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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법 난항..표결통과 가능성도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2월2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유럽 중장기자금 한국 증시로..두달새 프랑스 스웨덴 등서 수천억씩 유입-김계관 내달초 방미..힐 답방할 듯-강남 극성 엄마들의 올인교육.."사교육비 비싸도 집 팔아서라도 뒷바라지"▲종합-작년 해외서 카드로 4조5000억원 썼다-7월부터 댓글 실명제..네이버 등 16개 포털, 9개 언론사이트-MS, MP3 특허침해소송 패소..사상최대 15억불 배상위기-`神의 직장` 임금 깎는다..장병완 기획처 장관-거액자산가는 펀드 갈아타는 중..중국 인도서 서유럽 일본으로-국회 재경위 보고서 "삼성 한화 금융지주사 필요"-이자 연40% 못 넘는다..법사위 이자제한법 합의, 4월께 시행▲경제금융-기술력만 있으면 무담보 대출..기술보증기금 `평가보증`-금융경제연구원장에 김경수 교수-교보생명 지분 4.9% 일본 기업에 매각..해외매각 첫 사례▲정치 외교안보-유시민, 또 행자부 비판 "공무원연금 개혁 미흡"-힘 실리는 우리당-민주당 통합론-내달초 사퇴하는 한명숙 총리..국정공부 끝, 이젠 대선주자로▲사회-옥포가 오쿠포라고?..구글 지도에 일본식 지명표기 83건-대어는 다 빠진 `바다이야기`..정책책임자에 면죄부-법무부 차관에 정진호, 서울 중앙지검장에 안영욱-학부모단체, 교복업체에 돈 요구..학사모 "와전된 것" 해명▲국제-오피스 소프트웨어 놓고 구글-MS 맞대결-스타벅스 10위 턱걸이했네..미국 고객만족 기업 선정-美 명문MBA에 붙으려면..자기소개서 솔직하게 써라-이란 핵개발 중단요청 거부..추가제재 논의 급물살 탈 듯▲기업과 증권-이구택 포스코 회장 "몸값 올려 M&A 막겠다"-두산 오너일가 돌아왔다..박용성 용만씨 등기이사로-동아제약 경영권 분쟁 법정으로-증시 주도권 다시 외국인으로..6일째 매수-우리홈 이사선임 불만, 태광 주총장 퇴장-증권사 경력직 연쇄이동 시작..대투증권 100여명 채용키로-국민연금 SRI펀드에 1500억원 추가 집행-골드만삭스 "삼성전자 이젠 살때"▲부동산-설 지나도 거래 꽁꽁..서울 2주연속 보합세-지방 투기과열지구 정기적으로 해제 검토-지역 우선분양 부작용 심해..용인 화성등 위장전입 늘어-문정동 일대, 법조-비즈니스 타운으로..내년 6월께 착공◆서울경제신문▲1면-시장 도지사 개인 홈피는 선거용?..선거때만 반짝, 당선후엔 잠잠-한-미 통상장관 26일 미국서 회담..FTA절충안 사전 조율-박용성 전 회장 경영복귀..두산중공업 등기이사 내정-이구택 포스코 회장 "시너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M&A"-4년만에 나라빚 150조 증가..GDP대비 3분의 1 수준-농협, 경제사업에 2015년까지 13조 투자-장병완 기획처 장관 "금융공기업 임금 합리적으로 개선"▲종합-전경련 조석래회장 시대 열리나..대안없다-대검차장 정동기, 서울지검장 안영욱씨-지방 투기과열지구 조기 해제될 듯-7월부터 악플 달면 큰코 다친다..작성자 확인쉽게 시행령 개정-김종훈 "차관련 우리측 양보안 만족하면 시장 개방"-커틀러 "한미FTA 5주내 성공 낙관"-미국, 8년만에 헤지펀드 규제..새 가이드라인 도입-가족친화 경영 땐 인센티브 제공-저소득 아동 현금지원 부실 우려..치밀한 준비없이 4월로 앞당겨-취업준비생, 대졸자 수 맞먹어..매년 급증 올 30만명 육박-무역외거래 결제, 유로화>엔화..달러화 결제 80%대-유시민 "70세이상 노인에 연금 못 줄수도"▲해설-주택법 개정안 찬성의원 많아 표 대결땐 통과 가능성-재경부 참여정부 4년 평가..위기 인정보다 궁색한 변명-신용카드 사용 양극화..해외이용 33% 급등, 국내선 2.8% 증가▲금융-외환은행 인수전 다시 불붙었다..농협 이어 하나銀도 참여-씨티은행 "지점수 늘려 공격 영업"-신한지주, LG카드 자회사 편입..금감위 승인-우리은행 정규 창구직원 경쟁률 30대1▲정치-이명박-박근혜 경선룰 힘겨루기 본격화-범여권, 신당 추진 가속도..우리당, 통합수임기구 구성작업 착수-유시민 등 우리당 출신 장관들 `당적 유지` 뜻 밝혀▲국제-이란 핵 리스크에 원자재 시장 출렁..유가 이틀째 최고치-"MS 특허침해 15억달러 배상하라"-버핏 도덕성 논란 불거져..대학살 수단정부와 관련사에 투자-중국 "항만 세계1위 넘보지마"..작년 해상물동량 15% 증가▲산업-포스코, 인도-베트남 투자 탄력 받을 듯-두산 `쌍두마차` 체제 구축..오너일가 측면지원, 전문경영인 경영총괄-우리홈쇼핑 신임 사내이사, 롯데 3명 태광 1명으로 배분▲증권-유통주는 아직 `한겨울 추위`..신세계 롯데쇼핑 등 이달 2~3% 하락-기업들 신한지주 지분 대거 취득..고려시멘트 크라운제과 등-펀드투자자 `환매-재가입` 고민-대우조선해양 실적 전망 `헷갈리네`▲사회-"해외로 눈 돌리면 일자리 보인다"..산업인력공사 해외취업센터-정동채 전 장관 무혐의-동아제약 부자 갈등, 법정 공방으로 비화-고교 선택과목군 6개 확정..2012년부터 체육, 음악/미술중 1과목 필수◆한국경제신문▲1면-시중자금 115조 끌어 쓴다는데..정부, 펀드 남발 문제는 없나-청와대, 당출신 장관 잔류 "총리이외 개각 없다"-체육과목 필수, 역사교육 강화-삼바에서 베니스 카니발까지..지구촌 축제 속으로▲종합-이구택 포스코 회장 "해외 철강 M&A 적극 뛰어들겠다"-다음 신흥시장은 아랍 산유국..BRICs->BRICA-장병완 기획처 장관 "금융공기업 임금 개선할 터"-한-미FTA 통상 장관회담 26일 개최-정부 "일단 쓰고 보자" 시중자금 눈독..재정부담 족쇄될 수도-우리금융지주 회장 선발 와중에 자회사들 행장 연임-송파 문정동에 `비즈파크` 들어선다..서울시 16만평 규모-인터넷 게시판 비방 댓글, 함부로 썼다간 철창신세▲종합 해설-교보생명 주가 15만원대?..日 소프트방크 계열사에 92만주 매각-외국인 보유 땅 분당의 9.2배-주택법 개정안 진통..한나라 "분양가상한제-원가공개, 하나만 선택하라"-광케이블 안방까지 깔린다..KT, 2010년까지 가정 연결▲정치-대선 중립내각 물건너 가나..한나라 "정치인 장관 교체해야"-김계관 내달초 미국 방문 추진..힐도 평양방문 검토▲국제-일본 금리인상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왜 끄덕 않나-안보리 상임이사국, 이란 추가제재 문제 논의-일본 인도와 금융협력 강화..통화스와프 체결키로▲산업-두산 "글로벌 경영 속도 높인다"-두산 오너일가 두산지분 7.2% 매입..지주사 전환작업 탄력-허동수 GS칼텍스 회장 "정유업계 과징금 부과 황당"-"KT 재판매 안된다"..LGT SKT 반발-"한국바스프에 지속투자..군산공장 매각은 결정안돼"▲부동산-코오롱건설, 인천 송도에 주상복합..내달 347가구 청약-설연휴 이후에도 집값 약보합세 지속▲증권-주총 예측불허..현대상선 BW 발행 정관 변경-삼성-미래에셋증권 초강세..자사주취득, 유무상증자 호재-수요 느는 외국인 증권맨 "하루가 짧아요"-싸이더스 윤강희 대표 고발..코스닥시장 횡령사고 얼룩
2007.02.23 I 이정훈 기자
  • 신용카드 해외서 ''펑펑''…전년비 33%↑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해외로 나가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반면 외국인의 한국 방문이 줄면서 외국인의 신용카드 국내 사용금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23일 한국은행의 `2006년중 신용카드 해외 사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거주자의 작년 신용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48억42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2.8% 증가했다.지난 2004년 27억9000만달러에서 2005년 36억4800만달러로 늘어난데 이어 1년만에 다시 11억9400만달러가 증가한 것이다.한은은 이에 대해 "환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내국인 출국자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2005년중 평균 1024.3원이었던 달러/원 환율은 지난해 평균 955.5원으로 떨어졌다. 해외에 나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수도 증가했다. 작년 해외 사용자는 705만명으로 전년 592만명에 비해 113만명(19.2%) 늘어났다. 1인당 신용카드 해외사용금액도 전년 616달러보다 11.4% 증가한 686달러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현금카드 겸용인 직불카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는 지난해 41억4000만달러로 전체 금액의 85.5%를 차지했지만, 2003년 92.8%에서 2004년 90.1%, 2005년 87.7% 등으로 이어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직불카드는 전년 4억4800만달러에서 지난해 7억달러로 늘어나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12.3%에서 14.5%로 확대됐다. 외국인의 신용카드 국내 사용액은 전년과 비슷했다. 작년에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액은 22억5300만달러로 전년 22억5100만달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용자수는 오히려 줄었다. 지난 2005년 562만명이었던 국내 신용카드 사용자는 지난해 553만8000명으로 10만명 가량 감소했다. 1인당 신용카드 사용액은 407달러로 전년 400달러에서 소폭 줄었다. 한은은 "원화가치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외국인 입국자수의 증가세가 크게 둔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602만명이었던 입국자수는 지난해 615만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7.02.23 I 최한나 기자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2007년 절세 투자전략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세금은 돈의 흐름에 많을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1월 17일 `2007년 세법시행령 규칙안`을 통해 중산ㆍ서민층 세제지원과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ㆍ합리화,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용·성형비 소득공제 및 고소득자의 복식부기 등을 통한 세원의 투명성확보와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 확대로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꾀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 등으로 급여생활자 및 중산층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 특히 올해에도 부동산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와 금융상품의 세제혜택도 줄어들어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개정된 내용을 크게 부동산과, 금융상품,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부동산과 세금 그간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었다. 2003년 5월 23일 주택가격 안정대책, 2003년 9월 5일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종합대책, 2005년 2월 17일 판교 투기방지대책,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2006년 3월 30일 대책, 2006년 11월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2007년 1월 11일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이제 부동산을 싸게 사서 높게 파는 시세차익만을 중요시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 2006년부터의 세금정책을 통한 규제가 강화 되면서, 세테크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2007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와 모든 주택이 실거래가 기준과표 아래 놓이게 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도 8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 실 거래가 적용 작년까지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3주택, 비사업용토지, 1세대2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양도소득세율도 9~36%에서 50%로 일괄 확대적용 되며, 1가구 3주택의 경우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진다. 하지만 2주택이라도 예외규정이 있다. 일반주택과 소형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시, 일반주택과 지방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시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속과 결혼 시에는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80%로 상향 조정 2006년까지 공시가격의 70%로 적용되던 과표 적용률이 80%로 상향 적용되며, 2008년에는 90%, 2010년부터는 100%가 적용될 전망이다. 2005년 최초 도입시 50%인 과표 적용률이 2009년까지 100%로 높아지는 ‘종부세 로드맵‘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2006년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가격에 이 같은 과표 적용률까지 합하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세 불성실신고 가산세 중과 양도세를 부당하게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40%(기존 10%)가 중과된다. 현행 양도세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10%이므로 4배가 높아진 셈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년 아파트 리모델링 통한 증축 허용 2007년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리모델링시 전용면적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허용연한이 대폭 늘어나는 등 각종 규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을 대신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빠르면 올 9월부터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 공개를 의무화 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시군구에 마련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개 항목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올 9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될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아파트 물량은 총공급물량인 47만여 가구의 12%선인 5만7천 여가구로 조사됐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을 아파트는 전국 14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후 분양제 확대, 인터넷 청약 의무화 올해부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공정 40%를 마친 후 분양해야 한다. 2009년에는 공정률이 60%, 2011년에는 80% 공정 후 분양 한다. *’㎡’표기 의무화 2007년 7월부터 매매계약서. 광고 등에 주택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 ‘평’ 대신 ‘㎡’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 종합부동산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꼭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 금융상품 및 투자 *해외투자펀드 비과세(시행시기 : 2007년 3월 예상) 해외투자펀드(역내펀드)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 가입된 역내펀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제도시행시점 가입 분부터 비과세 혜택이 3년 동안 주어지며,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정상과세(15.4%)가 된다.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상향조정(2007년 3월 예상)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현행 100만불 이내에서 300만불 이내로 상향조정 된다.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가 완화되며, 한도제한은 2008년~2009년 중으로 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직접 매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주거목적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2년마다 거주사실(출입국 증명)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해외투자 확대방안은 최근 외환 초과공급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 2006년 말까지 주어지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20세 미만 미성년자 가입은 2007년부터 불가능 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 가입시한 연장 : 2006년이 일몰시한이었으나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 가능 *유전개발펀드, 신규 세제혜택상품 전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이 적용된다. *정크본드 투자펀드 5% 분리과세 혜택(시행시기 :2007.01) 투자부적격 회사채(BB+이하)가 10% 이상 편입된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세율 14%)를 감면해 주고, 2009년까지 5%만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크본드 시장이 활성화돼 한계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 된다. 최근 비오이 하이디스와 팬택 계열의 워크아웃 사태를 보았듯이 채권투자시에 신용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펀드에도 편입 채권들의 신용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기타 *정치자금 세액공제 축소 2006년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07년부터는 기부한 금액만큼만(1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금영수증 미 발급 세파라치 제도 시행 200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적법한 증빙자료를 제출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면, 전문 세파라치의 창궐을 막기 위해 연간 40건(200만)으로 포상금을 제한한다. *미용, 성형 소득공제 가능(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미용 및 성형을 위한 수술비용과 보약 구입비도 의료비로 간주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그간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탈루의혹을 꾸준히 받아온 의료계의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0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현금거래 신고제 7월부터는 당일 현금영수증 못 받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인터넷, 서면으로 거래 증빙(간이영수증·계산서·무통장 입금증)과 함께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가능하다. *음식업 의제매입 공제율(4.76%->5.66%) 인상(2008년까지 적용)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란 세금계산서 없이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실제 매입가액으로 간주하여 5.66%만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2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로 1년에 2,000만원의 농수산물의 재료비를 쓰는 식당의 경우 1,132,000원(2천만원 X 5.66%)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서, 2005년의 952,000원에 비해 18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부터 수영장.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무산으로, 현재처럼 ‘연급여 15% 초과금액의 15%’가 유지된다.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가 나온다. 부실판매를 막기위해 보험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2007.02.22 I 김종석 기자
  • "KTF 모바일 결제서비스, 전세계 전파된다"
  • [바르셀로나=이데일리 이학선기자] 전세계 14개 이동통신사가 참여하는 모바일 결제서비스가 추진된다. 이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세계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GSM협회는 13일(현지 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3GSM 세계회의 2007'에서 KTF(032390)가 제안한 '모바일 결제(Pay Buy Mobile)' 서비스를 협회 차원의 프로젝트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GSM협회는 세계 이동통신의 대표적 단체로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 장비·말기업체 등 전 세계 888개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이 프로젝트가 결실을 거두면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 신용카드사 등 관련 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전세계적인 통합 모바일 결제서비스가 구축된다.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국경의 제약없이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동통신사는 KTF를 비롯해 싱귤러 와이어리스, 차이나 모바일, NTT도코모 등 총 14개다. 시범서비스 단말기 공급은 LG전자가 맡고, 신용카드사 가운데선 마스터카드가 참여한다.프로젝트를 제안한 KTF는 리더로서 프로젝트를 주도하게 되며 한국에서 연내 모바일 결제 시범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의 경우 1200만대 이상의 모바일 결제기능을 탑재한 휴대폰이 있고 각종 매장에 8만대의 결제기가 설치돼있어 시범서비스 국가로는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조영주 KTF 사장은 "GSM협회가 한국에서 모바일 결제의 모델을 정립하고 시범서비스를 하게 된 것은 WCDMA(광대역 코드분할다중접속) 서비스 등 한국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번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결제시스템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아도 결제가 되는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술이 적용된다.GSM협회는 지난해 NFC 적용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러한 공감대 속에 KTF의 적극적 제안이 모바일 결제 프로젝트로 결실을 맺었다.로버트 콘웨이 GSM협회 CEO는 "KTF가 주도하는 이번 모바일 결제 프로젝트를 통해 이동통신 고객은 휴대폰과 결합된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 수단을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7.02.13 I 이학선 기자
씨티은행 전산망은 시골은행?
  • 씨티은행 전산망은 시골은행?
  • [조선일보 제공] 한국씨티은행이 세계 최대 은행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낙후한 전산 시스템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기업 전산담당 직원인 김모(36·남)씨는 최근 아내 명의의 씨티은행 신용카드 온라인 조회 서비스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요즘 금융기관에 보편화된 공인인증서는커녕 아이디, 패스워드도 없이 사용자 인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신용카드 번호와 현금서비스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로그인 후에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재확인을 하지만, 이들 번호만 범죄자 손에 들어가면 곧바로 카드 도용 사기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 ‘말도 안 된다’고 판단한 김씨는 씨티은행 고객 센터에 전화를 걸어 따졌지만, 은행 직원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표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실제로 허술한 인증 시스템의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씨티카드 회원 A씨는 엉뚱한 사람이 자기 신용카드 번호로 135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간 사실을 발견,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또 지난해 12월 27일에는 씨티카드 회원 2000여 명의 결제 통장에서 카드 대금이 두 번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들의 이 같은 불편은 씨티은행이 2004년 한미은행과의 합병 이후 아직도 전산 통합을 완료하지 못한 채 여전히 ‘씨티은행 서울지점’ 시절의 낡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씨티은행은 “연내에 공인인증서 제도를 도입하고 전산통합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소비자를 우선시하는 마인드 전환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8일 장마감 이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다음은 8일 장마감 후 나온 뉴스다. ▲국민은행(060000)= 순익 2년 연속 2조 돌파, 사상최대 실적 행진. 작년 순이익이 2조4721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2199억원(9.8%)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조 2522억원의 순익을 달성해 2조클럽에 가입한 데 이어 또 다시 사상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주당 3650원, 시가배당율 4.90%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하나금융지주(086790)=윤교중 하나금융지주 사장은 "이사회에서 9%의 배당률(배당금/액면가)로 결정했다. 지난 중간 배당률 7%를 합하면 2006년 총 배당률은 16%가 된다"고 밝혔다.이 배당률을 적용하면 중간배당을 제외, 1 주당 450원(9%)이 배당금이 된다.▲강원랜드(035250)=오는 2월9일 강원랜드 하이원호텔에서 투자자 이해증진 및 주가 안정을 위한 IR를 개최한다.▲쌍용차(003620)= 2006년 경영실적이 판매 12만1196대, 매출 2조 9518억원, 영업이익 273억원, 경상손실 577억원, 당기순손실 1960억원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동부일렉트로닉스(001830)=작년 영업손실이 1908억원으로 전년의 2136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고 8일 공시했다. 경상손실과 당기순손실도 3101억원으로 전년의 3197억원에 비해 소폭 줄었다. 매출액은 4424억원으로 24.1% 늘었다.▲동부제강(016380)= 작년 매출은 2조1801억원으로 전년대비 9.0%감소했다. 영업손실은 191억원 당기손실은 176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업황 악화와 원재료 및 아연값 상승이 수익감소 원인이다.▲쌍용양회(003410)=작년 70억26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적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경상손실은 513억5200만원, 당기순손실은 540억5200만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쌍용양회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손실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이노와이어(073490)=주당 70원 현금 배당 결정. 시가배당률은 0.4%다.▲퓨어나노텍(054120)=작년 영업이익이 6억6000만원으로 전년 2억6900만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고 8일 공시했다. 당기순이익도 전년 5억4700만원 적자에서 흑자전환해 3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170억200만원을 기록했다. ▲한텔(041940)=14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신주 발행가액은 1090원이다.▲화우테크(045890)놀러지=국내외 기업과 공급계약 체결이나 해외 현지생산 및 판매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협의중이지만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파세코(037070)= 작년 119억37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전년 84억4300만원 영업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고 8일 공시했다. 당기순손실도 21억5300만원으로 전년 54억4500만원 흑자에서 적자전환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36.5% 감소한 814억7500만원을 기록했다. 4.5%의 시가배당율로 주당 100원의 결산배당을 실시키로 했다.▲세고(053320)=삼화네트웍스와 35억7000만원 규모의 방송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 2건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평화홀딩스(010770)=평화홀딩스는 자회사인 평화오일씰공업의 작년 매출은 1451억원으로 전년대비 7.5%증가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62억원으로 전년대비 41.4% 감소했다. 당기순익은 54억원으로 전년대비 58.1% 줄었다.▲한농화성(011500)=작년 매출은 803억원으로 전년대비 2.5%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3억원으로 전년대비 38.8%, 당기순익은 28억원으로 전년대비 42.3% 각각 감소했다. 주당 50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보더스티엠(071530)=사업 다각화를 위해 전자부품업체 미리오 지분 100%를 70억원에 취득한다.▲서울식품(004410)공업=작년 매출은 337억원으로 전년대비 6.1%감소했다. 영업손은 28억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당기순익은 7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케이앤컴퍼니(053590)=작년 매출은 37억원으로 전년대비 33.1%감소했다. 영업손실은 33억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당기순익은 22억원으로 전년대비 234.5% 증가했다.▲일신방직(003200)=주당 12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 시가배당율은 2.4%다.▲동일벨트(004840)=작년 매출은 1703억원으로 전년대비 5.5%증가했다. 영업익은 36억원으로 흑자전환했고, 당기순익은 16억원으로 전년대비 47.3% 감소했다.▲사이버패스(063280)=CJ인터넷과 게임포털 넷마블의 온라인게임을 전세계 게이머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신용카드결제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KT서브마린(060370)= 작년 영업손실이 전년보다 117.8%증가한 72억99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적자가 확대됐다고 8일 공시했다. 당기순손실도 전년보다 132.3% 늘어난 67억6900만원으로 적자를 지속했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22.5% 증가한 371억8100만원을 기록했다.▲한화손해보험(000370)=3월 결산법인인 한화손해보험은 3분기 (2006년 10월1일~12월 31일)영업손실이 71억7500만원으로, 전년 같은기간 20억7200만원에서 적자가 확대됐다고 8일 공시했다.▲케이비티(052400)=작년 매출액은 188억원으로 전년대비 56.6%증가했다. 영업익과 당기순익은 각각 12억원과 15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태경화학(006890)=작년 매출은 226억원으로 전년대비 4.3%감소했다 영업익은 15억원으로 전년대비 43.8%, 순익은 26억원으로 전년대비 5.1% 각각 감소했다. 주당 150원, 시가배당율 6.5%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대덕전자(008060)=주당 300원, 시가배당율 3.83%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미디어플렉스(086980)= 작년 매출은 885억원으로 전년대비 3.98% 감소했다. 영업익은 56억원 으로 전년대비 17.15%, 당기순익은 38억원으로 전년대비 53.94% 각각 감소했다.▲디씨씨(034750)=작년 매출은 195억원으로 전년대비 17.88%증가했다. 영업익은 72억원,순익은 66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0.99%와 26.77% 증가했다.▲한섬(020000)=4분기 매출은 1073억원으로 전분기대비 69.11% 증가했다. 영업익은 273억원으로 전분기대비 231.85%, 순익은 188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38.37% 각각 증가했다.▲남해화학(025860)=작년 매출은 7224억원으로 전년대비 0.8%증가했다. 영업익은 82억원으로 전년대비 10.2% 감소했다. 당기순익은 137.9% 늘어난 98억원이다.▲케이앤엔터테인(037830)먼트=작년 매출은 115억원으로 전년대비 69.6% 증가했다. 영업손은 66억원, 당기순손실은 90억원으로 각각 적자폭이 확대됐다.▲디씨씨(034750)= 작년 매출은 196억우너으로 전년대비 17.88%늘었다. 영업익은 72억원으로 전년대비 20.99%, 순익은 66억원으로 26.77% 각각 증가했다.▲케이비테크놀러지(052400)=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29.1% 증가한 12억4000만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다고 공시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21.8% 증가한 14억70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56.6% 증가한 188억5800만원을 기록했다.▲세중나모여행(039310)= 작년 매출은 643억원으로 전년대비 40.2% 증가했다. 영업익은 41억원으로 전년비 47.5%, 순익은 37억원으로 전년비 24.4% 증가했다. 보통주 1주당 100원 시가배당율 1.3%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LG(003550)=작년 영업익은 2810억원으로 전년대비 28.7%감소했다. 당기순익은 4161억원으로 전년대비 31% 감소했다. 한편 주당 500원, 시가배당율 1.7%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삼영무역(002810)=주당 75원, 시가배당율 2.88%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크린앤사이언(045520)스=작년 매출은 275억원으로 3.18%증가했다. 영업익은 4억원으로 전년대비 74.34%감소했다. 순익은 7억원으로 전년대비 56.33% 줄었다.▲국순당(043650)=작년 매출은 152억원으로 전년대비 36.8% 감소했다. 영업익은 8억원으로 전년비 82%, 순익은 7억원으로 전년비 85.9% 각각 감소했다.▲영풍정밀(036560)=작년 매출은 476억원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했다. 영업익은 49억원으로 1.4%증가했으며, 당기순익은 146억원으로 전년비 203.3% 증가했다. 주당 600원, 시가배당율 2.62%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크린앤사이언(045520)스=작년 매출은 275억원으로 전년대비 3.1%늘었다. 영업익은 4억원으로 전년대비 74.3% , 당기순익은 7억원으로 56.3% 각각 감소했다. ▲대림요업(005750)=작년 매출은 955억원으로 전년대비 3.3%증가했다. 영업익은 63억원으로 전년대비 5.2% 줄었다. 당기순익은 22억원으로 전년대비 52.9% 감소했다.▲동성화학(005190)=작년 매출 766억원으로 전년대비  14.1 감소했다. 영업손실 13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익은 지분법평가이익으로 32억원 흑자전환했다.▲이니시스(035600)=작년 매출은 563억원으로 전년대비 25.5%증가했다. 영업익은 17억원으로 전년대비 6.7%증가했으나, 당기순익은 28억원으로 85.6% 감소했다. ▲SBSi(046140)=작년 매출은 301억원으로 전년비 18.7% 증가했다. 영업익은 57억원으로 전년대비 68.3%, 순익은 45억원으로 154.2%각각 증가했다.▲대림요업(005750)=작년 매출은 955억원으로 전년대비 3.3%증가했다. 영업익은 63억원으로 전년비 5.2%, 당기순익은 52.9% 각각 감소했다.▲농우바이오(054050)= 농수산홈쇼핑 주식 23만517주를 제이케이엘파트너스에 110억6400만원에 처분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번 처분으로 농우바이오의 농수산홈쇼핑 보유 지분은 1.54%(10만주)로 줄었다. ▲나자인(014590)= 작년 매출은 824억원으로 전년대비 14.2% 감소했다. 당기손은 4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대성산업(005620)=작년 매출은 8328억원으로 전년비 4.3%증가했다. 영업익은 366억원, 당기순익은 377억원으로 전년대비 58.7%와 18.4% 각각 증가했다.▲세신(004230)=오는 22일부터 감자에 따른 주권제출요구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동우엠엔에프씨(048640)=작년 9억13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전년 6억9500만원 영업흑자에서 적자전환했다고 8일 공시했다. 당기순손실도 11억2200만원으로 전년 4억8600만원 흑자에서 적자전환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4% 감소한 234억3800만원으로 집계됐다.▲한네트(052600)=4분기 매출은 98억원으로 전기대비 14% 증가했다. 영업익은 10억원으로 전기비 38%, 당기순익은 5억원으로 전기비 56%각각 감소했다.▲한신기계(011700)=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55.7% 증가한 54억600만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전년대비 83.0%와 74.5% 증가한 49억4700만원과 39억1300만원이었다.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388억9600만원을 기록했다.▲에스엔유(080000)=작년 매출은 340억원으로 전년비 42%감소했다. 영업익은 55억원, 순익은 47억원으로 전년비 70.3%와 71.9% 각각 감소했다. 주당 50원, 시가배당율 0.3%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대성산업(005620)=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8.7% 늘어난 366억5000만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8328억600만원, 당기순이익은 18.4% 증가한 376억8 900만원으로 집계됐다.▲에스텍(069510)=작년 매출은 990억원으로 전년비 10.68% 증가했다. 영업익은 32억원으로 5.52% 증가했으나 순익은 5억원으로 전년비 62.69%감소했다.▲대한전선(001440)= 올해 1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매출액은 2조2000억원, 경상이익은 2000억원의 목표를 제시했다.▲지엔코(065060)=최대주주가 정전 정복희 외 5인에서 이석화 외 2인으로 변경됐다.▲휴맥스(028080)=다채널 영상합성 방송수신기 및 합성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아이브릿지(012170)=21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주주배정증자 방식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2130원이다. 신주배정기준일은 2월26일이다.▲현원(045050)=작년 매출은 347억원으로 전년대비 39.3% 감소했다. 영업손실 29억원, 당기손실 15억원으로 각각 적자폭이 감소했다.▲국순당(043650)=주가안정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5월11일까지 50만주 자사주를 취득한다. 취득예정금액은 29억1500만원이다.▲동원시스템즈(014820)=작년 매출은 3121억원으로 전년비 14.4%증가했다. 영업익은 212억원으로 전년비 2.2%감소했고 당기순익은 216억원으로 전년비 53.3% 증가했다.▲쌍용양회(003410)=작년 70억2600만원의 영업손실을기록, 적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경상손실은 513억5200만원, 당기순손실은 540억5200만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쌍용양회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손실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에스에이티(060540)=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32.4% 늘어난 21억770만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52.0% 증가한 185억5500만원, 당기순이익은 8.7% 증가한 18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한국가스공사(036460)=작년 매출은 12조8948억원으로 전년비 16.5%증가했다. 영업익은 5403억원으로 전년비 13.8%증가했다. 당기순익은 2404억원으로 전년비 2.4%감소했다. 매출액 증가는 유가상승에 따른 원료비 인상 및 판매물량 증가 때문이다.▲에스텍(069510)=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보다 5.52% 늘어난 32억8600만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68% 증가한 990억800만원, 당기순이익은 62.69% 감소한 5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뉴보텍(060260)=작년 당기순손실이 131억1300만원으로 전년 10억4500만원 흑자에서 적자전환했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6.78% 증가한 265억8200만원, 영업이익은 91.17% 감소한 2억200만원을 기록했다.▲서울도시가스(017390)=작년 매출은 1조1551억원으로 전년대비 6.2%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영업익은 261억원으로 전년비 14.9%, 순익은 430억원으로 전년비 37.6% 증가했다.▲대상(001680)=작년 매출은 1조189억원으로 전년비 1.1%감소했다고 밝혔다. 영업익은 262억원으로 전분기대비 9.2% 감소했고, 당기손실은 162억원으로 적자폭이 감소했다.▲아인스(004870)=작년 매출은 165억원으로 전년비 11.5%감소했다. 영업손실은 77억원, 당기순손실은 235억원을 기록했다.▲글로비스(086280)=주당 150원, 시가배당율 0.5%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와이지-원(019210)=작년 영업이익이 38.8% 줄어든 85억3800만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2.1% 감소한 1054억8300만원, 당기순이익은 10.3% 증가한 78억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상홀딩스(084690)=작년 67억원 영업손실이 발생해 적자전환했다. 매출은 57억원, 당기순이익은 1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9%, 97.3% 감소했다. ▲대한화섬(003830)=주당 750원, 시가배당율 0.6%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오리온(001800)=작년 영업이익이 273억원으로 전년보다 32.8% 줄어들었다고 8일 밝혔다. 반면 지난해 매출액은 5431억원으로 2005년 대비 1.0% 늘었다. 순이익은 1169억원으로 1년 전의 373억원 대비 213.2% 급증했다.▲동원시스템즈(014820)=작년 영업이익은 212억으로 전년대비 2.2%감소했다. 매출액은 3121억원, 당기순이익은 2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 53.3% 각각 증가했다.▲엔케이바이오(019260)=최대주주인 조성훈이사 주식을 김영주씨에게 양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솔빛텔레콤(053040)=솔빛텔레콤은 호도투어를 흡수합병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호도투어 1주당 솔빛텔레콤 2.101150주다.▲한국오발(017010)=증권선물거래소는 최근 주가급등에 영향을 미칠만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라고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시한은 9일 오후까지다.▲바이오니아(064550)=작년 영업손실 4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116억원으로 전년대비 15.7%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은 65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글로비스(086280)= 주당 150원, 시가배당율 0.5%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한화석유화학(009830)=코크랩 제1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서울 중구 장교동 소재 한화빌딩 및 부속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취득단가는 3500억원이다.
2007.02.09 I 류의성 기자
  • 8일 장마감 이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다음은 8일 장마감 후 나온 뉴스다. ▲국민은행(060000)= 순익 2년 연속 2조 돌파, 사상최대 실적 행진. 작년 순이익이 2조4721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2199억원(9.8%)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조 2522억원의 순익을 달성해 2조클럽에 가입한 데 이어 또 다시 사상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주당 3650원, 시가배당율 4.90%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하나금융지주(086790)=윤교중 하나금융지주 사장은 "이사회에서 9%의 배당률(배당금/액면가)로 결정했다. 지난 중간 배당률 7%를 합하면 2006년 총 배당률은 16%가 된다"고 밝혔다.이 배당률을 적용하면 중간배당을 제외, 1 주당 450원(9%)이 배당금이 된다.▲강원랜드(035250)=오는 2월9일 강원랜드 하이원호텔에서 투자자 이해증진 및 주가 안정을 위한 IR를 개최한다.▲쌍용차(003620)= 2006년 경영실적이 판매 12만1196대, 매출 2조 9518억원, 영업이익 273억원, 경상손실 577억원, 당기순손실 1960억원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동부일렉트로닉스(001830)=작년 영업손실이 1908억원으로 전년의 2136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고 8일 공시했다. 경상손실과 당기순손실도 3101억원으로 전년의 3197억원에 비해 소폭 줄었다. 매출액은 4424억원으로 24.1% 늘었다.▲동부제강(016380)= 작년 매출은 2조1801억원으로 전년대비 9.0%감소했다. 영업손실은 191억원 당기손실은 176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업황 악화와 원재료 및 아연값 상승이 수익감소 원인이다.▲쌍용양회(003410)=작년 70억26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적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경상손실은 513억5200만원, 당기순손실은 540억5200만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쌍용양회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손실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이노와이어(073490)=주당 70원 현금 배당 결정. 시가배당률은 0.4%다.▲퓨어나노텍(054120)=작년 영업이익이 6억6000만원으로 전년 2억6900만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고 8일 공시했다. 당기순이익도 전년 5억4700만원 적자에서 흑자전환해 3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170억200만원을 기록했다. ▲한텔(041940)=14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신주 발행가액은 1090원이다.▲화우테크(045890)놀러지=국내외 기업과 공급계약 체결이나 해외 현지생산 및 판매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협의중이지만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파세코(037070)= 작년 119억37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전년 84억4300만원 영업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고 8일 공시했다. 당기순손실도 21억5300만원으로 전년 54억4500만원 흑자에서 적자전환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36.5% 감소한 814억7500만원을 기록했다. 4.5%의 시가배당율로 주당 100원의 결산배당을 실시키로 했다.▲세고(053320)=삼화네트웍스와 35억7000만원 규모의 방송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 2건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평화홀딩스(010770)=평화홀딩스는 자회사인 평화오일씰공업의 작년 매출은 1451억원으로 전년대비 7.5%증가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62억원으로 전년대비 41.4% 감소했다. 당기순익은 54억원으로 전년대비 58.1% 줄었다.▲한농화성(011500)=작년 매출은 803억원으로 전년대비 2.5%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3억원으로 전년대비 38.8%, 당기순익은 28억원으로 전년대비 42.3% 각각 감소했다. 주당 50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보더스티엠(071530)=사업 다각화를 위해 전자부품업체 미리오 지분 100%를 70억원에 취득한다.▲서울식품(004410)공업=작년 매출은 337억원으로 전년대비 6.1%감소했다. 영업손은 28억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당기순익은 7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케이앤컴퍼니(053590)=작년 매출은 37억원으로 전년대비 33.1%감소했다. 영업손실은 33억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당기순익은 22억원으로 전년대비 234.5% 증가했다.▲일신방직(003200)=주당 12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 시가배당율은 2.4%다.▲동일벨트(004840)=작년 매출은 1703억원으로 전년대비 5.5%증가했다. 영업익은 36억원으로 흑자전환했고, 당기순익은 16억원으로 전년대비 47.3% 감소했다.▲사이버패스(063280)=CJ인터넷과 게임포털 넷마블의 온라인게임을 전세계 게이머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신용카드결제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KT서브마린(060370)= 작년 영업손실이 전년보다 117.8%증가한 72억99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적자가 확대됐다고 8일 공시했다. 당기순손실도 전년보다 132.3% 늘어난 67억6900만원으로 적자를 지속했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22.5% 증가한 371억8100만원을 기록했다.▲한화손해보험(000370)=3월 결산법인인 한화손해보험은 3분기 (2006년 10월1일~12월 31일)영업손실이 71억7500만원으로, 전년 같은기간 20억7200만원에서 적자가 확대됐다고 8일 공시했다.▲케이비티(052400)=작년 매출액은 188억원으로 전년대비 56.6%증가했다. 영업익과 당기순익은 각각 12억원과 15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태경화학(006890)=작년 매출은 226억원으로 전년대비 4.3%감소했다 영업익은 15억원으로 전년대비 43.8%, 순익은 26억원으로 전년대비 5.1% 각각 감소했다. 주당 150원, 시가배당율 6.5%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대덕전자(008060)=주당 300원, 시가배당율 3.83%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미디어플렉스(086980)= 작년 매출은 885억원으로 전년대비 3.98% 감소했다. 영업익은 56억원 으로 전년대비 17.15%, 당기순익은 38억원으로 전년대비 53.94% 각각 감소했다.▲디씨씨(034750)=작년 매출은 195억원으로 전년대비 17.88%증가했다. 영업익은 72억원,순익은 66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0.99%와 26.77% 증가했다.▲한섬(020000)=4분기 매출은 1073억원으로 전분기대비 69.11% 증가했다. 영업익은 273억원으로 전분기대비 231.85%, 순익은 188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38.37% 각각 증가했다.▲남해화학(025860)=작년 매출은 7224억원으로 전년대비 0.8%증가했다. 영업익은 82억원으로 전년대비 10.2% 감소했다. 당기순익은 137.9% 늘어난 98억원이다.▲케이앤엔터테인(037830)=작년 매출은 115억원으로 전년대비 69.6% 증가했다. 영업손은 66억원, 당기순손실은 90억원으로 각각 적자폭이 확대됐다.▲디씨씨(034750)= 작년 매출은 196억우너으로 전년대비 17.88%늘었다. 영업익은 72억원으로 전년대비 20.99%, 순익은 66억원으로 26.77% 각각 증가했다.▲케이비테크놀러지(052400)=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29.1% 증가한 12억4000만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다고 공시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21.8% 증가한 14억70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56.6% 증가한 188억5800만원을 기록했다.▲세중나모여행(039310)= 작년 매출은 643억원으로 전년대비 40.2% 증가했다. 영업익은 41억원으로 전년비 47.5%, 순익은 37억원으로 전년비 24.4% 증가했다. 보통주 1주당 100원 시가배당율 1.3%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LG(003550)=작년 영업익은 2810억원으로 전년대비 28.7%감소했다. 당기순익은 4161억원으로 전년대비 31% 감소했다. 한편 주당 500원, 시가배당율 1.7%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삼영무역(002810)=주당 75원, 시가배당율 2.88%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크린앤사이언(045520)스=작년 매출은 275억원으로 3.18%증가했다. 영업익은 4억원으로 전년대비 74.34%감소했다. 순익은 7억원으로 전년대비 56.33% 줄었다.▲국순당(043650)=작년 매출은 152억원으로 전년대비 36.8% 감소했다. 영업익은 8억원으로 전년비 82%, 순익은 7억원으로 전년비 85.9% 각각 감소했다.▲영풍정밀(036560)=작년 매출은 476억원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했다. 영업익은 49억원으로 1.4%증가했으며, 당기순익은 146억원으로 전년비 203.3% 증가했다. 주당 600원, 시가배당율 2.62%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크린앤사이언(045520)스=작년 매출은 275억원으로 전년대비 3.1%늘었다. 영업익은 4억원으로 전년대비 74.3% , 당기순익은 7억원으로 56.3% 각각 감소했다.▲대림요업(005750)=작년 매출은 955억원으로 전년대비 3.3%증가했다. 영업익은 63억원으로 전년대비 5.2% 줄었다. 당기순익은 22억원으로 전년대비 52.9% 감소했다.▲동성화학(005190)=작년 매출 766억원으로 전년대비  14.1 감소했다. 영업손실 13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익은 지분법평가이익으로 32억원 흑자전환했다.▲이니시스(035600)=작년 매출은 563억원으로 전년대비 25.5%증가했다. 영업익은 17억원으로 전년대비 6.7%증가했으나, 당기순익은 28억원으로 85.6% 감소했다. ▲SBSi(046140)=작년 매출은 301억원으로 전년비 18.7% 증가했다. 영업익은 57억원으로 전년대비 68.3%, 순익은 45억원으로 154.2%각각 증가했다.▲대림요업(005750)=작년 매출은 955억원으로 전년대비 3.3%증가했다. 영업익은 63억원으로 전년비 5.2%, 당기순익은 52.9% 각각 감소했다.▲농우바이오(054050)= 농수산홈쇼핑 주식 23만517주를 제이케이엘파트너스에 110억6400만원에 처분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번 처분으로 농우바이오의 농수산홈쇼핑 보유 지분은 1.54%(10만주)로 줄었다.▲나자인(014590)- 작년 매출은 824억원으로 전년대비 14.2% 감소했다. 당기손은 4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대성산업(005620)=작년 매출은 8328억원으로 전년비 4.3%증가했다. 영업익은 366억원, 당기순익은 377억원으로 전년대비 58.7%와 18.4% 각각 증가했다.▲세신(004230)=오는 22일부터 감자에 따른 주권제출요구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동우엠엔에프씨(048640)=작년 9억13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전년 6억9500만원 영업흑자에서 적자전환했다고 8일 공시했다. 당기순손실도 11억2200만원으로 전년 4억8600만원 흑자에서 적자전환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4% 감소한 234억3800만원으로 집계됐다.▲한네트(052600)=4분기 매출은 98억원으로 전기대비 14% 증가했다. 영업익은 10억원으로 전기비 38%, 당기순익은 5억원으로 전기비 56%각각 감소했다.▲한신기계(011700)=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55.7% 증가한 54억600만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전년대비 83.0%와 74.5% 증가한 49억4700만원과 39억1300만원이었다.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388억9600만원을 기록했다.▲에스엔유(080000)=작년 매출은 340억원으로 전년비 42%감소했다. 영업익은 55억원, 순익은 47억원으로 전년비 70.3%와 71.9% 각각 감소했다. 주당 50원, 시가배당율 0.3%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대성산업(005620)=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8.7% 늘어난 366억5000만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8328억600만원, 당기순이익은 18.4% 증가한 376억8 900만원으로 집계됐다.▲에스텍(069510)=작년 매출은 990억원으로 전년비 10.68% 증가했다. 영업익은 32억원으로 5.52% 증가했으나 순익은 5억원으로 전년비 62.69%감소했다.▲대한전선(001440)= 올해 1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매출액은 2조2000억원, 경상이익은 2000억원의 목표를 제시했다.▲지엔코(065060)=최대주주가 정전 정복희 외 5인에서 이석화 외 2인으로 변경됐다.▲휴맥스(028080)=다채널 영상합성 방송수신기 및 합성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아이브릿지(012170)=21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주주배정증자 방식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2130원이다. 신주배정기준일은 2월26일이다.▲현원(045050)=작년 매출은 347억원으로 전년대비 39.3% 감소했다. 영업손실 29억원, 당기손실 15억원으로 각각 적자폭이 감소했다.▲국순당(043650)=주가안정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5월11일까지 50만주 자사주를 취득한다. 취득예정금액은 29억1500만원이다.▲동원시스템즈(014820)=작년 매출은 3121억원으로 전년비 14.4%증가했다. 영업익은 212억원으로 전년비 2.2%감소했고 당기순익은 216억원으로 전년비 53.3% 증가했다.▲쌍용양회(003410)=작년 70억2600만원의 영업손실을기록, 적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경상손실은 513억5200만원, 당기순손실은 540억5200만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쌍용양회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손실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에스에이티(060540)=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32.4% 늘어난 21억770만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52.0% 증가한 185억5500만원, 당기순이익은 8.7% 증가한 18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한국가스공사(036460)=작년 매출은 12조8948억원으로 전년비 16.5%증가했다. 영업익은 5403억원으로 전년비 13.8%증가했다. 당기순익은 2404억원으로 전년비 2.4%감소했다. 매출액 증가는 유가상승에 따른 원료비 인상 및 판매물량 증가 때문이다.▲에스텍(069510)=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보다 5.52% 늘어난 32억8600만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68% 증가한 990억800만원, 당기순이익은 62.69% 감소한 5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뉴보텍(060260)=작년 당기순손실이 131억1300만원으로 전년 10억4500만원 흑자에서 적자전환했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6.78% 증가한 265억8200만원, 영업이익은 91.17% 감소한 2억200만원을 기록했다.▲서울도시가스(017390)=작년 매출은 1조1551억원으로 전년대비 6.2%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영업익은 261억원으로 전년비 14.9%, 순익은 430억원으로 전년비 37.6% 증가했다.▲대상(001680)=작년 매출은 1조189억원으로 전년비 1.1%감소했다고 밝혔다. 영업익은 262억원으로 전분기대비 9.2% 감소했고, 당기손실은 162억원으로 적자폭이 감소했다.▲아인스(004870)=작년 매출은 165억원으로 전년비 11.5%감소했다. 영업손실은 77억원, 당기순손실은 235억원을 기록했다.▲글로비스(086280)=주당 150원, 시가배당율 0.5%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와이지-원(019210)=작년 영업이익이 38.8% 줄어든 85억3800만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2.1% 감소한 1054억8300만원, 당기순이익은 10.3% 증가한 78억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상홀딩스(084690)=작년 67억원 영업손실이 발생해 적자전환했다. 매출은 57억원, 당기순이익은 1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9%, 97.3% 감소했다. ▲대한화섬(003830)=주당 750원, 시가배당율 0.6%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오리온(001800)=작년 영업이익이 273억원으로 전년보다 32.8% 줄어들었다고 8일 밝혔다. 반면 지난해 매출액은 5431억원으로 2005년 대비 1.0% 늘었다. 순이익은 1169억원으로 1년 전의 373억원 대비 213.2% 급증했다.▲동원시스템즈(014820)=작년 영업이익은 212억으로 전년대비 2.2%감소했다. 매출액은 3121억원, 당기순이익은 2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 53.3% 각각 증가했다.▲엔케이바이오(019260)=최대주주인 조성훈이사 주식을 김영주씨에게 양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솔빛텔레콤(053040)=솔빛텔레콤은 호도투어를 흡수합병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호도투어 1주당 솔빛텔레콤 2.101150주다.▲한국오발(017010)=증권선물거래소는 최근 주가급등에 영향을 미칠만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라고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시한은 9일 오후까지다.▲바이오니아(064550)=작년 영업손실 4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116억원으로 전년대비 15.7%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은 65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글로비스(086280)= 주당 150원, 시가배당율 0.5%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한화석유화학(009830)=코크랩 제1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서울 중구 장교동 소재 한화빌딩 및 부속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취득단가는 3500억원이다.
2007.02.08 I 류의성 기자
리볼빙카드가 한국서만 힘 못쓰는 사연
  • 리볼빙카드가 한국서만 힘 못쓰는 사연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한국은 신용카드 선진국`비자카드나 닐슨리서치 등의 조사결과에서 한결같이 언급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신용카드 보급율은 68%, 경제인구 1인당 카드발급수는 3.5장으로 세계최고 수준이다.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제도는 미국이나 호주, 유럽(EU) 등과 다른 면이 있다.대표적인 것이 리볼빙카드가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점. 외국에서는 신용카드 대부분이 리볼빙카드인 반면, 우리나라는 월단위 할부카드 주류를 이루고 있다.카드 선진국 한국에서 리볼빙카드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뭘까.◇ 리볼빙카드를 아시나요리볼빙카드(revolving card)란 `돌려 갚아나가는 카드`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 카드 결제대금중 일정비율(3%~100%)을 갚고 나머지는 다음으로 돌려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8일 "미국과 유럽은 약 70%이상, 호주는 77%이상의 발급카드가 리볼빙카드"라고 설명했다.우리나라는 발급회원수 기준으로 7.2%, 이용대금 기준으로는 7.9% 정도만이 리볼빙카드를 쓰고있다.현재 국내발급 리볼빙 서비스는 지난 1999년 외환카드가 도입한 이래 씨티카드, LG카드(032710), KB카드 등이 도입했다. 다만 LG카드와 현대카드는 각각 30만명과 15만명 가량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중이서 신규회원 가입은 받지않고 있다.협회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카드사는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회원은 편리한 자금활용이 가능하다"며 "전세계에서 한국과 일본정도만 월단위 할부카드 제도를 쓰고있다"고 말했다.◇ 이자율 때문에 부진리볼빙카드가 부진한 까닭은 월단위 할부카드에 비해 이자수준이 높기 때문이다.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crefia.or.kr)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보면, 신용등급에 따라 리볼빙서비스 이자율이 연 11%에서 17%까지 매겨져있다. 또 현금서비스를 리볼빙할 경우 1%~2%의 이자율이 더해져 약 12%에서 18%까지 올라간다.개인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지만, 이는 이자율이 10%~11%로 확정돼있는 할부서비스 수수료율보다 높은 것이다. 외환카드 등은 고객의 이용패턴과 신용도를 참고해 우수·우대·일반 등 10여개 등급으로 나눠 리볼빙 이자율을 각각 정하고 있다.(아래 표)카드사들이 신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리볼빙카드는 카드대금을 미결제 상태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수익성은 높지만 대손가능성(리스크)도 상존한다.LG카드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리볼빙제도를 시험하고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론 리볼빙카드 제도가 정착돼 나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김동궁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은 최근 `리볼빙 결제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이란 보고서를 내고 리볼빙카드제도를 개선,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수석조사역은 "리볼빙서비스 수수료를 기존 할부수수료이하로 내려 리볼빙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특히 리스크 평가를 통해 우수회원에게 수수료 인센티브 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외환카드 리볼빙 수수료율
2007.02.08 I 백종훈 기자
  • 주택대출 소득·신용도별로 차별화한다는데..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채무상환능력 위주의 새로운 여신심사 모범규준이 발표됐다. 1억원이상의 주택대출에 대해 사실상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내외의 기준을 제시한데다 채무상환능력 검증과정을 거쳐야 해 대출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특히 채무상환능력 평가과정에서 소득과 부채비율, 신용등급 등을 활용토록 했지만 아직 금융회사의 준비가 충분치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 이외 소득증빙 방법을 인정해 탈세묵인 논란도 연장될 수 있다. ◇ 대출심사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새로운 모범규준은 주택대출 여신심사를 기존 담보 위주에서 채무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한데 의미가 있다. 담보가치가 떨어질 경우 여신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감독당국이 당초 여신건전성 차원이 아니라 집값 잡기의 일환으로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너무 서둘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득과 부채비율,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신용평가등급(CSS)과 외부신용평가등급(CB) 등을 감안해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도록 했지만 은행들은 준비상태가 아직 충분하지 못해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인정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대출규모가 좌지우지되는 만큼 정교한 평가방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준비기간은 충분치 못했다. 은행 관계자는 모범규준이 아직 불명확하고 인정소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당기간 보완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기존 담보 위주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 채무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 인정소득에 따라 대출금액 좌우 모범규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이상 아파트의 경우 DTI 40% 기준을 계속 강제하기로 했다. 나머지 아파트 경우 주택가격과 규모, 대출규모 등에 따라 DTI를 40%에서 60%까지 차별화했다. 하지만 사실상 1억원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를 제외한 모든 아파트에 대해 DTI 40% 내외를 제시해 상당수의 대출이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주택대출의 절대적인 금액이 줄어드는데다 채무상환능력 검증과정도 거쳐야 하는 만큼 대출이 더 까다로워지고 대출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은 다만 국민주택규모의 3억원이하 아파트나 대출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 DTI비율을 6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5000만원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DTI 적용을 배제해 서민대출을 배려했다. 또 지방 건설경기를 감안해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대해 모범규준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은 은행권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중심으로 자체 여신심사체계와 관행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직접 규제가 아닌 자율기준"이라고 설명했다. ◇ 자영업자 탈세묵인 논란 이어질 듯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소득증빙 방법을 인정해 탈세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감독당국은 자영업자 소득파악시 세무서 소득금액증명원과 공공기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이외에도 자기신고소득(ststed income)을 비롯해 사업체 규모나 카드매출액 등의 현금흐름 입증자료를 활용토록 했다. 금감원은 "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세제 투명성 확보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현재 여건상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범규준이 은행권에 우선 적용됨에 따라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으로 주택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2금융권의 주택대출 취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풍선효과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07.01.31 I 김춘동 기자
  • 채무관계 깨끗하면 주택대출 더 받는다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주택대출 여신심사기준이 담보에서 소득과 신용 등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바뀐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본적으로 40% 내외로 적용되며 다만 주택가격과 규모, 대출금액에 따라 DTI가 최대 60%까지 조정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상환능력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발표하고 오는 3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신규 대출분에 한해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주택대출 직접 규제는 기존과 동일하다.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현행과 같이 대출한도가 DTI가 40%로 제한된다. 나머지 주택담보대출은 DTI가 최저 40%에서 최고 60%까지 차등 적용된다. 주택가격과 규모, 대출금액에 따라 또 은행에 따라 대출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3억~6억원 아파트는 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DTI 40% 내외로 제한된다. 대출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DTI가 60% 내외로 적용된다. 3억원이하 아파트라도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이상의 경우 3억~6억원 아파트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이하는 DTI 60%가 적용된다. 대출금액이 5000만원이하일 경우 아파트 가격과 상관없이 DTI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대출 규모가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정교한 평가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채무상환능력은 기본적인 소득, 부채와 함께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신용평가등급(CSS)과 외부신용평가등급(CB), 금융자산 등 기타 상환재원 보유현황 등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이외에도 자기신고소득(ststed income)이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사업체의 규모나 카드매출액 등 현금흐름 입증자료를 활용하거나 국세청 등 공공기관의 관련통계, 소득예측모형 등을 이용해 채무상환능력을 따지게 된다. 다만 사업자금 대출의 경우 DTI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를 받지 않는다. 영세창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와 같은 소득증빙 절차를 밟게되지만 소득입증이 어려울 경우 도시가계 최저생계비(4인기준 월 120만원)에 의한 소득추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사회초년자나 고령자 등 소득의 가변성이 큰 경우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쳐 향후 소득의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도록 했다.  또 기준 부채비율을 400%로 제시하고 이를 넘을 경우 다양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국민주택규모의 3억원이하 아파트나 대출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 DTI비율을 20%내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모범규준은 기존의 담보 위주에서 채무상환능력 중심으로 여신심사체계를 전환해 여신심사 가능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라며 "직접 규제가 아니라 금융회사 스스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07.01.31 I 김춘동 기자
카드업계 스스로 원가공개 나선 까닭은?
  • 카드업계 스스로 원가공개 나선 까닭은?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정부와 영세가맹점, 일부 국회의원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높다면서 최근 원가공개를 추진하고 있다.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가맹점들은 현재 매출액중 1.5%~4.5%, 평균 2.37%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2.10%, 유럽연합(EU)의 1.19%, 호주의 0.92%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이와 관련 카드업계가 `원가공개는 안된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수수료 원가내역을 전격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나서 주목된다.◇ 업계 "매출중 2.6%가 원가..실제 수수료보다 높아"전업 카드사 협의체인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수수료 원가가 매출액의 약 2.6%라고 공개하며 `남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29일 협회는 "LG, 삼성, 현대, 롯데 등 전업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원가는 2.6% 수준"이며 "이는 평균 가맹점수수료인 2.22%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수익확보가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드사 수익은 가맹점수수료가 아니라 현금서비스 등에서 내고 있다"고 밝혔다.협회는 여기서 2.6%라는 원가수치는 지난 2000년 산동회계법인이 산출한 가맹점수수료 원가 2.45%에 5년간 연체관리비와 일반관리비가 인상된 점,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진 점 등을 종합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협회는 또 "정부가 가맹점수수료율 평균을 2.37%로 밝혔지만 이는 은행계 카드사 등을 모두 합친 기준"이라며 "전업카드사들의 수수료 평균은 2.22%"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바와 달리 미국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가맹점수수료는 2.10%가 아니라 2.41% 수준이고, 비자카드와 마스타카드 수수료도 국내보다 높은 2.5%이상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영세가맹점의 평균 가맹점수수료가 알려진 수준보다 훨씬 높은 3~4%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영세가맹점들은 최근 카드사가 사상최대의 순익을 올리고 있다며 가맹점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인 LG카드가 순익 1조원을 넘게 올렸고 업계 전체로 총 2조원의 순익을 기록할 전망이다.의류판매업을 하는 민모씨는 "카드사가 웬일로 원가공개에 나섰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정부 방침대로 중립기관이 한 조사가 아니라면 믿기 어렵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게다가 2000년 수치를 지금 신뢰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카드업계, 원가공개 나선 이유는?여신금융협회가 가맹점수수료 원가수준을 스스로 밝히고 나선 까닭은 최근 영세가맹점과 일부 국회의원의 공개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차피 논란이 계속되고 밝혀질 사안이라면 먼저 공개하고 설명하겠다는 것. 또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여서 각종 소비자 민원이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슈선점 싸움에서 더이상 밀릴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회찬 의원카드업계는 특히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사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세가맹점 수수료인하 입법청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노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미용사협회, 서점연합회, 음식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지역 상인대표 등을 만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인하 법제화를 논의했다.그는 또 "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지적에만 그쳤다"며 "지역 상인들과 민노당이 힘을 합쳐 수수료 인하를 반드시 법제화하자"고 말했다.노 의원은 영세가맹점 수수료인하 법안과 관련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오는 30일 금융권 기자들을 상대로 입법취지를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노 의원과 민노당은 또 `가맹점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수수료 수준을 심의·검토하는 `수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업체간 수수료차별을 해소할 것도 법제화할 계획이다.한편 가맹점수수료는 ▲ 가맹점 모집·관리비용 ▲ 매출처리비용 ▲ 매출청구·입금비용 ▲ 자금제공에 따른 금융비용 ▲ 채권회수비용 ▲ 전산비용 ▲ 인건비 등으로 이뤄진다.
2007.01.29 I 백종훈 기자
CMA 체크카드 인기 비결
  • CMA 체크카드 인기 비결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최근 종합자산관리(CMA) 계좌와 체크카드가 하나로 합쳐진 상품이 출시돼 젊은 재테크 마니아들에게 인기를 끌고있다.삼성카드는 지난해 11월 삼성증권과 손잡고 업계 최초로 `CMA 체크카드`를 내놨다.삼성카드 관계자는 25일 "CMA 계좌는 하루만 맡겨도 보통예금보다 높은 연 4.1%의 이자를 준다"며 "여기에 연회비가 없고 자기계좌 한도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 기능이 더해진 상품"이라고 설명했다.현대카드도 현대증권과 함께 CMA 체크카드를 내놨다. 특징은 잔액에 대해 4%대의 이자를 주고, 체크카드 적립 포인트를 CMA 계좌로 캐쉬백 해준다는 것.이밖에도 LG카드(032710)는 미래에셋증권(037620), 굿모닝신한증권과, 신한카드는 굿모닝신한증권과 각각 제휴를 맺고 CMA 체크카드를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CMA 체크카드 장단점은?CMA 체크카드의 장점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자가 연 3~4%대로 이자가 거의 붙지않는 보통예금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또 체크카드는 해당 계좌의 잔액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씀씀이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 재테크에 안성맞춤이다.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금융권의 자동화기기 어디서나 현금 입출금이 가능하며, 각종 자동화기기 수수료도 저렴하다. 체크카드로 발급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달리 연회비 부담도 없다.현대카드 관계자는 "직장인들이 급여통장을 보통예금에서 CMA 계좌로 바꾸고 있다"며 "알뜰한 직장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 내다봤다.CMA 상품은 교보·대신·삼성·한화·현대 등 9개 증권사와 종금사에서 시판중이다. 업계는 CMA 계좌수가 지난해말 총 100만개를 넘어섰다고 추산하고 있다.물론 단점도 있다.증권사 CMA 계좌의 경우 종금사 CMA와 달리 예금자보호가 안된다. 해당 운용사가 채권 등에 투자해 이익을 보면 4%대의 이자도 받을 수 있지만, 손실을 보면 원금이 일부 깎일 수 있다.또 CMA 계좌는 은행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해당 은행 대출상품 이용시 소폭의 우대금리도 받을 수 없다. 은행계 카드와 비씨카드의 경우 CMA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발급자체가 안된다.카드업계 관계자는 "각종 공과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등 은행과 밀접한 서비스를 받는데 다소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점차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카드사, 왜 열올리나CMA 계좌와 카드를 연계시킨 상품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카드사에게도 매력적이다.증권사의 경우 해당 CMA 계좌로 고객접근성을 높이고 계좌잔액도 확보할 수 있어 좋다. 또 계좌활용도가 올라가 증권거래 수수료도 보다 확보할 수 있다.카드사 입장에선 체크카드 회원수를 보다 확보할 수 있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또 은행계 카드사와 달리 LG·삼성·현대·롯데 등 전업 카드사는 은행계좌가 없어 체크카드 발급에 애를 먹었지만, CMA와 연계하면 발급도 쉽다.다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체크카드의 경우 알뜰형 소비자가 선호하기 때문에 각종 할부·이자수익이 떨어질 수 있다.증권사 관계자와 카드사 관계자는 "새로운 고객채널 확보라는 점에서 CMA 체크카드는 분명 매력이 있다"며 "다만 어떻게 수익성을 높일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2007.01.25 I 백종훈 기자
  • (`07세제개편)요약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17일 발표한 `2007년도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 1.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1)성장잠재력 확충 및 서비스업 지원 ①대기업이 대학·산학협력단·중소기업의 비영리 연구기관에 위탁한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 4년 평균 R&D 개발비 초과분의 50%를 세액공제 ②한국투자공사 및 투자자문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③이자·배당소득이 저율 분리과세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범위를 정크본드 및 국내채권에 일정비율을 투자하는 펀드로 규정 (2)기업환경 개선대책 및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①자금대여시 부당행위의 판단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개선 ②접대비로 취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비 인정 ③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 대여하고 조달금리이상으로 이자 수령시 익금불산입 허용(과세제외) ④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이상이거나 3억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 ⑤제주투자진흥지구내 감면 대상사업에 외국교육기관·의료기관 등을 추가하고 감면대상 투자기준 완화 2.중산·서민층 세제지원 (1)근로자 지원 ①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시행 준비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등 세부집행절차 마련 ②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대상에 상환기간을 15년이상으로 연장한 차입금을 추가 ③가배정된 우리사주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도 이미 배정된 주식과 동일하게 소득세 비과세 ④대학교원 및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원의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제도를 지속하되, 비과세 범위 단순화 (2)노인·장애인 등 복지 지원 ①역모기지보증기관의 보증보험료 수입 등 비과세 ②장애인이 승용차 구입시 특소세를 조건부를 면제받았으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특소세를 추징하는 제도 폐지 ③사회적 기업 지원법상 연계기업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비 인정 (3)농어민 지원 ①수용으로 인한 농지 대토시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한 대체 농지의 취득기간 연장(1년 → 2년) ②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에 어업주업법인(발행주식의 3분의 2이상 어민 출자)을 추가 ③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화훼 종자류, 채소용 차광망, 선박 자동조타장치 등을 확대 (4)자영업자 지원 ①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인상(5/105 → 6/106)하고 일몰 2년 연장 ②국가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전환시기를 ’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으로 조정 3.세원투명성 제고 (1)세원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 ①매입자가 스스로 발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을 건당 1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거래로 규정 ②각종 감면이 배제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의 범위를 연간 5회이상 거부자 등으로 규정 ③최종소비자 상대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5일이내 서면·인터넷으로 거래증빙과 함께 신고시 소득공제 허용 ④오픈마켓을 통한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 등록 요건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규정 ⑤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파악을 위해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 ⑥경비 및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 수취의무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⑦증빙없이도 소득세 계산이 가능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하향 조정하여 세원투명성 제고 (2)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①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탈세금액 5 → 1억원) (3)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완화 ①표준공제 확대 및 세부담상한제 확대가 적용되는 성실사업자의 요건은 ⅰ)수입금액자동검증장치 설치 ⅱ)사업용계좌 개설, ⅲ)장부기장 및 신용카드 등 발급거부사례가 없을 것 등 ②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요건 규정 ③전년대비 120%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가 감면되는 전자어음도입사업자 요건 규정 4.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1)납세편의 제고 ①약국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에서 약품비를 제외하고 조제료만 원천징수되도록 개선 ②국세청장은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지급조서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활용할 수 있도록 HTS를 통해 제공 ③세금계산서를 대가지급이전에 발행할 수 있는 요건 완화(대가 지급전 7일 또는 30일이내 발행) (2)법인과세제도 보완 ①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파생상품 거래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에 의한 이익분여 행위를 추가 ②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이익분여행위에 사전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 ③세무상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범위를 현행 통화스왑에서 모든 파생상품으로 확대 ④외국인이 조합을 통하여 국내주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개별투자자가 아닌 조합 단계에서 양도세 과세요건(주식소유비율 25%이상)을 판정 ⑤뇌물을 손비부인하여 과세되도록 명확화 ⑥대인보험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3)기타 조세제도 선진화 ①세무서장은 지정기부금대상단체의 기부금수지내역을 정기적으로 통보받고 비공익적 활동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② 세무사시험과목중 영어시험을 토플 등으로 대체 ③국세불복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의개최 인원의 3배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Pool제 운영
2007.01.17 I 이정훈 기자
  • (`07세제개편)③1억이상 탈세 신고하면 포상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오는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거래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거래증빙과 함께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만 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은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받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들은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한다. 적격 증빙이 필요없는 기업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축소되고 현행 5억원 이상인 탈세제보 포상금이 1억원 이상으로 지급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보름내엔 현금영수증 소급발행 가능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통해 세원 파악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름 한도 내에서 소급 발행이 허용된다. 오는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거래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거래증빙과 함께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만 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할 때에는 공급자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간이영수증과 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증빙으로 인정된다.무엇보다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0만~500만원 거래에물건을 판 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려고 할 경우 물건을 산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7월부터 신설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과세 사업자든 면제 사업자든 누구나 발행 가능하며 대상이 되는 거래액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다. 계산서는 물건을 산 후 15일 이내에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그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서 확인을 받으면 된다. ◆ 상습 카드-현금영수증 거부자에 감면 없애내년 1월부터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 각종 감면이 사라진다. 연간 5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연간 3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고 그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상습 거부자로 간주된다. 또 상습 거부자에 대해서는 추계 과세 때 증빙이 필요없는 단순경비율 적용도 배제된다.  ◆ 인터넷쇼핑몰 수수료도 세금계산서 발급7월부터 옥션이나 G마켓 등 인터넷쇼핑몰 업체(부가통신사업자)들은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받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통신판매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이 없고 연간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일괄등록 신청하며, 이들 쇼핑몰 업체는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가통신 역무 제공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전문직 사업자에 복식부기 의무화변호사와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내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복식부기로 기장해야만 한다.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업 서비스업자,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면 누구나 이 적용을 받는다. ◆ 5만원 넘는 접대비에 적격 증빙해야기업들이 사용하는 경비와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이같은 적격 증빙 제출대상을 내년부터는 3만원 초과분까지 확대한 후 2009년 이후에는 1만원 초과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확대한다증빙이 필요없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단순경비율이란 추계과세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정부가 영세사업자에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율을 미리 정해주는 것. 재경부는 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내년 이후 귀속분부터 농어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은 6000만원 미만, 제조 음식 숙박업 건설업은 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은 2400만원 미만으로 낮췄다.◆ 1억원 이상 탈세 제보하면 포상금 지급탈세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올해부터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탈세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건당 탈세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만 최대 1억원까지 탈루세액의 2~5%를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1억원 이상 탈세사건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세무조사 면제정부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개인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규모 미만이고 법인의 경우 1억원 미만의 수입을 얻는 사업자로, 복식부기 장부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발급거부 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경력이 없어야 한다.
2007.01.17 I 이정훈 기자
  • (`07세제개편)①문답풀이
  • [이데일리 이정훈 정재웅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이한 것이다. -한국투자공사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이유는?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 관리와 운용 용역은 간접투자회사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른 간접투자기구와의 조세 중립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현재 자산운용회사업은 금융·보험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투자자문업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이유는? ▲대체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투자일임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투자자문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라 사업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금융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투자자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상 지원을 하려는 것이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가 해당된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는 제외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에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이유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증빙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발행대상에서 면세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추징당하므로 이를 해소할 수도 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대상 거래는? ▲사업자별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거래가 대상이다.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시행 초기에는 과세관청의 세무행정력을 감안하여 대상거래의 범위를 결정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확인 신청 및 확인 방법은? ▲매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거래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익월말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해 매입자에게 통보한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지만, 과세기간 마지막 달(6월, 12월)에 신고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의 대상 사업자는? ▲과세 및 면세사업자로서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 이에 해당된다.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란 예를 들어 음식과 숙박업, 여객운송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전문인적용역, 부동산중개업, 병-의원 등을 말한다. -신고 및 확인 방법은? ▲현금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확인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제공하는 부가통신 역무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는?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은 일반 쇼핑몰과 달리 시장(온라인 공간)만 제공하고 입점상인 통신판매업자의 통신판매 중개와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고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옥션, G마켓 등이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비밀보호를 근거로 통신판매업자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 통신판매업자의 미등록, 과소 신고로 인해 세원관리의 헛점으로 대두돼 왔다. 따라서 옥션, G마켓 등이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부여해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세원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성실사업자 특례대상 범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자 또는 ERP, POS 등의 도입으로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 가운데 사업용계좌 개설 및 장부기장(간편장부 포함), 과세기간중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고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1/3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이다. -전자어음이란 무엇이며 도입 효과는? ▲전자어음이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터넷상에서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발행, 유통되는 약속어음으로서 전자유가증권으로 기존 실물어음과 같이 이용되며, 발행 배서 권리행사 및 소멸 등의 모든 단계가 On-line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된다. 전자어음을 도입할 경우 위-변조가 원천 불가능해 어음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관리기관의 전자어음 시스템 내에서만 생성·유통·지급 완료되므로 따로 어음 용지를 작성, 보관할 필요가 없어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또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거래기록이 관리기관 주전산망에 일정기간 보존돼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관리기관 발행인의 결제능력에 따라 발행한도를 부여해 부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전자어음 도입 사업자의 범위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다. 우선, 전자어음 결제액이 전년도 전자어음 결제액과 어음 결제액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또 자산규모 70억 미만이고,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고 업종별 종업원수가 일정규모 미만이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니며 1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로장려금(EITC)를 받기 위한 신청절차는? ▲부양자녀·총소득·근로소득 총급여액·근로장려금 신청액 등을 기재한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부양자녀·총소득·재산현황과 신청자격 관련 사항을 기재한 `근로장려금신청 명세서` 등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한다. `근로장려금신청 명세서`만 제출하면 다른 증빙자료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금액도 일일이 계산할 필요없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만원단위로 기입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다음연도 5월말 이내이며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격의 적격 유무와 근로소득을 확인,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한 달안에 환급해야 한다. -어떤 주택저당차입금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중 상환기간(15년 이상) 요건만을 총족하지 못해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차입금에 대해 기한연장으로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도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범위 확대 내용은? ▲통화스왑을 포함한 모든 통화관련 파생상품(통화선도, 선물, 옵션 등)의 기말평가손익을 과세소득에 반영된다. 또 파생상품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은행, 금감위 인가를 받은 증권사 등)에 한해서는 환위험 회피목적을 불문하고 파생상품 평가손익 인정한다. -생명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내용은? ▲현재 대물보험에 대해서는 지급준비금(기보고손해액+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해서 세무상 손금산입 가능하나 대인보험의 경우, 미보고발생손해액은 손금산입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인보험의 경우에도 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해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가능토록했다. 다만, 일시에 인정할 경우, 세수감이 크게 나타나므로 3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2007.01.17 I 이정훈 기자
  • 현금영수증 보름전 계산까지 소급해 발급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오는 7월부터는 실수로 계산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15일안에 신고만하면 사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재벌그룹 계열사들이 합병이나 증자, 감자, 분할, 출자 등 자본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이익을 나눠갖는 모든 부당행위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과거 법인세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해 총수 일가인 대주주가 이익을 취한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 발행과 같은 `꼼수`가 통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많은 음식점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확대해주고 해외펀드가 개별 투자자별로 지분을 분산시키더라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 세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중 13개의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개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다음달 말까지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법인세법은 그룹 내에서 계열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법인의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세금을 재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는 현재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자본거래를 합병, 증자, 감자 등을 통한 이익 분여로 예시된 것을 고쳐 출자와 합병, 증자와 감자, 분할 등 모든 형태의 자본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앞서 신설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법인세법에서 벤치마킹한 것이다.이로써 모든 형태의 부당한 자본거래에 대해 법인세를 매길 수 있게 됐다. 이경근 재경부 법인세제과장은 "딱히 특정 기업의 특정 거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계열사간 이익을 나누는 경우를 사전에 막고 과세근거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신설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높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음식업자가 매입한 농·수·축산물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경감해주는 제도. 작년말까지 5/105의 세액을 공제해주던 것을 오는 2008년 12월31일까지 6/106으로 연장,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6개월 동안 채소나 생선, 고기 등으로 3000만원을 구입한 음식점이 있다면, 작년까지는 이중 142만8571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69만8113원으로 27만원 정도 더 공제받게 되는 셈이다.또 외국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현행 출자자 단계에서 판단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합 단계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과거 일본에서 일부 외국계 펀드가 파트너십을 통해 해당 기업에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면서도 개별 투자자별로 지분을 분산시켜 과세를 회피한 바 있어, 우리 정부도 개별 출자자가 아닌 조합(전체 펀드) 차원에서 보유지분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과세당국은 외국인 양도자와 특수관계자가 진전 5년 기간중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거래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거래증빙과 함께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만 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들이 사용하는 경비와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이같은 적격 증빙 제출대상을 내년부터는 3만원 초과분까지 확대한 후 2009년 이후에는 1만원 초과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또 올해부터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를 상설화하되 정률로 돼 있던 비과세를 월 20만원내에서 정액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농민이 수용으로 인해 종전에 경작하던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새로운 대체농지를 2년내에 취득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2007.01.17 I 이정훈 기자
  • 자동차보험,카드포인트로 결제하세요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인 다음다이렉트와 하이카다이렉트 간의 제휴경쟁이 전자화폐나 카드포인트를 통한 보험료 결제까지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 전용보험사라는 이미지에 맞춰 전자화폐를 실제 현금처럼 보험료 결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휴를 맺는 등 그 제휴대상과 사용범위도 더 넓어지고 있다.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다이렉트는 HSBC은행·다음커뮤니케이션과 전자화폐인 `다음캐쉬`로 보험료 결제 가능하도록 3자 제휴를 체결했다.HSBC은행 신용대출을 신규로 이용한 고객은 다음캐쉬 10만원을 제공받으며, 제공받은 다음캐쉬는 다음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 결제에 이용할 수 있다. HSBC은행 신용대출 이용자는 적립된 다음캐쉬를 활용해 최대 10만원까지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으므로, 다음다이렉트 가입 시 보험료 10만원을 더 절약할 수 있다.다음다이렉트는 지난해 11월 GS칼텍스와 제휴를 통해 최대 10만원까지 GS칼텍스 보너스 포인트를 보험료 결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휴를 체결한 바 있다. 다음다이렉트 관계자는 "이번 제휴는 보험과 은행, 포털간의 새로운 제휴모델을 제시했다"며 "공동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이카다이렉트도 금융기관과의 포인트 제휴를 통해 고객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이카다이렉트는 이미 지난해 9월 KB카드와 `KB포인트리 카드`고객 중 하이카다이렉트에 가입한 가입자들에게 적립된 포인트로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제휴를 맺었다.월 50만원 카드 사용 시 연간적립액 평균 7만2000원을 기본적립해주고 카드 최초 가입 시 3만 포인트를 선지급해준다. 또 기본 적립율 외에 매월 GS칼텍스에서 30만원 주유시 연 11만6400원 포인트 특별 적립해줘 보험료 절약 혜택이 높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료가 48만원인 고객은 7만2000원에 11만6400원, 3만원의 포인트 혜액을 받아 26만1600원만 보험료로 내면된다. 그 외에 BC카드와도 포인트로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2007.01.12 I 문승관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대만 지진에 亞 통신·금융시스템 마비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12월2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거품붕괴·3%대 성장 대비하라 -대만 강진으로 해저 광케이블 손상..국제통신·인터넷뱅킹 장애 -노대통령,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휴대폰 메모리도 1기가 시대 ▲종합 -민간아파트 표준건축비 공개한다 -건설업계 부동산대책에 촉각 -국회통과 새해 예산안..대선용 선심성 예산 크게 늘려 -중국 車산업 신규투자 규제 -4가지 불안에 내년에도 지갑 닫는다 -현금영수증 30조 돌파 ▲국제 -러, 에너지무기로 주변국 압박 -포드-도요타 적과의 동침 -MS, 맞춤 광고로 구글 잡는다 -中 골프채·화장품에 고관세 ▲금융·재테크 -신용 나쁘면 보험가입 어렵다 -지급준비율 인상후 채권시장 일시 충격 ▲기업과 증권 -송도에 `HP미래도시` 생긴다 -디지털TV 난시청 걱정마세요 -포스코, 호주광산 지분 인수 -LG전자 임원들, 남용부회장 즉석 질문에 비상 -삼성-애플, 新 밀월 들어서나 -큐렉소, 美에 기술이전 -대한항공·한진重 영종도서 대박 -인디시스템, 日 업체에 수신기 240만달러 수출 -여윳돈 많은 기업 주식투자로 재미봐요 -무선인터넷 요금 내려도 SK텔 무덤덤 -황금돼지해 실적..해외사업이 좌우 -매달 생활비 받는 펀드 나온다 -펀드에 유명인 이름 쓰지말라 -TPG 1010억 달러 M&A 성사 -박현주 회장, 미래에셋운용 증자 참여 -고배당株 내년 전망도 `高高` -세계 유동성場 내년에도 계속 -배당락일 예상보다 `선방` -동양메이저 한일합섬 인수효과 ▲부동산 -내년 집값 완만한 상승 -새해 첫 경매 노리세요 -지자체 "분양가 낮춰 낮춰" ◇서울경제신문 ▲1면 -대만 강진으로 해저 광케이블 장애..외국계銀 전산망 마비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당정 최종합의 못해 -노대통령,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 -삼성전자, 80나노 1Gb D램 세계 첫 개발 -약효 우수 의약품만 건보 적용 ▲종합 -韓美, `쇠고기 통상 전쟁` 본격화 -"부산북항 재개발 계획 재검토" -대선 의식 `선심성 예산`늘렸다 -무역대국 한국 `외화내빈` -수입액, 수출 역전현상 심화 -한은 3개지점 내년 3월 폐쇄 ▲금융 -대만강진..금융거래 상당기간 차질 우려 -신용 나쁘면 보험 가입 어려워진다 ▲국제 -도요타·포드 수장 비밀회동...뭘 논의했나 -日 내달 금리동결 가능성 높아져 -보잉, 에어버스보다 높이 날았다 -포드 前 美대통령 타계 ▲산업 -"쌍용차 영업시스템 확충 필요" -대우조선 `승진잔치` -포스코, 濠 석탄광산 지분 인수 -모바일 보안 피해 `경계령` -초고속인터넷 속도저하 일정기간 지속땐..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증권 -배당락 큰 우량주 분할매수를 -한투證, 투자등급 변경 -새해 `예비 M&A주` 주목 -매달 분배금받는 펀드 나온다 -펀드 명칭에 `장하성`, `고승덕` 못쓴다 -`횡령후 경영권 양도` 또 적발 -하이브리드카 부품株 연일 강세 ◇한국경제신문 ▲1면 -대만 지진에 아 통신·금융시스템 `흔들` -노트북PC 한달쓰는 연료전지..삼성 1200Wh급 세계 첫 개발 -민간아파트 원가공개 결론 못내 -유선전화·인터넷전화도 번호 이동 ▲종합 -도요타·포드 손잡나 -인터넷 느릴땐 위약금 없이도 해약 -대만지진, 아시아 통신 금융망 대혼란 -통신 제도개선 `중장기 로드맵` 윤곽 -혁신 클러스터 사업에 내년 2300억원 투입 -대선 때문에? 선심성 `팍팍`늘려 -국민연금법 연내 처리 사실상 물 건너가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내년에도 15% ▲국제 -日 EPA로 `亞경제 맹주`노린다 -美 `경기후퇴論` 고개드나 -포드 전 미국 대통령 94세로 타계 -中, 자동차도 투자억제 나선다 -보잉, 6년만에 에어버스 추월 ▲산업 -정몽구 회장 `양궁사랑 21년` -조선, 중국산 후판 조달 늘린다 -포스코, 濠 탄광 지분 10% 220억에 매입 -삼성전자 세계 첫 1기가 모바일 D램 개발 -케이블·지상파 동시 수신..LG전자 디지털 TV칩 개발 -쌍용차 "2009년까지 9000억 투자" -MS, 한국 특허청에 `몰빵` -中企 근로자 월급여 169만원 -홈플러스·롯데마트 2위경쟁 치열 -`KT&G 담배` 분쟁지역 사로잡는다 ▲부동산 -새해 택지지구 7만5700가구 나온다 -내년 서울 집값 3.9% 오를 듯 -지난달 땅값 상승률 8개월만에 최고 ▲금융 -"6억 이하 집 살땐 e모기지론 쓰세요" -목돈 맡기면 매달 이익금 분배 ▲증권 -2006증시 스타주 탄생 vs 혹독한 시련 -"高배당株 저가매수 찬스왔다" -고제, 일주일새 또 새주인? -4兆대 매수차익 매물 쏟아지나 -JP모건, 내년 한국서 자산운용업 -코스닥 `냄비시장`됐다
2006.12.27 I 손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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