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예금 신규업무는 오후 5시30분까지 가능하다. 다만 체크나 직불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수는 있으며 타행 ATM 기기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합전산이 가동되는 9일에는 오전 7시부터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고  영업점 창구는 오전 9시30분에 문을 연다. 신한은행은 전산통합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와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을 통해 공지하고 TV와 신문광고를 통해서도 알릴 계획이다.
2006.09.14 I 권소현 기자
 1분기 121억
  • [못쓰고 버려지는 카드 포인트] 1분기 121억
  • [조선일보 제공] 신용카드 고객들이 사용하지 않아 올해 1분기(1~3월)에 무효가 된 카드 포인트가 121억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카드사들이 1포인트에 현금 1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분기 중 121억원의 고객 돈이 날아간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올해 1분기 중 LG·삼성·현대·롯데·비씨·신한 등 6개 카드사에서 기간 만료와 회원 탈퇴 등의 이유로 사라진 카드 포인트는 총 121억3561만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2003년 1분기 이후 올해 1분기까지 3년간 소멸된 포인트는 총 868억6423만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개 카드사들은 5년 이상 고객들이 쓰지 않은 카드 포인트를 소멸시키고 있다”며 “카드사들의 포인트 쌓아주기 경쟁이 2004년부터 본격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소멸될 포인트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멸된 카드 포인트는 2004년 1분기에 52억550만점(2004년 1분기)에 불과했지만 2005년 1분기 81억7416만점?2분기 98억5804억점?3분기 106억8597만점?4분기 120억654만점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이처럼 소멸된 카드 포인트가 불어난 것은 카드 고객들이 부주의해 놓친 이유도 있지만, 카드사들이 포인트 사용을 까다롭게 제한한 것도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드사들은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최소 적립 단위를 정해놓고, 포인트가 이 기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LG카드는 5000포인트 이상 적립시에만 myLG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신한카드도 5000포인트 이상 적립됐을 때부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금액에 대한 포인트 적립률을 0.1%로 보았을 때 500만원 이상 사용해야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일부 카드사들이 소멸될 카드 포인트에 대한 정보조차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고객들은 포인트(돈)가 사라지는 것도 몰랐다”며 “작년 말부터는 대금 청구서에 이용 가능한 포인트, 소멸된 포인트 정보를 제공토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銀,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하
  • 우리銀,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하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신용카드 사업 확장을 선언한 우리은행이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하키로 했다. ▲ 우리은행 비씨카드 수수료율 체계 변경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1일부터 우리은행 비씨카드의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고,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11.5~27.4%에서 9.2~27.4%로 인하한다. 할부수수료율도 기존 11.0~19.5%에서 10.9~19.5%로, 환가료율도 0.8~1.0%에서 0.5~1.0%로 낮췄다. 연체료율은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로 구분해 적용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카드 고객을 크게 6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마다 다시 3개 등급을 매겨, 총 18등급으로 고객층을 세밀화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 수수료율 체계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붙이지 않았지만 이번에 자체적으로 고객 분류를 새롭게 해 수수료 원가와 신용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최저 2% 이상 낮춤에 따라 다른 카드사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영기 우리은행장은 지난달 월례조회를 통해 "카드 부문 시장점유율이 5.5%에 불과해 다른 영업적 위상에 비해 약하다"면서 "시장점유율이 10% 정도가 돼야 시장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고 밝히고, 카드사업 확장을 선언한 바 있다.
2006.09.05 I 조진형 기자
  • `세금,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해주세요`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영세 자영업자들이 세금과 아파트 관리비 등 각종 생활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일반 서민들이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납부 수수료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돼 서민들의 수입을 보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주장했다. 한국컴퓨터시설관리업협동조합은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거래 투명성과 세수 확대 수단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해 왔지만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와 아파트 관리비 등 각종 실생활요금에 대해서는 카드결제시스템 한계로 은행권을 통한 현금수납이 유일한 결제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현금(인터넷 뱅킹 포함)으로 결제되고 있는 생활요금 시장 규모는 조세 및 공과금 시장 210조원, 공사 교육비시장 65조원, 보험료 시장 55조원, 부동산 임대료 시장 20조원 등 총 350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는 것. 컴퓨터시설관리조합은 "생활요금 수납서비스에서 은행권이 올리는 수수료 수익은 지난 2000년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3000억원으로 급팽창하고 있다"며 "국민의 불편과 결제수단의 제약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서민의 종이지갑으로 금융권의 수수료 수입만 불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길종 이사장은 "일부 서민은 고율의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생활요금 결제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할 경우 그만큼 자금 가용성을 확대시키는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에 설치돼 있는 신용카드조회기를 결제에 활용할 경우 은행과 카드회사로 발생될 금융수익이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로 이전될 수 있다"며 "방문하는 고객 활성화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컴퓨터시설관리조합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는 공동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정부입장에서는 연간 7만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2006.08.31 I 김세형 기자
  • 한은·금감원 티격태격 "카드대출 통계 내가 맞다"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 대출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단은 한국은행이 지난 28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중 신용카드사 대출이 증가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30일 "한은 통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터졌다.금융감독원은 "6월말 현재 21개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 잔액이 21조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오히려 2671억원 줄었다"고 말했다. 카드론은 538억원 증가했지만 현금서비스가 3209억원 줄었다는 것.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와 캐피털 등 여신전문기관이 보유한 대출잔액은 2분기말 현재23조9686억원, 2분기말 24조6832억원으로 금융감독원 통계와 달리 대출잔액이 증가했다.또 신용카드사만을 대상으로 해도 1분기말에 17조6458억원 6말 18조112억원으로 증가했다.이영복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당시 "신용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 등 여신전문기관 대출이 신규 카드회원 유치 및 카드론 확대 노력이 이루어진 가운데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김준현 금융감독원 여전감독실장은 "최근 영업실적이 호전된 일부 카드사를 중심으로 수익성이 높은 현금대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30일 반박했다.이에 발끈한 한국은행도 재반박 자료를 급히 배포했다. 이영복 팀장은 "한은의 가계신용 통계는 금융기관이 대차대조표상 보유한 카드사 대출 잔액을 합한 것"이라며 "이용목적상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통계가 틀릴 수 있지만 한은 통계가 이상하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이 팀장은 또 "금감원에서도 최근 카드사들이 현금대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같은 자료를 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양 기관 통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카드대출중 리볼빙(회전대출)과 대출자산 유동화(ABS).먼저 ABS의 경우는 양 기관이 통계를 내는 이용목적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다. ABS로 유동화된 대출채권은 소유권이 장부상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로 넘어가기 때문에 카드사 대차대조표상의 대출자산이 감소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관리목적상 카드대출에 포함시키고 있고, 한국은행은 대차대조표상의 금액만을 가계신용으로 잡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금감원 김 실장은 "시장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ABS를 포함해야 통계를 작성하는게 맞다"며 "카드사들의 상황이 좋아지면서 ABS를 통한 유동화가 상당히 줄어 ABS를 반영할 경우 실질적으로 현금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한은 정 차장은 "가계신용 잔액은 금융기관이 대차대조표상 보유한 대출자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통계에서 제외되며 국제기준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상한 것은 리볼빙이다. 양 기관이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금감원은 반박자료에서 제시한 21조의 현금대출 잔액에서 리볼빙 자산을 제외했다.김 실장은 "한은 가계신용 통계에 리볼빙자산이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리볼빙자산을 제외해 통계를 내고 있어서 반박자료에서도 비교를 위해 리볼빙자산을 제외했다는 것이다.그러나 한은 정 차장은 "리볼빙 자산은 카드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의 일부라서 가계신용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리볼빙 자산도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며 "금감원이 카드사에서 리볼빙을 포함한 자산을 보고받아 통계를 내고 있으며, 한은은 이 통계를 기초로 카드사에 개별 확인해 일치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통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2006.08.30 I 강종구 기자
  • 금감원, "카드 걱정없다"..한은 분석 반박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신용카드 대출의 심각성을 지적한 한국은행을 정면 반박했다.금감원은 30일 한국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급증 통계에 잘못된 기준이 적용됐다며 사실상 카드대출 급증 주의보를 내릴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28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동향'에서 신용카드 대출은 전분기에 비해 3654억원 증가해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금감원은 6월말 21개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잔액은 21조원으로 오히려 전분기말 대비 2671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현금대출잔액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합한 수치로 리볼빙자산은 제외된다. 김준현 금융감독원 여전감독실장은 "한국은행은 카드사 대차대조표상 자산 수치를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반면 금감원은 매달 카드사로부터 받는 정기보고서를 바탕으로 집계한다"며 "이에 따라 한은은 부외자산인 자산담보부증권(ABS)를 반영하지 않지만 금감원은 ABS를 포함해 통계를 작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ABS는 현금대출을 유동화시킨 것으로 ABS를 통해 대출을 떨어내게 되면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감소한다. 그러나 실제 그만큼 신용보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여전하다. 김 실장은 "시장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ABS를 포함해야 통계를 작성하는게 맞다"며 "카드사들의 상황이 좋아지면서 ABS를 통한 유동화가 상당히 줄어 ABS를 반영할 경우 실질적으로 현금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기준에 따르면 카드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24조원에서 9월 말 22조5000억원, 작년 말 21조8000억원, 올해 3월 말 21조3000억원, 6월 말 21조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영업실적이 호전된 일부 카드사를 중심으로 수익성이 높은 현금대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2006.08.30 I 권소현 기자
  • 증권업계 "지급결제 불이행 위험 낮아..기능부여해야"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증권사는 주식거래와 연결돼 있어 결제불이행위험이 높아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증권업계가 `사실상 지급준비율이 100%여서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다.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6일 제주도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 선진화`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은 "증권사 지급결제기능 부여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증권사에 소액결제 기능이 부여된다해도 이는 증권계정 전체가 아니라 현금인출가능액, 즉 예탁금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예탁금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증권금융에 예치, 사실상 지급준비율이 100%로 미지급 위험이 없다"고 김 부장원은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다만 "자산예치기관인 증권금융에 대해서는 유동성 확보 및 위험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원장은 이와 함께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개인 투자자의 편의성을 들었다. 증권계좌와 제휴 은행계좌를 두개 가져야 해서 불편하며, 자금이 양쪽을 오가며 수수료 부담이 있다는 주장이다.한편 김 부원장은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업계에 유리한게 아니라 은행과 증권간의 불균형한 것을 어느 정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장외파생상품업무에 대해 현재 은행보다 증권사에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기관별 규제가 아닌 기능별 규제에 입각해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김 부원장은 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투자금융회사의 발전 유형과 관련, 골드만 삭스형, 모건스탠리형, 맥쿼리형 라자드 형 등을 들었다. 골드만삭스는 기업금융(투자은행업무), 메릴린치는 자산관리에 특화한 반면 모건스탠리는 투자은행과 자산관리 신용카드에 고루 다변화한 모델로 분류됐다. 또 SOC(사회간접자본)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특화한 맥쿼리, M&A자문에 특화한 라자드 등은 특화 금융사의 사례로 제시됐다. 법 시행 이후 이같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금융사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김 부원장은 "골드만삭스급의 세계 1위급 금융사는 어려울지 모르나, 아시아권에서 1급 금융사는 가능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사 중 지주사 계열 증권사나 재벌계열 증권사 중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세간의 오해와 달리 이 법은 증권업을 돕고 은행에는 해가 되는 법이 아니며, 오히려 은행에 더 큰 기회가 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2006.08.27 I 김수연 기자
  • 자녀 수만큼 세금 더 깎아준다
  • [이데일리 이정훈 정재웅기자] 앞으로 아이가 둘 이상인 가정에 보다 많은 세금 감면 지원이 이뤄진다.대신 독신이거나 아이가 없는 근로자 가구에 부여되고 있는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직불카드 공제는 현금영수증 수준으로 확대돼 앞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해진다.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두 채를 갖고도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내년 안에 집 한 채를 팔아야만 양도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올해 세수 상황이 좋고 내년에도 재정운용계획상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세제 개편안 전체로는 국민들에게 약간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짰다"고 설명했다. 다만,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세율 인하 등 세수 감(減)이 큰 세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로 전환된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4인가족) 소득공제를 50만원 더 받게 되며,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이에따라 현재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던 2인 자녀 가구의 경우, 앞으로는 자녀 관련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셋인 가구는 공제액이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다만,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독신 가구의 소득공제액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아이가 없는 2인 가구의 공제액은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돼, 아이가 많은 가정 전반이 새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50%대에 머물러 있는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과 과세자 비율을 10년 안에 각각 80% 및 70%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각종 유인책과 처벌수단을 보강했다. 이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체크카드로 불리는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금영수증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연간 급여의 15%가 넘는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공제하던 것을 20%로 공제율을 높였다. 올 12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현금영수증과 같은 수준의 공제율로, 15% 초과분의 15%를 공제받는 신용카드에 비해서는 큰 혜택이다. 또 현금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병원과 한의원, 변호사 사무실, 공인회계사 사무실 등 전문직 사업자들에 대해 수입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했다.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이의 태권도 도장, 수영장, 축구교실 등 수강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새롭게 부여된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학원 등에 한정됐다. `저축 장려`라는 고유기능이 약해짐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오는 2008년말까지로 한시화되고 지원한도도 줄었다.일반인의 세금우대종합저축 저율 분리과세 한도는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2년간 기존 혜택을 유지하되 고령여성에 대한 지원은 `60세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의 일몰시한이 내년 12월31일까지로 신설됐다. 따라서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2주택자다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내년말까지 집 한 채를 팔아야만 한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도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과 성형수술, 라식수술, 보약 구입 등의 비용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BB+등급 이하 정크본드를 10% 이상 편입하고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정크본드펀드에 대해 투자원금 1억원 이하까지 5% 분리 과세해주기로 했다. 2009년말까지 한시 적용된다.내년 소득분을 기준으로 오는 2008년부터 첫 장려금을 지급하게 될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 방안도 최종 확정됐다. 한해 1700만원 미만을 벌면서 18세 미만 자녀 둘 이상을 부양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해마다 최대 80만원까지 현금 지원을 실시한다.
2006.08.21 I 이정훈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